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재권 의원 발언
철우
안철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과,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종연입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위생파트에 당부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거창 위생업소에 제가 자주 이용을 하고, 아마 이 자리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빈 박스라든지, 빈병, 이런 것을 구석에다 재놓기 때문에 어떤 시각적인 측면에서 엄청 불결하게 느껴집니다. 위생파트에서는 위생관련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말을 안 듣는 업소는 일차 경고를 하고 물론 행정처분하는 게 다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깔끔화장실, 말 그대로 고객기쁨 다시 찾고 싶은 음식점 만드는 데 좀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생파트에서는 이점 한번 참고를 해서 봄철을 맞아 가지고 요식업지부하고 합동으로 하든지 군 전역에 대해서, 면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사실 앉아서 음식 먹을 기분이 안 나는 그런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화장실 개선도 엄청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비해야 될 그런 업소도 엄청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 점 유념해서 해 주시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조에는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업주들하고 마찰이 간판하고 이런 것을 정비하다 보니까 업소 부담분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세입자이고 전부 다 영세한 그런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업소의 부담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강력히 요구도 하고 최소한 부담을 줄여야 된다. 음식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다면 다소 이 예산의 일부라도 음식특화거리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방금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정비는 저희들이 일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거기에 대한 여유 예산은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때문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엄청난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 계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부터 좀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 도로명이 보면 대로가 있고 로가 있고 길이 있고 그렇지요?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러면 대로는 몇 차선 이상입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대로는 7 내지 8차로가 되어 있고 주간선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현재 거함대로하고 거창대로하고.
강창남위원
그러면 4차로?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지금 7 내지 8차로로 되어 있는데 거창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도로는 없고요. 주간선도로로 해 가지고 두 개 도로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대로는 7～8차선인데 거창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간선도로는 대로를 붙인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7～8차로나 안 그러면 주간선 도로가 대상이 되거든요.
강창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지침에 보니까 그런 도로가 없을 때는 간선도로를 한다.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아니 7～8차로도 되고 그 지역에 주간선 도로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로는 뭡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로는 그 밑의 단계, 2차선 이상 도로 안 있습니까?
강창남위원
이하?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이상에서 7～8차선까지.
강창남위원
6차선까지?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강창남위원
거창에는 그런 게 거의 다 해당되잖아요?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우리는 로로 해야 되는데 왜 대로를 붙였느냐 그게 좀 이상하고 또 길이라고 하면 단선 아닙니까? 지금 대로 주소를 붙여 놓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 안 있습니까? 산림조합에 보면 강변대로로 해 놓았거든요.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거기는 거함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로라는 주 간선도로가 시·군간 연계되는 도로 안 있습니까?
강창남위원
대로를 붙여 놓았더라고 그러면 산림조합은 이 쪽으로 붙어 있어 길이 하나 밖에 없는데 일차선 밖에 없거든요. 앞에는, 그런데 왜 대로를 붙여 놓았느냐 이 말이죠?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 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도로에서 파생되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도로도 보면 대로에 포함된 주소가, 파생되는 도로는 대로에 주소를 사용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래도 거함대로 몇-몇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다, 여기는 왜 간선도로를 붙이면 뒤쪽으로 강변도로 그게 간선도로인데, 앞 쪽으로는 창남초등학교 가는 길 2차선 도로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 로자를 붙여야 되는데 왜 대로를 붙이느냐.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거기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좀 헷갈리는 게 많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것 좀 상세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지난 번 군정질문 때도 질문했지요?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남위원
어쨌든 이런 관계는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 혼란스럽게 해주면 좋겠고 지금 이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하고 혼용해 써도 관계없도록 되어 있죠?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지금 공적장부는 도로명주소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공적은 그런데 지금 보면 같이 혼용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민간인은 당분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적과 연계되는 부분은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주소와 연관된 민원 안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강창남위원
이게 자동으로 체인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가 지금 세 개 정도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변환을 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과 거래를 하면 계좌 같은 것을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지번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또 보험이라든가,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것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개인이 오면 다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변환을 시켜 줍니다.
강창남위원
민원이 찾아올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만 변경을 하면 관련되는 게 보험하고 같이 되도록 거창도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을 안 대도 개인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노?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한 업무를, 자기가 처음으로 필요한 업무를 할 필요가 있으면 조치를 하면 자동으로 거기에 따른 것은 다 자동으로 변환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한번 해 주시고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워요, 보니까, 좀 군민들이, 계도기간을 충분히 줬습니다만 아직 실행단계에 와서도 어렵거든요. 하기가.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민원 One-call서비스 시행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군청민원실만 찾아오는 이 시스템이죠?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군청이나 읍·면이나 지금까지는 서류위주로 되어 있는데 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구술만 하면 공무원들이 대필을 해서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구태여 거창군청민원실로 안 와도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그것도 같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지번주소를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시스템이 거창군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강철우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보면 노약자라든가, 주민들의 전입과 출생, 또 보면 혼인과 사망신고 등 이런 민원을 처리하려면 도로명주소를 써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은 좀 애로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 대처합니까? 안내 도우미가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 창구공무원들이 보면 혹시 모르는 분들은 바로 해서 우리가 열람을 해서 변환시켜 주는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노약자라든가,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 도우미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되는 것도 있죠?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현재 아직 과태료 부과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우편으로 하는 부분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 도로명주소 이런 것 안 했을 때 주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또 과태료 부과되는 이런 부분도 군민들에게 자꾸 홍보를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재권
김재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교통체계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165쪽에 보면 7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이 노선 외에는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사실 거창읍 구역은 이 도면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 8번, 9번 구역에는 일방통행이 아직까지는 필요 없다. 1번부터 7번까지는 일방통행하고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역으로 그렇게 판정된 것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일방통행하는 데 주민들 의견은 수렴이 좀 되었습니까? 반발이 심할 것인데?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시행을 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할 것입니다.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지 주민들 의견을 듣고 거기에 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설계에 반영을 하고 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얻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아마 일방통행하면 사업초기에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제가 거제시도 갔다 왔는데 지금은 엄청 주위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일방통행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거제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이거든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전에 벤치마킹도 같이 가고 했었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져야 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3슈퍼에서 80번 택시 쪽으로 내려가는 데 그러니까 창동대로로 내려가는 그 구간이 양면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아래쪽 끝부분에 가면 소로삼거리가 있어요. 이발소도 있고 한 데, 인력센터도 있고 한 데, 삼거리 모서리에는 커브에 1년 365일 차를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쌍방에 오는 차가 서로 미처 발견을 못해 가지고 그 삼거리에서 아찔한 순간이, 저도 경험을 여러 번 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도 한번 홀짝제로 해 가지고 한 쪽 방향만 주차를 허용하든지, 거기도 교통체계 개선을, 검토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그 구역이 3번 구역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1번 구역 올해 하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오래 걸려서도 안 될 것 같고 1년에 한 두세 군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그 구간 한번 챙겨 주시고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 소요예산이 약 40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해소 가능한 차량 대수는 131대거든요. 지금 간선 도로변에 주택가 주변에 보면 대형화물차 있잖아요? 레미콘, 안 그러면 20톤 이상 되는 돌산의 돌 실어 나르는 화물차하고 지금 소만지구도 대로변에 가면 전부 다 저녁에 그 차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131대 가지고 약 40억 들어가는 이 공영차고지에 해소가 다 가능합니까? 이 131대 분 가지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131대가 아마, 거창읍의 131대가 그 쪽으로 다 간다면 정말 시가지는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하는 화물자동차가 131대 정도밖에 안 돼요? 더 될 것 같은데?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러나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주로 간선도로변에, 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재권
김재권위원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완공되고 나면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대형차량 131대 가지고는 해소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공영차고지를 빨리 마무리하셔 가지고 주택가, 특히 불법 주·정차 대형화물차 집중적으로 단속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좀 철저하게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저도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 일방통행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65쪽 한번 봐 주이소. 거기 보면 교통 개선 구간이 제1구간이 나와 있는데 이 구간 현장답사를 다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일방통행 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일방통행은 사실 저희들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도 도시의 복잡한 환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교통사고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 결국 뭐냐 하면 다소 한 쪽으로만 일방통행하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일방통행하는 주목적이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위에 차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기 보면 지도에 계획 세워 놓은 것을 보면 상동 1길 정도 안 있습니까? 영창빌라 이런 데 여기는 교통체증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 뒤에 3길하고 이 근방에서 제일 교통체증이 많은 데는 읍사무소에서 5교로 내려오는 그 도로밖에는 없어요. 이 근방에는 내가 거주를 하기 때문에 매일 봅니다. 오히려 일방통행을 만들려고 그러면 군청 뒤에 있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군청 뒤에 거기 4번 구역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여기는 일방통행 만들어봐야 지금 주·정차 단속 안 하면 일방통행 만들어 봐야 의미 없습니다. 양쪽으로 차를 꽉 세워 놓고 차량 한 대가 통행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방통행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주·정차 단속부터 먼저 해야지.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시설을 하고 나서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도를 할 것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거기 전부다 차 대부분 보면 우리 군청의 공직자들 차들이 많습니다. 그 근방에 그리고 상동 3길, 4길 근방에는 공직자 분들이 출퇴근에 활용하는, 도로변 차지하는 전부 그런 차들이라요. 일반사람 차 아직 골목길이라서 차 많이 안 다니는데 그냥 무턱대고 행정편의식으로 일방통행만 정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번 구역 같은 데는 양쪽으로 대어 놓음으로 해서 사실 통행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상동4길은 양쪽으로 대 놓아도 통행이 원활합니다. 제 차도 늘 거기에 대 놓아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4번구역 말씀입니까?
기원
조기원위원
4번구역, 영창빌라 있는 데는 군청뒤에는 저는 양쪽으로 다 대 놓아서 일방통행 지정하기 전에 주·정차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되고 상동 4길, 지도는 보니까 어스름해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4번 구역이 군청～적십자 병원 뒤로 해 가지고 저 위까지…
기원
조기원위원
상동1길.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3번 구역이 되겠네요? 영창빌라?
기원
조기원위원
예, 여기는 일방통행 지정할 필요 없어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면 1번과 2번은 좌에서 우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고 3번 구역은 좌에서 우로 오도록 되어 있고 4번 구역은 또 우에서 좌로 가도록 되어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이 뭔가 전체적으로 연계성이 지금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물론 도로가 전부 다 연계성은 있는데 연계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복잡하지도 않고 한산한 그런 도로를 무조건 일방통행으로 정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우선 필요한 구역이라고 6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는 지금 올 상반기에 할 것입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것 반영할 것 반영하고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계획은 이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정하고 설계하실 때 반드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의견을 들어보세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냥 무턱대고 책상에서만 앉아서 하시지 마시고 이 근방에 있는 도로는 제가 매일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아무, 도로도 한산하고 복잡해 봐야 출퇴근 시간에 조금 복잡한 것인데 출퇴근 시간에 복잡해도 일방통행으로 정해 놓으면 이해가 가는데 출퇴근 시간에도 몇 개 도로는 안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해 주세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방통행, 주민들 의견 듣고 할 것인데 주민들이 여기는 일방통행 필요 없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밀어붙일 것입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이 100% 그렇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아니 100%는 아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체적인 의견이 그 동네에서 조율되는 게 우리 지역은 일방통행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아마 처음에 시행을 안 하던 데를 처음에 시행을 하면 아마 거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될 수 있는 데까지는 일단 이런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 협조는 저희들이 구할 것이고 그러나 100%가 아니라 대다수가 정말 반대한다면 일단 그 구역은 빼볼 수도 있습니다. 빼놓고 다른 데 해놓고 보니까 아,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때 또 하면 되는 것이고…
철우
안철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의 추진방향을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이렇게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물론 당연히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전문가들이 외부인들이 와서 용역사업을 할 때 중요한 지역, 그 동네의 정서나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계량적인 수치만 가지고 이런 게 이루어졌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현지방문을 해서 주민들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주민들의 100% 찬성이 없으면 안 한다. 그런 뜻을 비쳤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주민들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환경이 꼭 일방통행을 해야 될 환경 같으면 주민들이 다소 반대를 해도 해야 됩니다. 저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놓고 지도를 보면 깊이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지도를 보면 일방통행이 필요 없는 구간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쪽에 거주해 보셔야 알아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겠지만 꼭 전체를 생각해서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지역 같으면 주민들 반대가 있어도 하셔야 되고 물론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해야 될 장소인지 아닌지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하이소. 그냥 무턱대고 지도만 그려 가지고 하지 마시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재난 취약계층 가스 안전시설 설치하시는 것 이것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올해 300가구가 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가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사회로 가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많아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300가구 이렇게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조기에 좀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00가구 해보고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것 같으면 시기를 당겨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지만 시기를 당겨서 조기에 필요한 가구에 보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해보고 내년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75페이지, 농어촌버스 노선 재조정, 봄 되면 또 시작하실 것 같은데 이게 노선변경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어촌버스 보면 시장 날 한번씩 들어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시간조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조정할 때 시간조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장에 한번씩 가시는 분들은 아침에 첫 차로 갔다가 일 못보고 다음 들어오는 차를 타고 들어오려면 일도 못 보고 들어오는 데가 간혹 몇 군데 있습니다. 시간조정도 노선조정할 때 같이 겸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167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총 277대인데 이게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얼마만큼 저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수사나 조사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그게 참 관건이거든요. 여기에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30일 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최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용량이, 용량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진다고 하던데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 데이터를 저희 관제센터에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에 저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각 CCTV에서 들어온 자료를 서버에 저장하기 때문에 서버에서 30일 동안 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각 CCTV마다 똑 같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 그러면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용량과 관계없이 한 30일쯤 간다 이 말이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의 주차장이나 관리 안 하는 부분 있잖아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군청 내의 것이라든지, 학교 교실 안의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시설 관리주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은 따로 그것은 시설주가 운영하도록…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공용도로나 공공용지 내에 있는 그런 것은 다 여기에 포함됩니까? 277대 중에.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277대 밖에 안 됩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빠진 게 시설주가 관리해야 될 것 그것까지 저희들은 파악할 수 없고 방범용으로 설치한 것,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용, 도로상황, 부서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불감시, 재난감시.
범영
백범영위원
환경파트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것이나…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동식 CCTV인데 그것은 저장이 필요 없고 필요한 위치에 환경과에서 이동식으로 설치했다가 바로 자료 확인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설치는 또 행정과나 해당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행정과 하던 부분 저희들 관제센터로 넘어온 것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게 사고 한번 나 보니까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금방 지나가고 나니까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마을 단위 CCTV가 보면 저장용량이 적어서, 자체적으로 저장하거든요. 그게 뭐 3일, 4일 지나고 나면 없어진다, 뭐 그런 부분 있는데 저희들은 30일 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일부분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죠?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경찰서 것 여기 방범용 포함된 것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저는 교통 신호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월천으로 가는 개봉사거리 있죠? 개봉사거리에서 도로가 보면 창동로가 있습니다. 거창중학교 가는 큰 길 안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 중간에 보면 대동이용원이 있습니다. 대동이용원에서 공설운동장 미가아파트 쪽으로 쭉 가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대동 이용원에서 건널목이 있어요. 거기 사고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사고가 또 나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 부분에 신호체계 계획은 좀 되어 있어요. 정확한 위치를…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거창중학교 입구 사거리 말씀이죠?
강철우위원
거창중학교 바로 위에 대동이용원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공설운동장 가는 방향 미가아파트로 쭉 가는 길이 있잖아요. 다리에서 쭉 내려오면 하나로 아파트.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아, 동천다리 쪽에 말씀이죠?
강철우위원
예, 거기 보면 항상 학생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 지역이 보면 또 공설운동장 가는 길목입니다. 미가 아파트, 하나로 아파트로 가는 길목이라서 거기 사고가 엄청 많이 납니다. 다리 안 있습니까? 거기 다리 바로 밑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신호를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이 없으면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신호등을, 중간에 보면 신호등이 없습니다. 개봉사거리에 있고 거창중학교 들어가는 데 거기 신호등 있고 그 중간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호체계를 집행부에서도 한번 나가셔 가지고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미연에 사고도 방지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거리극 제작하고 일반시책에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 거창교도 창조정책과에서 자전거를 형상으로 하는 조형물을 아마 설치해서 경관을 조금 꾸미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제가 2011년도에 의회에 처음에 들어와서 2011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강력하게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가 거창국제연극제가 26회입니까? 작년까지 25회 지났죠? 그게 나이가 지금 청년기에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연극도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연극과 관련된 어떤 조형물이랄까 상징성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기를 지금 대평리에 로터리 조성된 데 대학로 주변, 또 거창교 앞에 옛날 일신한의원 앞의 공원, 그리고 서흥여객 앞의 사거리 부분, 그런 데 어떤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된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우리 거창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라도 아, 과연 거창이 연극도시구나,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조형물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조형물을 우리가 제작해서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조형물 공모전을 해 가지고 돌로 하든지, 재료는 철로 하든지, 석재로 하든지, 공모전을 해서 거기에 출품된 작품을 가지고이용을 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안 있겠나, 그것을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 주세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우리 거창국제연극제가 정말로 연극도시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정말 아쉬운데 많은 예산 안 들 거예요. 조각품 공모전을 해 가지고 참여하는 작품에 대해서 일부 보상해 주고 나중에 수상작에 대해서 시상금 좀 주면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면 큰 돈 안 들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짧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시책 중에서도 보면 스토리텔링 활용 감성 관광콘텐츠 제작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파리장서운동을 좀 전개하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지금 파리장서 운동 관련해서 세미나나 학술대회 같은 것을 한번 개최했으면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게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그 부분…
철우
안철우위원장
파리장서 운동 관련해서 유형의 인프라 구축보다는 사실은 이런 학술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되고 무르익고 나면 그 때 가서는 상징성이 있는 유형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출발선을 아나 학술대회나 이런 부분을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10월 임시회 때 보고한 신규시책과 이번에 하는 것하고 신규시책 변한 게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신규시책은 추가로 두 건 있고 한 건만…
철우
안철우위원장
작년에 보고한 부분은 추진목표 정도만 하시고 신규로 이번에 새로이 된 것 두 건하고 한 건은 좀 상세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산림녹지과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천 저류지에 보면 정자 옆에 보면 밭이 한 3필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과수원을 하고 있고 옆에 보면 밭은 일반 농작물 콩이라든가, 잡종 곡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보면 겨울에는 거의 다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우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쭉 보면, 완전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땅을 산림녹지과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시가지 관련 자투리땅 공원조성 사업도 연계를 해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권 위원님.
재권
김재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구장 거창화강석 광고와 관련해서 내용물이, 제가 밀양에 있을 때 거창의 설계사무소를 많이 왕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창화강석은 딱 한 마디로 대통령께서는 통일은 대박이다고 말씀하셨는데 녹물나지 않는 거창 화강석, 그게 키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창화강석은 다른 말이 필요 없다. 녹물 나지 않는 거창화강석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충분하답니다. 워낙 우리 거창화강석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게 우리 거창화강석이 다른 화강석하고 차별화되어 있다. 우리 거창 화강석이 녹물이 나지 않는 것, 그 내용이 광고내용에 혹시 빠졌으면, 넣어 가지고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광고는 일반인들에 대한 머리속에 각인이 가장 중요한데 그 카피를 현재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녹물나지 않는 거창 화강석도 카피 대상으로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 포함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을 내용에 가미시켰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카피를 녹물나지 않는 이 표현은 좀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뜻은 내용은 참 좋은데 그것을 잘 표현해서 다른 어휘로 카피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잘 다듬어 보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열산성 군립공원 둘레길 조성 이것은 뭐 돈 한 2억 가지고 하는데 주차장 같은 것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주차장은 지난해부터 현재 보상문제 때문에 조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건계정 들어가는 입구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진입하는 것도 거열빌라입니까, 거기 한 군데서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갈마리 뒤에 거기도 올라오더라고요. 마리쪽에서도 올라오고, 여러 곳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둘레길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43쪽에, 뭐니 뭐니 해도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유통구조 개선이 제일 문제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백두대간 사업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산지종합 유통센터가 있네요?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한 10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참고로 금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저희 거창군에는 백초영농조합에서 응모를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하수오라든가, 백수오 이런 것을 재배하는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생산만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가공이나 제조를 하기 위한 유통시설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금년도에 선정이 된 사업으로 보조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약초 관련된 가구 수가 많아요?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대표자 1명하고 조합원 세 사람하고 이렇게 운영을 백초 영농조합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1개 영농조합에 10억 원을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영농조합에서 공모사업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설명을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보조금에 연연한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고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각종 보조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땅 같은 것 이런 것 법인으로 등기도 안 하고, 동의 받아 가지고 지어 가지고 일정기간 보조기간 끝나면 사유재산화 되는 그런 것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해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부지 확보 문제는 사전에 법인으로 등기된 등기부 등본을 첨부를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자가 없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시책 페이지 234페이지, 메타세콰이어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본수 200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0주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과장님 설명에서 거창읍만 하기로 했었다가 가조면하고 북상면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증대가 되려고 그러면 규모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넓은 지역에 여기저기에 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주 가지고 두 곳, 세 곳 나눠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서 제대로 200주가 한 곳에 심어져서 원래의 목적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대상지는 거창읍과 가조와 북상을 나열했습니다만 대상지는 한 군데로만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검토를 3개소를 합니다만 최종 확정은 1개소가 될 것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서 좀 규모가 되어야 경관성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녹색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녹색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가조 고견사 주차장 화장실이 전국 평가에서 동상을 수상하고 가조 어린이 공원 화장실 외 1개소가 베스트텐 경남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 그 동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정비 계장님, 제가 이야기를 한 지가 한 삼사개월이 지났는데 이야기를 해도 공권력이 안 먹힙니까? 행복한 건축 건, 거기 한 번 가보세요. 소만지구는 신규 택지지구입니다. 그 안에 건축자재를 임시 적재했다가 또 재사용하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 다 건축폐기물에 해당이 돼요. 스티로폼하고 온 데 날려 가지고 그것은 건축폐기물입니다. 재활용 자재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두 개를 놓고 저녁으로 되면 불을 피워 놓고 음식을, 고기도 구워먹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그냥 도로에서 보면 안 됩니다. 4개 모서리를 싹 한 바퀴 둘러야 돼요. 행복한 건축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좀 처리를 하세요. 말 안 들으면 행정처분 하세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도시건축과도 이야기를 해도 건축폐기물로 처리를 하라고 해도 안 되고 행복한 건축 거기가 대단한 업체예요.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권
김재권위원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하세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시원하신데 시행도 시원하게 좀 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오후에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저는 일반시책 중에 생활폐기물의 적정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우리 가정에서 쓰레기를 낼 때 재활용품하고 구분해서 다 하잖아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수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수거는 재활용 차량이 별도로 다닙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지금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여러 번 받았는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리수거해 놓으면 다 분리해 가지고 잘 가지고 간대요. 그런데 일반 주택가에 안 있습니까?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분리수거해 놓은 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일반쓰레기차 돌리는 것 안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거기에 한꺼번에 다 넣는대요. 그래 가지고 싣고 간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분리수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민원을 내가 몇 번 받았거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우리가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 부분은 분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가정에서는 분리를 잘 하는 데 수거해 갈 때 수거해 가는 사람이 분리수거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수거해 가지고 다 잡아 넣는대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 아줌마들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니까 그것 수거해 가지고 가실 때 어렵게 주부들이 분리수거를 해 놓은 것이니까 가져갈 때도 분리수거 해서 가져 가셔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남위원
거창창포원 조성사업이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사업 중에 하나지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강창남위원
엄청난 사업인데 이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가 일년도 안 되었는데 근간이 흔들려 가지고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당초에는 민자가 50%가 넘는 150억 정도를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민자는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국·도비, 군비, 기금으로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민자유치가 필요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그 당시에 모자이크 사업 200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자를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 잘못된 거예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당초 계획은 도 200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그 계획이 무산됨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강창남위원
어쨌든 사업계획 수립이 1년도 안 되어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민자는 다 완전히 없애 버리고 기금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수계관리기금입니다.
강창남위원
군비가 보니까 약 60억 정도 더 추가가 되는데 이런 게 우리 지방예산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국·도비 가지고 오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것인데, 국비에 우리 지방비를 엄청나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지방비에 엄청나게 압박을 주는 것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앞으로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변경이 없이 이대로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강창남위원
국·도비 확보 확실합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확실합니다.
강창남위원
다음에 더 변경이 안 됩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6대 의회가 얼마 안 있어 끝이 납니다만 7대 의회 가서도 확실하게 이 사업이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이대로 밀고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강창남위원
확실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민자가 어려워서 이렇게 우선 방편으로 국·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민자가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우리가 순수하게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으로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민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민자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자부분을 좀 넣어야 되지 왜 뺐습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아니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최초 우리 계획에는 민자 부분이 없었습니다. 도비 200억 삭감이 됨으로 해서 민자 부분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강창남위원
어쨌든 검토를 한 단계에서부터 민자를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민자 유치 계획이 없이 어떻게 민자를 넣어요? 도비가 200억이 삭감이 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어쨌든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거든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민자를 유치를 안 할 것 같으면 지방비, 군비라도 부담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셔야 되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비 우리 60억이라는 돈이 늘어나는데 돈이 없어서 다른 데 쓸 돈도 없는데 민자유치 없애 버리고 거기에다 우리 군비 60억을 더 추가하겠다.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과장님 이 관계 사업은, 이게 거의 확정입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확정된 이 사업을 가지고 밀고 나가시되, 우리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최소화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국·도비나 기금 같은 것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민간유치 부분도 하는 방법이 있다면 유치를 하세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헌옷수거함 규격 및 운영자 지정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산림환경과는 업무에 대한 신속성과 과장님의 추진력으로 사업을 발빠르게 진행시켜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과장님께서 청정거창을 만드는 데 또 핵심부서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3일 경상남도 정기인사에 따라서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명욱입니다. 부족하지만 고향 거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철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일성이 도청과 중앙부처 인맥을 활용해서 고향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반가운 말씀입니다.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명욱
김명욱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제가 몇 가지를, 아마 과장님께서도 도에서 근무를 하셔서 내용은 대강 알고 계실 것입니까? 거창읍에서 춘전방향 나가는 지방도가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착공을 한 것 같아요. ’98년도 착공했으면 지금 16년째, 아마 그게 2015년도 되어야 완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삼년 안에 끝내야 되지, 16년 동안, 그 동안의 주민불편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로명이 바뀌었던데 옛날에는 남하～해인선인데 지산에서 가북가는 도로도 지금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도에 제가 김두관 지사님 계셨을 때 3번 건의를 하고 제가 한번 지난 해 연말쯤 정무부지사실에 자료를 한부 더 갖다 놓았습니다. 가조 소재지가 지방도가 선행이 바뀌거든요.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그게 보상은 다 되었고 거리가 한 700m 정도 되는데 시설비 15억 정도 하면 도로개설이 가능한데 그렇게 요구를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 조기에 좀 착공될 수 있도록 정무부지사실에는 지금 자료가 가 있습니다. 내가 1월 23일 면담하러 가는데 그 때 저도 한번 챙겨 볼 테니까 과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88고속도로가 지금 확장되고 나면 IC에서 150m 정도 그 밑으로는 석강농공단지 때문에 4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한수교까지가 2차선이라 병목현상이 온다고 150m 정도가, 그것도 4차선으로 확장이 필요한데 도에서는 교통량이 적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자꾸 하더라고요. 불가하다는 답변은 내가 공석상에서 말 못하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 거창 때문에 한이 맺힌 공무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대강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반대를 하는데 그 공무원 나한테 한번 혼나고 내려갔어요. 답변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고 그리고 하천관련해서 마을주변에 폐천부지 있잖아요. 그게 불하절차 밟으면 안 됩니까? 가조 생초마을 강력하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던데, 안장근 계장님, 마을 주변에 있는 하천부지, 폐천부지 거기 지금 경로당도 일부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철우
안철우위원장
잠깐만요. 발언대에 나와서…
재권
김재권위원
됐습니다. 그것 내가 건의를 할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불하가 가능한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장근
안장근하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성복
이성복위원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 축하드리고 고향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하신다니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75페이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파악하셨겠지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당초 공모사업에 소득사업을 할 수 있어서 그 이후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충당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공모당시부터 소득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공모사업 신청 시에 읍·면소재지 정비사업도 일부분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지금 신원하고 남상에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는 이런 면에는 공모사업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면에는 연계사업을 좀 군에서 우선배정을 좀 해서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연계사업을 우선배정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욱
김명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게 있으면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현재 전망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추진전망이.
명욱
김명욱건설과장
결국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국책사업들이 주로 복지분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실제 SOC사업들은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로 계획보다는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예산관계는 둘째문제입니다. 지금 요새 시중에 화두가 되어 있는 소통이냐, 불통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지역사회의 단체들과의 알력이 있어요.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것을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망이 어떤지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명욱
김명욱건설과장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민원이나 또 환경단체 관련 여러 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의견제시가 많은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강창남위원
그 관계는 원론적인 말씀인데 그것은 저도 압니다. 알고 안 계장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근
안장근하천담당주사
하천담당 안장근입니다. 생태하천 조성공사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이의제기와 또 항의성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예산관계도 지금 마지막 50억을 전부 다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획된 것은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시민단체와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해 설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어쨌든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우리가 수용할 부분이 있는지,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실히 좀 해 가지고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왜 수용이 안 되는지를 이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 줘야 돼요.
장근
안장근하천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충분히 이해를 시켜 줘 가지고 해야 되지, 저 분들이 자꾸 다른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를 왜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하는지를 그 분들한테 계속 설득을 시켜 줘야 되지, 안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근
안장근하천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하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먼저 번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죠?
장근
안장근하천담당주사
예.
강창남위원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 하나 그 분들과 같이 접촉을 계속 해 보세요. 그리고 거창교에서 위쪽으로 석축은, 돌쌓기는 다 해 놓았던데 그 쪽 건너편은 어떻습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장근
안장근하천담당주사
건너편은 호안을 지금 손댈 계획이 없습니다.
강창남위원
현재는 없어요?
장근
안장근하천담당주사
예.
강창남위원
장기적으로 건너편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 쪽 건너에서도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쪽에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 안 하면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시민사회단체들하고의 소통관계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근
안장근하천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공사를 저렇게 놔두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도시 한 중간에 있잖아요. 도시의 중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괴롭지만 열심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안장근하천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내용에 보면 방금 강창남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한번 봐 주십시오. 수생태계 환경파괴 논란에 따른 일부 시민단체의 사업추진 간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섭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누가 간섭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까?
방금 소통하고 협의하라고 강창남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단체는 당연히 이것을 주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이미 행정에서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일단 바라보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김명욱건설과장
저도 꼼꼼히 검토를 안 해봤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좀 무리한 건의라든지 이런 완곡한 표현을 쓰셔야 되지, 간섭이라는 것, 당연히 그 분들 건의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의 추진을 의회가 반대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업무보고서에도 이런 어휘하나 사용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경제과장 양호일입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성복
이성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대로 남상면 입구에 레미콘 공장 때문에 주민들 반대 현수막이 걸렸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하면 좀 심각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서 서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그래서 사업시행하는 주체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감도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감도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직까지 인가도 안 나고 접수도 안 된 상태인데 민감하게 너무 일찍 반응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것 때문에라도 남상면 기관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긴급발전협의회를 소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 그리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와 사전에 주민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러면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