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공현 의원 발언

예. 11명에 대해서 지금 대상자가 익산보훈지청에서 수당을 안 받는 사람들을 추가로 군에서 지원을 좀 해 주어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안 받는 사람들을 익산 보훈처에서 저희한테 협조 의뢰가 왔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신금재입니다. 부안군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회원 및 사업의 용어 정의, 새마을운동조직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의 적용범위,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유공자 포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수반사항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입법예고를 지난 2013년 11월 6일∼11월 27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은 따로붙임을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에 뒤따르는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추계의 전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새마을운동부안군지회 지원현황, 새마을운동부안군지회운영, 경상비, 새마을운동부안군지회사업비, 새마을지도자녀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실비보상에 따른 재정지원, 새마을운동부안군지회 재정지원 연 평균 저희가 약 한 5천9백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는 되었습니다. 저희가 5년간 추계한 결과 약 2억9천4백8십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원조달방법은 군비로 충당이 되고 매년 도비지원을 약 한 4백5십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제정 되었다고 해서 종전에 새마을운동조직에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획기적으로 재정지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그 동안 사회단체 풀 예산에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 하에서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12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3월 13일 개정 시행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풀 보조에서 나갑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종전대로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에.....

예. 지원 않고 예산 편성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그 대신 풀보조 예산을 그 만큼 뭐 늘리는게 아니라 재정 여건 때문에 좀 삭감하고 그렇게 조정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염려가 많기 때문에 분명하게 저희가 이 조례가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14개 시군에서 10개의 단체가 지금 제정이 되었고 나머지 한 5개 단체가 안 되었는데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이 제정한 부분은 우리 부안군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부분이지 별도 예산을 늘리기 위한 부분은 아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분명하게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하겠습니다.

예.

금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산 세워진 것이 5천만원 세워졌어요?

예.

5천만원 세워졌죠?

예. 이지원액이 세워졌습니다. 5천8백9십6만8천원이 작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조례 제정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유영균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타 법령 인용 조문 개정 등 공유재산 관리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재산의 구분과 종류 및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를 신설하고 행정재산 관리 위탁에 관한 용어정비 및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을 신실하였고,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 매각대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인하와 신설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 10월24일에서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12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1 개정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금까지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안 개정안 전반에 걸쳐 반영해야 할 타 법령 인용조문 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부안군 출산장려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구정책 실현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자녀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을 현행보다 확대 지원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장려금 지원액 넷째아 이상 4백만원 신설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둘째아 1백만원, 셋째아 3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2013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특이한 사항은 발견 못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12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출산률이 현재 1.2명으로써 출산장려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이 조례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타시군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율 증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아는 한 120명.

기본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 재정도 좀 감안하고, 뭐 5십만원, 1백만원 주어서 살림에 큰 보탬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홍의원 말씀대로 사기진작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5십만원이라도 받는다 그런 뜻은 참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