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서복성 의원 발언

서복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3년 12월 27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 안건은 안전행정부로부터 구립어린이집 신축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 원과 서울특별시로부터 금천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10억 원, 생활폐기물 정거장 시범사업 시비보조금 3억 원, 청소차량 진개덤프 구매비용 구비 5,000만 원, G밸리 패션센터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3억 8,000만 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시특별교부금 2억 원, 도로과의 주택가 뒷골목 노후계단 및 주변정비 특별교부금 10억 원, 안전치수과 독산동 1006번지 등 하수관로 개량사업 특별교부금 9억 원, 안양천 노후화장실 교체 특별교부금 2억 원으로 총 9개 사업 43억 3,000만 원의 예산이 12월말 교부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홍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입니다. 연말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확정 후 안전행정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부득이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비의 성질상 금년도에 부득이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 4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쪽입니다. 2013년도 현재까지 총 예산규모는 3,157억 7,8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030억 7,800만 원, 특별회계 127억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55쪽입니다. 이번 명시이월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43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구립어린이집 신축 3억 원, 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10억 원, 생활폐기물 정거장 시범사업 3억 원, 청소차량 구매 사업비 5,000만 원, G밸리 패션센터 조성 사업 3억 8,000만 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사업 2억 원, 주택가 뒷골목 노후계단 정비 사업 10억 원, 독산동 1006번지 등 하수관로 개량 사업 9억 원, 안양천 노후 화장실 교체 사업에 2억 원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본예산 심의시 1차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28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위원장
차장운 기획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홍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의 G밸리 패션센터 조성사업비 3억 8,000만 원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여성복지과의 구립어린이집 신축사업비 3억 원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비 10억 원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은 어느 부분을 환경개선 하나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이번에 10억을 교부받아서 전면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배관공사와 옥상, 벽체, 유리창, 방수공사, 탈의실과 샤워장 리모델링, 천장재 1·2·3층 전면교체 작업과 수영장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또 건물외벽으로 균열된 곳을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에 10억 원의 교부금을 받았는데 사전에 타당성 조사는 했나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아직 타당성 조사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교부금 신청했을 때는 사업개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 10억이면 과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김영섭위원
다시 구비를 편성할 필요는 없나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정거장 시범사업비 6억 원, 청소차량 진개덤프 구매비 5,000만 원 등 2건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비 2억 원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의 주택가 뒷골목 노후계단 및 주변정비 사업비 10억 원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 도로 골목길 개선하는데 교부금 언제 신청했던 금액이죠?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금년 10월 중에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10억 가지고 어느 정도 도로를 개선할 수 있나요?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2011년도에 노후계단 35개소에 대해 용역해서 조사 완료했는데, 그 중에서 6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 29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자료로 받고 싶어요.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대하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의 독산동 1006번지 등 하수관로 개량비 9억 원, 안양천 노후화장실 교체비 2억 원 등 2건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독산동 1006번지 등 하수관로 개량비 9억이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 정도 입니까?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5개소입니다. 독산동 1006번지 일대는 독산역 앞에서 협진4거리까지 중간 부근이 되겠고요. 독산동 148~149번지 일대는 세일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독산동 378번지 일대는 독산2동의 정훈단지 주택가가 되겠고요. 독산동 984~986번지 일대는 문성초등학교 뒤쪽에서 남문시장 사이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시흥동 930번지 일대는 시흥5동 시흥계곡 아래 별장길쪽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5개소 하수관 개설이라든지 시설을 다시 했을 때는 그 지역에 맞게, 태풍 곤파스라든지 2011년도 집중호우 150mm 정도 오면 우리 하수구가 처리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교부금 교부를 받고, 물 배수관로에 대해 사전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합당한 관로구경이라 할지 그런 것으로 결정하여 장기적으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은무
류은무위원
안양천 노후화장실 교체인데, 교체한다는 뜻입니까?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5개소 교체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사용하는 화장실 전부 제거하고?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몇 년 된 화장실입니까?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대부분 10년 가까이 되었고요. 총 9개소 중에 5개소를 교체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교체하는 화장실은 디자인이 바뀝니까?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디자인을 바꿔 최신모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시안이 나와 있어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하나에 4,000만 원짜리 5개소라는 것이죠?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시안 좀 봅시다.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영기 안전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금일 속개하는 제17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