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산림축산과장으로 부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로 업무를 완벽히 파악해서 저희 업무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부터입니다. 339쪽 목차와 340쪽 저희 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산림축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산림축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쪽에 칠갑산 중심으로 해서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칠갑산 가보셨지요?

예.

저도 칠갑산을 자주 가는데 주로 주말에는 아주 상당히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칠갑산은 작고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 평을 하셔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볼거리가 없다. 나무가 다 참나무로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풍나무로 좀 수종갱신하면 정말로 칠갑산이 더 보고 좋고 더 많은 등산객들이 오지 않겠나! 거기가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수종을 갱신을 한다고 보면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종갱신을 할 수 있습니까?

수종갱신은 도립공원 내 수종갱신은 대규모 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도립공원의 계획변경이 필요합니다.

예,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요. 군 자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대단위 단지 하기가 부담이 되면 칠갑산 정상을 중심으로 4km 반경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수종갱신하면 더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칠갑산을 다녀보면 경사도 완만하고 해발도 높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산을 정상적으로 잘 타는 분들보다는 산이 좋고 등산하기 편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종갱신을 해 주면 더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지 않겠나! 또 우리 청양군민들도 더 좀 칠갑산을 사랑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산물 우리가 임산물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요구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임산물에 대한 지원 현황이 있을 겁니다. 큰 틀로 해 주세요.

2012년도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은 1년에 2012년에는 얼마 표고는 얼마 이렇게 해서 개괄적 큰 틀로만 해서 3년 거 좀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도립공원 내 시설보강 정비가 있는데 혹시 장곡사 인도 포장하는데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시각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를 만들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하기 좋게 만들은 것이 아니고 보기 좋게 만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사람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고 차도 편리하게 교행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한번 합니다. 제가 조만간에 나가볼 건데 다시한번 어떤 시설보강이 가능하다면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곡 진입부분에 인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예.

만들어서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사업비를 더 들여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예, 그것을 한번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니까 저도 한번 나가 볼 테니까 지금 동절기니까 아직 공사시작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아직 안합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했다가 나중에 공사 시작할 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요구입니다. 한우, 양돈, 양계 이 3종 지원 현황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큰 틀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야에 지원되는 현황?

예, 한우, 양돈, 양계 이 3종만 한우, 양돈, 양계.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기성 입니다. 보고 잘 받았어요. 저 역시도 심우성 의원님 말씀과 같은 의견인데 341쪽 단풍나무는 심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않겠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보면 철쭉꽃을 갖다가 식재해 놨지요?

예.

그런데 정상 쪽으로 가면 자연 생이라고 하나요. 그거 보고.

자생군락지.

자생군락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발치 쪽으로 식재를 해 놨는데 등산객들이 작은 나무를 식재해 놓으니까 다 뽑아 가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듬성듬성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고 해서 보기가 안 좋고 어쨌든 우리 그 쪽에 등산로 주변에 최하 3년생 이상 된 것을 갖다가 식재를 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등산로 변에 철쭉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같은 저도 생각이고요. 철쭉을 비롯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금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보완토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쭉꽃이 우리 군 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쪽에 군락지를 보면 꽃이 하얀 꽃이 흰색이라고 하나요.

네, 산철쭉이.

연분홍색 가깝지는 않은 거 같은데 그죠?

백색 계통에 꽃도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꽃이 만개가 되어도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다른 색의 철쭉꽃을 식재할 수도 없고 하여튼 철쭉꽃 좀 이번에 예산확보해서 봄에 좀 추진해 봅시다.

예, 등산로 변에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볼거리도 볼거리지만 철쭉꽃이 우리 군 꽃이니까 해 봅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49쪽에 보면 임업소득 증대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청양군의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어른들이 밤을 갖다가 풍년이 된다 하드라도 이거 다 줍지를 못해요. 그렇지요?

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녀요. 주말이 되면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와서 다 줍는다고 하더라도 다 썩히고 마는 실정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태풍 좀 와라 태풍 좀 와서 웬만한 것은 떨어지고 쓸 만한 것 좀 수확했으면 좋겠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도 이제는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조선 다 합한 만큼의 면적을 갖다가 밤나무 단지를 조성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서 시범했다가 우리나라 것을 갖다가 시범해서 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밤나무 노령화 된 것을 이제 정리를 살살하고 오히려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실류 어떻습니까? 과실류 요즘에 칠갑산 이쪽 주변이 온도가 기온 차이가 적기래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은 청양 이쪽에 과실류가 상당히 당도가 좋고 맛이 좋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마티리에 있는 마티리에 복숭아 있지요?

예.

상당히 당도가 좋은데 그 야산을 이용해서 과실류를 갖다가 식재를 해보자. 이게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지금 일부 올해 작년에도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에게 지원해 봤는데 살구라고 하지요. 살구가 어린 내 주먹만 해요. 그리고 자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하나에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이 사먹으려면 2000원 1800원씩 사먹습니다. 저도 사먹어 봤는데 도외지 나가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데 보다도 슈퍼에서 샀는데도 개당 1500원씩 샀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아무리 못 받아도 개당 800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고소득 작물인데 이것을 올해 지원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밤보다 소득이 높은 과실류, 밤을 대체해서 다른 과실류를 식재하는데 지원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밤, 청양 밤이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밤 노령화에 따라서 노령인력이 어려움 있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사항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숭아라든지 살구 등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을 그쪽으로 전체 전환은 한 번에 어렵다고 봅니다만 점진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밤보다 재배하기가 쉽고 소득이 높으면 그쪽으로 점차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나눠줘 보니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각 읍면에 하달을 해서 파악 좀 해 보시고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대책을 세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임동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도 산림축산과가 신설되어 우리 군의 농ㆍ임ㆍ축산인의 소득증대와 아름다운 꽃길조성 및 산림재해 예방활동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 직원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임산물 소득기반 사업은 물론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부터 추진하던 사계절 명품 가로수 길 조성과 도립공원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하여 칠갑산이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345쪽에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10억여원 올해는 10억 9000만원 총 21억여원을 들여 명품가로 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분기별로 칠갑산과 천장호 주변에 가로수 식재와 군락지조성, 군 경계지역 등에 꽃나무 보식과 군 상징나무를 식재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2/4분기쯤이면 기존의 꽃나무와 그동안 식재했던 꽃과 나무가 거의 만개할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나무를 식재한다 하면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당연히 피해가면서 볼거리가 훼손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이면 가로수 길과 꽃나무 식재를 올 1/4분기 안에 식재하고 또 푸른 숲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3/4분기에 푸른 나무를 식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공사 또는 식재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나무를 식재할 때 시기적으로 어떤 수종을 식재해야 할까! 또 무슨 수종으로 군락지를 조성할까!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고민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보다 더 효과적인 업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봤습니다. 무엇이냐면 명품가로수길조성과 숲 가꾸기 사업을 연계하여 도로변 가로수 식재할 때 가로수 주변 잡목을 제거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경관효과도 거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금년 사업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낭비사례 같은 것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산림축산과는 저는 청양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산이 70% 정도 있고 임산물 자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축산은 농업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은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청양군은 산림, 임산물 자원에 대해서 거의 정부지원 사업, 정부의 정책 사업들에 준하는 사업들만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청양군의 예산을 보면 가용재원으로써 새로운 사업들을 특수사업으로 해오는 사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 갖다가 나무 심는 거 정도 이번에도 전체 산림축산과 업무 중에 보면 사계절 꽃 피는 명품 숲길 조성 정도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은 도로가에다 그냥 나무 심는 거지 주민들의 어떤 농업인이나 임업인들의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은 산림축산과라는 부서가 생겼으므로 우리가 널려져 있는 임산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산림자원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꿔서 고령인구가 많은 청양군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나이가 먹어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청양군이 계획하고 정책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주력을 하셔서 지난 7월 1일부터 생겼지요. 이 부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일 년 동안 준비하는 단계로 그리고 적어도 청양군의 5년 10년 뒤 그리고 100년 뒤에 산림자원까지도 예측해서 준비를 해야 될 과정, 그런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유념에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중요한 사업이 하나 빠졌습니다. 이 산림축산 이쪽 업무라고 했거든요. 지천공원마을지구 사업 이 산림축산과 업무 맞습니까?

예, 공원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원업무가 되는데 우리 청양군이 19억 7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지금 전혀 쓰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차장에 그것을 만들어 놔서 주차장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장소문제도 제기하고 했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이 사업은 전체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195억 78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민자 유치 거의 되지도 않고 방치하는데 업무 계획 속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해 놓고 20억원이 넘는 돈. 그리고 거기에 투자해서 사실은 쓰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적어도 맨 뒤쪽이나 아니면 칠갑산 업무 속에 한 줄도 들어갔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거든요, 골치 아프니까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청양군의 문제이고요. 분명히 제가 업무 실적보고 받을 때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정례회 마치는 날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 달라고 했는데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19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19억원을 투자해서 195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 돈 아니니까 그렇겠습니까? 당초에 정말 제가 의원된 이후부터 한 번도 매년 빼놓지 않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2억 3218만 2천원 납부하지 않았다면 기간연장 해 주지 않았고요. 그로인해서 우리 19억원 돈 투자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허가 내주고 누구는 허가 내주고 누구는 600원 없으면 주민등록등본 안 떼어 주고 이게 청양군의 아주 뭐라고 해야 하나 차별화 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몇 년 전부터 고발하고 손해배상 끼쳤으니까 청양군이 나서서 고발하라고 고발합니까? 일반 주민들이 행정 좀 저기해서 문제제기 하면 그런 사람들은 행정소송도 잘하고 고발도 잘하더라고요. 아주 힘없는 소시민한테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 저는 청양군의 전체적으로 이 부군수님 업무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거 하나 지금 이것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사업이 빠져서 문제 제기 했거든요. 문제 있고 골치 아픈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넘어갔을 수는 없으니까, 한 줄이라도 넣고 ‘아, 이것은 챙겨야 되겠구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1월 업무결산 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정례회 때 한 번 더 이런 것은 챙겨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전혀 그냥 ‘의원은 의원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정도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빠져서 빠졌다고 얘기했거든요. 7월 달에도 11월 달에도 또 빠졌어요. 11월 달, 11월 달에 빠졌다고 얘기했는데 1월 달에 또 빠졌습니다. 이거 그냥 방치해서 될 일입니까? 솔직히 책임져야지요. 누군가가, 솔직한 얘기로 거기 손도 못 되고 있고 그러고서는 청양군에서 다시 공유재산관리법에 어긋나는 그런 얘기들이나 집행부서에서 올리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에 칠갑산 명산조성 사업인데 앞으로 계획이라고 하니까 수종 선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단풍나무 심으라고 하시지만 과연 우리가 이 늦은 시점에 단풍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철쭉은 연분홍 철쭉이 우리 칠갑산 자생철쭉입니다. 다른 산에 다녀도 그런 철쭉 없습니다. 주왕산 가면 수달래라고 하고 진하거든요. 지리산 가도 지리산 철쭉하고는 또 다릅니다. 중부권 산에 있는 칠갑산에만 있는 자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흐리멍덩해서 싫다고 하지만 진짜 자연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꽃이 있을 때 아, 지리산의 철쭉이 다르고 칠갑산의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점 염두 해 두시고 앞으로 수종 선택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굴참나무 같은 경우 일부는 굴참나무 대신에 단풍나무 심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굴참나무가 있기 때문에 5월 초에 잎이 피는 것이 꽃 보다 예뻐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가을에 역시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040년 정도 되면 한반도에 소나무가 사라지면서 신갈나무나 참나무 종류들이 많이 더 육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연기후도 감안해서 수종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42쪽과 343쪽은 임산물 시설과 관련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된 내역들을 잘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티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들이 원목 표고부터 지원이 됐는데 과연 그만큼 지원을 해서 어느만큼 효과가 있었고 주변 농가에 확산을 시켰는가! 이런 시설을 해 주면 주변의 농가들로부터 얼마만큼 표고버섯을 거둬들여서 예를 들어서 사들여서 가공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2차, 3차적으로 보지 않으면 개인재산만 불려 주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한 내역 꼼꼼히 살펴보시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거기가 2억 4000만원 지원이 되었거든요. 거기 영농조합법인 그러니까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정산 이번 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수출특화단지하고 산지종합유통센터 이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단체 기관에 3년 동안 지원한 상세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 이사 명단까지 같이 포함하시고요. 농협 같은 경우 이사명단 같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45쪽에 사계절 꽃피는 명품 가로 숲길 조성은 저는 벚나무는 사계절 꽃피는 나무는 아닙니다. 이미 심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수종선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곡사 가는 길이라든가 자연발생유원지 까치내 주변에 하나도 나무 심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거 없고. 우리가 36번 국도에 20억원 갖다가 투자한다고 관광객들이 거기로 몰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어차피 한다면 관광지에도 나무를 심어주고 했어야 하는데 솔직히 장곡사 입구에 나무 심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정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가지고 한쪽에다 몰빵으로 하는데 그 몰빵이 제대로 성과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른데 심고 나면 나무 이제 와서 뒷북치기로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수유 좀 많이 가로수 길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지 주변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에은 가장 이르게 꽃이 피고 가을에는 아주 늦게까지 눈이 내릴 때까지 빨갛게 열매가 맺기 때문에 좋습니다. 보통 산수유는 남도지방으로 예상하지만 이 충청남도 청양에서 이 깊은 산골에서 산수유 꽃을 보고 열매를 봤을 때 사람들이 느낌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청양이라는 이미지하고 맞습니다. 빨간 열매가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자원 육성에서는 밀원수를 심는 것을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봉이 육성이 되면 우리가 청정청양이라는 것을 홍보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벌들은 꿀을 딸 때 꽃을 상하지 않게 한다고 하지요. 그죠? 그렇게 하고 벌들이 움직이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일석삼조입니다. 양봉에서는 꿀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실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생산 소득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밀원수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갑산 천장호부터 이 칠갑호 주변까지의 마을에서는 농가들이 혹시 논이나 밭에다 복숭아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꽃 보기도 아주 좋고 꽃을 4월에 보고나면 분명히 여름, 가을에 복숭아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다가, 두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심는다고 하면 저는 묘목 값을 전부다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런 것들이 산림자원 육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임업소득 증대사업에서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임업소득하고 축산하고 같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요구가 엑셀파일로 안 와서 다시 하는 거예요. 2012년부터 2014년 예정까지 개인은 200만원 이상 단체는 400만원 이상입니다. 단체는 주소나 거기에 속한 작목반 단원들이라든가 영농조합 법인이면 이사들 명단, 주소까지 포함해서 상세내역을 어떤 사업으로 지원을 언제 했는지 상세 내역을 엑셀파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실적 보고 받을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엑셀파일이 안 왔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분야하고 축산분야.

네, 같이 입니다.

지원해 준 개인과 지원 단체, 200만원 400만원 알겠습니다.

353쪽에 도립공원 기반시설보강 및 정비 사업에서는 제가 두서너 번 말씀 드렸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셔서 정상에 올라가면 철쭉나무 굉장히 큰 거 있습니다. 우리 군 나무 철쭉나무입니다.

칠갑산 정상에요.

예, 이거 잘 보호하라고 하고 표지판도 하라고 했는데 안 합니다. 표지판 설치하시고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양군 군 나무가 그것으로 해서 많이 사람들이 오면 보고 ‘청양에 이렇게 큰 철쭉나무가 있구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355쪽에 시장개방 대응 축산업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 농가에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장비도 지원하고 제가 여기 보니까 제조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용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지원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청양군이 저는 정책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영훈 한우협회 회장은 김명숙 의원이 얼마나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공무원들이 해 먹을 수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한우협회 사무실에서 시간만 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계신 공무원들이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축산 농가를 위해서 한우타운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청양군이 했기에 자료를 하도 많이 하고 뭐를 해서 일을 해 먹을 수 없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입만 열면 한다고 합니다. 입만 열면, 군에서 이만큼 지원하고 몇 억원씩 지원하는데 아직도 청양군이 군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축산농가로부터 듣는다면 청양군이 정책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유념하시고 소규모 축산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되어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업무는 약간 산림하고 축산업무가 크게 연계성이 없는데 조직개편 하다보니까 산림축산과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이 처음 이 업무를 접하는데 아무튼 우리지역에 중요한 한 산업의 축이니까 산림분야, 축산분야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칠갑산의 도립공원은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단풍나무를 심는데 어떻게 심느냐면 정읍시에 가보면 내장산까지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도로변에 산림이 있거든요. 산림 주변에다 단풍나무를 심은 게 있어요. 쭉 보면, 그래서 전체 산을 산 곳곳마다 이렇게 심은 자생된 단풍나무를 갖고 도로가로수도 물론 단풍나무지만 도로와 접해져 있는 산림에 대해서 단풍나무를 계획조림을 다 했더라고요. 단풍나무를 우리도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는 산지와 산림소유자와의 협의가 어렵다 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우리 도립공원 주변에 있는 산지, 도로변 아래 하발치 쪽으로 다 단풍나무를 심어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 정읍과 같이 다음에 이국적인 냄새가 나면서 근사하게 그래도 산림이 울창하게 우겨지는 것은 메타세콰이어가 제일 낫 거 같아요. 먼저 휴양림에 1대 의회 때입니다. 제가 의회 사무과장 할 때인데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시찰을 가보니까 자연휴양림이 몽땅 다 버린 거예요. 사계 그 야기시설이 됐나 오른 쪽에는 전부다 옛날 우거져 있던 등나무 이런 거 다 베어내고서 전부다 찰쌓기로 계속을 다 해 놓고 거기에 정자나무를 심었어요. 벚나무와 정자나무 심고 좌측은 메타세콰이어 심었더라고요. 수영장 저 쪽에 그래서 산림 잘 되어 있는 곳을 다 허물어뜨리고 파손해 놓고 휴양림이 되겠느냐! 휴양림이 되겠느냐 해서 1대 때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세월 20년 흐르다 보니까 그때 야계사방사업을 잘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고 오른 쪽은 정자나무 있고 왼쪽은 메타세콰이어가 있는데 현재 우리 휴양림을 살려주는 것은 메타세콰이어예요. 그죠? 경관을 조성해 주고 보여주는 것이 메타세콰이어더라고요. 그래서 메타세콰이어가 세월이 지나가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여름철에는 녹음이 좋고 가을이 되면 단풍도 좋아요. 황금빛 돌아요. 그 단풍이, 그래서 메타세콰이어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칠갑산이 웅장한 맛도 있고 이국적인 냄새도 나고 또 단풍나무로 아름답게 치장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런 나무들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삼나무나 편백나무가 좋겠는데 그래서 힐링 숲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만 편백나무하고 삼나무가 잘 안 되니까 메타세콰이어로 해서 심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칠갑산을 어떻게 앞으로 20년 후에 얼마만큼 아름답게 가꿀 것인가 생각을 하시면서 도립공원을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임산물 소득사업 보니까 우리가 표고하고 밤하고는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표고하고 밤하고 유통하는 것이 집산이 잘 집중적으로 안 돼요. 곳곳마다 하는데 마다 다 하는 거예요. 표고도 보면 표고영농조합 법인별로 유통센터를 다 만들어서 조그맣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계속 지원해 줘서 표고가 나가니까 이 표고에 대한 경쟁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양에 있는 표고를 한 유통센터를 만들든 어떤 조합을 시켜서 하든지 집중화 되어 있다면 거기서 모든 사람이 표고 생산하는 사람들은 표고만 생산해서 유통센터에 갖다 주면 유통센터에서 공선해서 그죠? 공동선별을 해서 거기서 어떠한 유통법인이 되었든 청양군의 조합명이 되었든 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유통을 시켜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면 영농조합별로 전부 다 산지종합유통센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칠갑마루영농조합법인 만들었지 그전에도 보면 청남지역에 보면 영농조합 법인 있지, 곳곳마다 표고농사 조금 짓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 영농유통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저온저장고, 가공실, 작업장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표고 하는 생산하는 사람들은 생산만 하고 유통센터에 자기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든 뭐하든 해서 거기에 센터하나에서 전부다 집중화 시켜서 유통을 시켜나가야지 이 조합 법인이 법인별로 다 하다보면 몇 군데가 되면 무슨 경쟁력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청양군에 집중화시키는 것 좀 한번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밤도 좀 집중화해서 산림조합이면 산림조합 아니면 덕성리에 하시는 분 있는데 그쪽이면 그쪽 해서 집중화시켜서 밤이 유통이 되도록 되어서 나가서 거기 들어가면 모든 작업이 다 이루어지고 생산농가는 생산만 해서 갖다 주면 되게끔 그 런 체계를 갖춰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산물 소득사업 쪽에 우리가 다시 눈을 돌려야 될 곳이 산약초 쪽에 눈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 산청군에 가보니까 그 쪽에 신경 쓰던데 우리도 칠갑산 정상까지 가는 중에 임도가 있잖아요. 임도 아래쪽으로 아래쪽은 양달인데 그 아래쪽으로 산약초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약초심기 하는데 그렇게 죽 나눠서 심지 말고 계획적으로 군에서 직접 사업으로 인도에 좌측 아래쪽으로 쭉 가면서 산약초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칠갑산에서는 이런, 이런 산약초들이 많이 나온다.’ 거기에다 팻말 같은 것도 써 붙이고 여기는 뭔 뭔가 어떠한 산약초가 산채가 이렇게 집단화 되는 군락지다.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사람들이 등산하면서 산약초가 칠갑산에는 산약초가 많이 생산이 되는 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산약초 재배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산채도 마찬가지로 현재 고사리니 뭐니 하고 계신데 산채도 어느 정도 많이 재배가 되면 산채에 대한 가공시설을 먼저 제가 건의한 대로 산채에 대한 가공시설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추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업 관련은 규모화가 정부에서 규모화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가급적 축산을 하지 않고 대규모 쪽으로 나가야 된다. 국가에서 생각해서 폐업 신청을 받을 것 같은데 폐업신청 진행 상황이 현재 어떻게 됩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신청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축산업에 대해서는 규모화 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축산업 쪽에 보면 양계하나 쪽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양계장 있으면 돼요. 그런데 양계장이 다시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창 양계장을 만들어야 한다. 창 없는 양계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 쪽으로 사업을 또 하다보면 양계하시는 분들이 무창 양계장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또 투자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항상 헤어날 길이 없거든요. 일반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돈도 마찬가지고 한우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시설이 있는데 나중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시설을 해야 될 이유가 또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농가들한테 전적으로 맡겨 놓으니까 그 농가들이 축산 농가들은 거의 보조 사업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축산업 쪽에 자꾸 축산시설을 현대화식으로 바꿔나가고 또 축산 어떠한 내부시설을 자꾸 현대시설로 바꿔 나가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일정량의 보조 사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한우라든가 양돈이 또 양계가 어떤 때 보면 소득이 고소득 작목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 사업을 잘 않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규모화 하고 현대화 하고 내부 시설을 개량 사업 할 때는 일정량의 보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끝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내 전체에 공유지가 상당히 많아요. 제방 같은 거 그죠? 그 면적이 보면 저수지 제방면적, 이런 곳에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사료작물을 채취를 해서 녹비사료라고 하나요?

예, 녹비사료.

사료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베는 기계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트랙터에 첨부하는 제초기도 있고 자동으로 로봇을 이용한 제초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장비를 사서 어느 정도 풀이 컸을 때 그것을 베면 녹비사료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공유지를 제방 같은 거 풀만 엉성하게 나고 각종 잡나무들이 우거져서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사료작물을 파종해서 사료작물이 재배되는 그런 곳으로 사료작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벨 수 있는 기계는 장비는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창의적으로 산림축산과 업무를 수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축산분야, 산림분야 전체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제시를 해 주시고 의견도 주셨는데 전체적인 사항 여기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살펴봐서 진행시켜 나갈 것은 시켜 나가고 보완시킬 것은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심으로 심우성 , 김명숙 , 임영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저희 재무과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다 해 주시고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윤종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재무과 운영방향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 2014년 재무과 운영방향입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의원님 몇 분하고 광천 복지타운을 가봤어요. 겉모습은 새우모양으로 모양은 잘 냈더라고요. 광천읍사무소하고 다문화센터, 다목적회관 쭉 구경해 봤는데 보기에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필요 없는 면적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모양을 내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우 안타까웠고 또 대강당을 가봤더니 경사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발 잘못 헛디디면 굴러갈 정도로 그렇게 조금 잘못된 구조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양복지타운 지을 때는 여기 보면 읍사무소 청사는 물론이고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청사직원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회원, 그 다음에 여성단체 또 다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모아 놓고 용역보고를 한 번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이러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자문을 받고 공무원들도 우리 읍사무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계가 어디로 가고 해서 자리 배치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현재의 자리 배치가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장단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건의를 받아서 이번 읍 청사를 지을 때는 복지타운 지을 때는 이만큼의 땅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복지타운은 여러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여러 번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입주할 단체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어떤 외관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설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재무과는 우리가 수입을 유일하게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물론 경영사업소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것은 지방자치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본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가 수입을 만들어 내는 곳이고요. 이 수입이 비록 적다하더라고 이게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교부금이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뿌리가 사실은 재무과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세금이 많지 않고 그렇겠지만 한 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하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은 납부해야 될 세금은 당연히 업무로 생각하고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직원들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미수세금 있거나 그러면 ‘왜 받지 않느냐고’ 이렇게 주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현실입니다. 지난 제가 2006년 이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고질, 고해 체납자들이 보조금을 받아 갈 때 이런 부분들이 세금 내면 받아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잘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58쪽에 이게 신규 사업이라 앞에 놓은 거 같은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뒤에 보면 65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하고 중첩이 되기도 하는데 공사발주 계획부터 해서 전 과정을 공개를 하겠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면 발주계획, 입찰, 계약서 검사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수의계약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발주계획이? 수의계약도?

예, 수의계약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공개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 말고요. 하기 전에.

아니, 하기 전에도 어떤 사업을.

그러면 그렇게 하고 수의계약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입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우리가 우수한 기업이 입찰에 응하잖아요. 그죠? 적정한 가격에, 그러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은 전문건설업의 일반건설업은 이제 수의계약은 저희가 추진안하니까 전문건설업이 47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한테.

지금 건설업체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청양군에서 지금 수의계약에서 자꾸 중복되고 몰아주는 데만 몰아준다는 얘기가 나온 게 실제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겉으로 볼 때는 토목사업, 시설사업 하는 건설업체만 되는 거 같지만 물품을 판매하는 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죠? 인정하시지요? 물품구입 많이 하잖아요.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재료 구입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건설업 하나 하기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재료로 구입하기도 하고요. 수로관 공사를 하는데 전체를 다 거기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다시 물품을 구입해서 관급자재를 공급하고 여기에서는 일하는 인건비만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도 군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되면 군민체육대회를 하는데 단상을 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물품구입에 관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들이고 이렇게 해도 수의계약 건은 중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양군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누가 무슨 사업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족들, 친척들 이름으로 사업자를 또 내놓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시설사업에 대한 회사를 하나 차리고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차리는 것으로 하지요. 형식상으로 페이퍼컴퍼니지요. 그죠?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보면 일하는 것은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군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한테 다 주지 않다고 하고 서류상으로 빼보면 그 사람 이름으로 사업을 받아간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사업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남편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하는데 부인과 아들에 이름으로 해 놓고 그리고 같은 날 사업이 갑니다. 수의계약 건이 그러고 나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그 사업자가 하는 거지요. 실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은 어떤 이 사회에 본이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누가 사업한다는 거 다 인정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금이사제도처럼 이사들이 실질적으로 이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것을 업의로 하는 이사들보다는 그냥 명함하나 갖고 있는 이사들이 안면으로 사업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보고 사업을 주다 보니까 재무과도 모르게 다른 데로 한 회사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거지요. 정식으로 이사들이 전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전문성을 가졌을 때 하는데 이사들 보고 사업을 주더라도 회사를 보자는 거지요. 결국은 일하는 곳 서류 들어오는 것은 그 회사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련 하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자들로 하여금 부인이나 아들이나 남편이나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따로 별도로 서류상으로 회사를 차려놓고 같은 날 동시에 사업주면서 군에서는 우리는 따로 줬습니다. 하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형식이 되니까 올해부터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건설업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회사들이 성장해서 일꾼 하나라도 직원하나라도 더 채용하고 또 이사가 정말 들어오면 자본을 갖고 들어와서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청양군의 할 일이지 그냥 이사만 남발해서 명함만 가지면 다 이사가 되고 그 사람 얼굴보고 일 주고 그러니까 문제 발생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일했으니까 동네 잘못했다고 다시 해 달라고 못해서 일 년 뒤에 다시 청양군에 돈 드려서 보수해 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도 좋잖아요. 압력을 넣으시는 분도 안 계시고 하니까 제도적 장치를 6개월 동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는 전문건설협회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서로 또 만족할 수 있느냐 검토를 해서 골고루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방법을 찾으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가족 이름으로 해놓고 자꾸 몰아주기 안 해도 되고요. 한 쪽에는 시설사업 주고 이 시설사업 하는데 이 회사에 전부다 만약에 전부다 재료까지 사는 권한을 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다는 일하는 값만 주고 여기에서 가족으로 이름 되어 있는 곳에서 물품을 구입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몰빵인데 서류상으로 보면 별개의 회사가 한 것으로 되는 거지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아니라고 하시지는 못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실건설업체가 청양군에 열 몇 개가 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건설업체가 아니고 건설도시과에서 매년 건설협회 자본금을 확인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청양복지타운 건립은 저는 사실은 이런 형태로 복지타운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실 복지라 하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다문화지원센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복지라고 하면 소외계층이 삶의 기본을 채워 주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삶의 기본이 채워진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복지를 채워줘야 할 부분들이 장애인, 청소년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이것은 제외시키고 여성만 갖다 넣어 놓고 여성도 완전한 여성은 아니거든요. 해 놓고 복지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하나 여기는 앞으로 복지타운이라고 하면 임산부나 다문화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회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그렇고 드림스타트도 들어가도 되면 되는데 이런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고 주차난 특히 주차난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 한번이라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읍사무소 자리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와 문화공간으로 필요하다면 하고 복지타운은 다수가 이용이 가능한 그런 넓은 공간 다수가 사방에서 오기 편리한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최고 책임자에 의해서 군수님에 의해서 여기로 결정이 되고 가니까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나중에 건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민선 6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니까 서둘러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되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그 자리에 지을 수 밖에 없다고 하면 또 다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 해 두셔서 일을 추진을 해 주시고 어떤 곳보다도 주차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욕은 전부다 청양군이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원앙공원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복지회관 별관까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5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은 당부 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건의 일들이 자꾸 터지는데 서로 여러 부서가 꼼꼼하게 살피는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는데 ‘소 잃고 외양간’ 그래도 고쳐야 되겠지요. 앞으로 몇 억원 이상 되는 이 사업을 지출을 할 때는 회계부서에서는 현장검수 후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나와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거 보완 안하면 사업이 안 내보낸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부서에서 요구하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거예요. 사업비도 많고 요구하면 그냥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돈을 내 주다보니까 우리가 영상사격장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5억원이다 7억원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그런 것은 나가서 검수부서에서 나가서 검수부서가 아니라 검수는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면 회계부서에서 검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6급 이상이 현장 확인을 좀 금액은 정해 놓고 얼마금액 이상은 6급 이상이 얼마이상은 7급 이상이 8급 이상이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는 사업자들과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분들과 접하다보면 이 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의 입장보다는 그 쪽에 편리를 봐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객관적인 자세를 갖고 이 회계부서에서 깐깐하게 나와야 건설회사에서도 긴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 해당 부서에서도 일하기가 좋고 일 부리기 좋을 겁니다. 일 주는 회사 쪽에 그렇게 좀 한 번 자리가 잡아 갈 수 있도록 해서 회계부서는 ‘회계부서는 아주 철저하게 따진다.’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인데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군 소유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임대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임대를 주는데 한 사람이 10년, 20년 완전히 개인화 되다시피 하시기 말고 2년이나 3년의 기간을 정해서 2년씩 우리가 전세기간 임대가 되면 임대를 해서 세 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름 사람들이 하도록 한다든가 돌려 쓸 수 있게 해 주셔야지 한번 임대 들어와서 내 집이고 고장 나면 모든 거 다 고쳐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조건의 건물들인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을 고쳐주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엄밀하게 그 이후에 근래에 임대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전부다 따져서 낡은 건물인데도 비싸게 받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매년 철저하게 고쳐주고 하면서 싸게 받고 이런 어떤 불평등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이 기준을 올해 명확히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서로 관리가 다르다고 참견을 안 하는데 군이라고 하면 시장입구에 우리가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도로 내면서 산 것이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그냥 청양군이 갖고 있어요. 2층은 비어 놓고 이런 것들은 찾아서 필요한 주민들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한번 공유재산을 쭉 조사를 하시고 이런 기준을 마련하셔서 임대할 수밖에 없으면 기간을 6년 아니면 세 번 이렇게 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건물은 임대를 줄 때 건물은 공고를 해서 2인 이상이 신청이 있으면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화성에 수정 구보건진료소도 입찰을 했어요. 그것은 앞으로.......

2인 이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주민들은 어떤 것이 공공건물인지 몰라요. 어떤 것이 공공건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모조차도 하지 않지요. 그냥 오랫동안 개인이 써온 건물들은 그냥 개인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 다음에 용도가 폐기 되었으면 헐고 다시 짓든지 팔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양복지타운은 주민설명회 때 제가 설명해서 보니까 우선 장소가 협소한 것 같다. 그리고 협소하고 우산성에 대한 고도 제한 때문에 고도를 제한하여야 되겠다. 경관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건축물 자체를 보니까 불합리하게 우스꽝스럽게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소가 비좁은데 이것저것 다 넣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청양복지타운은 거기에 건립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을 짓는 것이니까 여성들이 접근하기 좋은 공간 넓은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주장을 했었는데 그냥 현재 읍사무소 자리에 짓는 것으로 확정된 겁니까?

지금 부지는 지금단계에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그걸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나 그 생각이 돼요. 우선 진입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예를 들어서 청양군의 여성회관에서 도내 어떤 행사를 하겠다. 할 때 거기 관광버스 진입자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성회관에서 보면 청양여성회관에서 충청남도 도내 여성들 어떤 행사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자리가 너무 좁아서 참 어렵더라. 그런 얘기가 생각돼요. 하여튼 잘 판단들 하시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읍사무소를 같이 짓는다고 했는데 읍사무소는 복지타운 짓는 예산 별도지요? 읍사무소 짓는 돈은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그게 복지회관 짓는데 공공청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울 테고.

예, 같이 다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85억원 속에?

예, 예.

그게 위에부터 허락이 되는 거예요? 85억원 중에 읍사무소 공공청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 얘기에요?

그것은 도에 투용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도에서 인정이 된 거다.

예, 예.

글쎄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읍사무소 공공청사가 들어가는데 청사가 과연 복지타운 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별도인지 아니면 나중에 읍사무소는 배치상 안 된다. 별도의 돈으로 해야 된다면 추가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85억원 가지고 다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지금 계획은 85억원에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같이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 딱 하나 지었으면 좋겠던데......주민자치센터, 읍사무소 끼어 들어가니까 건축물 모양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과장님께서 흘러 가는 대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가급적 수의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경쟁 입찰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딱 부러지게 수의계약 조항에 나오기는 나오더라도 억지 적용시켜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서 경쟁 입찰에서 빼고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말썽이 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 입찰로 해야 한다고 할 때는 경쟁 입찰 쪽으로 몰고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운영하실 때 재무과에서 계약 운영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약에 대한 말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1000만원 이상 도급계약은 다만 입찰경쟁으로 해야 되겠다.

그 건은 저희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일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얘기가 없지만 자기가 덜 받은 사람들은 불만이 제기되고 해서 1000만원 이상까지는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전체 계약에 참여하는 분들의 얘기가.

예, 크게 원하지는 않아서 어떤 방법이 좋으냐고 한번 의견을 물어봤더니 “현재대로 하되 최대한 균형 있게 분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 그것은 행정에서 추구할 방향이고 해서 1000만원 입찰은 조금 보류를 하고 최대한 금년도부터는 균형 있게 안배가 되도록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 질문을 넣어 봐요. 문서화해서 지나가는 얘기로 물어보지 말고.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왔었어요.

전체 다 모였었다고요?

5명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저희도 그 얘기를 꺼냈었어요.

그 분들 얘기야 대표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렇고 전체 의견을 한 번 들어 봐요. 문서화해서 편지로 가부여부를 물어서 여론 조사를 한 번 해 봐야지요.

그래서 14일 날 부군수님하고 면담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표라고 해서 자기들 주장만 할 수 없고 전체 대표성을 띄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날 의견을 들어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그 의견이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재무과에서 중심잡고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김명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출장 중에 있어 회의진행을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에는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행정지원과 운영방향입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직 관리에 있어서 우리 청양군 산하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기간제가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 이번에 의료원 기간제 중에서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줬지요?

예.

거기만 되었지요. 다른 실과는 안 되고.

거기 2명하고 지역경제과에 1명.

그렇게 3명 밖에 안 했어요?

4명 했습니다.

4명?

예.

지금 도도 오늘 신문 보니까 몇 십 명 정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화시켜 줬더라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들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된다고 했지요?

예.

그래서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력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정산에 생겼잖아요.

예.

센터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기간제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시작하기 전에 나름대로 기술이 있어서 들어온 친구도 있을 테고 처음부터 배우서 기술을 습득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2년 끝나면 그만 두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또 기술 습득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잘못하면 기계를 잘못 고쳐주면 사용자가 사용하다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수리하다가 아직 기능이 숙지가 안 되면 또 수리하다가 본인이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특수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계속해서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귀농 귀촌이니 또 시설의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인구가 자꾸 기계를 많이 빌려다 써야 할 입장이고 많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수시로 바뀌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이 인원을 충원할 수 없습니까? 행안부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특히 군단위는 귀농귀촌 인구라든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서 이런 농업기술센터의 직원 좀 2명이면 2명 배려를 해 달라든지 그런 뭔가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정된 인력가지고 서로가 자기 실과별로 한명이라도 빼기지 않으려고 다들 노력하는데 그 한정된 데에서 못한다면 추가로 우리가 더 요청을 해서 추가 인력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읍면에 토목직이 한명씩 또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치면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없더라고요. 지금 당장 3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토목직이 있어야 설계를 해서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신규자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지리를 습득하려면 한참 걸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인사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은 그 자리에 놔두던지 아니면 청 내에 있는 직원 하나 그 쪽으로 미리 배치를 했다가 나중에 또 인사가 있어서 부득이 교체하게 되면 교체한다든지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양성화시켜 주는 것은 주로 국비로 현재 받고 있는 직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진적으로 기간제를 자꾸 축소를 해서 정규직화 시켜 줘야 하는데 그것이 총액인건비로 묶여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대치면에 토목이 없는데 이번 2월 달에서 청양대생이 졸업을 하는데 거기서 그 직원이 대치로 발령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갓 새내기 공무원이 대치면이 좀 넓습니까? 그 넓은 곳을 가서 자기가 보고서 설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면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못 설계해서 또 업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공사하다보면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선 건설도시과에 직원을 파견 보내서 봄에 발주하는 것은 건설도시과 직원이 설계를 하고 나중에 그 직원이 충원되면 조금 더 교육을 시키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건설도시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우선 먼저 직원을 파견시켜서 설계를 하고 나중에 오는 인원은 조금 건설도시과에 한 두 달이라도 데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보내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 부분을 건설도시과장님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규직 공무원들을 기술직에 배치를 할 때는 지금까지 건설도시과라든가 사업부서에 배치를 우선 시켜놓고 거기서 일 년이든 얼마든 어느 정도 기술 습득이 된 다음에 읍면배치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기술직들이 도로 전출 간 인원이 있어서 그 자리를 채워지는 인사를 하고 어차피 합동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된 부분은 합동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공무원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과와 협의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도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청 내에 기간제 근로자한테 상여금이나 교통비 별도로 지급되는 거 있습니까?

교통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요?

상여금은 기간제한테 지급할 수는 없고요.

도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 거예요?

네?

도 기간제는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도 기간제 한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요?

도청산하에 기간제 근로자한테는 교통비와 상여금이 지급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군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보고 받을 때도 우리 기간제들한테 딸랑 2년밖에 못하는데 시간에 수당 이렇게 하루 일당은 못 올리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상여금이 되었든지 복지 포인트가 되었든 교통비가 되었든 급량비가 되었든 이런 것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간제들한테는 월 2만 5천원 정도 해서 연간 30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교통비라든가를 지급하고 있고 다만 지금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계약직도 지금 약 30% 정도 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텐데 어쨌든 총액인건비 틀 속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간제 상여금 주는 거야 총액인건비하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어쨌든 총액인건비라는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 금액에서 그러면 조금 나눠써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그거라도 줘야 생활하면 조금 희망이 있지, 명절 때 그 돈 10만원만 줘도 상당히 고마워 할 텐데 땡전 한 푼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많이 소외감도 느끼고 일에 능률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돈 10만원 그 정도도 못해 준다고 하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상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 년에 두 번 밖에 더 줍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우리 관내에 기간제 근로자 현황 실과별, 사업소별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동금 의원님!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3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양군 발전은 물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신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2014년에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창의적인 노력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행복한 100년을 여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4년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하여 귀농귀촌, 출산장려, 기업유치, 교육복지, 장학금 200억원 조성, 일자리 창출 등 6대 전략을 수립하여 인구증가 정책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2020년까지 약 2500명이 증가하는 3만 5000명을 목표로 행정지원과에서는 인구증가 분야에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조례 제정내용으로는 전입세대, 대학생지원 및 인구증가 우수읍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조례 제정에 앞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조례지원에는 인구증가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재원조달과 운용방법 그리고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대상과 내용방법, 세부지급기준, 지원신청 방법 등도 반드시 규정해야 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세대가 청양군에 거주하기 위해 2인 이상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되면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전입세대에 지원금 내지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인구증가 시책을 심의 조정할 인구증가 대책추진위원회 설치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것이 삽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주민하고 직접 응대하지는 않지만 청양군 조직내부에서는 모든 행정의 기본 틀을 잡아 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올 상반기 선거가 치러지고 난 이후 민선 6기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이 사업적으로 전체 청양군을 총괄하는 업무를 한다면 행정지원과는 내부적으로 사실은 모든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과장님께서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셔서 또 지위체계에 있어서도 권한을 갖게 됐으니까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청양군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잘 조직을 다져 놓으셔야 다음 민선 6기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들어왔을 때 출발하는데 큰 이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지방의회 1991년 처음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를 먼저 출발을 한 것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을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94년이 되면 온전한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미 30년 전에는 의회만 있었던 제도였지요. 그랬는데 실상 현대에 와서는 제대로 되는데 그런데 지금 청양군정을 보거나 군민들의 입장을 보면 지방자치가 1994년부터 출발해서 20년이 되는데 그냥 여벌로 생각을 합니다. 여벌, 이 의회하고 청양군하고는 다 의회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군수님도 선출이 되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군수님은 최고로 치고 의회는 그냥 귀찮은 존재이거나 조금 사업해야 되는데 보고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들이 그동안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직자들께서 의회를 응대하는 것이 첫 번째 지방자치의 기본 업무라고 충분히 인식을 한다면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고요. 의원님들께서 지역여론을 들어서 정책 제안하는 것들이 더 많이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다면 청양군이 더 발전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청양군의 재원, 우리가 굳이 공무원들이 돈 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27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 물론 그게 다 전체다 우리한테 재량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그래도 가용재원 재량권이 있는 부분들은 어디에 분배를 하느냐가 우리가 할입니다. 중앙에서 돈을 따오고 안 따오고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아주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돈이 있는가? 공직자들이 돈을 벌지 않아도 왜 이 돈이 있는가? 내가 개인회사에 들어갔다면 열심히 내 월급에 5배를 벌어야 나도 먹고 살고 회사도 발전하고 복지도 좋아지고 사장님도 먹고 살고 우리 회사 상품도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고, 지출을 할 때도 돈 벌 생각을 해야 되고 돈을 다시 수입을 할 때도 이것을 얼마만금 벌어야 되는지 고민하지만 이 청양군에 있는 재정가지고는 어떻게 효용가치만 따질까!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군민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할까! 돈을 원하는 경제적인 것을 원하는 부분에는 경제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주민들한테는 생활의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고, 이렇게 하라고 사실은 이 예산이 270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편성하고 집행할 때 이 기본을 두면 ‘아, 우리가 저 군민들을 위해서 이 돈을 쓰는데 나한테 그런 권한이 주어줬구나! 이 굉장히 막대한 권한이 나한테 주어줬구나!’ 이런 마음들만 갖는다면 저는 훨씬 더 발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양군의 전 공직자들께서 이 지방자치제도의 인식을 다시 한번 갖도록 그런 교육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지치법과 지방제정법 정도는 읽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지원과나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방자치법과 지방제정법에 기본 이념을 숙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예산운영편성 기준에 대해서는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떨어집니다. 형식적으로 하고요. 달라지는 것들이 매년 몇 가지씩 있지요.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그래서 1억원 이상을 하게 되면 사전심의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해요. 그런 것처럼 왜 행안부에서 이런 규정을 전국 자치단체에 둘까라고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 드리고 하면 이왕이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잘 해보자라고 할 정도라면 많이 달라질 것다. 특히, 청양군은 지방자치를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인구 3만에서 5만 사이가 지방자치를 하기에 좋습니다. 재원은 있고 그 다음에 이 재원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쓰여 지는데 누가 뭘 원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일정부분은 거기에 쓰고 일정부분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재원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6개월 동안 해 주셔야 할 일들은 그런 업무의 기본을 다시 출발한다는 개념에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완전히 공무원들께서 숙지를 하시고요. 두 번째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자세가 있습니다. 청렴과 공정입니다. 공정, 청렴과 공정은 이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자세입니다. 이 다산 선생님께서도 그랬거든요.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서 새롭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역시 주민들께서 “청양군정이 뭐가 달라졌어.”라고 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는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선 5기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누차 말씀하셨는데 직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도 다시한번 수렴해서 짜서 말씀하신 내용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는 78쪽에 효율적인 조직인사 관리가 있는데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기본으로 나와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4년간 무기계약직, 기능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현황인데요.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현황만 뽑아 주시면 돼요. 이 기간제 근로자가 언제 채용이 되었는지 단, 무기계약직이나 기능직 같은 경우는 전직이 어디 있었는지 청양군정에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이 되었는지 이것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이 된 사례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성정책은 굉장히 부재해요. 아기 낳기 좋은 청양군 만든다고 하고 인구 증가를 한다고 아무리 하셔도 청양군청에 지난 3년 반 동안 민선 5기 때는 여성사무관이 한 명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요요직에 배치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하고서 여성들이 홀대를 받는데 똑같이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누가 아기를 낳고 누가 살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나와서 경쟁해도 늘 밀리는데 이것은 여성공무원들을 우대하라는 뜻이 아니고 청양군 인구 절반의 여성정책을 청양군이 하려면 일단 대변할 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다음 인사 때 이 부분에 참고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다. 무슨직이다. 무슨직이다. 그 다음에 토목직이다. 시설직이다. 이렇게 채용을 하면 그 직에 반드시 사람이 필요할 때 채용하시고 그 직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으로 뽑아서 다른 직에 놔두고 있다가 전직을 시켜 줘요. 그죠? 전직을 시켜주면 다른 일을 보도록 하고 전직을 시키니까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불만 사기저하가 굉장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제가 딱 부러지게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체 다수의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실현은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다루는 단체만 지역공동체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 주민들 그 다음에 새로운 단체들이 생겨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단체가 9곳이 생기게 되는 되요. 이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을 보면 위원회 수당이 제일 많아요. 2천 얼마씩 그죠? 각각의 위원들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보면 가장 크다는 것이지요. 일 년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2천 얼마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지역에 현안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취미활동에 머무르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주민의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고 논의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고 하는 일들이 매년 5년 6년 동안 같은 일 반복하거나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는 일 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렸어요. 청양사랑 상품권을 일정부분 할 수 있으면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84쪽에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실현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거 말씀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농민신문에서 봤는데 앞으로 정부가 자체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비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 하나 가르치려고 한 가족이 떠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데는 더 과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예.

2700억원의 예산 중에 우리가 2100만원 정도 교육비에 투자하는 거 크게 많은 돈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정부정책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하게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다가오는 6월 4일 날 지방선거가 있어요. 다시한번 공무원 사회에서는 직업공무원이라는 긍지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직업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신에 신분보장을 해 주는 부서거든요. 전부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어떤 정치적 중립을 지켜 나가고 또 그로 인한 신분 보장을 보장 받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직업공무원이라는 것은 정치적 중립상태로 있다가 어떤 정치인이 들어와서 여기 군으로 따지면 군수가 들어와서 군수의 군정정책 목표를 세운다든가 청양군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정책목표를 세울 거예요. 군정방향을 세우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해 주는 것이 직업 공무원입니다. 선거 때는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몇 가지 당부 드리는 거예요. 군에서 공직자들은 우선 이번 선거에 임해서 절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 주시고 특히 사회적 비난이 많은 가족들의 움직임이 과장께서는 예의주시하세요. 편하게 가족들이 나서서면서 정치에 개입하고 또 줄서기 하고 하는 것이 지난 과거 우리 지방자치 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지난 과거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그런 게 문제가 많아요. 이제는 그런 것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줄서기 하는 거 그것을 예의주시하시고 그런 것을 못하도록 지도감독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들은 자기가 몸담았을 때 정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민선 4기 정부, 민선 5기 정부 이런 정부가 있는데 그 정부 때 군정 성과에 대해서 보람을 가져야 돼요. 그죠? 내가 어떠한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군정 서과가 있었다. 이런 보람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민선 5기에 주요 보직을 받았던 공직자들을 보면 그런 긍지가 없는 거 같아요. 민선 5기에 대해서는 퇴직한 공무원들은 더욱 더 민선 5기를 부정하는 정치적 행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실망감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석화 군수께서 민선 5기를 군정을 이끌어 가면서 최대의 실패작은 제가 볼 때 인사실패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제적소에 진짜 민선5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진실 된 직업공무원들을 잘 주의에 참모로 배치를 해서 청양군정을 이끌었으면 청양군이 더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민선5기 초반기에 제가 볼 때 인사가 실패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직업공무원들은 제가 생각할 때 군정에서 세워져 있는 군정 목표를 최대한도록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그 해당되는 정부가 잘 성공이 되어야 청양군이 발전하는 거다. 거기에 몸 바쳐서 열심히 일해 줘야 하는 건데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제가 볼 때 민선 5기 자체를 주요 보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정하는 행태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갖게 됩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 임용하거나 위촉하는 각종 사회단체 있지요?

예.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직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군에서 임명한다든가 위촉하는 단체장 거기에 임직원들이 선거에 관여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격한 공직기강이 세워져야 다음 차기 군정에 엄정한 공직기강 속에서 정도대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쪽에서 흔들려서 전부다 공무원들이 줄서기나 하고 해서 다음번에 차기 군수가 와서 줄서기 한 사람들 우대하는 인사나 하고 그러면 청양군의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 잘 감안하셔서 공무원들이 이번만큼은 반듯하게 중림을 지키고 자기 맡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공직분위기를 조성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는 특히나 어려운 시기인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 전 공직자가 선거에 엄격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자진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심우성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모든 의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권오석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보건의료원)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의료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출산지원에서 첫째가 50만원.

첫째가 60만원입니다.

네, 60만원, 둘째가 100만원, 셋째가 200만원, 셋째이상이면 300만원?

셋째가 200만원입니다.

넷째는?

넷째는 300만원.

다섯째는?

500만원.

그리고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씩?

예, 예.

혹시 다섯째이상 낳은 사람 있어요? 작년에.

작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후조리원이라고 있지요. 청양에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주 정도 입원해 있으면 경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동금 의원님!

의원 임동금 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군민의 보건증진 향상과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의료원 직원여러분! 올 한해도 열심히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건강 100세 체조교실 운영에서 운영기간을 농한기에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시기적으로 농한기죠?

예.

그럼 지금 읍면에서는 건강 100세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제가 62개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건강 100세 체조교실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운영기간, 대상인원, 사업대상지, 운영비,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신속진료 체계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응급실에는 직원들이 항상 24시간 근무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에는 휴일과 연휴 때에는 어떻게 근무하나요?

연휴 때하고 휴일에도 저희 직원이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응급실에 구급차는 있지요?

있습니다.

몇 대나 있나요?

1대 있습니다.

그러면 읍급실에 의료진과 구급차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응급실에 의사 공보의가 3명, 일반 우리 산부인과 의사로 채용한 의사 1명해서 4명이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산부인과 진료하고 같이 환자를 보고 있고 야간진료 공휴일, 토요일 그리고 연휴 때 이런 때는 3명이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계획서를 보면 관내 119급차가 부재 시 환자 후송을 해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관내 오지부락에 위급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의료원에 구급차를 요청하면 응급환자를 후송하러 갑니까?

주민들이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119구급차가.

의료원에 요청하면요?

저희 차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항상 군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후송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의원 김명숙 입니다. 보건의료원 업무는 상당히 청양군과 같이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질병의 예방과 군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사업만 하면 되지만 청양군 의료원 같은 경우는 질료업무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고요. 저는 적자가 나더라도 군비를 투입해서 의료원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나 찾아오기만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 혜택으로써는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렵겠지만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부 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서하고 보건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가 보건의료원에는 있습니다.

예.

실제 그동안 모든 행정에 보면 청양군정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부서하고 행정지원 부서가 있는데 직제서열로 보면 행정지원부서가 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원도 보면 행정부서하고 보건업무 보는.

진료부서하고요.

진료부하고 나눠져 있는데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 하는 부서의 권한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행정부서는 진료업무를 보건업무를 보는 부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진료 부서를 우리가 뒷받침을 하면 조금 더 군민들이 편리한 아니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보건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진료부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것들이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뭘 해보고 싶어도 거기서 막히면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답은 늘 현장에 있습니다. 주민과 밀접하게 부딪치다 보면 뭔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거나 바꿔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행정부서가 잘 모르면 사실은 그게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원장님께서는 잘 살펴서 이렇게 진료부서에서 보건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주민들을 접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업무에 반영을 해서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은 굉장히 챙기는데 혹시 못 챙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 2013년에 201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기관에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인데 그렇지 않고 예산부터 해 놓고 나중에 중간에 의회더라 일정을 바꿔서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거기서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러고저러고 일정 같고 조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행정절차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총무위원장인 저도 일단 예산승인은 해 준다. 그리고 나중에 공유재산관리변경 해 주겠다. 그렇지만 중간에서 절차를 흔들어 가면서까지 해 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 예산부터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23쪽에 외래산부인과 지원 사업 추진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예.

이 자리를 빌어서 2013년 4월부터 산부인과 공중의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발 빠르게 노력해 주시고 국비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 으로써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224쪽에 건강 100세 체조교실이 있는데 당부 사항 드리겠습니다. 이 큰 동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동네 그 다음에 지소가 관리하기 편한 동네, 진료소가 관리하기 편한 동네 이런데 위주로 이 사업들이 치중되지 않도록 인구가 적어도 예를 들어서 10명이 되더라도 한 번도 이런 사업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이 있다면 그런 마을에도 사실은 일정부분의 비율을 둬서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는 동네 즉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동네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해서 연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진료소 소장님들이나 보건지소 직원 분들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원 사업이 끝나면 다른 사업 갖다하고 다른 사업 갖다하고 하면 진행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시는데 그런데는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셔야 되고요. 그죠? 나중에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셔야 되고 대신에 열 명 열, 다섯 명 된다고 해서 아주 소외 외떨어진 그런 데가 있다면 그런데도 이런 사업들이 한 번씩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한기에 주로 운영을 하는 데요. 농번기에도 필요합니다. 언제인가 정좌2리 같은 경우에 보면 농번기에 야간에 체조교실은 합니다. 굉장히 좋다고 해요. 낮에 일하고 와서 피곤해도 꼭 나와서 그것을 한 시간씩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8시부터 9시 아니면 9시나 10시까지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농한기로 몰리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사업 마을대상을 선정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동을 하다보니까 같은 선생님이 이동을 하다보니까 같은 데로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본의리 1구 2구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단위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농번기에도 이런 것을 원하는 데가 있다면 그런 데는 농번기에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조금 약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거나 이러니까 그런 거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중간에서 지소직원이나 진료소장님들이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이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소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치매관련해서는 저는 주관보호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청양 같은 지역인데 이런 부분들에 공모사업이나 정책 사업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치매는 이제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치매가 있으면 가족들이 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관보호센터라도 이렇게 그런 정책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230쪽에 지역주민 만족을 위한 양질의 보건진료 있는데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챙겨주시고 특히 지소에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또 지역의 젊은이들 하고 부딪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소 공중보건의들 교육 좀 잘 시켜주시고요.

예.

저는 평가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군대 대신해서 와 있는데 본인들이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니까 시골에 오면 시골사람들이 무시가 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인은 군에 복무를 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서비스를 친절하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면 본인의 실력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서 상당부분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보건지소 의사에 대해서 있으니까 이 점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임영환 의원 님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20여년전에 영국을 한 번 갔었거든요. 영국의 해로시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우리는 무슨 사업을 했었느냐 하면 노인들에 대한 진료사업을 의료원에서 할 때예요. 그러니까 전부다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의료원에 와서 건강검진 받고 가고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영국 공보관한테 그랬더니 거기서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노약자를 어떻게 병원까지 오시게 하느냐고 자기들은 그게 아니라 가정 방문을 하는 방문의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바쁘다고 하면 가정방문을 해서 왕진을 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의치의 제도입니다.

주치의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해 주는데 파트타임 공무원들이 시간제 공무원들이에요. 아침마다 집집마다 식사를 배달한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식사문화가 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만 그들은 가능하겠다. 그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우리가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가정방문은 안 하지만 그래도 각 마을에 나가서 건강검진 해 드리고 어른들 하나하나 전부다 의료원에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집집마다 건강 체크해 드리고 한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조 같은 교실도 운영한다. 지금 자랑할 수 있겠다.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행정이 많이 발달 되었어요. 20여년 지나가다 보니까 어쨌든 그 20여년 전에 영국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었는데 그 뒤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노약자는 우리가 가서 치료해 드리는 것이 맞겠구나!” 그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도 점점 발달이 돼서 행정이 진화가 된 거지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이 가정방문 진료도 해 드리고 또 마을 회관에서 전체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고 또 우리 방문 진료도 해 드리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보건행정이 많이 발달 되었다. 그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마음만큼은 항상 찾아가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진료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진료 쪽이나 건강보건 쪽이나 다 행정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청양군의 보건행정을 이끌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구강보건 사업관계 말씀 드릴 것은 많습니다만 구강보건 사업관계를 나이든 사람들의 대한 구강보건 사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린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을 많이 했는데 어른들에 대한 구강보건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치과를 방문해 보니까 치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50대가 되면 이가 4개 정도는 빠진다. 그 얘기에요. 평균 그렇답니다. 우리나라 50대가 되면 이가 4개가 빠진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르신들의 이가 건강해야 장수도 할 수 있고 건강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의 구강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 충치예방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구강, 잇몸관리라든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좀 관심 좀 가져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영구치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50대 5개 4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려서부터 구강관리를 잘 하면 이게 치아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뺀 것이 없거든요. 이게 어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하여튼 임 의원님 말씀대로 어른들에 교육도 저희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국가 암 관리는 국가사업이다. 해서 국가 지침에 따라서 암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5대 암 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사업이라도 진료비를 일부 추가 보조를 해 주던지 아니면 나중에 사후 관리비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일 년에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은데 5대 암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다 더 가져야 될 필요성 있다.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암 환자가 집안에 발생하면 가정이 무너질 정도거든요. 그리고 진료비도 표면적인 진료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부수적인 진료비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생업이 위태로우니까 돈 벌이를 못해서 가계에 위기도 오고 그러니까 그 5대 암 환자에 대해서는 암이 발생되었다. 암이 발병이 되었다 하면 특별 진료비라도 주는 것도 좀 검토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제 의견입니다.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지요?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임동금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