윤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통과 시에 그렇게 많이 보여주었던 열정과 그 노력 그리고 그 눈물 그 수많은 고통을 인내하면서 통과시킨 조례가 다시 저희가 2013년 마지막 날 개정안을 맞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저는 교육청이 참으로 영리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도 그렇고 타임에 딱딱 맞게 민주당과 진보세력을 위기에 매번 몰아넣는 정책이 눈에 띄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우선 학생인권위원회에 개정과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교육청은 개정안을 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어떤 의견도 듣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반인권적인 개정조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두발을 제한하고 그리고 소지품을 마음대로 열어보겠다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UN아동권리협약에도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삭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인권 후진적인 것을 교육청이 가장 앞서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별도의 조례로 되어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을 우리 교육감께서 직접 임명하는 개정조례안을 내셨습니다. 앞으로 학생인권의 모든 권한은 교장에게 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책임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이 개정조례안의 골자입니다. 교육청은 참으로 영민하게도 이전에는 특수학교를 가지고서 논란을 만들더니 이제는 예산을 가지고서 다시 한 번 회오리바람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 학생인권조례를 2013년 마지막에 다시 한 번 폭탄으로 던졌습니다. 내년 6월이 선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러저러한 교육청의 시도는 선거에 깊이 개입하고 선거의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 교육감께서는 우리의 예산안을 부동의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오세훈 시장 때 무상급식 투표 반대로 승리했던 것처럼 문용린 교육감의 아이들을 상대로 한 이런 도박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도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저희의 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지지 않겠습니다. 내년 6월 4일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