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서안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비로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 3억 원이 12월 27일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교부세 3억 원은 시흥2·3동 어린이집 건립사업에 배정된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경에 착공하여 9월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예산은 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비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12월 17일 교부되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된 시설 전반에 대해 리모델링할 계획이나 금년 내 발주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1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은 생활폐기물 정거장 시범사업과 대형폐기물 수거용 청소차량 구매 예산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폐기물배출 수거체계를 현재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전환하는 생활폐기물 정거장 시범사업을 시흥4동에 추진하고자 당초 서울시로부터 3억 원의 예산을 조기 배정받아 2013년 11월 중순까지는 생활폐기물 정거장 설치관련 물품구매 계약을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배정이 늦어져 시기적으로 금년 내에 구매계약이 불가하게 되었으며 또한 생활폐기물 정거장 시범사업은 사업시행전 거점설치 예정지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며 주민설명회 및 사전 대주민홍보 거점설치 예정지 내에 설치된 주차구획선 제거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2013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부득이 본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거용 청소차량구매 예산입니다. 청소차량구매 예산은 2013년 예산으로 자산취득비이며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구매대상 차량의 국내 독점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생산라인 변경에 따른 차종 단종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없었고 하반기로 예상되었던 차량구매가 제조사 내부문제로 지연되어서 부득이 하게 연도 내 구매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재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은 총 4개 세부사업에 16억 5,000만 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신축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3억 원으로 안행부 특별교부세가 12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며,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10억 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2월 17일 추가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정거장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으로 시비보조금이 11월 27일 교부되어 사업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수거차량 2.5톤 덤프구매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으로 2013년 청소 차량구매계획에 의거 1/4분기에 조달구매 발주 하였으나, 구매 대상차량의 독점 재조사인 현대자동차의 생산라인 변경으로 차량이 단종 됨에 따라 구매가 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재 구매를 추진하였으나, 제조회사의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생산 및 납품이 지연되어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