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전산지 기부체납의 건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부재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비봉면 용천리 산81-1번지로 용천저수지 상류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목은 임야로 면적을 29,854㎡로 약 9,030평 정도가 되겠으며 대장가격은 5314만원으로 공시지가로 평방미터당 1780원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당진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화토건주식회사 대표 인석진이며 산림 보호구역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부체납 사유로는 개발행위 제한으로 매매가 어렵고 비업무용 토지 장기보유 시 부실자산으로 평가되어 자본금 감소로 기부체납을 하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부하려는 재산은 수원함양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으로 우린 군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대장상에 권리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소유자가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부체납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 군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3족 위치도 및 현황사진, 4쪽의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증축의 건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진료시설, 진료지원시설 및 진료대기자의 공간 등이 협소하여 보건의료원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청양읍 읍내리 261-1번지 보건의료원 본관 건물과 건강증진센터 사이에 616㎡의 건물을 수평 증축하여 1층은 주차장, 2~3층은 진료시설,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으로 사업비는 국비 5억 8100만원, 도비 1억 4500만원, 군비 3억 4600만원 등 총 10억 7200만원입니다. 6쪽의 위치도 및 현장사진,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7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준가격은 10억원 이상, 토지면적은 1000㎡ 이상일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된 사항입니다. 보전산지 기부체납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각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소유자가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조건 없이 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해당 번지 내 사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이 되었고 향후 토지이용계획상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산림보호구역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기부체납 승인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증축은 진료시설 및 지원시설, 민원인 대기 공간 등이 협소하여 국ㆍ도비 7억 2600만원과 군비 3억 4600만원 등 총 10억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건의료원 청사와 건강증진센터 사이 건물을 수평 증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분이 명분을 내세우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것이 확실하게 있었습니까?

명분은 없고요, 지금 자치단체별로 건설업 자본금을 점검해서 자본금을 채우지 못하는 업체는 영업정지 내지는 퇴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분은 이 재산이 당초 회사 설립할 때는 자본금으로 잡아줬었는데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임야가 개발이 안 되니까 부실재산으로 평가가 되어서 자본금을 그 액수만큼 더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본금을 확보를 못하게 생겨서 이 재산을 기부체납을 함으로써 그만큼 자본금을 털어내려고 그런데 당장 민간인한테 매각하려고 해도 금방 매각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군에 기부체납 하는 겁니다.

본인도 산이 있지만 활용가치가 전혀 없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없다고 봐야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분이 건축업을 하다보니까 기부체납을 하고 감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자본금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요.

줄기 때문에?

예.

이 분이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기부체납을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사유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요청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법인등기부등본 다 확인했습니다.

예.

당장 우리 군에서 개발하기는 그렇고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한테 임대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나무 재배같은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낙엽송입니다.

낙엽송이 주류입니다.

예, 공시지가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업장 소재지가 당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면 여기에 주소가 만약 있다면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도 되고 1억 이하는 군내 입찰을 제한하고 하는데 이분은 거기에 해당이 없고 그 이상 도내 입찰 시는 어차피 충남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혜택을 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본인도 절대 그런 것은 저도 만나보고 단서를 달았는데 이걸 기부체납하면서 어떤 본인한테 유리한 조건을 혜택을 청양군에서 달라고 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면 우리는 기부체납을 못 받겠다, 했더니 절대 그런 것은 없고 또 실질적으로도 주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도 없습니다.

종합건설입니다.

2200만원이 넘으면 실질적으로 전부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견적입찰은 군내에 주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가 자격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말쯤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우성 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에 1층 주차장, 2~3층 진료실해서 616㎡고 6쪽에 보면 3층 증축면적이 616㎡ 그러면 3층만 616㎡이라는 것인지 2~3층 합쳐서 616㎡이라는 것인지 뭐가 맞는 거예요?

아! 2~3 다 해서 616㎡입니다.

그렇죠? 아니 여기 6페이지는 3층 증축면적해서 616㎡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2층이 빠졌네요.

그러면 여기에 증축을 해서 진료실하고 식당이 여기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층은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주차장 면적이 현재도 좁은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층은 현재 주차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2층하고 3층을 증축하는데.

지금 전체 616㎡에 저희가 거기에 넣을 계획은 본관 지하에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하에 있고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음식냄새 같은 것이 전체 건물로 확산이 되고 해서 그 식당을 3층으로 해서 넣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실하고 산부인과를 2층으로 넣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센터를 3층에 일부 넣고 그다음에 1층에 지금 현재 건강검진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예방접종실이 빠지면 그쪽에 같이 건강증진실은 본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빠지는데를 건강검진센터로.......

예.

그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나 어르신들 폐렴 접종 이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요. 인플루엔자 접종시기에는 어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기존 본관에서 하든가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든가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영유아하고 소아과하고가 연계를 시켜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하고 영유아하고 이렇게 같이 혼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감염문제도 있고.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빼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소아과 하고 왜 그러냐면 예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빼내고 그래서 항시 예방접종을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성인예방접종은 노인 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임시예방접종 장소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평이 채 안되는데요, 그것을 한 60평이상 현재보다 배 이상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대인원으로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100여명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