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문화체육관광과장 곽병훈 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운영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주요업무계획(문화체육관광과) 금년에도 우리 군의 문화, 체육, 관광분야가 날로 발전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희부서 모두는 심기일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아낌없는 고견 그리고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월 1일자로 발령받으셔서 새로 업무를 맡으셨는데 문화관광과도 업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 기타 등등 일이 많고 또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아마 매월 행사가 열려요. 그래서 상당히 바쁘실 것으로 보고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맡은 업무이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68쪽에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예.

지난 번 보고 받았을 때는 미토지가 있었는데 이제 매입이 다 끝났나요? 토지매입은?

그게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칠갑분교 내로 주차장 계획을 변경해서 일단 발주를 하였습니다.

공사발주 했어요?

예.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이 올해 전년보다 많은 새로운 신규 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벌써 전국대회 유치하기 시작한지가 3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외지인들을 청양으로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다 보면 일단 먹고, 자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숙박업이라든가 요식업,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켜서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민원실하고 협의해서 행사 몇 번 해봤으니까 미비점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으니까 보완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대회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민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어떻게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계약은 아직 체결이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이게 언제부터 한 건데? 용역 설계가 덜 끝났나요?

아니요, 다 끝났고요, 지금 발주를 해서 아마 조만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군민들이 많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해서 지역주민들께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기념품 개발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 어디에 가도 관광지에 관광품 안파는 곳이 청양군밖에 없다, 다른데 가도 별로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 흔한 청양군 손수건도 하나 없어요. 예를 들어 출렁다리, 천문대, 장곡사 그거 손수건 업체에 맡기면 다 해서 주잖아요? 그런 간단한 것 한 가지도 지금까지 판 것이 없더라, 그래서 사람을 불러놓고 뭔가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가야 갔다왔다고 기념이 되는데 그런 기념품이 없기 때문에 늘 아쉬워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팡이 같은 거 있잖습니까? 지팡이. 청양에 나무가 좀 많습니까?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다 어느 면인가 에서는 싸리비 있잖아요? 싸리비? 산에 가면 싸리나무 많으니까 그것을 베어다가 빗자루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해요. 청양에 있는 관내 업체에다가 싸리비가 좋잖아요? 겨울에 쓰기에는? 그래서 1000원인가 저렴한 가격으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팡이 같은 것도 노인 분들 좋은 나무 많이 있으니까 잘 만들어서 그것도 관광 상품으로 팔면 돈을 떠나서 지역 주민들한테 일거리 창출도 되고 또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기념품으로서의 가치도 될 수 있고 청양의 칠갑산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염두 해서 한번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거 수)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 한해 군민이 문화수준을 높이고 지역 향토문화 행사 등 군민의 생활체육 향상을 위해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 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문화예술 진흥 활성화추진에 사업개요를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금년도 예산이 4억 8천900여만원 약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문화예술인 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뭐죠?

문화예술인 지원은 지난해에도 미술협회에 지원을 해서 정산면 역촌리에서 볏짚 찾아가는 공공미술제라고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음악회는 공연예술단체에 지원해서 음악회를 개최한바 있고, 또 문화전시회 향토작가라든가 이런 분들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을 해 드렸고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 전통민속마을제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영상물을 제작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마을제 영상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78개소를 마을제를 지내는 지역에 지원한바 있는데 금년에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방문해서 영상물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예, 전통민속마을제 영상물은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제작하면 영구 보전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민속마을제는 전통성과 역사성 그리고 실연과정, 전승활동, 현재적 의미 등을 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영상물과 함께 해설서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물을 제작하기 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시고 전문가, 향토학자 등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영상물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속마을제가 각 부락에서 행사를 해온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기록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통합이용권 사업이 뭡니까?

몇 페이지죠?

163페이지요.

통합이용권 사업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난해에 문화바우처라든가 스포츠바우처, 여행바우처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을 통합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이용권, 스포츠,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5쪽을 보면 2014년 내나라 여행 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사업이 올 신규 사업입니까?

예, 이게 문체부에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참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마 충남 전 시ㆍ군이 다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에는 참가를 해서 우리 청양도 홍보하고 청양에서 나는 농ㆍ특산물도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예,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청양군의 관광을 잘 이끌어 주셔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금년에도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수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 게요. 4.13면암 최익현 선생 추모제 봉행 때 선거 관계로 식사를 못 주고 있는데 식사를 못 주는 것 가지고 욕을 많이 먹어요. 금년 4.13때도 거기에 오신 내방객들에게 점심을 안 주나요?

이것이 군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전에 식사를 제공하다가 다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다가 다과도 안 된다고 해서 참석자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제공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모덕회 회원들 있잖아요? 모덕회 회원들 거기로 예산을 줘서 점심을 그 사람들이 주면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 욕 많이 먹어요.

모덕회도 우리가 직접 예산을 줘서 하는 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추향 때 예산을 주잖아요?

추계 제향 때요?

예.

추계 제향 때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계 제향 200만원인가 얼마 줘요. 하여튼 욕 안 얻어먹게 잘해요. 이것 때문에 4.13때 사람도 많이 안와요. 목면 사람도 안와요.

글쎄요, 그전에는 다과 제공을 많이 해서 참석자들이 그것 때문에 참석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석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난해 보니까 조금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았습니다.

아까 심 의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기념품 개발은 잘 구상했어요. 잘해서 청양에 관광 오면 청양도 이런 관광 상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마케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하나 요구 할 게요.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11억 1400만원인데 이게 다 군비죠?

예.

행사마다 얼마씩 들어가는지 자료로 금액하고 인원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두 가지 업무에 기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전승을 해서 청양의 역사를 품위 있게 이어가가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체육이 하나 더 붙었기 때문에 체육은 지금 청양군의 정책이 스포츠 마케팅으로 붕붕 날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행복하게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8~90% 이상 차지를 해야 되고요, 그런 기본 바탕이 업무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은 사실은 문화관광과 할 때도 문화예술 쪽에 굉장히 뒤쳐져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문화재를 다루는 부서는 이부서만 있거든요. 우리나라 문화재, 청양에서 중요한 문화재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큰 틀에서만 몇 호, 몇 호 이거 하시지 말고.

문화재가.

문화재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재의 종류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국보가 저희들이 2점이 있고 보물이 8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민속 문화재가 1점이 있고 천연기념물이 1가지 있습니다.

예, 국보, 천연기념물, 보물, 중요민속 문화재 이런 식으로 가죠? 나머지는 도 지정 문화재나 이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는 그런데 쭉 보니까 문화재 정비 사업은 있는데 이 문화재를 돈 들여 고치는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 있는데 기존에 문화재들을 어떻게 잘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어떻게 발굴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게 먼저입니다.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산세우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고쳐주고 하는데 천연기념물이 우리가 2점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서직지 1점으로만 나와 있지만 미호종개 자체가 천연기념물이고 미호종개 서식지가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은 국보 다음이죠. 보물하고 같거나 아니면 국보와 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된 다음부터 제가 문화재 안내판 좀 세워 달라, 홍보해 달라 해도 청양군 어디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청양군에 서식하고 있고 서식지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청양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재작년부터 제가 세워라, 세워라 했는데 혹시 세워져 있습니까? 담당!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61쪽에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동안 천장호에 얼마 투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천장호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16억인가요?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2012년까지 60억원 투자를 했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 다시 31억 7700만원이 그 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90억 정도 됩니다. 천장호에. 그런데 과연 90억을 찔끔찔끔 갖다가 붙였는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경제 활성화가 되는가? 온 사람들이 얼마나 머물면서 돈을 쓰고 가는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차라리 그 정도 됐다면 입장료라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데크 설치하고 뭐 설치하고 출렁다리 놓았으면 입장료라도 받아서 입장료 받는 사람 한 사람 인건비라도 하든지 하다못해 화장실의 화장지 값이라도 벌던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주민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다음에 칠갑호도 마찬가지에요. 칠갑호 준공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칠갑호 준공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5년 준공예정입니다. 원래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늘어나다가 2015년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도 되지 않은 그리고 청양군 저수지도 아닌데 끈임 없이 여기에다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도로가 우회도로 나기 전부터 이 구간을 어떻게든 해달라고 요구를 청양군에 끈임 없이 했지만 결국은 벚나무 하나 심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스카이워크 만들고 번지점프 만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돈을 벌어서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인가, 운영하다 어려워서 한사람한테 임대주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 일정부분 청양군이 계속시설보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해야 되겠지만 과연 65억 8300만원을 칠갑지에다 투자를 해서 지금 우리 계획대로 투자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운영비가 얼마나 나갈 것인가? 이런 돈이 있으면 휴양림과 연계를 해서 자연 그런 어떤 힐링 치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의정활동 8년 하면서 마지막 업무보고이고 마지막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이 업무에 대해서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청양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지천공원 마을 사업은 어느 부서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산림축산과 쪽입니까? 예, 그다음에 163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체육에 비해서 문화예술진흥이 굉장히 없습니다. 예산이. 동아리들 활동하는 비용으로 150만원, 200만원 지원하는 것이 고작이고 1500만원 선지가 몇 년째 그냥 제 자리 걸음입니다. 체육 쪽에 보면 체육동호인들 활성화에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문화와 체육은 사실은 문화 속에 체육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와 달리 청양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즐겁게 살면 떠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돈은 많이 벌게 해 줄 수는 없지만 조금씩 생활이외에 활력을 찾게 해준다면 청양을 떠나지 않고 특히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분야가 너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도 수년간 민간가옥 로비에 의해서 민간가옥이 지정되는 것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발굴해서 지정하고 알릴 때 전국에서 청양군을 보면 작은 지역인데 저렇게 역사가 깊어서 문화재가 많구나,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우리 가족이 아이들 데리고 한번 답사 가봐야 되겠구나, 이럴 때 진짜 와서 밥도 사먹고 머물고 기름도 넣는 것이지 그냥 와서 출렁다리 건너보고 그러고서 대천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2년만엔가 바뀌었는데요, 잘 구상을 하셔서 과연 뭘 원하는지 그리고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자 오는 것인지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5쪽에 면암서화 공모대전은 양보다 질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권위 있는 분들이 오실 때 양보다 질로서 오고 이런 대회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66쪽에 장승문화 축제는 정말 이게 뭐 방황을 하다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예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억원. 이것은 문화원에 전적으로 맡기던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마세요. 그동안 이래라 저래라 해서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고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어디에다 추진위원회다 맡겼으면 그것으로 손 떼시고 그렇게 하도록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승공원 잘못 해 놓은 거 가셔서 아셨죠? 장승공원 다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건 장승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긴 것은. 장승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는 예산을 들여서 장승들을 새로 깎아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장승축제 때 그것을 대비해서 다양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8쪽에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은 현재 103억짜리 인데 6개월간 50%를 어떻게 진척할 수 있는가 저는 의문점입니다. 지금 시설공사가 되지 않았는데 보니까 2/4분기 까지 50%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입니다. 솔직히 저는 청양에 그래도 뭐라고 다른 분들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공도 하고 있고 전공도 해왔고 고민도 가장 많이 해왔는데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고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의견을 물은 적이 없어요. 제가 가서 의원으로서 방문하고 자료 달라고 해서 본 것은 있지만 이거 한번 전시 잘못해놓으면 잘못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냥 업자들한테 맡겨 놓고 손 놓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청양군에 이 부분에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지역의 전문가들 모아서 의견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요구 했는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169쪽에 저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금액이랑 경제효과 분석한 것, 사전 심의내역 예산 편성할 때 사전심의 받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경영성과 분석한 것 2013년도에 대회 치른 것 2014년도 예산 이 기준에 맞춰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여기에 인원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169쪽에 보면 세부계획 추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표기한 다음에 인원을 표기한 다음에 복싱 국가대표 상비군 동계전지훈련인데 우리나라에 복싱국가대표가 이렇게 1500명이나 됩니까? 임원들하고 합쳐서?

김명숙 의원님 질의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시내 식당, 여관 해서 진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점검해야 되고 대회 많이 유치할수록 우리 군민들이 쓸 것이 적어요. 그래서 난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칠갑산 도림온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2012년도 분 예산을 22억 5408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 속에는 국비 8억 5000만원 들어가 있고요, 이 국비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이거 다시 받기로 했는데 받았습니까? 이것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요.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합 측에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고발했습니까? 청양군이? 지금 막대한 손해를 여러 해 동안 하고 있는데 했습니까? 여러 번 조합 측에 손해로 고발하라고 제가 요구 했거든요? 했습니까? 이것도 안했지요?

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상입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주문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서 제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 업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농촌 관광 쪽에 우리가 여러 가지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현재에 있는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공시설사업소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고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지역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 사업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관광 시설사업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관광객 유치업무 관계는 관광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건의사항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해졌어요. 그전에 비하면. 그전에 보면 청양군이 문화 활동이 없다, 문화의 불모지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기로 해서 각종 문화예술 활동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분들의 활동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요. 지금 예산도 보면 1억원 안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종 문화 동아리 활동에 대한 그 분들의 예산 집행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필요한 만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한번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동아리들에 대한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연중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 가를 검토하셔서 적정한 양의 지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이 문화와 예술이 발달할 수 있고 창달되고 그러니까요.

한 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적정한 금액을 지원 해서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원금이 너무 적다, 그 얘기에요. 주나마나 한 돈 준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검토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기성 의원 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칠갑산 도림온천을 종결해야 되요. 그죠?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 온천장을 한번 지어보자, 문경시에 있는 온천이 청양군의 도림온천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분하고 온도도 같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경시 온천장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와서 그대로 균형발전사업 투자해서 거기에 하나 지어 놓고 끝내자 그랬거든요. 이거 뭐 먼저 과장께서는 민간 조합원들 송사 끝나고 나서 검토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사업을 백지화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하나의 도림온천에 온천장 하나 지어 놓으면 그것도 우리 관광기반 시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기반 시설을 하나 확충한다 생각하고 한 4~50억이나 60억 정도만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문경시에 있는 대온천장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짓는 것으로 추진한 번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조합에다 미루거나 하면 한 없이 가고 나중에 백지화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국ㆍ도ㆍ군비가 한 70억정도 넘겨 투자 됐는데 그것을 백지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대온천장 하나 지어놓으면 우리 군에서 지어 놓으면 주변에 민간부분이 투자가 될 수 있어요. 문경시 벤치마킹해서 추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해결책이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경시 벤치마킹해서 문경시처럼 지으면 되요. 온천장 관계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위탁 주던지 하면 되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관련 생활체육 시설 확충관계 말씀 드릴게요. 당초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적에 아래는 수영장, 바로 상위층에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여성분들의 스포츠센터 장소로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장소가 필요한 생활체육 시설로 하라고 했더니 국민체육센터 내용을 보니까 2층을 활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 같던데요? 그것을 다시 검토하시고.

다목적실이 있습니다만.

다목적실이 너무 좁은 것 같단 말이에요. 공간이. 크게 널찍하게 핸드볼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거기서 스포츠 댄스를 하든 다른 운동경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좁아요.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2층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누차 얘기를 했어요. 2층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했는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에 생활체육 중에서 말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세 가지네요. 우선 야구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다음에는 배드민턴장이 현재 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체육관에 각종 행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많은 행사를 유치했잖아요? 체육을 유치하다 보니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배드민턴 연습을 한다든가 같이 경기를 하는 것이 흐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고 야구장은 본래부터 나온 얘기고 넓은 야구장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야구가 3개 팀인가 5개 팀 있다고 들었는데 3개 팀인지 5개 팀인지 있어요. 그래서 야구장이 넓게 조성이 되면 야구대회를 충청남도 아니면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야구장이 대전 프로 야구장처럼 그런 구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넓은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조금만 투자하면. 그리고 탁구장이 문화체육센터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탁구가 굉장히 심호흡도 많이 하고 운동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하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거기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먼지가 있는데 먼지 같은 것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야구장 이거에 대해서 신경 써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검토하고 이거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야구장은 금년에 공설운동장 비포장 주차장 있지요? 그 쪽에 연습장을 설치 할 계획에 있고요.

연습장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연습장이면 대외적으로 행사유치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각 시ㆍ군이라든가 이런 부부들 또 살펴보고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가능 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문화, 관광, 체육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혜를 모아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므로 유영호, 김명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재영 입니다. 항상 저희 과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금년 새해에는 의원님들 모두가 큰 뜻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환경보호과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주요업무계획(환경보호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상수도 사업 광암리에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예.

이게 구정 전에 못 끝납니까?

지금 완공 됐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장님이 저한테 그것 좀 빨리 해달라고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완공 12월 말에 했습니다.

했어요? 그럼 이장님이 잘 몰라서 전화하셨나.

예, 지금 전 시설에 작년사업은 다 완공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화하셔서 마무리 됐다고 전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8쪽에 폐비닐 수거하는 거 있지요?

예.

수거업체에서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안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마 비닐에 흙 같은 것이 많이 묻어 있으면 무게가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져 갈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물질이나 흙을 털어서 줘야지 그냥 이것저것 묻어 있는 것은 안 가져간다, 그런 것도 홍보 좀 해주셔요.

저희가 공단하고 해서 조금 묻었어도 가져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흙이라도 털어서 내놓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통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서 중에 중요한 업무가 없는 것 같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주요 4대하천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청양군 하천요?

예.

지천, 잉화달천 그거 말씀이신가요?

예, 지천, 치성천, 잉화달천, 무한천 4대 하천이죠. 청양군 4대 하천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 총량제와 수질오염원에 대한 수질측정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는 하나하나 중요한 업무지만 무엇보다 제일 기본적인 업무는 하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한 수질오염원은 무엇이 있는가, 이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없습니다. 4대 하천의 수질오염 상태를 파악하고 수질관리 기초자료 및 수질보전 정책 자료를 만들어 주기적인 수질오염원을 측정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질측정 지점과 측정횟수, 검사항목과 측정기준, 오염원은 무엇인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하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주문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4대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제 설정과 수질오염측정망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한 하천을 관리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강수계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예,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관계 때문에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청정청양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철저를 기해서 상하수도 관계를 금년 한 해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는데 농작물 피해보상 그것이 금액이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3000만원 가지고 다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예, 작년에 33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1900만원 정도 지출 되었거든요. 작년에 실적이 없었어요. 지금 1월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 작년에는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세웠거든요. 작년에는 신청이 없어서 33농가가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서 소소한 것은 신고를 안 해요.

예.

소소한 것은 신고를 않는데 보통 노인 분들이 농사짓는 고구마 밭이라든지, 콩 고라니 피해, 멧돼지 피해가 있어서 그냥 5~6만원되는 것은 잘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에 공문을 보내서 5만원 이상이라도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아니 죽게 농사지어서 멧돼지가 다 파먹고 고라니가 다 절단 내 놓으면 농민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액이 적더라도 다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저희 법에는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그 이하까지도 저희가 읍ㆍ면에 1월 초에 지금 홍보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실적이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봉사단 운영했는데 이게 지역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안온다고 그래요.

예.

그게 2개 조로 편성해서 하나요?

아니요, 조수는 5개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 25명이거든요. 5개조로 하는데 저희가 전화 받자마자 유선으로 연락하면 사실 출동하는데 출동 안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가서 신고자하고 대화를 하고 와야 되는데 못 만날 때가 있어요. 올해도 5~6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전화 온 적이 있었는데 출동은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조사단한테 신고한 사람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저희가 전화번호까지 같이 입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못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비오고 갑자기 철수할 때.......

그래도 전화라도 해주면 그 사람이 왔다 갔구나,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천에 먼저 물고기 떼죽음 사건 경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천 폐사관련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책임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개요는 그렇습니다. 2014년 1월 2일 날 시무식 때 8시 50분경에 저희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 장소는 공설운동장 앞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원인파악까지는 거기에서 총 km 수는 1.5km를 보거든요. 상류 닥마루보가 있습니다. 발원지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닥마루보로 되어 있더라고요. 발원지 까지 찾는데 저희가 시간이 꽤 걸렸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사건인줄 알고 수거작업부터 들어갔는데 원인 조사하고 같이 병행했는데 그래서 1.5km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원인은 저희가 의뢰를 했어요. 국과수하고 환경부하고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환경청에서 한 수질검사는 결과가 나왔는데 원인을 밝히지 못한다고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제도 검찰지휘를 받으러 직원 2명이 갔었는데 일단은 독극물이라는 것이 나와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과수 것이 나오면 결과 봐서 수사를 즉시 하려고 검찰하고 얘기가 됐고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인도 독극물인지 뭔지 일단 성분이 나와 봐야 알고요, 저희가 1월 3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전 직원 동원해서 수거를 했는데 저희가 보고 드린 kg수는 100kg를 보고했는데 사실 신문 같은 데는 160kg도 나오고.

160km? 아! 량이.....

신문에는 량이 다 틀리고 저희가 보고한 숫자는 100kg로 보고가 됐습니다. 어쨌든 검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저희가 수사를 해서 앞으로 여타한 사례가 없도록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겨울철 밀렵 때문에 불법어로 행위는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병행해서 하천 감시도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제 시달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처리하시고 한 가지 건의사항 좀 드릴게요. 대치면 주정리 2구 거기가 석회질로 토질이 다 되어 있어서 관정을 파도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 지역이 전부 다. 그러니까 현재 수석리 쪽에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수석리 쪽에?

예.

그래서 그쪽 물을 주정리 2구로 산등성이로 해서 넘기는 것 좀 검토해달라고 그러시니까 주정리 2구 지역에 상수도 공급 방안 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수석리에서 하강이거든요. 하강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건설도시과에서 넘기는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구배라든지 관로이라든지 사업비를 따져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정수 설치가 있어요. 정수기 설치가.

정수기 설치요?

예. 그것은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쪽 하강에서 넘기다 보면 구배도 지금 정확히 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km수가 있기 때문에 관로 값이.......

정수장 설치하려면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 5~6000만원?

3~4000만원 정 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줘야지...... 거기하고 대화를 한번 하세요.

예, 올 계획에 반영해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석회질 때문에 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수석리에서 넘긴다는 얘기는 건설도시과에서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예산상으로 보나 공법상으로 볼 때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정수기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먹는 물에 이상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187쪽에 마을상수도 보완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라 앞에다 배치를 하신 거죠?

예.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잘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189쪽에 운곡2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 2012년부터 계획됐는데 2014년 12월까지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앞에서 농공단지가 빨리 조성이 안돼서 그런가요? 기반조성이?

아니에요, 2012년도는 저희가 설계해서 사업비 따오는 기간이고요, 2013년도부터 실제 사업비가 떨어지는데 준비기간이 1년이 필요해요, 대형 사업은. 2012년도에는 사업비가 국비거든요, 순 국비에요. 그 관계 준비과정이고 2013년도부터.......

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돼서 이 폐수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그 공단에 공장들이 들어와서 가동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기업유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가 농산물가공업체 수입농산물 가공업체를 유치를 해서 24억을 대주면서까지 냉동 창고를 지어주면서 유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러면 이 업체는 2014년에는 가동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일에 앞뒤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청양군의 사업은 뭐가 먼저고 뭐를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부서가 다르다면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일 처리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죄송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

그래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공공적으로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관내 기업에서도 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공공적으로 해놔야 관내 기업이 같이 연계가 되거나 함께 되잖아요. 이 시설 안하면 못 받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6쪽에 보면 도랑 살리기 사업이 있어요. 그죠?

예, 예.

지난해부터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많지 않지만 이 사업을 잘 하기만 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2013년도 하는 것 보면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시설만 해주는 거예요. 시설만. 주민들 교육은 비누 만들기 정도 이거 안 되고요, 이 예산중에 보통 보니까 3000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다섯 번 이상은 주민들 상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요.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받으러 안 오면 상품이라도 줘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도랑을 살리는 것이지 지금 도랑 보완해서 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만 버리지 않고 가꾸기만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버리고 의지가 있는 마을부터 해야 됩니다. 저희가 도랑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번에 수석리, 백천리 그런 물고기 떼죽음 사건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는 아직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염소계 토양 살충제류로 저는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다. 일요일 날 제가 오후에 가보니까 구구리 몇 마리 정도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얘들은 살라나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전멸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 구간은 3년에도 물고기 떼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늘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들 먼저 주민들 의식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닥마루보라고 발원지를 그렇게 보셨는데요. 환경청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들은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그 위에 수로 있지요? 위에? 드렁허리랑 많이 죽었던데? 농가 있는? 거기 합류 지점에서만 염소계 토양 살충제류 종류의 독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독성 양성반응인데 주로 물고기 관련된 그런 양성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닥마루보로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3일 동안 공무원들이 이 물고기 수거하는데 고생 많이 한 거 저 충분히 인정합니다. 휴일인데도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마을을 다니다 보면 물고기를 수거 하더라고요. 전 직원이 고생한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쉬쉬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예를 들어 띠라도 설치하고 이 구간은 위험하다, 라고 알려야 되고 해야 주민들도 함께 나서서 지키려고 하고 물고기를 일부 막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어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고 �R우리 아들이 나갔다가 금방 물고기 잔뜩 잡아왔다�S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그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이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쉬쉬할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알리고 주민들이 줍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하천을 깨끗이 가꿔야 된다, 라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비밀로 하고 어떤 것을 공개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얼음장 속으로 많이 죽은 것들이 있거든요. 얼음 녹으면 빨리 수거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부영양화 생겨서 2차 피해 우려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조류 2차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전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도 굉장히 추웠는데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03쪽에 생활폐기물 자원화 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중요한 게 빠졌어요. 제가 보니까. 빠진 것은 아닌데 너무 약합니다. 환경보호과는 요, 생활쓰레기 처리업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양읍, 정산지역 큰 면단위 주변 이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개발하고 진화시켜 나가야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단지 보면 농촌쓰레기 수거활동 이거 돈 주고 하는 거 다 시키면 하는 거거든요.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겨우 500만원 갖고 화단조성 한다는 것이 이게 중요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3~4년 전에 영양에 갔더니 정부의 공모사업을 받아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는 곳에 굉장히 아름답게 뭐라고 해야 되나, 버스승강장 소형 승강장처럼 갖춰 놨더라고요. 아주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 우리는 생활쓰레기가 갈수록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어요. 문란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바로잡아 가려고 화단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방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맡길 일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쾌적한 환경과 그다음에 생활쓰레기를 줄이거나 분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돈도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중에는 마을단위 내지는 아파트 회의를 매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에다가 철저하게 여러 번 이런 교육들을 분기별로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생활쓰레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중앙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공모를 해서 할 것인지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업무계획 속에는 그런 것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중요한 업무니까 이 업무들이 �R좀 달라졌어, 함부로 쓰레기 내놓으면 안 되겠어�S 그다음에 대형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 내놓을 때도 제대로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는 저희 가 일단은 주인 없는 방치쓰레기부터 전부치우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올해는 더욱 열심히 해서 사건 사고가 없도록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수환 입니다. 2014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 (환경사업소)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역 행복 생활권이라는 것이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설정이 됐는데 우리 청양군, 공주시, 부여군이 같은 생활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ㆍ군별로 규약을 제정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금년 1월 중순에 시ㆍ군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서 MOU를 체결하고 의회에도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행복생활권 중에 가장 생각되는 것이 환경사업소 이것을 공주 쪽으로 옮기는 것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협의를 우리 안건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업무혐의를 해서.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 환경사업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실사를 나왔었는데 저희 시설이 도내에서도 가장 우수한 시설 그러니까 어떤 시설 자체가 좋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처러장 그리고 소각로에서 나오는 스팀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고 음식물에서 나오는 악취를 소각로에서 처리하고 소각로에서 나오는 재를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 시설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는 5년 정도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공단 측에서도 이정도 시설이면 더 써도 괜찮겠다 해서 저희가 최대 목표를 10년으로 잡았습니다. 10년으로 잡고 10년 후에 소각로 설치를 하려면 100억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10년 후에는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후에는 청양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냥 인근 지자체에 위탁처리 하는 것이 가장 청양군에서 가장 경제적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사업소하고 연관이 있는데 쓰레기 최적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7월쯤이면 환경부하고 공주시는 자체적으로 하고 부여, 서천군은 급해서 먼저 했다고 하고 그런데 3개 군이 업무협약을 해서 광역권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올해는 업무협약만 맺을 거고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사업소 얘기는 그 수명대로 쓰고 일부는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생활권 구현해서 업무보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인근 공주시하고 협의를 기획실장님! 할 적에 우리 쓰레기장 생활폐기물 처리가 공주시로 넘어갈 수 있도록 광역화 할 수 있게 지금부터 추진하셔야 2017년 넘어서 되겠죠. 앞으로 10년은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지금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시고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하여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니까 그분들 사기도 앙양시켜 줘가면서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당부사항만 좀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주거환경 도우미 시범사업인데요,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좋고 또 직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20가구 매주 1회라고 하면 장비 집게차하고 사업소 직원 4명이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 주1회 10개 읍ㆍ면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20가구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전체 하루에 다 돌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주 이게 5주 밖에 안 되는데 근무하는 것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고 면에 두 가구를 위해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거리가 또 있거든요. 이동거리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굉장히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높이 사고요, 다만 이런 계획들을 할 때는 근무여건과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봉사단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봉사단체들이 독거노인이나 고령노인들을 방문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거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하루 아니면 석 달에 한 번씩 어느 면에는 석 달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겠죠. 쓰레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 1회 10개 읍ㆍ면 다 돌 수도 없고요. 시간상으로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효율성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이 4명이나 동원이 되는데 장비도 동원이 되고 직원들도 근무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3교대 근무하나요?

2교대.

2교대 근무인가요? 2교대 근무하고 이러는데 아무리 근무시간에 시간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또 꼭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멀리 면에까지 나갔다 오는 것들은 저는 효율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우선 해보신다고 한다면 소년소녀가장이나 아주 초등학생들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이라면 해당이 되지만 중학생이상의 소년소녀 가장은 제외시켜야 되고요 환경쓰레기 문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가구도 빼야 됩니다. 여기에서 고령노인들 있지요? 고령노인들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아니면 이런 사업을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하는 것은 괜찮아요. 매주 한다는 것은 조금 근무여건이나 직원들의 업무에 가중 시키는 거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함께 환경시설사업소가 안 좋다든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안 좋다고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좀 가꾸어 놓고 견학 오도록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R쓰레기 처리장도 하구나, 우리가 쓰레기를 덜 버리면 덜 태우겠구나, 몇 년 지나면 매장량이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여서 안 되겠구나�S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하셔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여력이 있으면 유휴지가 있으면 쓰레기 매립하고 위쪽에 유휴지가 있으면 꽃 묘 같은 것을 많이 부어서 주변에 나누어 준다든가 이렇게, 그럼 아! 뭔가 좀 하는 구나....... 꽃은 식물을 해서 먹는 것을 한다면 오염이라고 해서 안 좋아 하겠지만 꽃 묘를 많이 부어서 주변에 나누어주거나 견학을 오도록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준다거나 하면 괜찮게 생각하거든요. �P쓰레기 위에 꽃이 피다�Q이렇게 타이틀을 붙여 좋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작했는데 끝까지 하지 마시고 해봐서 직원들이 어렵거나 하면 봉사단체 쪽으로 넘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동안 쭉 환경사업소가 있으면서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좀 해보자라고 계획한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예,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도 고생 많았고 특히 환경사업소가 효율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212쪽 보면 우리가 1년에 6700톤을 소각한다고요?

예, 사업소에 들어오는 총량입니다.

량이? 6700톤?

예.

그중에서 생활용품을 150톤을 수거해서 판매한다?

예, 재활용품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예, 알았어요. 이게 궁금해서 물어 본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이 농업 군임을 감안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농업예산을 대폭적으로 반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고마운 뜻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4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 (농업지원과)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4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앞서서 지역 농민들이 저에게 건의 한 것이 있거든요. 건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명품고추 선별 시에 노지고추를 우선으로 해 달라, 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하우스 고추보다 노지고추를 우선으로 그런 주문이 있었고, 두 번째 고추씨 대들보는 제외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고추씨를 선정할 때 대들보는 빼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세 번째는 벼 품종 선정 시에 다수확 품종보다는 미질이 좋은 품종으로 선택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농기계 지원 시 마을별로 꼭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한 후 선별하여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도권에 대형 건물을 군에서 매입해서 친환경 농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 해 달라, 대신에 무료가 아닌 임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구기자 지주목을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나요? 센터에서 지원하나요? 구기자 지주목?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죠.

그런데 그게 보통 100m인가 110m인가 그렇지요? 아! 100m가 아니고 1m 10cm. 그런데 그게 짧다는 거죠. 물론 땅에 따라서 조금 깊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짧게 들어가는 것이 있겠지만 해보니까 적어서 위에까지 더 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최소한 140cm정도는 해줘야 적정할 것 같다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지원해줬을 때 보니까 외지에서 구입을 해서 지주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싸더라, 왜 괜히 비싼 돈 주고 외지에서 가지고 오느냐,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그것보다 싸게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250페이지 생산적인 농촌노인 일자리 두레농장 시범조성 아주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다 알다시피 고령화 되고 또 소농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죽게 일해도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빚만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농민들이 살기 어렵다, 살기 어렵다 지출도 또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4고 해결이라고 했듯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혼자 하는 것 보다 여럿이 같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능률도 오른다, 그래서 두레농장 시범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다. 주로 밭작물 대상으로 먼저 할 거죠? 그렇죠?

예.

밭작물로 하고 벼농사는 벼농사대로 따로 따로 제가 몇 번 이런 얘기를 주문했었습니다만 제대로 아마 시행을 안 해 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농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소농가, 그리고 65세 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R우리 논에 대한 농사를 지어 주시요�S거기에서 일부는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농민한테 환원하는 걸로 그리고 일손이 부족할 때는 그 농민들에게 인건비를 주어서 쓰는 것으로 그러한 것도 시범적으로 어느 마을이 됐든 어느 면이 됐든 한번 해보자, 제대로 그것도 한번 주문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에 친환경 고품질 농업 정말 중요하죠. 지금 계속 친환경, 친환경 많이 하는데 지금 하는 동네나 하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농사를 많이 짓고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노인 분들은 일단 소농이고 몸도 따라 주지 않고 머리도 따라주지 않으니까 참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아까 두레농장 식으로 묶어서 연계해서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마을 지정 확대 2개소에서 3개소인데 이 3개소가 정확히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 임산물유통 활성화, 제가 생각 안 해도 다른 분들도 다 알겠지만 생산은 우리 농민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생산은 저농약이든 무농약이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가공과 유통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 물론 조금해서 조금 팔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한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가공과 유통을 하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밤을 가공해서 유통한다, 그러면 농민들이나 아니면 작목반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한계에요. 이것을 다량으로 하려면 큰 기업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큰 기업에다 연구용역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거예요. 밤에 대해서 이것을 과자류가 됐든 다른 식품류가 됐든 이것을 연구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얼마 들어가면 우리가 반을 부담 할 테니 조건은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밤을 다 써다오,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부의 얘기가 되어야지 그저 우리가 몇 개 팔아서 유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과 싸워봐야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기업과 손잡고 하면 뭔가 우리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좀 더 안정되게 생산하고 안정되게 판로가 확보되는,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가공하고 유통까지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지만 그렇게 대기업과 손잡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생산만 잘하면 되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은 맨 입으로 안 해주죠. 뭔가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 그 회사에서도 우리 것을 쓰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 거 좋으니까 쓰시오, 쓰시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부로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그런 식으로 한번 대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거 수)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 한해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 역시 농산물가격 하락, 생산비용 증가 등 우리 농민들한테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청양군의 농업발전과 농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부자농촌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4년도 농업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청양군의 농업정책 방향과 행복한 청양을 설계하고 지원하려는 과장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농민들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업무를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특정단체, 특정인을 선정하여 사업을 주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농민들에게 골고루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사업 업무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2014년도 업무계획은 그림에 비유하면 밑그림을 잘 그려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잘 어울리는 색깔만 칠하면 됩니다. 고추면 고추에 맞는 색깔을 입히고 배추면 배추에 맞는 색깔을 잘 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 우리 농촌이 한발 더 발전하고 군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거 수)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지난 한 해는 기존의 농업지원과 사업이 농업인구가 절반이기 때문에 많기도 했지만 또 2020청양 부자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기본계획 세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 세우면 저는 일의 80%는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하다보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좋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용역이 나왔지만 저는 100% 완성이라고 보지는 않고 시행을 하면서 아마 수정도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농업정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에서 전력을 다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이나 지원 정책들을 하지만 농민들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하고 농업정책이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다든가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농민들 중에서 과연 그래도 청양군이 농업정책 잘하고 있다든가 나한테 그래도 농업에 대해서 농업으로 버틸 수 있는 기둥이 되어 준다고 생각하는 농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농업에다가 굉장한 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 내에서도 한쪽에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농업이라는 생명산업이라는 이유로 상당부분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본인들이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2020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이 성공하려면 저는 기존에 시행해 왔던 농업정책들을 다시 재검토하시고요, 개선할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대로 병행해서 해오면서 여기에서 몇 가지 사업 예를 들어서 5억이든 10억이든 몇 가지 사업들만 시행한다고 해서 농민들께서 아! 청양군 농업이 달라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은 더 못 받아서 더 해달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못한 일반 농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이니까 가는 사람들한테만 간다고 불만이 쌓일 겁니다. 지금 계획들을 보면 주로 기반조성이 있는 농민들이 응모하거나 따올 사업들이고요, 그렇지 못한 다수의 농민들은 그림의 떡인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농업보조금이 있지요? 그동안 많은 보조금을 주어 왔고 이 보조금 문제만 개선시킨다면 다수의 농민들도 청양군 농업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같습니다. 우리가 몇 년 사이로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보조금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예산을 검토 없이 세우고 집행하고 그리고 농업지원과에서는 면으로 내려 보내고 면에서는 조사 받아서 이장님들 통해서 그냥 자부담 받아서 업체들한테 돈 넘기고 그러면서 항간에 이장님들은 우리가 돈 걷어 주는 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반 농민들 사이에서는 그게 좋다고 해서 사 놓기는 했지만 잘 쓸 줄도 모르고 그냥 선반위에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당연히 사야 되는 것인 줄 알고 내 돈 만원 보태서 사기도 하고 이런 불만들이 지금 처음 줄 때는 좋아 했는데 3년쯤 지나니까 굉장히 팽배 합니다. 시장 농약가게나 약제상들에서의 불만 농민들 사이에서의 불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3년, 4년쯤 해봤으니까 과연 우리가 몇 억씩 들여서 주는 것들이 꼭 필요한가, 점검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돈 주고서도 욕 얻어먹어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앞으로는 정확히 해야 되요. 이것은 자부담 분이기 때문에 신청 안 해도 된다, 꼭 필요한 분만 신청해라, 이런 얘기를 반드시 면을 통해서 내려 보내고 면에서는 이장님들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업체하고 중간에 있는 저기들하고 있으니까 다 해야 되는 것처럼 호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농작업 도구 같은 경우가 보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철물점 가서 사면 100%를 주고 사면 물론 우리가 보조 사업하는 것보다 10만원짜리면 8만원주고 사면 훨씬 더 튼튼하고 좋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보조 사업하는 것을 갖다 주는 것을 보면 훨씬 더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5만원내고 군에서 5만원을 해주지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불만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공직자들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청양은 작으니까 그렇게 안 좋은 제품들을 납품하거나 했으면 공개를 해주셔서 좋은 제품들이 같은 가격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든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보조 사업들 중에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 본인들이 스스로 사서 써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 지원해야 되잖아요. 단계를 높여야 되는데 현재는 재원이 늘어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개별지원은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원은 어디에선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기준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새로운 재원은 마련하기 어려워서 새로운 사업은 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입김이 센 단체에서 와서 요구를 하면 검증 없이 덜컥 2억이고 3억이고 예산들이 서고 이런 제도적 장치를 2014년에 다시 점검을 해서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써보니까 굉장히 생산성이 높더라, 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그 다음해나 그해에 해주지 말고 센터하고 서로 노력을 해서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과연 이게 다수의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농업을 잘 할 수 있는 농업단체에만 필요한 것인지, 그러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소수의 농업단체에 필요하면 그쪽에 일정부분 예산을 주고 나머지 다수의 농민들한테는 다른 어떤 부분들을 해준다든가 이원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보조사업 문제를 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형 보조 사업을 둔 단체 개인들한테는 그만큼 해줬으면 다른 사람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도 농업에 투입을 해야 젊은이들도 농업을 이어가거든요. 오늘도 농업경영인대의원 총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젊은 층인데 물론 50이 훨씬 넘으신 분이죠. 60가까이 되겠는데 그런데 내가 과연 20년, 30년 농사지을 수 있겠냐. 청양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청양군이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젊어서 명품고추생산하고 구기자 생산하거나 하우스하고 축산하고 하거든요. 그죠? 경영인들 중에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65세, 70세까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도 컨설팅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양군의 정책이 지금 50대 농민들이 15년 뒤에는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65세 되신 분들이 5년 뒤에는 이런 쪽의 농업을 하면 그나마 생산성이라도 건지거나 전기요금, 전화요금, 병원비 정도는 벌겠다는 이런 큰 틀에서의 미래도 던져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2020프로젝트 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료를 하겠는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도 공모사업이에요? 그죠? 이게 주식회사 동방 그리고 주식회사 구기토 이게 가칭이지만 그리고 구기자 어머니 한과 이 세 곳이 지금 6차 산업육성지원 대상이에요? 그죠?

예.

이 자료 있지요? 사업계획서나 구체적인 거요?

예.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두부제조기를 2013년도부터 공급을 했어요. 공급한 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블루베리 특화단지를 본의리에 6억원짜리 사업, 친환경양송이 특화단지를 구룡리에 3억 5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거 확정이 된 건가요? 2014년 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려고 계획만 확정적인 계획은 아니고 예산투자계획은 아직 확정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그 속에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거기에 수립을 했는데 예산투자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는데요, 여기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예.

블루베리 하면 청양에서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다, 그다음에 양송이는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세 개 마을에 마을발전 모델과 관련해서 교육을 한 거죠? 컨설팅 교육을? 요 자료내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5쪽에 보면 구기자 귀농귀촌마을 조성에 15억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을들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구기자 농사짓겠다고 하면.

마을을 저희들이 전원마을 조성하듯이 택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택지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공통적으로 입주자한테 공동시설을 기계보관창고라든가 비가림 시설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이고 주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예, 지금 많은 주민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너무 많이 지원한다고 역차별 우려가 상당히 옵니다. 이것은 저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청양농민들이 청양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귀농 귀촌하러 오시는데요, 이 분들은 본인들이 살러 오시는데 요구가 너무 많아요. 그죠? 어디 군은 얼마 주는데 여기 청양군은 왜 안주느냐, 이러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굳이 사실은 우리가 저기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구기자 마을을 한다고 했으면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이런 어떤 지원혜택도 일부는 있어야 되요.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시범사업은 지금 구기자클러스터 사업에 지금 구기자 재배를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겁니다.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자꾸 너무 귀농귀촌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소외당하면 상실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전면적으로 우리가 보조 사업을 전면 재개편하시고요, 그다음에 고추ㆍ구기자축제 기존 관행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전체 다 바꾸는 걸로 돈만 빼고 다 바꾸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3년 동안 추락한 고추ㆍ구기자축제를 다시 한 번 재기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농업지원과가 풍년농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과 같이 말 그대로 행복한 부자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농가소득이 아까 3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먼저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3200만원 농가소득을 5000만원씩 올리겠다, 억대 농가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 부자 농촌 만들기 위해서 개인농가는 안되고 작목반이나 조직을 형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청양군의 고령 농업인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보고는 그렇게 하셨어요. 개인은 안 된다고.

공동체 우선으로 하는데 마을단위로 해서 공동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마을에 같이 공동협력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소득에 아까 억대 농가 그런 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로 가야 마을이 합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개별 지원을 안 해준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논 열 마지기 2000평하고 밭 1000평 짓는다고 하면 1년에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작물별로 소득이 틀리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에서? 논 열 마지기면 쌀 소득이 얼마입니까? 몇 가마?

지금 마지기당 쌀은 소득이 제일 적게 나오기 때문에 5~6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몇 백만원 밖에 안 되겠죠. 돈으로 따지면. 벼 수확으로 따지면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논 열 마지기 짓고 밭 1000평을 짓는다면 내가 볼 때 1500내지 1600만원 나와요. 그런데 보통 농가에서 부자들 말고는 그냥 먹고산다고 하는 65세 이상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 정도에요. 논 열 마지기 밭 1000여평 정도면. 그런데 이게 청양군 농가소득이 3200만원인데 두 노인들이 사라가면서 젊은 사람들이야 억대 농부들 있지요. 하우스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서 3200만원인지 자세한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자꾸 공동체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말씀이 단순하게 예를 들어 알프스 마을 같은데 공동체로 해서 이렇게 마을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노인 분들 직접 일자리 창출해서 참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공도체로 운영해서 소득이 올랐을 때 분배가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양군에 알프스 마을처럼......

예, 그런 차원으로 공동체를 활성화 해 나간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소득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그게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개별소득보다도 농가 외 소득 그런 창출 등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여기 농업예산을 보면 266페이지 이런 것은 아주 잘 하는 거예요. 이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있어요. 또 267페이지도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또 275페이지는 이것도 골고루는 보는데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요. 또 공동선별출하생산자조직 이것은 내가 수십 번 얘기해서 이 사람들만 더 부자 만들기 마련이고 또 281페이지 여기도 지원되는 것은 가져가는 사람들만 다 가져가요. 여기 65세 이상이라든지 저기하는 사람들은 근방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65세 이상 70세 넘는 농촌인력이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노동력 가지고는 앞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육성해서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 소득을 가지고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금년도 농업 예산을 세웠으니까 잘 이용하시고 고추ㆍ구기자축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게요. 여기 보면 택배비를 지원해주는데 택배비를 청양군 고추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택배비를 다 지원해주세요.

전체 농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쉽지가 않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한 번 해볼게요. 고추축제로 인해서 간접적인 농민들이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이득을 본다는 것은 고추를 잘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에요. 왜 청양고추축제가 돼야 고추 값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양군에서 작목반이나 고추축제만 신경 쓰고 있지 청양고추가 유명한 것으로 인해서 청양군 고추 농업을 하는 농가에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역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 드려 볼게요. 고추축제나 이런 부분을 해서 알렸기 때문에 직거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직거래가 많이 된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역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하고 청양고추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청양군에서 역점사업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양군에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다 고맙게 생각해요. 대신 농민들이 행사장에 와서 가는 택배비는 지원해주는데 각 농가별로 작목반 별로 해주는 택배비는 하나도 보조가 안 된 다고요.

그 택배비는 사실 저희들이 농가별로 다 해주기는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고추농가에 개인별로 농가별로 그런 택배비는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금액 적으로 한 농가에 잘해야 10만원이 20만원 정도 될 테지만 청양군 농림과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우수하게 아는 사람들 있고 양복입고 그런 사람들은 몇 억씩 몇 천 만원씩 주는 것은 안 아깝고 그런 건 아깝다 그런 얘기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 드려서 농가 개별적으로 소득을 올리고자 판매를 하고자 하는 개별적인 지원은 곤란하고요, 그런 축제를 하거나 축제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다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는 있는데 개인 농가 개별 소득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들 정책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는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직접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사라는 것이 땀이 피가 되도록 노력해도 소득이 안 잡힌다, 그 얘기에요. 제가 밭농사를 한 3000평 지어보니까 연간소득이 200만원 이상 소득을 보지 못해요. 공무원 한 달 월급 벌려면 3000평 농사를 뼈 빠지게 해도 안 나와요. 농촌 현실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대게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 특수한 하우스 사업이라든가 하우스에서 농사짓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소득을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우리 지역 여건으로 볼 때 그냥 경종 농업에 대한 소득이 있어야 농촌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우스는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니까. 그냥 경종 농업으로 지어도 소득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방법은 생산가를 낮춰주면 되요. 생산가를 낮춰주고 판매를 책임져 주면 되요.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판매를 책임져 주면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만큼은 농협이나 군에서 판매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 농협에서 조금 판매를 해주는데 그것도 미흡하고 군은 거의 판매는 손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에요. 직거래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판매 사업을 군에서는 않는 거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청양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자체인 우리 군에서 판매에 적극성을 뛰어 주어야 해요. 농사를 지었을 때 이것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우리 농촌이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농업에 6차 산업화, 6차 산업화 자꾸 해서 그쪽에 재원이 치중되는데 6차 산업이라는 뜻이 뭐냐면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1차 산업인 농업, 2차 산업이 제조하는 것, 3차 산업인 판매하는 서비스 사업을 내가 보니까 1곱하기, 2곱하기 3하면 6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6차 산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과장님 그렇게 아시죠?

예.

1차 산업이 농업, 2차 산업이 제조 가공업, 3차 산업이 서비스업 그럼 1곱하기 2곱하기 3곱하면 3이 6되는 거죠? 그죠?

예.

1곱하기 2면 2이고 2곱하기 3하면 6 그렇게 해서 6차 산업화해서 6차 산업화 쪽에 정부의 기치를 내걸고 고 부가가치라든가 미래 성장 산업화 쪽에 6차 산업에 목숨을 거는 거 같아요. 중앙에서.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융ㆍ복합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요. 그죠? 생산만 전념해서 안 되고, 제조 가공업 쪽만 전념해도 안 되고, 서비스만 가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융복합화 됐을 때 그게 6차 산업이지 제조 가공 쪽에만 집중한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6차 산업화에 대한 개념을 군에서 잘 알아서 정부로부터 보조 사업 같은 것을 재원을 받아서 투자 할 때 융복합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잘 강구를 하고 가급적 전체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259쪽에 6차 산업화 육성지원 하면 칠갑산 어머니한과 기왕에 하는 한과거든요. 그죠? 거기에 우리 군비를 투자하고 광특을 투자해서 한 3억원 본인 자부담이 한 1억 정도 들어가니까 한 2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HACCP 시설 만들어 주는 사업 지원해주는 것 동방대표 이희호는 제가 볼 때 요구르트 가공공장인데 거기에 우리 지역 젖소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갖다 하는 겁니까?

우유도 활용하고 본래 공모사업인데 공모요건이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농ㆍ특산물을 사용하는 가공 공장이 아니면 공모사업에 제외가 되요. 그래서 동방 같은 경우는 요구르트 공장이니까 우유는 물론이고 밤이라든가 블루베리, 오미자 이런 과일 같은 것을 활용하겠다고 공모사업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응모에 선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르트 공장, 한과공장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ㆍ특산물 거기에 어떻게 첨가를 했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그쪽에 과도하게 예산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보면 순수 군비가 한 9억 정도 들어가고 광특하고 군비하고. 구기토도 또 이게 말은 중산리 분들이 농업인들이 그것을 하겠다 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8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6차 산업이 과연 성공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군에서 농업지원과에서 농업정책이 대 전환을 갖긴 가져야 돼요. 그죠? 갖긴 가져야 되는데 주로 농업인들이 주로 하는 일을 생산가를 낮추어 주는 쪽으로 지원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이니까 검토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무적인 거로 말씀 드리겠는데 상토 있지요? 상토? 상토 유기질 비료, 먼저도 제가 질문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공급되는 것 같아요? 공급되는 것이 고추 상토인가요?

예.

그것을 지난해처럼 말썽이 안 나도록 샘플을 떠서 검증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물비료 공급되는 것 있지요?

예.

그것도 샘플을 떠서 당초 우리한테 제출한 규격에 맞는 것인지, 성분 함량이 맞는 것인지 반드시 샘플화 해서 검증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직포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부직포를 왜 까느냐, 이런 분도 있어요. 부직포를 하게 되면 먼저 농업인의 날 교육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본래 고추농사는 기비보다 추비를 중간 중간 많이 줘야 된데요. 그런데 부직포를 깔게 됨으로써 기비만 다음 추비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 부직포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농업에 대한 교육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농업인들 의견을 들어보세요. 부직포 사용이 과연 필요 한 것인지. 그리고 부직포도 하려면 이게 한 2년씩 가나요? 부직포 한번 공급하면?

본인이 사용하기 나름인데요, 많이 사용하면 3년까지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대게 2년 정도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추가 한 1000ha정도 거의 돼서 고추가 우리 지역의 주요한 농촌 소득원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반값도 안 되게끔 소득이 되고 밤 같은 것도 작년에 풍년들어서 반 밖에 소득이 안 되고 해서 농촌이 지금 상당히 소득이 안돼서 피폐해 졌어요. 그렇게 되면 농촌 경제가 다 죽어서 시장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추 관계도 우리가 무조건 육성만 할 것이 아니라 판매책 강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10만명, 20만명 외지에 우리 청양명예주민을 활용해서 고추 팔아준다고 하더니 지금 전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사업이 맥이 이어져 가야되는데 그 사업도 손을 놓고 있고 농민들이 고추농사를 지어 놓고 판로가 없어서 농협에 싸게 팔고 그러니까 농촌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에서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가공센터가 저는 생각할 때 종합가공센터가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가공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각자 HACCP기준에 맞는 가공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액상이 됐든 환이 됐든 여러 가지 분말이 됐든 만들어서 공급하는 체계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현재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가.

방향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상을 뺐으면 좋겠다, 해서 갖다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OEM 받는 환만 된데요. OEM 받는 어떤 회사의 환만 되는데 그래서 가공센터가 다른 액상이니 다른 쪽에는 거의 소규모 농가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환만 OEM 만드는 회사에 기준에 맞게끔 만들어서 환 제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환만. 그러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셔서 종합가공센터가 우리가 액상을 빼고 싶을 때 액상도 빼서 제조한 농업가공센터 이름 붙여서 빼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고 토론회라든가 생산자 단체 그동안 토론회, 간담회 같은 것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발전방안, 시정할 사항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OEM 할 때 경험에 의한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 드릴게요. 그전에 비봉농협에서 구기자 액상을 빼서 캔으로 만들어서 공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시설은 놀고 그러니까 OEM을 받은 거예요. OEM을 받아서 만들어 주니까 그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조원이 농협에서 제조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해서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20만병을 하기로 했다 계약을 맺었으면 그 사람이 20만병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서 40만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진장 공급되는 거예요. 제조원 비봉농협 이름을 가지고 40만병이 공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병을 계약했는데 40만병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농협마크를 달아서. 우리가 가공센터에서 OEM으로 만들어 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제조원을 예를 들어 운곡 가공센터에서 만들긴 만들되 다른 곳에서 그 사람들이 자가 적으로 아니면 더 불량한 곳에서 더 싼 값으로 불량시설을 가지고 무진장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세상은 경제 사기범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되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공센터가 지역인의 소규모 가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일이 많고 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많습니다만 시간도 제약되고 그러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부자 농촌 만들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유영호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 의원 님께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279페이지 보면 청양군 농산물은 다 팔아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농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했는데 대도시 및 지역 내 직거래 장터 활성화 지원을 통한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이렇게 해서 예산이 2억 9400만원이나 서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청양군 농산물 다 파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아니고요.

질의시간이 다 초과 되었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도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경제과)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전에도 지역경제과에 계셨었죠?

예.

기업유치담당 하셨던가요?

예.

앞으로 지역경제과 업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1월 6일자에 중앙일보 보니까 우리 농공단지에 대해서 기사가 났어요. 혹시 보셨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언론사에서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도 자료는 언론사에서 좀 착오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공사 중지 기간에 장비 세워 놓은 것을 사진 찍고 했던데 아마 의도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기자하고 통화를 몇 번 시도하다 통화를 못 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그 밑에 입주하려던 기업이 지금 입주하게 되면 우리 군수께서 구속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 업체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 볼 까봐 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하는 기사가 났어요. 아마 우양냉동을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회사 이름은 넣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양냉동이 다른 움직임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든지 어떤 그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은 없고요, 우양냉동하고 어제도 통화를 했고 1월 중에는 MOU체결해서 분양계약 체결하고 공장건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여기 기사 내용에는 거기를 빗대서 쓴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도시가스 조기 공급에서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자치단체가 16개 지자체입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군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2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올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사업부를 방문해서 우리 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92쪽에 지속적인 물가안정 추진에서 착한가격업소 4개소가 어디어디죠?

지금 착한업소가 왔다식당하고 싱싱고기구이촌, 중화반점, 우렁각시 운곡에 있는 쌈밥집 그렇게 4개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8개 업소로 확대운영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착한업소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거기에 쓰레기봉투도 일부 지원한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9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사업내용을 보면 다목적 장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다목적 장터가 뭐죠?

우리가 지금 계속사업비로 해서 2017년까지 추진되는데 지금 시장 내에 삼성관광 주차장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부지를 매입해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부 환경 개선 사업비는 2억 2800만원이고요, 내부 환경 개선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은 소규모로 시장 내에 누수 된다든가 보수를 해야 될 것 찾아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찾고 싶은 전통시장 이벤트행사가 있는데 201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시장 공동마케팅 이벤트 행사에 2000만원, 문화공연 개최 지원에 1200만원이 세워졌네요?

예.

이 사업 말이죠. 과장님! 3200만원이면 적은 사업비는 아니죠?

예.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회에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 혹시 상인들과 함께 전국 유명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예, 그것은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예,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가 작년에도 많은 기업을 하느라고 고생했고 농공단지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몇 가지만 물어 볼 게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농어촌시내버스 단일 요금제는 아주 잘 하셨습니다. 군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아요. 여기 290페이지에 신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했는데 태양광이 어디어디에 들어갑니까?

금년에 태양광이 하수종말처리장에 100kw하고 보건의료원에 50kw가 들어갑니다.

그럼 개인 농가주택은 하나도 않고?

아니 개인농가는 그 밑에 그린 홈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45가구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농가는 선정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해서 전통시장 현환경개선 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정산시장 비새는 것 고치라고 했는데 어째 안 고치셨어요?

올해 정산시장은 8000만원 들여서 지붕보수 및 누수공사를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주도형 공동체 기업 육성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이 마을이나 단체단위로 기업이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재화나 용역을 창출하는 수익사업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충남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있고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양대학에서 실시하는 작년도 예산 추경에 선 것이 뭐죠? (집행부석에서 답변했으나 녹음상태가 약해서 속기불가) 그 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예, 예.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같이 노력해본 결과?

도 실무자들하고 일부 협의를 했고 본 저기는 국고보조금 입지보조금을 주지 못하겠다, 지식경제부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입주 여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직접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입주업체 대표를 만나서 과연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게 첫 번째 부서의 존재 이유이고요, 업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기업을 유치하는 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수도권 지역이나 대도시 아니면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산업단지를 육성한 지역 외에는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되는 부분들이 적습니다. 대신에 자치단체에서는 기반조성 해주거나 그 이후에 시설을 보완해주는데 상당부분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있지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실익을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는 예산 가지고 청양군의 2700억원의 예산을 갖고 잘 돌려서 썼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 청양군의 예를 들어 농업이든 다른 지역의 보조금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보조금 사업들이 박스지원 사업이 있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농기계를 파는 지원 사업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것이 다시 가서 활성화가 잘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상당부분 청양군에서 쓰여 지는 2700억원을 어떻게 한 번 더 돌리면 지역의 상권이 좀 살아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저는 기업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십억을 지원한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그렇기 하기 위해서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업무실적 보고를 받을 때 그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각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쓰는데 카드를 쓰라고 합니다. 카드를 쓰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면단위에서는 카드를 쓰는 곳이 적어요. 그래서 이 분들 말씀이 고맙게도 뭐라고 하냐면 청양사랑 상품권을 구입해서 그것으로 대신 쓰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예를 들어 보조금을 사회단체 보조금이 행사비로 쓰여 지잖아요? 물품을 구입하니까 일정부분 보조금의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청양사랑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것으로 다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예를 들어 단체나 각 부서에다가 지역경제과에서 공문을 보내 주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까, 이건 아주 사소한 제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부터 챙겨야지 우리가 우양냉동 100억대 투자한다고 해서 청양군에서 올해 40억씩 투자해서 냉동 창고 지어주고 땅값 5억씩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모셔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이익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는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인데 그게 고급 일자리 창출인가, 우리 청양군민이 들어가서 정년퇴직 할 때까지 설령 생산직이라고 하더라고 다닐 수가 있는 그런 곳인지 아니면 그냥 외국인 근로자들 데려다 놓고 하는 데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입지조건하고 우리가 주고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할 건 아니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9쪽에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다른 의원님께서도 단일 요금제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저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한 이유 중 하나는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차가 없는 고령의 여성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오기위해서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농촌복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억원이 들어가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잘 했고 다만 우리가 계속 매년 이 돈을 다 하기가 벅차니까 저는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양군만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농어촌 버스가 있는 충남에서라도 서천이든 청양이든 예를 들어서 부여든 이런 데와 연대를 해서 도시는 철도나 지하철이나 여러 가지 마을버스나 지원이 있으니 시골은 2중, 3중 고통이다, 그러니 국비로 일정부분 다만 고영버스라도 사주는 비용을 지불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할 수 있으면 목면이나 장평 분들이 이제 목욕 이ㆍ미용권도 주고 단일 요금제를 하니까 읍내를 오고 싶은데 목면 분들이 그러세요, 정산에다 내려놓는답니다. 그러면 정산에서 또 갈아타고 여기까지 올 수가 없거든요. 버스비 더 내야 되니까. 혹시 노선을 하루에 두 번 정도라도 목면이나 청남이나 장평에서 타고 직접 청양 왔다가 볼 일 보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조정이 가능한지 이것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다양한 물건이 있을 때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청양군 전통시장은 이 두 가지가 부족하고요, 특히 먹거리가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상가들을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고 그런 데에 다만 떡볶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라든가 막국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먹으러 갔다 물건도 사오는 거고 먹거리가 있을 때 주변에 주공아파트에 젊은이들이 많이 살잖아요. 젊은 가족들이. 젊은 가족들이 사먹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채소가 싸면 사거나 생선이 싸면 사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 기숙사가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다만 막걸리라도 먹으러 청양시장에 들어와서 상인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할 때 우리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시설만 좋게 해준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양시장에 시설로 보면 상가로 보면 전국에 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채워줄 때 젊은 주민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올해부터는 채워줘야 그래도 자꾸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고 가는 것이 있어요. 약초상가하고 고추시장도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예.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속에 없는데요, 약초상가나 고추시장은 외부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특히 약초상가는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한테 돈을 쓰고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활성화 정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약초상가를 잘 살리면 중부권 약초시장을 형성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인근에 약초는 많이 나오지만 약초시장이 없는데 청양 약초상가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몇 분 안 되시지만 이 분들이 구기자, 맥문동, 반하 이런 가격들을 결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젊은 2세, 3세들이 약초시장을 이어가게 하고 그 일대를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경제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융자를 좀 해준다든가 처음에 자본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장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우리가 중부권 약초시장으로 구기자, 맥문동 두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런 정책도 좀 시장 활성화 사업 속에 넣어서 계획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7쪽에 보면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요, SOC사업 예산 너무 적습니다. 우리 진짜 개별사업장들은 이사 안가요 그죠? 확장시켜서 더 잘되면 우리 근로자들 더 쓰고 이 근로자들이 월급 받는 것 가지고 청양에 와서 살림을 하면서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 농공단지나 이런데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SOC지원 사업은 훨씬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공2농공단지 분양사업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양내동에 우리가 냉동 창고 24억짜리 하는 것 하고 분양대금 깎아주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변경은 해드렸지만 차라리 청양군에서 40억원 드려서 냉동 창고를 짓고 그리고 청양군민들로 이루어진 유통회사를 꾸려서 이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양 냉동도 거기에 임대료를 내고 쓸 거고요, 한울농산, 칠갑농산 또 들어오는 기업들도 쓸 수 있는데 거기 하나에다 지어주기 시작하면 또 다른 식품회사들이 지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하다못해 냉동 창고가 아니라 저온 창고라도 지어 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농민들은 5평짜리 저온창고 하나 받으려고 몇 년을 기다려도 못 받는 게 많은데 기업하나 유치한다고 24억짜리 냉동 창고 지어주는 것은 정말 특혜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슬기롭게 잘 좀 대처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3쪽에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추진사업에는 지원하는 내역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사업개요 있지요?

예.

금액별로 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하려고 하든지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빠졌어요. 업무보고 자료에서. 농공단지운영 현황이 자료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요. 운곡농공단지, 비봉농공단지, 화성농공단지, 정산농공단지에 입주 기업이 몇 개고 현재 가동되는 기업은 몇 개며 휴업과 폐업한 업체는 몇 개고 우리가 다시 분양이 되지 않은 데는 몇 개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운영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2013년 중반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44개 입주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36개 업 체가 가동하고 있고 가동률은 81%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항상 업무보고에서는 자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좀 하셔서 그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받을 자료에는 반드시 그 자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로 대한상사 건에 대해서 혹시 이거 밀린 거 다 받았습니까?

예, 예.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셨는데 생소한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그 죠? 본래 계셨던 곳이니까 지역경제과 정책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청양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첫째 뭐니, 뭐니 해도 기업유치에 생명이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해 나가야 됩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뭐 지역에 환경오염이나 되지 크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어쨌든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청양군이 앞으로 살아나가고 발전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업유치에 전력을 해주시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쨌든 간에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일자리 확충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유일하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는 곳이 지역경제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고충, 애로가 자영업자들 아닙니까? 자영업자가 몰락하게 되면 우리 가게가 파괴가 되요. 많은 서민들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봐서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체계를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인식이 됐어요. 특히 비봉면 양사리에 갔더니 양사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노력을 했는데 이게 3년 걸린 거예요 지금. 그죠? 3년 만에 이것이 가시화 됐으니까 이것을 잘 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환승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남면 천내리에서 청양을 오고 싶다, 그런데 버스 연계가 잘 되면 괜찮은데 노선이 잘못되면 중간에서 내렸다가 다시 갈아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노선 전체 청양교통 노선이 다 저쪽 산동지역까지 가니까 그건 할 수 있겠는데 노선을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타게 될 경우에 배로 요금을 내게 되면 1300원이죠? 단일요금이?

예.

1300원인데 다시 갈아타면 2600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환승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노선을 가급적 환승이 안 되도록 노선을 설정해 주시고 부득이 노선이 연계가 안돼서 환승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단일요금제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걸 연구 좀 하셔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 말씀이 어렵게 일하고 하는데 시간도 줄이고 시간별 인건비도 줄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금년도 들어오더니 또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그 무리가 얼마나 돈을 쓴다고 우리 재정을 얼마나 축낸다고 1천원 깎았다는 거예요? 지난해 보다? 맞습니까? 1천원이 깎였어요?

작년에 보통 한 달 근무를 하면 65세 이하가 72만원 정도 가져갔었는데 70만 1천원 정도로 줄었고 대신 깎인 금액이 65세 이상이 적다고 해서 65세 이상한테 일부 지원을 해줘서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아휴! 난 공공근로사업 정책을 결정하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그런 거죠?

예.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인데 65세 이상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65세 이하에서 깎아서 올려붙이니 말이야 나 참....... 1000원 깎였다는 말이 맞기 맞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시간 부족한 거 또 인력은 많은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공공근로사업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 군비 좀 확보하세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그래서 군비를 더 확보해서 전년 대비해서 더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공공근로사업이?

국비 사업은 다 내려와 있고 추가로 확보되는 것은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군비사업을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 생활이 될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끔 농촌인력이 부족한데 공공근로사업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공공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농촌인력으로 들어가서 감자심고 뙤약볕에서 일하고 할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공근로사업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판단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기업인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지역경제과장님이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인력, 장비, 생산품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군에서 각종 발주하는 사업에 자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예산이나 홍성이나 외부에서부터 인력, 장비, 생산품이 자재가 들어오지 않도록 각 부서 간 협력 관계를 잘 체결하고 계속 권고해 나가도록 해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들은 공장 보수한 번 할 때 정부로부터 보조 받습니까? 다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 살아야 청양군이 삽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제도가 그것을 하시는데 그건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재단하고 협력해서 빨리 조만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조례준비와 지침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틸테크노 단지 있죠? 일반산업단지? 스틸테크노 일반산업단지가 무산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여기에 스틸테크노 일반산업 단지를 하고자 하는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제 귀에 지금.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없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받자니 군에서도 몇 십 억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군에서는 군수님도 안계시지 지금 어떤 정책을 결정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빼야 되겠다, 손 뗀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런 것인지? 이게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하나도 안 나갔죠? 거기?

예.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몇 년간 이렇게 크게 대외적으로 군민들과 약속이 된 산업단지 사업이 무산이 된다면 군청 일이 굉장히 우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김명숙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모든 의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건설도시과)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 한해 살기 좋은 청양 건설을 위해 농촌지역개발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도로환경정비 및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해결을 위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양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통행하시는 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 작업에 힘써주신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화성면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용수로 정비사업 구간이 8.14km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달관 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생활환경개선사업도 어느 한 구간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락 부락 나누다 보니까 화암리도 몇 백 미터, 신정리도 몇 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취합한 자료를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11억 40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조기 추진하면 상반기 중에 끝내보려고 하는데 용지 타협이나 이런 것이 지연되고 하면 연내에 전체적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면 별로 3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목면을 준공시키려고 목면을 집중적으로 했고 13억 5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기 투자는 2012년도에 투자를 했는데 합쳐서 내년도 5억까지 넣어서 금년에 마무리 하는 것인데 그것도 조기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18쪽에 청양 도시재생 사업에서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 및 청양복지타운과 연계하여 낙후된 청양읍 구도심을 재생하고자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과 중심 시가지 정비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밑에 나온 대로 고증이나 그런 절차를 아직 못했거든요. 현재 자료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도에 인정을 받으려고 한 기본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드리고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전반적으로 보면 건설도시과 예산 속에는 주민들은 건설도시과 예산 속에는 농업예산이 없다고 보지만 사실은 상당부분 농업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보조 사업이나 광특 사업에서 확보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청양군청 내부에서 농업예산 포괄보조나 광특회계에서 예산을 잘 확보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처를 나누어 놓고 보면 일 욕심이 많고 예산확보도 잘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국비 예산을 잘 확보해오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14쪽에 정산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있죠? 신규 사업인데요, 공모사어이고요. 아까 이기성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은 70억짜리 사업이 오니까 대단히 좋아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어떤 시설들을 보완하고 도로나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한다든가 그리고 교육비 정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서대로 해야 되겠지만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 우리가 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더 많이 첨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골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할 때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가로경관 조성 같은 경우 주민들이 볼 때 이것을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줄여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안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다든가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15쪽에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억원짜리 알프스마을 6차 산업화 사업인데요, 사업계획서 있지요?

이것도 역시 아직 기본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은 안 되었고요, 응모할 때 계획서입니다.

예, 응모할 때 보통 20억에 대한 기본 계획들이 있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알프스마을이 지금 알프스마을이 되기까지는 청양군에서 지원을 했고 청양군에서 매칭 펀드를 해줬기 때문에 국가의 공모사업들을 받았는데 이것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청양군의 도움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매년 사실은 사업비가 한 번도 안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지난해에 알프스마을 개장하는데 제가 방송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군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솔직히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한테 이의도 제기 했고 했더니 자기는 순수하게 축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인데 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축제를 하기 까지는 얼음 만드는 제설기도 청양군에서 사준 거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공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17쪽에 본청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할 때 잘 해놓으면 청양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 군 100주년 상징물 3억원짜리 사업을 이 앞에다 설치를 한다고 기획감사실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불편한 구조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서로 협조를 잘 해야 되고 우리는 어쨌든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예산을 7억원을 재정하는 이유는 교통이거든요. 사고 나지 않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중점이 되어야 되고 상징물이 여기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을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설계 할 당시부터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합의를 봐서 설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8쪽에 보면 청양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39억 2700만원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향수를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향수를 상품으로 팔수는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향수는 옛 추억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대로 그냥 한다면 옛 추억만 전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는 했지만 그러면 예전에 물고기 사는 수로가 흐르는 도심이 없어요. 전국에 거의 보면.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이라도 복개하지 않고 열어서 물이 흐르게 하고 교통이 불편하면 앞에 강화유리를 해서 걷는 부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일정 부분 수로를 다 열수가 없다면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물이 흐르게끔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여름에 시원하고......

1개 구간만이라도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느 구간을 그 물을 이용해서 물이 흐르도록 해서 발목 높이 정도에서 물이 흐르도록 하면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때 다른 곳에서 와서 보고 머물면서 어죽도 한 그릇 먹고 가고 사진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구경도 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가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추억에 머물지 않지 우리가 와서 보고 갈 수 있고 청양에 특성을 잘 살렸다, 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시가지에 보면 이 사업이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1구 지역하고 시가지 지역하고 이럴 때 시가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도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완료가 되면 수질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해서 정말 작은 지역이지만 자연이 살아있네, 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한번 계획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청양이 지금 도로를 많이 시내 권에 확장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읍내리 3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 읍내리 2구하고 1구는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도대체 쌈지 주차장도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읍사무소 있는 주변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다만 잠시 주차해 놓을 수 있다든가 점심시간에 주변 상권을 이용하거나 직행버스 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예를 들면 지적공사 앞에 가게가 그동안 협의가 안됐었는데 그런 것도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해서 자투리땅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왜 농산물검사소 건물 같은 거 비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됩니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예를 들자면 지적공사 앞에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동안 가각도 정리해야 되고 하는데 협의가 안돼서 못했거든요. 그런 것은 협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자투리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쉼터 같은 곳에 의자도 놓고 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금년에는 2억 4000만원 밖에 안돼서 공사는 어렵거든요.

계획이 중요하죠.

예, 계획을 하여튼 치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검사소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엇이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6쪽에 주민참여예산은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올해는 정말 규정을 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잘 마련해주시고요, 중복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329쪽은 당부사항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먼저 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조금 여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다녀 보니까 예를 들어 낙지리 회관을 갔어요. 정자나무 있는데 운수대통이라는 마을에 화장실이 없어요. 아시죠? 간이 화장실 냇물 쪽에 뚝방에 두 개 세워 놓은 거? 깜작 놀랐습니다.

그거 기술센터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데 그 근처에 회관이 있으니까 거기 먼저 쓰느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화산 폐교가 지금 사실은 이제 화산리 1, 2구가 큰 행사를 할 때마다 거기를 써요. 그죠? 하나 공간을 쓰고 주방으로 써요. 한쪽 교실을 요.

회관 간판은 1구 회관, 2구 회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주방에 전기시설 전혀 안되어 있고 천장 같은 거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물론 2억을 주고 학교를 사서 하느라고 사실 도비 2억 받아 온다고 하고 못 받아 왔어요. 나중에 군비로 채웠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그냥 방치를 했어요. 이 정도 지났으면 1구, 2구 주민들이 쓰는 거죠? 다른 데는 회관 굉장히 많이 보수 해주잖아요? 이거 빨리 시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그냥 끌어다가 줄 떼서 하고 싱크대 하나 제대로 없더라고요.

금년도에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이미 알고 계시만 화산리는 경로당 2층으로 증축을 했죠.

어쨌든 이 부분은 여성분들이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체험마을은 별개거든요. 그런 마을 들어간다고 이거 아니고 이것은 동네가 다 같이 행사 있을 때 쓰는 공간이니까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화장실을 많이 노인 회관에 내주시는데요, 작년에 화장실을 지었는데 2013년에 어르신들 말씀이 창문을 안 내줘서 냄새가 난데요. 창문을 좀 만들어 달래요. �R하실 때 잘하시지 그러셨어요?�S그랬더니 �R몰라, 그렇게 해놨어�S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매뉴얼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내에 화장실을 할 거면 창문을 가능하면 꼭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어르신들은 그런 거 많이 따지시잖아요. 집 같으면 청소를 잘 하니까 괜찮은데 여럿이 쓰는 공간은 그런 어떤 세세하게 따져서 보수공사를 할 때 업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구조적으로 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요, 부득이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이해를 시키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어쨌든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은 꼭 필요한 것 부터 해야 되고요, 전수조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관이나 마을 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화장실 없는 곳은 화장실부터 해주시고 주방시설 불편한 거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창고지어주고 비가림 가고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렇게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예,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계장님, 전 직원들이 청양을 가꾸는 아주 특별한 건설도시과입니다. 작년 한해도 각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을 했고 우리가 수해위험지구로부터도 많은 일을 했고 국도나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열심히 했습니다. 고생하셨고, 금년도에도 작년 못지않은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이미 이 예산에 없는 것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되도록 의원 님들이 지역주민들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의원 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더 안계십니까?

(거 수)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일을 잘 하면 청양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산면지역 종합정비 사업은 정산중학교 활용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70억 투자하는 사업 중에 정산중학교 활용 방안이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안 들어가 있죠?

그 당시 계획수립 할 때는 정산중학교가 합쳐져서 하니까 그 터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계획수립 할 때는 없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서 정산중학교가 휭하니 서 있으면 안 되는데....... 빈터로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 활용계획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수정 변경하도록. 정산지역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무엇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해서 정산중학교가 빈터로 남아있지 않도록 정비 사업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매년 각 읍ㆍ면에 순환 이렇게 내년도에 사업 또 있습니까? 이 사업이?

순환은 아니고요, 응모사업인데 저희가 금년에 준비하고 있는데 금년에 또 응모를 해야 됩니다.

응모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명칭이 종합정비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종합정비사업?

예, 작년까지 최대 70억까지 줬는데 선도면이 안돼서 60억까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정산면 추진할 때 10개 읍ㆍ면에 대한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도 면에 경쟁력이 있고 경제력이나 인구적이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산이 그래도 산동 4개 면의 중심지가 되고 거점 도시가 된다고 해서 추진했고 내포나 세종과 연계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비봉면을 예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해주셔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1월 말까지 기본 안은 중앙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3~4월 중에 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지역 하는 겁니까? 충청남도는 몇 개나 되요?

금년 같은 경우 2014년도 예정지구로 결정된 것이 나중에 추가로 늘어서 한 10곳 가까이 되요.

10곳?

예.

충청남도에? 각 시ㆍ군에 한 개 이상 들어가는 것이 아니네요?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부여 같은 경우 두 개 들어 간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이게 확정을 못하는 것이 국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순위를 먹여 놨다 거기에서 끊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모를 하면 상위에 들어가야 이게 확정적이지 하위에 들어가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용역계획을 잘 하셔서 비봉면도 또 확보하도록 하세요. 올해 비봉면도 땄으니까 또 안돼요, 하고 탈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해서 비봉도 지금 위원들 구성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오늘도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응모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 준비상태 또 정성평가라고 해서 자치단체 의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알프스마을 6차 산업화 있잖아요? 조롱박으로 화장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20억원짜리 화장품회사를 만들면 이건 성공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할 때 완제품 위주로 나가지 말고 원료 있지요? 중간재 원료 정도로 생산되는 것으로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20억 가지고 되겠어요? 2000억 가지고 화장품회사 만들어도 어려운데?

그래서 인근 중심은 여기가 된다 하더라도 신정리, 와촌리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롱박 재배를 해서 원료를 공급한다든지 하여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완제품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계획이 되거든 완제품은 안 된다고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간재로 해서 화장품회사에 원료를 공급하는 것은 몰라도 완제품 해서는 마켓팅 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화장품이에요.

자체 로고가지고 나가기는 어렵겠고요.

어렵죠. 왜 처음에 이런 것이 됐는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됐으면 조롱박 화장품 중간재 만드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박지구 지역경관 사업은 선정에서 위치가 잘못 된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한 10억 들여서 산책로 같은 것도 만들고 수변 공원조성도 하면 좋지만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대박리 저수지까지 가려면 한참 들어가서 뭐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접근을 합니까? 대박저수 인근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도림지구 저수지 있지요? 아니면 칠갑호에다 10억 투자하든지 했어야지 이거 제가 알거든요. 대박리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더라도 한참 들어가고 연결되는 통로도 없고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거기를 뭐 하러 공원을 보러 가겠어요? 그죠? 돈 이 10억 잘 못 투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위치 선정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고 꼭 지금 저희가 대박지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박저수지가 중심이 되어서 주변과 같이 연계해서 경관을 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거 뭐 공원조성하고 산책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같이 주변까지 연계하고 생각할 때는 애경 앞에 4차선이 거기가 39호선하고 36호선이 크로스로 연결로가 되니까 차량이 그쪽으로 많이 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처음 하는 것이라 저수지가 꼭 끼어야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저수지 그 주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경관은 끼어야 되니까........

아휴!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주변까지 같이 하고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대박리에 경관 개선이지만 장례문화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같이 합쳐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저수지 위치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저수지가 두 개죠. 거기가.

아는데 아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위치 다른 곳으로 돌릴 수는 없죠?

그렇죠.

차라리 도림저수지 주변으로 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칠갑산 주변이나 조건이 좋고 도로가 지나가고 그런대로 해야지 대박지구 저수지까지 뭐 하러 수변 공원 보러 거기까지 가요. 지금 우려되는 사업이 추억의 거리 사업입니다. 그때 추억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60대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40대, 50대는 거기에 무슨 추억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막대하게 돈을 30억을 투자하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나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읍내리 2구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도로나 널찍하게 해주면 그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든지 해서 지역이 발전되려나 모르겠는데 추억의 거리를 뭐 하러 돈을 30억을 투자하는지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 뒀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아까 김명숙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방향을 잘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향수를 가질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향수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60대 이상만 가지고 있어요. 거기 뭐 옛날 터미널, 문화원 거기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난 추억의 거리를 않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도로망 사업이나 제대로 해줬으면 읍내리 1구가 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일대 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억의 거리 하면 거기는 영영 추억의 거리로 읍내리 2구 지역은 침체 되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도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돈도 얼마 없어 가면서. 15억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몇 군데를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난 2~3개소로 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도로망을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언뜻 드네요.

작년에 몇 군데 준공을 해서 작년에 12개였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먼저는 12개였나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도시계획 사업이 해보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가는 것이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이 30억 투자면 공사비는 10억도 안돼요. 보상을 하는데 가옥 같은 것은 나가려면 1년 걸려도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분이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집을 뜯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보면 맨날 사업한다고 지지부진하는데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종결 단계에서 또 늘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완공 위주로 하나라도 끝내놓고 또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가보면 각 마을별로 하수도 사업인가 그거 했지, 마을 상수도 사업했지 그래서 기존 마을안길 들이 전부 다 훼손됐어요. 거기 복구한다고 해봐야 울퉁불퉁하고 가운데만 이렇게 복구하니까......

절개 했던 부분만 복구하니까 나중에 가라앉아서 사고 나고 그렇습니다.

마을안길 재 포장사업을 군에서 의지를 갖고 좀 이쪽에 투자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청양이 아름다워지지 마을 들어가 보면 울퉁불퉁하니 그런 것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위주로 찾고요 그렇게 해서 덧씌우기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정비 사업이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어요. 슬레이트가 지금 현재 굉장히 낡았잖아요? 낡았는데도 그게 비기 샌데요. 낡아있으면 석면이 날라서 모르지만 산에 비산돼서 거기 사는 사람들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슬레이트 지붕 없애는데 좀 더 적극성을 띄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저희는 주택개량 사업 차원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게 환경부 차원에서 일제 조사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부속사나 축사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이 끈임 없이 민원이 제기 돼요. 뭐하나 해달라고 해서 해놓으면 또 2층 올려 달라, 또 2층 올려주면 2층 올려가면서 슬레이트 지붕이 세니까 또 올려 달라, 옆 계단에 비가림 시설을 해 달라,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마을 화장실이 있으면 -------------------------------------------------------------------- (질의시간 10분 초과 )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기성, 임동금, 김명숙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으로 제2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