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휘숙 의원 발언

김대순위원장
연초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행사에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 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 운영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청마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 위원님...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가 6대까지 오면서 사실은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얼마 남지 않은 회 기에 특별위원회 를 만들어서 좀 이래 쓰지 않은 조례를 좀 이래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를 하나 정도 만들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김지현위원
조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그렇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대순위원장
예, 김지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권영하 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시기를 탓할 게 아니라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우리 6대 때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대순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위원
지금 김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구정 다가오고 구정 지나면 곧 2월 임시회 하고 나면 중순 지나고 나면 2월 다 가거든요. 그럼 3월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3월 되면 하매 선거 시작되는데 위원님들이 나와서 검토할 시간이 있겠나, 괜히 특별기구만 만들어 놓고 아무 성과도 없으면 모양이 그렇고 시기적으로 조금 많이 늦어요. 3월 되면 선거 돌입해야 되는데 와서 검토할 위원 계시겠는가, 그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대순위원장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은 시기를 뭐 1년이나 이정도 잡아서 하자는 얘기이지 선거기간에 다 마치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6대 의회 에서 어떤 커다란 성과를 남기자는 거 보다는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후배의원님들이 들어와서 같이 동참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래 같이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 4일에 선거가 다와 있는데 이때까지 그걸 뭐 마무리 하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지현 위원님!

김지현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위원회 를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1년씩 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례안이라는 게 방대하고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법 한 개를 검토하고 만드는 데도 시간이 아마 상당히 걸릴 겁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니고 조례를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뭐 상당히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분야에 어떠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그 방대한 조례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발췌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의견이 집행부하고 서로 충분한 논의가 앞으로 오고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그 짧은 시간 그 다음에 이게 다음에 새로운 회 기가 7대가 또 조성이 되면 이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나 이런 부분들은 과연 여기서 몇 분의 의원들이 또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활동을 할 수 있을는지 초선의원 처음에 당선 된 분들하고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제가 봐서는 다음 7대가 어느 정도 흘러가면서 전반기나 그 정도에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대순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6대 때 들어 왔을 때도 뭐 그런 거를 하자,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바쁜 의정활동 있었고 나머지 어떤 다른 민감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활동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대에서 이런 특별위원회 를 만들어 놓고 선거가 마치더라도 6. 4지방선거가 끝나더라도 그때 들어오시는 분하고 있는 분하고 상의해서 좀 그런 활동들이 필요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영하
권영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6대, 7대 거쳐 가지고 조례를 정비한다는 거는 아니고 지금 조례가 한... 시 조례가 각 부서별로 3, 400건 된다고 봅니다. 부서별로 기 옛날에 개정해야 될 부분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발췌해서 내고 또 모순이 있는 거는 또 우리가 그걸 또 발췌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 하면 사실상 개정할 거는 우리가 논의는 한 100건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뭐 없앨 거는 없애고 또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이래해서 한 3개월 정도 해서 마무리 지우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한달에 집에 가서도 좀 볼 건 좀 보고 그렇다면 한달에 뭐 한 두 세 번 나와 가지고 한번 그런 거를 검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안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볼려고 하면 뭐 다 볼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기 우리가 사장돼서 폐기시켜야 될 거는 우리가 폐기시켜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리고 보완할 거는 보완하는 게 안 맞겠나, 예를 들면, 군 조례로 중소기업 이자보전 해가지고 육성 그... 뭐 조례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조업에만 국한돼 있다 이거 라요, 그러면 요즘 이거 하매 정리할 때는 상당히 오래 전에 했는데 지금은 유통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는데 이런 거를 유통업이나 서비스업을 항목만 집어넣어 주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면 크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어려운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현위원
그 부분은 특별위원회 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6월까지면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 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발췌해가지고 개정안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 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중압감이나 그 특별위원회 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안광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그 특별위원회 에 나와 가지고 과연 그 부분을 한달에 두 세 번 나와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건 지속적으로 집행부하고 서로 상호 의견을 교환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조례안 보통 아시잖습니까, 한 두건 올라와도 그걸 정회 하기도 하고 집행부하고 올라오면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가지고 계속 교류를 해가면서 하는데 이 특별위원회 를 만들어 놓으면 거의 그 활동에 전념해가지고 매진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과연 뭐 두 세 번 한달에 나와 가지고 그래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봐서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대순위원장
예, 김휘숙 위원님!

김휘숙위원
지금 특별위원회 를 구성해서 조례에 폐기할 거는 폐기하고 보완할 거는 보완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이켜 보면 특별위원회 를 만들면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모든 주위의 기대도 있고 이런데 한 두 건도... 아까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집행부하고 교류하고 검토하고 협의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마음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실제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겠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두 건의 어떤 그런 거는 상임위원회 별로 저걸 하시든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위원장
예, 박병두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박병두위원
예, 박병두 위원입니다. 저도 생각이 김지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사실상 특별위원회 를 저들이 전반기인가... 한번 구성을 했다가 그때도 뭐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성과를 못 올린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도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구정 쇠고 나면 2월 11일까지 이걸 해결을 마치고 나면 바로 3월이 되는데 사실상 그 시기에 저희들이 뭐 한 두 번 나와서 개정할 만한 안건이 몇 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는 도저히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위원장
예,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이 사실은 특별위원회 를 만들어서 부담감이 좀 많이 가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6대 의원활동을 하면서 사실 과연 정말 시민을 위한 어떤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또 다시 검토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상호의견에 따라서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기다림)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는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 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 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