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다섯 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최병주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작하는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2014년 올해는 제6대 강서구의회를 마무리하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 인사와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처럼 푸른 희망을 품고 건강하고 열심히 달려 소망한바 이루시는 한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10월 10일, 2013년 11월 7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이 2013년 11월 8일, 2013년 11월 8일 장상기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2013년 11월 15일, 2013년 11월 13일 최영자 의원님 외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보호 조례안이 2013년 11월 19일, 2013년 12월 10일 이연구 의원님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013년 12월 17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새해 벽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해주신 정장훈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소원 꼭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12월 12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종이 현행 6개 직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통합 간소화되었기에 이에 맞춰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직종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 유사직렬이 없는 운전·위생 등의 직렬의 경우 일반직 내에 직렬이 신설되어 전환되고 유사직렬이 있는 전기·기계·사무 등의 직렬은 관리운영직군으로 먼저 전환한 다음 추후에 전직시험을 거쳐 유사직렬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음 별정직공무원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정직으로 존치하고 그 외의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전문경력관, 일반직 유사직렬, 전담직위 그리고 유사직렬이 없는 구의회 속기사의 경우 일반직 속에 속기직렬 신설하여 전환하게 됩니다. 이번 직종개편으로 신설되는 전문경력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이면서 순환보직이 곤란한 분야로 주민자치과 화생방별정직과 여성가족과 여성교양대학담당 직업훈련교사가 해당되며 인원은 두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직은 전임 및 시간제계약직이 일반임기제 및 시간제임기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자치법규 표준변경안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전환기준에 따른 직종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표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종개편으로 직종이 전환되는 정원은 총 260명으로 기능직 정원 215명, 별정직 정원중 일부인 8명, 그리고 전임계약직 정원 37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별표1에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는 기능직, 고용직 20% 이내를 삭제하고 일반직 78% 이상을 98% 이상으로 20%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표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는 일반직공무원 5급 7% 이내를 6% 이내로, 6급 21% 이내를 20% 이내로 각각 1% 하향조정하였고 9급 9% 이상을 10% 이상으로 1% 상향조정하였으며 전문경력관을 1%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존치되는 비서 인원에 맞춰 5급상당 이상 9% 이내를 25% 이내로 16% 상향조정하였고 7급상당 66% 이내를 50% 이상으로 16%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기간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일반직 5급 64명을 62명으로 두명 감원하고 6급 이하 소계 1041명을 1264명으로 223명을 증원하였으며 전문경력관 두명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총계를 1113명에서 1336명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5급 정원 두명이 감원되는 이유는 일반직 5급 64명 내에 포함돼 있는 계약직가급 의사 8명 정원중 두명이 현재 6급상당 계약직나급 의사 두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행부 전환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6급상당 이하를 11명에서 3명으로 8명 감원하여 별정직 총 12명을 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능직 정원 215명은 전부 감원 삭제하였습니다. 직종간 정원 이동되어 상계조정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정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춘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에 맞춰 기능·별정·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 등으로 전환 임용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정원을 개편되는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의 검토의견과 중복되므로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1월 22일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는 정원관리를 위하여 조직개편을 반영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일반직으로 재편하고 일반직 78% 이상을 일반직 98% 이상으로 20% 증 조정하는 것이고요. 기능직·고용직 20% 이내를 삭제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내용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은 5급이 7% 이내를 6% 이내로 1% 감 조정하고 6급은 21% 이내를 20% 이내로 1% 감 조정합니다. 9급은 9% 이상을 10% 이상으로 1% 증 조정하고 전문경력관 신설을 1%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은 삭제하고 별정직공무원은 5급상당 이상 9% 이내를 25% 이내로 16% 증 조정, 7급상당은 66% 이내를 50% 이상으로 16% 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별정직 등은 제한된 승진기회, 낮은 사회인식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등 공직 내 갈등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으며 인사관리의 효율성, 탄력성을 제고하고 법령에 따른 통합·간소화 정원개편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담당과장이 보고 시에도 이야기했었지만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