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71회 2차정례회때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시겠으며 2014년 1월 6일 유영오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 주공4단지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 등 2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오 의원 발의)

유영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한 규정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기준이 중복 규정되어 있고 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해시설이 아님에도 그 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등 불합리하여 그 기준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한 규정 중 식물 관련 시설 용도의 이격거리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훈입니다. 의안번호 1969호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한 규정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기준이 중복 규정되어 있고 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해시설이 아님에도 그 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등 불합리하여 그 기준의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지 안의 공지를 다루는 조항 별표 내용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묶어서 이격거리 적용을 하다 보니 식물 관련 시설도 축사, 도축장, 도계장과 같이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똑같은 거리 제한을 적용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에 무리가 없으며 기타 관계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시 관계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오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 잘 하신 거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 주공4단지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 주공4단지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일정을 할애해주신 유제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공4단지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견청취 사유 및 사업개요입니다. 본 주공4단지아파트는 1986년에 준공되어 27년이 경과하였으며 2012년 7월 11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남구 다가동 30번지로 면적은 4만 7,624㎡,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계획은 용적률 248%에 1,095세대의 공동주택으로 11개동에 최고 25층 이하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구역지정 요건 적합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지역은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정비기반시설 기준, 건축물 밀도 등의 지역요건 기준에 충족하여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대상지 서측 경부선과 향후 도로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을 완화하기 위해 완충녹지를 20미터 폭원으로 6,094㎡를 계획하였고 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충족하기 위해 주 진출입로인 풍세로변에 3미터 완화차로 설치와 대상지 서측 20미터 도로에서 원활한 보행자 통행을 위한 4미터 폭원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하여 이로 인한 정비기반시설은 전체 구역의 13.7%인 6,520미터를 계획하였고 공동주택용지는 86.3%인 4만 1,104㎡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아 생략토록 하고 다음은 5쪽 건축개요입니다. 건축계획시 대지면적은 4만 1,104㎡이고 전체 연면적은 16만 5,086㎡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2층 규모로서 건폐율 21.077%, 용적률은 247.993%입니다. 평형별 유형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계획하였으며 분양 세대수는 전용면적 60㎡이하가 732세대, 60에서 85㎡가 363세대로 총1,095세대입니다. 단지 내 건물은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통경축을 확보하여 조망 및 개방감을 확보하는 건축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비구역 내에서는 완충녹지 완화차로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북측 주공4단지아파트 부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된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일부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구단위구역 면적은 4만 7,624㎡이고 대지면적은 4만 1,104㎡입니다. 폐지되는 기반시설은 없고 신설되는 기반시설 면적은 7,487㎡입니다. 인센티브 산식에 대입한 결과 248.03%로 나왔으며 이에 대한 정비계획 용적률은 248%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 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훈입니다. 의안번호 1968호 천안 주공4단지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소재 주공4단지아파트는 1986년에 준공되어 27년이 경과하였고 2012년 7월 11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계획적인 재건축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거 성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토지이용도 및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하고자 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30년 가까이 경과된 아파트 건물이 공인된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수준인 D등급 판정을 받아 노후된 주공4단지에 대하여 재건축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 관련 내용을 함께 정비하고 85㎡규모 이하의 소형 평형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행정부의 세부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과장님, 이게 왼쪽에 서측에 보면 이게 경부선 철로잖아요. 이에 대한 소음대책은 강구가 돼있나요?

그래서 완충녹지를 우리가 두는 걸로 했습니다.

완충녹지가 효과가 있겠어요? 이게 25층인데 완충녹지 해봐야 나무 높이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저층 세대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완충녹지 가지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수림대를 조성해서 방음벽이나 이런 물리적인 그런 거보다는 이게 효과가 있나요? 결론은 철길쪽에 방음벽은 고려가 안된 거예요?

예. 현재는요….

현재 방음벽이 설치돼있잖아요?

예.

설치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완충녹지도 사실은 15미터로 하려다가 방음 그런 문제 때문에 20미터로 늘린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녹지에도 조성하지 않겠어요? 그럴 거 같은데….

나중에, 지금 청수지구 같은 데 보더라도 아파트 다 시공되고 나서 우리 시에서 또 방음벽 설치해주고,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이거 방음벽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다 준공되고 나서. 그래서 계획단계서부터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소음관계를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쪽에 보면, 6페이지에요, 이게 금전적으로 환산해보셨어요? 이 기부채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환산을 안해보았습니다.

총 면적이 지금 7,487㎡예요?

예.

그럼 평수로 보면 2,000평, 2,000평이 넘는데 평당 300씩만 잡아도 얼마야, 육칠십억 가량 되는 거네요. 대략 따져봐도.

예.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 지금 원도심쪽에 많이 분포돼있잖아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이 사람들이 타산이 안맞는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잖아요. 60억 내지 70억이라는…. 그러다 보면 저기는 뺀 거잖아요. 땅값만 계산한 거고 조성비나 이런 거는 뺀 거란 말이에요. 조성비까지 계산한다면 그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억, 80억이라는 돈을 다 어쨌든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중 대표적인 게 완충녹지가 가장 큰 거 같은데, 완충녹지하고 서측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시에서 보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동측에 있는 도로를 넓히나요?

완화차로만 설치하는 거죠.

아 완화차로만요…. 그러니까 지금 동측에 있는 기존에 있는 지금 다니는 도로도 어쨌든 더 넓혀서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도로를 완화차로를 만들면서….

진출입쪽만요?

예. 진출입요.

전체적으로 다 넓히는 거는 아니고요?

예.

하여튼 기부채납이 지금 너무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됩니다.

기부채납쪽은 우리가 최소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소화하신 거예요?

지금 주변여건상….

하여튼 기부채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기부채납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여기 추진위원회랑 협의가 잘 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완충녹지의 비중이 많은데 사실 완충녹지가 공원부지에 대해 대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충녹지가 많지만 어차피 조성될 공원을 완충녹지를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저도 추진위원분들하고 만나서 기부채납 관련해서 상의를 나눴는데 불만은 없으세요. 추진위원회분들이.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면 천안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철길 따라서 다가동에서 내려오는 4차선 도로 있잖아요. 이 부분은 기부채납이 아니고 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기부채납에 대한 과도한 생각을 안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천안시에 요구할 사항들은 기부채납을 하면서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4차선 도로를 완공할 수 있게 시랑 협의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추진위원회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또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계획대로 되면 3년 정도 보면 거의 준공될 거 같은데 그때는 도로 개통이 될 거 같아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국장님 생각으로는요.

이 도로는 다가동 도로입니다. 다가동 도로라서 금년에도 일부 토지보상 예산이 서있고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지금 주공4단지 맞은편 남양분유쪽 또 500몇세대가 사업 승인이 나갔어요. 나갔기 때문에 현재 풍세로는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부선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20미터 폭으로 지금 보상을 주고 더불어서 주공4단지 준공과 동시에 맞춰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눈들건널목 위치가 이 자리거든요. 우리 도면에 왼쪽 상부가 눈들 건널목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기본 설계는 끝나있는 상태인데, 경부선 이복선 문제 때문에 눈들 건널목이 철도시설공단하고 시설분담금까지 협의했다가 지금 다시 수면 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복선하고도 연계돼서 설계가 되고 보상도 되고 해야 되어서 이 지역은 변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기존 풍세로가 넓은 데가 18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 개설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천안시장이 바뀌든 안바뀌든, 또 실무자가 바뀌든 안바뀌든 준공 시점과 맞춰서 그거는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2013년에 아마 30억 정도가 세워졌을 거예요, 이 예산이. 그리고 올해는 5억 정도인가 8억인가….

올해 8억….

8억인가요, 인데 이 부분이 아까 기부채납 얘기도 나왔지만 도로가 개설이 돼야지만 나중에 입주했을 때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민원도 없을 것이고 사실상 이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야지만 분양도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관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로개설은요,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이 여기가 그렇게 토지보상비가 그렇게 눈물나게 비싼 지역은 아니고 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도 아닙니다. 이복선하고 연계해서 설계때도 분명히 반영이 될 거고,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아까 주일원 위원님께서도 방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철길에는 낮지만 방음벽은 설치돼있어요. 돼있고 도로가 나는 거잖아요. 4차선 도로고요, 그 다음이 또 아파트인 거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났을 때 아파트 경계선상에 나중에 도로 만들 때 방음벽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좀 드릴게요.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앞에 저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부 편입을 하면 구역 모양이 이쁘게 나왔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지지부진한데 이것 저것 따지다 보면 한없이 세월 흘러간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데부터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다가동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혹시 여기 말고 정밀안전진단이 들어온 지역이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4단지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 민간에서도 보면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도 천안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큰 성과물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4단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나름대로 의지가 보였던 사업이에요. 왜냐면 아까 이슈화 안되고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저희 천안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아파트예요. 최초의 아파트입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을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