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대한적십자봉사회청양군지회협의회 연시총회에 참석하시어 오늘 회의 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끝으로 소장을 비롯한 저희 전 직원은 열정과 창조,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의원 심우성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우리 센터에서 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하지요?

예.

그러면 본소에는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네 분 있습니다.

4명, 그러면 이중에 정규직, 비정규직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간제가 3명이 있고 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기간제가 3명이고 계약직이 1명, 기간제는 기간이 끝나면 또 바꿔야 되지요?

예, 예.

그러면 기계라는 것은 고도의 숙달이 숙련이 된 사람들이 수리를 해야 고장도 안 나고 사후에 어떤 문제 제기가 안 되는데 또 2년 뒤에 또 바뀌면 그 사람을 새로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소비되고 그런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센터에 기계수리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산 쪽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산 쪽에도 2명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거기도 전부 기간제입니다.

정산도 그럼 문제가 있네요. 우선 정산부터라도 무기직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고정적으로 무기직.

예.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무기직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하고는 별개인데 혹시 다육식물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예, 예.

혹시 우리 센터에서 다육식물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 있습니까?

목면에 1개소가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목면이지요?

그러면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 있습니까?

예.

가격에도 많이 그것을 관리를 한다던가! 하는데 그런 쪽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좋으면 농가소득도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이런 데서 새집 증후군 대체로 해서 좀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마을에도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잘 연구하셔서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 수)

임동금 의원님!

의원 임동금 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 한해 청양군의 농업발전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를 시작하는 2014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내일부터 시작하죠?

예.

올해 시작하는 영농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신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농정에 대한 홍보도 있겠습니다만 중점을 두는 것은 아직도 청양군에 주 작목이 고추하고 벼농사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사업들은 수시로 예를 들어서 산채라든가 어떤 다른 작목들을 축산이라든가 다른 원예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전문반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벼농사하고 고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2014년도 새로이 바뀌는 중요한 농정시책은 무엇이 있나요?

농정시책이라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특히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 소장의 생각은 마을에 공동체 복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하 전 직원여러분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영농교육을 알차게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민들에게 많은 영농기술을 배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예, 김명숙 의원님!

의원 김명숙 입니다.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엑셀파일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잘 안 와서요. 개인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4년 혹시 예상되어 있는 거라면 지원 사업인데 개인 200만원 이상입니다. 단체는 16인 이하인데 450만원 이상일 때 지원 금액이 16인 이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인 이상인데 단체에다 박스 조금씩 주고 이런 것은 내역을 표기 안 하셔도 되고요. 개별지원으로 가거나 영농조합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갔는데 16인 이하 일 때 450만원 이상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까지 해 주셔야 되고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그 법인 내에 이사들 명단, 작목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연구회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자농촌 만들기를 한다고 하면서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조 사업이지요. 말 그대로 특히 센터의 보조 사업은 50%에서 70%까지도 보조 사업을 합니다. 농업지원과에서 받는 부분하고 달라요. 그리고 더 많이 신경도 써주고 사실은 농업지원과는 지원 한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기사도 엄청 홍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지원만 받으면 딸기든 뭐든 버섯이든 사실은 홍보는 알아서 해 주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몇 년 지나면 다른 사업이나 시설을 개선해 주거나 저는 이 사업들 부자농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과 시범 사업들을 보면 규모가 좀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 과연 누가 지원을 받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발굴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사실은 해 보도록 해야 되는데 자부담도 부쳐야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부담 안 붙이려고 한다.’ 지원해 줘도 그래서 하던 사람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양고추를 한다고 하고 지금 우리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죠? 1억원이죠. 1억원 5개 농가지역 청양 고추 향토 산업육성해서 1억원 예산이 있고 5호 이렇게 1개소해서 그러면 5농가한테 1억원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한다는 거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나중에 고추 수확할 때 되면 홍보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고 선진농업인이라고 할 텐데 그럼 이 농가들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가 다른 거고 돈 주고 다 하라는 것은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물론 자부담이 붙어 있다고는 하겠지만 우리가 3년 전에 청양고추 겨울고추 한다고 해서 2000만원인가 3000만원씩 들여서 3농가인가 2농가한테 지원한 거 있지요. 그거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성에 2농가가 있는데 일부는 현재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책임은 농업기술센터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농가를 선정한 책임은 그리고 그 농가한테도 책임을 져야 돼요. 군돈을 갖다가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고서 잘 안 된다말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그 농가들한테는 아무지원 안 했지요? 다른 지원 안 했지요?

예.

이런 부분들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야초 육성사업도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으로 하는데 저는 몇 몇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산야초 재배단지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마을로 주는 것처럼 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마을에 15명이나 10명이나 끼리끼리만 합니다. 자기들 끼리 자기들 산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이정도 된다면 칠갑산 주변 자락 일대를 전부다 이것으로 해서 마치리, 대치리, 광대리 저쪽으로 치면 장곡리고 해서 일정 구간은 누구나 동네사람들이 뿌리고 같이 관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객들 입장료 받고 하든지 아니면 뜯어서 공동으로 팔든지 이렇게 가든지 해야지 그냥 몇 명씩 해서 그 사람들은 만약에 이것이 몇 명씩 가게 되면 산림축산과에서도 받을 테고 어디에서 받을 테고 이렇게 가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도 5호에 1억 5000만원이면 시설 거의 다 보완 다시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그동안 버섯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버섯도 그렇고 사실 이런 일들이 재력이 있는 농가들이 받습니다. 지원도, 센터도 역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일정부분은 앞서가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한 두 농가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두 농가만 하고 성공시키고 나머지는 돈이 되니까 따라와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시설해 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부자농촌 만들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 태양건조기반조성에서 지금 교반기 사업을 하는데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10농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농가한테 1500만원씩 들여서 하나씩 교반기를 해 주고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맞지요?

예.

일반농가에서 1500만원짜리 말리기 위해서 그 교반기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10개 농가 해 주고 작년에 1개 농가 해 봐서 괜찮다하니까 해 줘요. 물론 돈 이정도 드리면 금액 안 올라가면 안 되지요. 말도 안 되지요. 그죠? 뭐 하러 누가 돈 들여가면서 이런 기계사겠습니까? 이런 농가를 10농가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럼 이 교반기를 개발해서 조금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 이것으로 하면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1억 5000만원 세워서 10농가한테 주고 내년도 또 10농가한테 주고 나중에 받는 농가들은 뭐겠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농가가 이것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규모가 조금씩 되면 이 고령농가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고추산업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상토, 부직포, 씨앗 주면 그것으로 다 끝난다는 거지요. 명품고추 하나 생산도 못하고 하우스도 짓기 어려우면, 이런 일들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이 보조 사업에 이렇게 일정 부분 소규모로는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되니까 돈 주고 하시오.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좀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귀농인 관련해서도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마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 주민들이 귀농인 한테 너무 많이 간다.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귀농인 한 사람이 들어오면 마을 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조 사업에 있어서 저는 센터를 어느 정도 교육받고 드나들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원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사실 농업지원과에서도 받고 센터에서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70% 80% 지원해서 성공시켜 놨다면 재능기부 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가느냐면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이 평생학습을 하면서 강사를 모집하는데 강사가 되려고 하면 일정부분 재능 기부한 경력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우선권이 가요. 그러면 우리는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서 지원 받았다면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 하지요. 그리고 본인들이 잘 한 거예요. 그죠? 본인들이 잘 해서 나는 부자 되었고 나 같은 사람 더 지원해 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 속에 농업인들이 일정부분 이상 5000만원 이상 받은 사람은 얼마만큼 해야 된다. 뭐 한 사람은 얼마만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규정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의 배우자, 정치인 당사자 그다음에 정치인의 직계는 보조 사업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치인, 공직자들 가족이 고추상토 받고 부직포 받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나 자식이 농사를 지으면 받을 수는 있지만 별도의 시범사업 내지는 그런 사업비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것은 분명히 만들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 사업을 받으면 일정부분 이상 공개하세요. 1000만원 이상 보조 사업을 받았으면 누가 무슨 사업을 받았는지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인도 남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열심히 성공하려고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지켜 볼 겁니다. 지켜보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지 아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동안은 비밀에 싸여 있었어요. 읍내에 어떤 식당에 두부기계 줬다고 해서 식당에 가면 두부나 나오나 하고 가 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누가 뭘 가져갔는지 그리고 가져갔으면 그것을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 농업도 지원 받아서 했으면 저 사람네 고추하우스는 저사람네 버섯하우스는 청양군에서 얼마 지원 받았다는 것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는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지원을 할 때는 각기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합원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우리가 몇 천만원 이상 지원을 할 때는 청양군에 적어도 6개월 이상 했다든가 이럴 때 시범사업, 보조사업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고추역병 방제라든가 영양제, 영양제 사업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해요. 역병방제라고 하고 영양제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면 이게 신제품들이잖아요. 그냥 시중에서 사도록 하는데 농민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씁니다. 그러니까 돈 낭비라고 이장님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작물에 어떻게 뿌렸을 때 효과가 있을까! 이것을 연구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명언이라고 하면 이 양명언은 어디에 뿌렸을 때는 더 좋은데 어디에 뿌렸으면 뿌리나 마나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장님들 통해서 교육시키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 좀 충실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청양군의 가장 역점 사업으로 하는 특화작목이 뭡니까? 다른 시군에는 없는데 청양군은 이것만큼은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새작목 내지는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지금 제가 하면서 중점을 뒀던 부분은 고사리 부분이 이고요.

고사리는 아니지요. 이미 지리산 자리에 많이 있으니까요.

아니 글쎄 특화작목 쪽에서는 저희는 고추, 구기자 쪽에 있었고.

그것은 당연히 했었던 거고요. 신활력 사업하고 우리가 지금 포괄보조 사업으로.

예, 예.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딱 부러지게 우리는 이거만큼은 다른데 경쟁력 갖췄는데...고사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저 고사리도 고사리 뭐라고 해야 합니까? 포자라고 합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명칭이 그것을 파는 사람을 데려다 교육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는 사람 데려다 교육시키면 그 사람 물건 팔아주는 것 밖에 안 돼요. 이런 문제점들도 현장에서 지적이 들어 왔거든요. 앞으로는 강사 선정할 때도 잘 신중하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갑산 알프스오토매라고 했어요. 오토매라는 이미 나와 있는 뭐라고 해야지요. 작목이지요. 그죠? 애기사과 같이 작은 사과인데 이것을 우리 임의대로 ‘칠갑산 알프스오토매’ 이렇게 붙여 놓으면 우리가 개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생산을 해서 생산농가들이 협의해서 제품을 만들 때 그렇게 하지만 사업명칭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오토매 사업을 예를 들어서 육성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사실은 ‘칠갑산 알프스오토매’ 하면 우리가 신품종 개발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예.

예,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경쟁력 있는 작은 규모라도 청양군만의 특성을 살린 제품을 개발해서 육성할 수 있는 것도 연구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유영호 의원님!

보고 잘 받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소장님부터 전 직원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인들 교육이 들어가는데 이 청양군은 농민들이 걱정이 있어요. 기후 변화라든지 FTA가 밀어 닥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작목이 무엇인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 같고 여기 산채, 야채, 약초 등 1000억원 이상을 2020년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는 자랑스러운 계획도 서있는데 이 산야초라든지 야채라든지 약초라든지 물론 청양의 기후라든지 모든 것이 다 맞지만 이것을 재배할 농민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청양과 정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열심히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한 고추 묘를 보급해 주고 배추니 못자리 보식용까지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금년도 고추 묘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17일부터 23일까지 파종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369페이지, 371페이지, 375페이지, 381페이지 여기에 해당 되는 것은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또 가져가는 사람이 계속 가져간다고요. 적어도 3년 이상 내 먼저 5년까지 얘기했더니 3년 이상으로 해야지 5년은 어렵습니다. 해서 3년 전에 가져간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만 그 안에 1~2년 3년 안에 가져간 사람은 주지 않도록.

예, 저희가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골고루 농민들이 시범재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포토 묘 했는데 그거 어디에서 했어요?

저희가 했습니다. 화성 친환경단지 포토 묘 이양.

포토 묘 친환경 쌀 안정생산 어때요? 그거?

그게 상당히 촉이 분열도 잘 되고 어느 정도 큰 것을 심다보니까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도 강하고 제가 경수를 조사해 보니까 일반 재배하는 것보다 두 개 세 개 정도는 많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수확량이 많다.

수확량도 조금 더 나옵니다. 초세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2년차 저희가 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올 한해도 농업인들 교육 잘 시키시고 특히 새 기술보급을 철저히 해서 우리 청양군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자료요구가 좀 빠졌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연구회 명단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고추발전협의회가 있고 고추연구회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퇴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들어오세요.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남양면장에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으로 임명받은 윤주원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 하시는 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직 공공시설사업소의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하였지만 공공시설사업소의 설립목적에 맞는 공익적인 측면과 경영적인 측면을 살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14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공공시설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의원 김명숙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물론 공공시설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체육관이나 문예회관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공공시설사업소가 부서로 새로 생긴 이유는 경영 사업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관광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주민한테 쓰겠다. 원래는 지방자치의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직접 쓰는 것 보다 돈을 벌어서 쓰면 조금 더 낫지 않겠냐. 돈을 더 벌지 않겠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막대한 사업을 관광 사업에 투자를 했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전에는 체육관이나 문예회관이나 이런 부서는 문화관광과나 다른데서 해도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시고 매번 저희가 공공시설 사업소가 생긴 이래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제가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이 경영과 관련해서는 운영현황이 항상 보면 지출은 안 나와 있고 수입금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년대비 몇 % 올랐다고 하고 전년대비 몇 % 매출목표를 삼겠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문제는 수입과 지출을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만큼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그런데 우리가 현재 청양군에서는 흑자가 나는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적어도 흑자가 날 때까지 몇 년이 걸리고 몇 년 동안 얼마만큼의 우리가 수익을 올려야 그때 가서 사실은 적자를 메꿀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차별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죠? 그냥 전년대비로 매년 가면 가다보면 당연히 오르겠지요. 그죠? 외국체험관광마을 지난해에 7월 달에 개장해 놓고서 돈 벌은 거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올해 당연히 시설 투자도 잔뜩 했으니까 올 겨울 지나서는 수입이 팍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전년대비해서 우리가 매출을 50% 올렸다. 100% 올렸다 하면 수치만 보면 많이 올라간 거지만 실제 내면을 보면 투자대비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이것을 운영해야 적자를 메꾸겠구나! 그런데 그동안 운영비만 들어가는데 아니라 시설비도 다시 보완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매년 쓰다보면 감각상각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몇 년 뒤에 다시 우리가 재투자를 해 줘야 되는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올 상반기에는 이 공공시설 사업소에서 어렵더라도 이 수치를 계산해서 수입과 지출과 누계라고 해야죠. 잔액이라고 해야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겠지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것을 1년 2년 3년 이것을 매년해서 10년까지 매년하기 어려우면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이정도 계산은 내서 우리가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이정도 운영하면 되겠다. 아니면 10년이 가도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겼으면 우리가 5년쯤 운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으로 시설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경영 사업이라는 겁니다.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그냥 공공시설 내실화해서 전년도보다 얼마정도 더 수입을 올리겠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외국체험관광마을에서 보면 없네요. 여기는 또 그죠? 지금 보니까 다른 데는 그래도 매출액만 갖고도 얼마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네요.

외국체험관광마을은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매출액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빈약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 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시작한지가 왜 얼마 안 되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올해 얼마를 벌어야 우리가 몇 년 뒤에 적자를 메꿀 수 있는지 이 계산이 전혀 안 나와 있다는 거지요. 자, 기획감사실장님 인사를 배치를 하실 때는 공공시설사업소에는 경영수지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를 갖고 이럴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 주셔야 해요. 물론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직원들의 능력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기획감사실이나 인사부서에서는 알거란 말이에요.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내지 못하면 정말 이것은 주민들한테 어마어마한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차라리 주민들한테 그해, 그해 당해 연도 지금 우리가 예산 그대로 다 쓰는 거잖아요. 단 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썼으면 주민한테 갔으면 그것은 남는 거라는 얘기지요.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투자해 놓고 그것도 계산해 내지 않는다면 또 틀렸어요. 외국체험 관광마을에 올해 얼마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산조차 못해 냈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익기준점을 분명히 만들어 내야 되고 그 수익기준점을 계산해서 적자를 메꾸는 지금으로부터의 그 다음에 수익 기준점에서 앞으로부터 이런 거 산출해 내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이것은 제대로 된 부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바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너무 방대하게 그리고 아무 생각없이 막 투자하고 있어요. 리플렛 제가 지난 연말에도 업무실적보고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공동으로 제작해 달라고 했고 홈페이지 관리 같은 경우도 현장에 없어도 예약시스템이나 거기에 사진 올리고 홍보하고 하는 거 관리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전체를 전부다 해야 어떤 서로 다른 점이나 어떤 연계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복식부기 해야 돼요. 지금 자산, 부채, 뭐, 뭐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냥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방행정이 전체 예산이 복식부기 도입한지가 5년이 넘었는데 주먹구구식 복식부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적어도 경영사업소에서 만큼은 제대로 된 대차대조표를 갖고 복식부기를 운영해야 됩니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 제도 만들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체험관광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오셔서 어떤 시설에 얼마씩 투자되었는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총사업비가 지금 추경에 투자한 거 외에는 135억 5163만 3천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Par3 골프장에 15억 700만원 들어갔고 사계절 썰매장에 7억 700만원, 다목적운동장에 8200만원, 연못에 1억 1200만원, 중앙광장에 4100만원, 농경문화 체험장에 4500만원, 주차장 및 지방도에 3억 6700만원, 계류 3600만원, 영상사격장 물품에 5억 6051만 2천원, 건축물에 3억 2797만 7천원 이렇게 하면 영상사격장에만 8억 8848만 9천원 그다음에 펜션에 15억 7225만 2천원, 사무실에 4억 554만 5천원, 전기공사에 1449만 7천원, 통신공사에 1억 1705만 8천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7억 9621만 5천원, 분묘개장 용역에 1474만 6천원, 폐기물 처리용역에 5224만 6천원, 생태협력보조금에 4931만원, 보상금 등에 25억 5167만 8천원 그 다음에 이 책임 감리비에 5억 41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시설을 놓고 이 돈을 놓고 현장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들어간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가 또 몇 억원씩 들여서 또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설 해 놓은 거 어떻게 할 것인지! 8억 8800만원을 들인 이 영상사격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소송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받아 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거대로 가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2년 3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비용을 줄이면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손님이 오셔서 토요일 날 펜션을 썼습니다. 추워서 살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 동안 미리 틀어 놨는데도 제가 새벽까지 있다가 왔는데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딱 얘기 하더라고요. 이중창도 날림공사 제일 싸구려 결로현상이 벽에서 생기는 거 말로 할 수 없고 보일러가 끝까지 다 가야 되는데 이 방 저 방 옮겨 갈 때 중간에 빼 먹었고요. 다 돈 떼어 먹느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정도 다시 점검하시고 돈 들이지 않는 방안에서 개선하시고 이정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리회사 고발해야 되고 시공업체 고발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돈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실시 설계한 업체들 고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 한 번 놓고 이만한 설계도 있거든요. 현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벤치가 놓기로 되어 있는데 되어있지 않거나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뭐가 문제인가부터 시설하고 그러나서 나머지 투자하거나 영업하는 것으로 6개월 동안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시설물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시설물의 군민에 대한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물이고 일부의 시설물은 우리가 경영수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물입니다. 다만, 외국체험관광마을 같은 경우는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는 경영적인 측면에 나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영수익 사업 수익증대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주민들과의 공존 공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이 요금의 현실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 어떤 안을 도출해서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지금 각종 체육대회를 스포츠마케팅 한다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쓰게 되면 사실은 문화체육센터를 쓰게 되면 전기나 냉난방비가 들어가요. 이것에 대해서 대회 하는 부서에 그 단체나 기관에 전기료 이런 거 받습니까? 시설사용료.

저희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습니까? 받으면 다행입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면 거기에 보면 선물비니 옷값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분들의 만찬비 그러면 우리가 선물비까지 줄 정도라면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는 운영비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