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주사 황현경입니다. 먼저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8일간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주요 안건은 총 18건으로 공통안건으로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3건이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입니다. 다음은 회기일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첫째 날인 1월 16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의결하신 후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임시회가 주요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일정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은 거기에서 관광개발공사라든가 그다음에 국제음악재단이라든가 그다음 통제영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엔 업무보고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그 추진되는 사업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해가야지. 그대로 위탁만 시켜놓고 관리 안 하면은 시민의 혈세가 어디로 뭐 흘러 나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업무를 갖다가 운영을 하겠다는 거를 업무보고를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지. 관계되는 분.

그래서 이번에 볼 때 다들 그 과장들이 파견나가 있거든예. 통제영도 파견 나가 있고, 음악당도 파견나가 있고, 관광개발공사는 또 본부장이 파견나가 있고 하니까, 그 뭐 다들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와서 그분들이 와서 보고를 해야지, 안 그래요? 담당부서에서 여기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거보다는 그 직접적인 업무를 하는 데서 보고를 해야지. 그거는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을 거 같아예? 예? 전문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이거는. 보고 청취의 건은 법령과 조례상에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집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까지 관례상 통상적으로 서로 업무를 협의하고 유대관계 때문에 굳이 의장이 업무보고를 해라 해가지고 해오고 있지 않고 서로 통상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새해가 되면 업무보고를 하고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연말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혜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중요하고 큰 대형 업무를 갖다가 위탁을 준 수탁기관은 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뭐 법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따라주는 게 좋고 우리가 요구를 안 해도 자기네들 하면은 뭐 안 하는 거보다는 서로 집행부과 의회 간에 서로 관계차원에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고자는 여기서 통상적으로 경상남도나 창원시, 거제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사장은 소개를 하든지 인사 정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그 직책에 따라서 부장이나 총괄부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 의사일정은 여기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수정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상임위 일정에 들어가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안이 나왔으니까 기획총무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또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잡고 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금년부터는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그 관광개발공사만 위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기획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하는 저 쪽에 기획예산파트라든지 관광과라든가 그 쪽에서 우리가 뭐 보충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얻을 수가 있지마는, 지금 같은 경우는 위탁 준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우리가 사무관도 두 분이나 파견나가 있고 거기다 또 본부장도 지금 현재 파견나가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업무는 담당책임자가 와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거로, 우리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