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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박만선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3-12-30

박만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을 대신하여 기획홍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차장운입니다. 박만선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G밸리 패션센터 조성 사업은 패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복합패션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시설비 지원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비가 11월에 교부되어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차장운 기획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 및 사유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2014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3억 8,000만 원은 G밸리 패션센터 조성 사업 시설공사로 연도 내 공사기간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위치가 몇 층인가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5층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현재 비어 있나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이벤트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내부공사를 하게 되면 완전히 칸이 막아지나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예.
은무

류은무위원

아직 공사 착공은 안 한 거죠?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설계 공모 중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어제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지난번 G밸리기업 시민청했던 바로 그 아래층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면적은 어떤가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면적은 10평 정도 더 큽니다. 화장실 쪽으로 창고공간처럼 10평 정도 더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설계에 대해서 중간설명이 있나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중간설명은 없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운영업체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이미 선정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운영업체의 의견에 맞추어서 설계하겠죠?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의견을 받아서 공모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언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언제든지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다음은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2014년도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했어요. 이 예산이 2013년도에 없었나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연초부터 예산은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교부를 안 해 주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교부금이 연초에 계획은 되어 있고 혹시 서울시장이 금천구 G밸리 방문 시 약속했던 사항은 아닌가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방문 시 약속했던 사항이고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운영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걸 제출하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계속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11월 13일 중에 내려왔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기까지 우리 구비 편성은 안 되어 있었나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3억 8,000만 원이 순수한 서울시비로 시설비로 충당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까지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연말 11월 13일에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편성은 되어 있었고요. 11월 8일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저희한테 교부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죽은 예산을 서울시 계수조정에서 살아난 사업 아닌가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때 계수조정 시의원은 누구였죠?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그때 오봉수 의원님이 애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오봉수 시의원보다는 이원기 시의원이……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작년 말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 날 이 예산이 통과될 시기에 서울시에 있었어요. 마지막날 밤에 이 예산이 이원기 시의원이 열정을 가지고……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제가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3년도 예산으로 작년에 편성이 되었고요. 이번에 단지 11월에 교부되었다는 것은 사업비가 교부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패션센터 관련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교부금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자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예산을 주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기에 맞추어서 교부금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뭐 했나요?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시 입장이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와 운영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는 동시에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를 전혀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저희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시점을 선택했고요.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늦게 교부가 되어서……

김영섭위원

이런 예산을 서울시에서 교부 받더라도 조금 열성을 가지고 사전에 준비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야 차후에 이런 교부금을 받는 데도 사업 성향에 맞게끔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짚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앞으로 이런 교부금을 받더라도 사전에 사업 성향에 맞추어서 준비해서 그 예산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지역경제과장

예.

박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