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령 의원 발언

김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협력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 그런데 한 가지만 결과가 좋냐 나쁘냐 이걸 가지고 말씀드릴 건 아니고 앞으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도청 예산이든 교육청 예산이든 예산가지고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예산을 얼마를 투자해서 인력을 얼마를 투자하고 시간을 얼마 투자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효과성이 결국은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특히 교육 관련 협력은 더 그렇습니다. 교육 관련 협력특위라 하니까 자치단체의 예산을 끌어들이는 것만이 교육협력의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사업 간의 협력투자는 제가 봐서는 다 실패작입니다. 제가 다 실패작이라고 말씀드려도 후회 없습니다, 저는. 그건 왜 그러느냐, 그렇게 투자해서 나타난 양성적인 결과를 나타내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좋아졌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얼마 투자하고 뭐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일자리 차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또 결과론적으로는 아이들한테 만족도조사, 학부모들이나 기타 사람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하면 85%, 90% 만족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분석해보다 보면 투자한 만큼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하고 또 지원을 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고. 특히 교육 분야는 우리 교직자들도 그걸 다 소화시키지 못한 그런 현실인데 그런 외형적인 것만 투자해서 결과를 좋게 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 교육협력특위가 마무리가 되고 그래도 앞으로 특히 교육감도 런닝메이트제네 뭐네 할 정도로 교육계도 변할 그러한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첫째는 알고, 첫째는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협력하고, 셋째는 솔직하게 그러한 뭔가 가시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교육협력, 지금 행정협의회도 9월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목적은 도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사업계획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서로 보충하는 그러한 예산편성까지도 해야 된다 해서 9월로 정례적인 행정협의회를 잡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