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줄포갯벌생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습지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군수로부터 부안군 줄포갯벌생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입니다. 먼저 줄포갯벌생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2014년 1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그리고 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원칙에 따라서 위반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제정안 제3조 도로명주소로 수정하였고, 제정안 제12조 5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죠. 부안군 줄포갯벌생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2조를 지금 수정하고 삭제하는가 보네요?

12조에 있는 5호 “기구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이것을 삭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했었는데 삭제하는 동기는 뭐에요?

이것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안군 습지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부안군 줄포 갯벌 생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치는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해의길 관광명소화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 4조에 있어서는 부안군 줄포 갯벌 생태관의 주요업무로는 줄포갯벌 생태관시설물 및 전시품의 관리 운영, 줄포습지 보호지역 유지 관리 및 홍보, 줄포갯벌 학습 체험 및 정보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두었으며, 갯벌생태관의 수입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안 5조에 있어서는 개관 및 휴관에 있어서 개관일은 매일 개관하고 휴관일은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로 정하였습니다. 안 7조 관람료에 있어서는 어린이는 1인 1회 1천원으로 하고 단체는 5백원으로 하였으며, 청소년 및 군경은 1천5백원으로 하였고, 성인은 2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9조 관람료 경감에 있어서는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관람료 50/10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위탁경영에 있어서는 줄포갯벌 생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안군사무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조에 있어서는 제7조 관람료 유료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기간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갯벌생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습지보호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부안군 습지보호 위원회 구성 및 기능중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고 또한 기능이 중복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2항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해양수산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3항의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3항 제3호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학교를 참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6호, 제7조, 제8조의 위원회의 기능 및 홍보 자료제출 등은 군수가 행정에서 수행해야할 업무에 해당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기간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부안 습지보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이낙영입니다. 부안군 줄포 갯벌 생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부안군 줄포 갯벌 생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제4조 운영조직 및 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생태관 및 습지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모아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8조 무료 입장에 대하여는 현재 부안군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타 시설물의 경우 청자박물관 6세이하, 청소년수련시설은 5세이하, 누에타운은 4세이하는 면제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입장료 면제에 대하여는 타입장료 징수시설과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습지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줄포만 습지 보호 위원회 기능 활성화 및 습지 보호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7조가 삭제되었는데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삭제시킨 거죠?

예. 그렇습1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이런 견학같은 것이 필요 없나요?

위원회에서 견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행정에서 견학을 시키고 그리고 홍보라든가 이것을 전부 하기위해서...

아 위원회에서 주관하지 않고? 행정에서 주관하니까 이 조문은 필요 없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태관 운영한지가 한 1년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 하는 분들은 두분인가 있는거 같던데...

예. 둘이 있습니다.

모자라거나 많거나 하진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객들은 얼마나 있어요? 제가 볼때는 ... 별... 이용이 없는거 같던데..

이용객이 작년에 5천명 정도...

입장료는 지금까지 않받고 있었습니다.

예.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예. 깊이 아시고...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많이 저희에게 협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

생물학과 교수.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습지위원회 회의를 할때는 회의수당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북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금 참여교수가요 서해수산 연구소 갯벌연구 센터장하고 그리고 목포대학교 교수님하고,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이런데에서 지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적으로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도 발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다 보냈습니다.

예. 관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관람료 관계 때문에 저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람료를 누에타운은 6세이상은 징수하고 저희는 7세이상을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누에타운은 사실 생물적인 것을 현장에서 다루고 있고 저희는 전시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이 와서 전시물에 대한 이해는 아직...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7세이상으로 누에타운과 차별을 두어서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누에타운하고, 청자박물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오는분들이 코스를 예를들어 레일그린에서 하는 운영진들이 있더라구요.

예.

아직 홍보도 제대로 않되고 그러니까 어떤 교수나 ... 뭐 물론 다 하겠지만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연계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

지금 그런 방향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을 그쪽에 파견을 했어요. 6급을 파견하고 그리고 청경과 저희 학예사까지 같이 파견을 해서 해의길 명소화 사업과 생태공원과 전부 다 연계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시설을 추진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금 개촉지구로 탐방도로가 뚫리잖아요.

예.

거기에서 연결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부분까지 저희가 잘...

제가 항상 TF팀 이야기 하고 하잖아요. 습지, 생태공원, 바둑공원 총괄해가지고 운영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생태 학습관은 저... 뒤로 드렁가서 아주 넓게 잘 해놓았는데 생태공원 오는 분들하고 연결이 잘 않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과에서 1월1일자로 해서 직원 6급을 그쪽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학예사까지 전부 함께 연계해서 관광 홍보할수 있도록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촉지구 도로 뚫리면서 생태공원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도 적극적으로 한번.. 간부회의 같은거 있으면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을 위촉하실 때 평상적인 위원이 항상 많이 겹치잖아요 위원들이...

예.

그런데 이 습지보호위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애착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회를 할때.... 그걸 고려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부안군 습지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시면 일단 지역구 의원님과 줄포어촌계장, 줄포지역민들 네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안읍도 많이 들어가 있겠죠?

부안읍은 안들어 있고요...

아 그래요? 지역민들만 했어요?

지역민들도 들어있고 그리고 대학교수분들이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왜냐면 관계성이 있어야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일할거 같아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