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지윤 문화체육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임직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정관에 의한 것으로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사항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인가를 받기 전에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절차에 따라 폐회중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늘 보고를 통해 정관 개정사항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정관 개정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단 임직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치아수술에 따른 가료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안 업무보고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이지윤입니다. 먼저 제250회 정례회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신병치료차 직접 보고드리지 못하게 된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리며, 갑오년 새해에도 늘 행운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공단의 정관 개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장백건, 복지경제본부장 박승오,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 시설안전본부장 허명선, 경영지원본부장 김윤기, 교통시설운영처장 홍종명, 기획조정실장 박관선) 이어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공단 정관 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내용들이 숙지가 늦게 되셔서, 궁금한 것을 물으면서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첫 회의에 이사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시는 것은 조금,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관 개정하는 부분은 설명하셨다시피 한시정원 있는 부분을 정원에 포함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한시정원을 정원으로 포함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보다 더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이미 정착된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공단의 목적과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취지를 듣고 싶고 또 그것을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서울시의 인가도 받고 했겠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공단에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죠.

그동안에 계속 인원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조직도 상에서만 한시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신분의 불안이라든지 사업에 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규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되어 이번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또 더 전념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향후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까?

인원에 대해서요?

네. 지금 한시정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더 있느냐, 없느냐?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6개 주차장을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운영했을 때 경제성이나 이런 면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해당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입니다. 지금 주차장의 경우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167억에 지출이 101억 해서 수지가 66억 흑자를 봤고요. 금년에는 약 100억 원 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찌해서 66억에서 100억까지 그렇게 늘릴 수 있나요?

신규 주차장이 많이 늘어났고요 인력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주차장이 아니라 이 6개의 주차장으로 인했을 때 투입, 뭐라고 그러죠?

2013년과 2014년 단순 비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6개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작년에 6개 주차장이 증가함으로 해서 2013년과 2014년 수익차이 정도가 6개 주차장에서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이 총 몇 개죠?

총 57개소인데요.

몇 면이죠?

57개소에 1만 3,000구획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수치상으로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57개소에서 66억을 냈다고 치면 평균 애버리지가 1억 1,000 정도 되는데, 면수로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면수가 급격히 많이 늘었습니다, 시설이 큰 주차장이 돼서.

그래요? 여기는 1만 3,000면에서 4,533면이 늘어나니까 면수비율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산하신 것은 주차장 개수가 아니라 면수로 계산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계산했을 때 66억에서 100억 정도 된다, 그런데 대신에 투입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인력이 투입이 되죠. 지금 순증되는 것이 수입은 167억에서 약 250억으로 늘어나는데 지출도 약 50억 정도 늡니다. 그것 가감을 했을 때 순이익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운영을 잘 해 주셔서 정관 개정으로 인해서 한시적 또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더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이런 풍토도 마련해 주시고요. 더 ’14년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시정원 38명이 정규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예산이 얼마나 증액돼요?

원래 저희 정원으로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운영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그거 정규직으로 진작 해 주지 이것을 안 해 주고 끌어왔던 이유가 뭐예요?

정관 개정이 좀 늦었습니다.

네?

정관 개정이 좀 늦었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좀 늦어졌다는 것은 운영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30명이 대부분인데 원래 2001년도에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를 하면서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공단 3개 기관이 합동근무를 하고 1차적으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2단계로 시 직원을 정규직화 하려고 했습니다, 시 공무원을요.

그게 언제 적 얘기예요?

2001년에요.

2001년에?

네.

엄청 흘렀잖아, 세월이.

네. 그런데 시의 공무원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정원으로 갖고 있다가 정규직화로 이렇게 된, 시 공무원 대신 공단에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이런 사건 때문에 이게 전환이 되는 거지 실제로 그냥 놔둘 뻔 했네요?

뭐 저희도 좀 그 부분…….

그렇지요? 신경을 안 쓰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 신경 안 쓴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세요. 주차장도 우리 이송직 본부장?

네.

우리 6개 새로 맡았잖아요?

네.

이게 몇 년도에 설립된 거예요?

대부분 시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20년…….

그러면 그전에 수입이 있었을 것 아니야, 얼마 있다는 수입이?

그것은 개인 민영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하기가 어렵고요.

바로 그게 있어요. 운영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경쟁 입찰을 해서 업체한테 넘겨주면 수입이 많아요, 서울시가. 그렇지요? 많지요?

네.

그 차이가 엄청날 텐데 왜 직영을 꼭 하려고 그러는지 나 이해가 안 가네, 이게?

그 부분은 원래 주차장을 설립할 때 20년 무상사용하고 서울시에 기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기부채납 하는데 기부채납 했더라도 다시 경쟁 입찰을 시켜서 운영을 시켜 주면 서울시의 수입은 더 많아. 물론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은 아니야. 이것은 넘겨주었으니까 그냥 받아서 하는 거지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지금도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주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6개를 더 맡았어요. 그렇지만 엄격히 따지면 경쟁 입찰을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안 한 거야. 이것은 지적을 해 줘야 될 부분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해당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문제는 좀 내포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넘어오면서 “취업 알선료 500만 원씩 챙겨” 이렇게 국민일보에도 나온 것 깔았네, 여기다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써야 되겠네요?

연초부터 불미스러운 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신경을 더 쓰게 생겼는데, 그렇지요?

잘 챙기겠습니다.

잘 하시겠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반대한다고 통과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잘 하세요, 그럼.

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정보센터 인원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인원이 몇 명이고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현재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희 교통정보처에서 교통관리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정원은 54명에 현원은 52명입니다. 그중에…….

예산.

예산은 2013년의 경우 54억, 금년도는 57억입니다.

역할은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활용을 말하는 거예요, 활용.

쉽게 얘기해서 도시고속도로의 교통속도나 교통체증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어디다가요?

온라인상에도 하고 있고 오프라인상에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고속도로상에 VMS라고 해서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도정보라든지 걸리는 예정시간, 통행소요시간, 통행속도 이런 것을 주고 있고, 정체구간이나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고, 또 서울시 도시고속도로뿐이 아니고 서울시 주요간선도로에도 교통정보를 지금 전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은 아니지요. 제가 인원과 예산을 먼저 여쭤본 것은 뭐냐 하면요 50명이 넘는 인원이 50억이 넘는 예산으로 과연 충분한 경제성은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이 교통정보센터 말고도 이런 것을 행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4개소가 있잖아요. 그죠?

네. 토피스(TOPIS)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항상 서울시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4개소를 몰아서 한 군데에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교통정보가 나올 텐데, 사실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공중파로 하기 때문에 교통정보다 했을 때 교통방송에서는 훤히 다 알잖아요, 거기 있다는 것을?

네.

그런데 이 전광판만 가지고 과연 우리 공단 교통정보센터의 역할이 표출되느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IT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 54명이 이것을 과연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아예 장비를 최신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교체하고 한다고 하면 효율성 면에서는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4개 정보기관 문제는 2007년에 서울연구원에서도 그 당시에 통합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리 도시고속도로 교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통정보도 주고 또 순찰대를 이용해서 돌발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그 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현황 및 그런 기능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네.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이 민을 따라갈 수는 없다, 우리가 지금 거의 선점을 해가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티맵(T map)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지요?

네, 티맵…….

아마 우리 본부장님도 그걸 쓰실 겁니다.

네, 저도 쓰고 있고 KT에서 올레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 하는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와 체증과 뭐 이런 것을 다 주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단에서만 해도 57억인데 과연 그것을 못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는 공단으로서 시행하는 부분은 있지만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더 발전적인 것을 제시를 해서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죠, 차량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이런 부분을 서울시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서울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 교통본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교통정보는 저희가 KT나 SK텔레콤이나 이런 데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공을 하는데…….

그런데 단순히…….

제공을 한 당사자는 묻혀 있고 제공을 받은 사람은 표출이 돼 있다라는 거죠. 공단에 교통정보센터가 있다는 것을 과연 누가 알겠느냐, 뭐 알리려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 역할을 알리면서 예를 들어서 더 발전적인 것을 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화도로, 뭐 내부순환도로나 이런 데에 전광판들 있습니다. 그게 과연, 투입인원과 투자비에 비한다면 역할은 너무 미미하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의 인원으로도 얼마든지 더 줄여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그 인원을 가지고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정관 개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폐회중 회의에 참석해 주신 문종철 위원님, 김희전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