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인천광역시의회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갑오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2014년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인천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그런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8개 구에 우리 특위 관련해서 간담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가운데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기적으로 각종 행사와 현안 업무 준비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주무 국장님인 하명국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시 본청 및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는 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만큼 특위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특위 구성 취지와는 상이한 내용이 보고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동안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 특위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만큼 지난번 업무보고가 그대로 답습되기보다는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통해 특위구성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좋은 방안이 더욱 구체화되고 정리되는 한편 특위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토론회나 구별로 순회하여 개최했던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이나 건의사항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재검토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이처럼 중요한 시간인 만큼 이 자리에 출석하신 각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진행은 두 가지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먼저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구별 순회방문 간담회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및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고 이어서 사전에 공지된 순서대로 각 국별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가 모두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중 여성가족국장은 개인사정으로 위원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아파트 관련 구별 순회 방문 간담회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보고 2. 아파트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도시계획국ㆍ건설교통국ㆍ경제수도추진본부ㆍ안전행정국ㆍ보건복지국ㆍ문화관광체육국ㆍ환경녹지국ㆍ여성가족국ㆍ인천도시공사)

안녕하십니까? 2013년 12월 31일자 인사이동으로 금년 1월 2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어 본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선 각 구청별 순회방문하여 개최한 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도시계획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인 구별 순회방문 간담회 검토결과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 총 18건 중 검토결과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13건이며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별 검토한 결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요구 등 추진이 가능한 13건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을 하고자 하며 추진이 불가한 아파트단지에 대한 방역 실시 요구 등 5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7쪽 연번 4번 아파트단지에 대한 방역 실시 요구에 대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 결과 관계법 규정에서 공동주택은 관리ㆍ운영자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아파트단지 내 조경수목은 사유재산에 해당되어 아파트관리비를 활용하여 자체 방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군ㆍ구에서는 취약지 등에 대하여만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병해충이 발생될 경우 관할 군ㆍ구청으로 통보를 하여 주시면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을 활용한 정확한 진단 및 처방전 발급 업무를 운영하는 등 지원계획을 금년 3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연번 5번 아파트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주민동의 조건 완화를 건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른 주민 동의조건 완화 요구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입주자 과반수 이상이 아닌 일부 소수의 의견으로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복리시설의 축소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연번 15번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시 시상금 지원요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의 선정은 주택법 시행령 제82조2에 의하여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시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도 우수아파트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상금의 지원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동 법령에 위반되므로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연번 16번 아파트연합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ㆍ재정 지원요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아파트의 관리주체를 법적 근거 없이 행정청에서 민간단체인 연합회로 의무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위탁요구 역시 주택법 시행령 118조제5항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 등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아파트연합회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동 연합회로 교육위탁과 의무가입을 위해서는 부득이 주택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연합회서 발행하고 있는 아파트 사람들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억 1,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연번 17번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 요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9일자로 주택법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의 지도ㆍ감독 권한이 자치군ㆍ구청의 법정사무로 규정이 되었으며 아파트 등의 건축물에 부과되는 구세인 재산세의 징수와 사용도 관할 자치군ㆍ구로 한정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예산 지원 등에 대하여는 자치군ㆍ구청에서 법령상 규정된 고유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세원의 징수와 사용을 하고 있는 관할 군ㆍ구에서 현행과 같이 보조금을 편성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에서 별도의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각 소관업무별로 해당 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먼저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총 8건 주요업무 중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 등 5건의 사업은 작년 업무보고 시에 기 보고한 사항으로써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을 하고자 하며 금년도 추진하는 신규사업 2건과 중기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과 조사ㆍ감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구성은 건축계획과 소속 상설기구로써 7명으로 구성해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및 조사ㆍ감사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주요업무로 운영하며 4월까지 지원 조례 제정과 인력을 확보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북콘서트 개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유네스코 2015 책의 수도 선정과 관련하여 문화도시 인천을 브랜드화하고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각 아파트단지별로 추천 도서의 작가와 입주민 간 만남 및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북콘서트 행사를 통해 입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유대를 강화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부터 월 1회씩 총 8회에 걸쳐 개최 희망단지의 신청 접수, 신청된 아파트에 대하여 맞춤형 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단지가 신청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중기사업으로써 아파트의 입주민의 알권리와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을 구축하여 관리비 및 회계정보의 공개로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와 용역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잡수입 내역 등 관리비 사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우수 공동체 문화의 홍보 및 개발 보급으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투명하고 선진화된 아파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국 아파트 관련 구별 순회 방문 간담회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석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송도2교 경유노선에 대한 버스신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도 주민들의 시내까지 이동은 대개 송도1교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동로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송도2교 경유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 29일부터 780-2번 노선을 신설해서 6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해서 인천대학교를 기점으로 하고 종점을 인천터미널로 해서 그동안에 송도1교를 통해서 또 문학터널을 거쳐서 주안 쪽으로 가던 방향이 있었는데 이 노선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송도2교를 통한 시내방향으로 다양한 이동로를 확보하고 교통편의 증진과 아울러서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 고) ㆍ건설교통국 아파트 관련 구별 순회 방문 간담회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상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본부의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 사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7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관리 협동조합 설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살기좋은 아파트관리 협동조합은 아파트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아파트관리소의 직접 운영을 통해 관리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리소 운영뿐만이 아니라 수익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 등을 통해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사업자들의 협동조합을 통한 위탁관리를 통해서 다세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사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요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사업자에게 위탁운영하던 것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것이고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개의 빌라를 주택관리사업자 협동조합에 위탁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보고회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 그리고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현황 조사를 완료했으며 협동조합 대표자라든지 임원 교육을 통해서 협동조합 설립 홍보를 실시를 하였고 또한 우리 시에서 소재한 주택관리사업자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겠습니다. 금년에는 아파트관리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아파트연합회라든지 단체에 통지를 하고 그리고 단체와 아파트단지별로 순회를 해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 행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주민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관리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비용절감과 아파트 관리비가 절감이 되겠으며 경비원이라든지 청소원을 주민으로 채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운영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주민들의 풍요로움으로 제공이 돼서 살기 좋은 아파트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건물 옥상에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직접 RPS사업을 추진하거나 공간 임대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태양광 RPS 발전사업자에게 설치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주고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공동주택 등 유휴공간 내에 100㎾ 이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발전사업자와 가정용 베란다에 일정규모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태양광발전사업자 사업자금 융자지원금 규모는 10억원으로 운영을 하고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보조금 규모는 1억 규모로 운영을 해서 총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11억원이 활용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을 2월 중에 추진을 해서 발전사업자 융자 지원은 건당 1억원 한도로 해서 가정용 태양광발전보조금 지원은 세대당 40만원 지원범위 내에서 금년 중에 사업비 소진될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결과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사업성과 분석을 한 후에 다음 연도에 개선ㆍ보완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대효과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단지별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수도추진본부 아파트 관련 구별 순회 방문 간담회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저희 본부의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추진으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커뮤니티를 통한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주민 공모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분야는 주민공동체 활동 분야로써 텃밭가꾸기라든가 마을축제, 품앗이, 돌봄 등이 되겠고요. 마을환경조성사업으로 놀이터 보수나 꽃길, 벽화그리기, 공가 리모델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각 군ㆍ구별로 주민자치 또는 마을공동체 단체로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5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1억원을 아파트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에 특별히 나눠서 별도로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안전행정국 아파트 관련 구별 순회 방문 간담회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인 공동주택 내 자원봉사활동 전개사항에 대하여 신규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사회안전망 차원의 풀뿌리 지원 시스템인 읍ㆍ면ㆍ동 자원봉사센터가 2007년부터 147개소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2013년도 자원봉사교육을 이수한 250명을 포함하여 총 1,271명의 각 지역단위의 자원봉사 상담가로 지정을 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아파트 주민,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우리 시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홍보, 수요자 연결 등 상호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읍ㆍ면ㆍ동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더 추가로 확대하고 아파트 주민을 위한 복지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보 고) ㆍ보건복지국 아파트 관련 구별 순회 방문 간담회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자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발령받은 강신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5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86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이 중에 공립 작은도서관은 56개, 사립이 130개가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 아파트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186개 작은도서관 중에 예산을 지원하여 조성된 공립 작은도서관은 56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3년 운영성과 우수도서관에 대해서 3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5개관 당 1명의 사서지원과 5억 1,800만원을 지원해서 사서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순회 사서 지원사업은 지자체 중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도서관 간의 협력망을 구축해서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작은도서관 4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써 지난 본예산에 조성사업비를 계상했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편성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이번에 국민은행 후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신청과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작은 도서관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유지인 공동주택 내에 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서 아파트 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민체력증진기반조성 시범사업과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력증진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총 77억 7,200만원을 지원해서 부평구 갈산동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과 계양구 내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운동장 체육생활시설 조성사업은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국비 17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5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주지 인근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문화관광체육국 아파트 관련 구별 순회 방문 간담회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환경분쟁을 조정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층간소음 민원상담 건수는 308건, 그중 환경분쟁 신청건수는 2건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 및 중재 처리는 1단계로 아파트단지 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상담 및 화해를 거쳐서 2단계로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현장방문 화해 중재와 3단계로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층간소음문제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에 소음ㆍ진동관리법상의 층간소음이 법제화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 조정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녹지관리 자문 및 컨설팅 사항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녹지비율이 증가되고 입주민의 녹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어 수목 전지 및 병충해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녹지의 유지관리 및 아름다운 아파트 숲 조성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푸른인천가꾸기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조경 담당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녹지관리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교재비와 강사비를 포함해서 약 1,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조경 수목의 특성 및 조경 관련 교육과 수목전지, 병충해 방제 등 수목관리를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사단법인 푸른인천가꾸기운동시민협의회와 인천산림조합 등과 교육 관련 협의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교육일정을 확정하여 아파트 조경관리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환경녹지국 아파트 관련 구별 순회 방문 간담회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보육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지속사업인 신축아파트 의무보육시설 국ㆍ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전면 무상보육시행에 따라 보육수요의 증가로 어린이집이 확충되어 왔습니다.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양육비가 저렴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시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포함하여 20억에서 30억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부모들의 충족 욕구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적은 예산으로 양질의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의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가 대두되어 주민이 참여하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인천시 관내 신축 및 입주 예정 아파트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설치가 가능한 아파트단지를 파악하여 2월 중에 의무교육시설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수립 금년도에는 2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남동구 서창지구 11단지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12년간 무상임대하여 60인 정원의 서창다소니어린이집을 2억 7,000만원으로 리모델링하여 2013년 10월 8일 개원한 바 있습니다. 무상임대에 따라 건축비 등 예산을 14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 아파트 관련 구별 순회 방문 간담회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민 인천도시공사 주택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주택사업본부장 조용민입니다.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사업 관련 인천도시공사의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등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설 유지ㆍ보수 등을 통해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장은 총 3,395세대로써 선학 및 영구임대아파트 등 여섯 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에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사업으로써 먼저 선학아파트 승강기 설치공사로써 전체 20대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바 이 중 12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잔여 승강기로 8대를 금년도에도 계속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 욕실 개선사업으로써 2,300여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 중 300세대의 욕실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000여개의 욕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개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써 누수 보수공사나 장판, 도배공사 교체 등 시설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긴급기동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여 비상시에도 달려가서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으로써 임대아파트 입주민 지원 공익활동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한방의료 봉사활동을 연수임대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할 예정이며 명절맞이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20㎏짜리 200포를 설과 추석에 각 1회씩 2회에 걸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대아파트 환경미화 활동을 전개해서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선학, 연수, 청학, 연희 임대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주변 청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공사 아파트 관련 구별 순회 방문 간담회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 시장님 일정상 먼저 3시경에 이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입니다.

지금 저번하고 달라진 내용이 협동조합 내용은 조금 더 내용이 풍부해졌고요.

네, 전에 보고드렸던 데다가 조금 보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LED가 빠져 있고요. LED 같은, 뭐죠 절전형 등기구 같은 내용 그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복합적으로다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신재생에너지 도입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파트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더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내용인데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알뜰하게 산다는 내용,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관리비를 좀 적게 내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시범사업을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시범사업의 내용 중에 공동관리 전기와 관련 전기료의 인하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LED 그런 공동주택 관련된 아니, 공유부분 관련된 전기료의 인하와 관련된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해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도입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관리비라든지 전기료의 절감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협동조합 설립 관련된 내용도 맨 처음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굉장히 고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건데 조금 더 풍부해졌고요. 그래서 LED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지금 보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지하주차장에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알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인센티브와 관련돼서는 가령 뭐 큰 돈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시고 그렇게 줘서도 또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유재산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셨냐 이런 것을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서 LED를 우선 중점적으로 먼저 교체를 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기존에 수명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런 등일 경우에는 수명이 다하면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충족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도 하고 그렇게 LED로 교체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다가 시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체 시기가 되면 그쪽으로다 가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크게 큰 돈을 그분들한테 줄 수는 없어요. 인센티브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파트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것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쁘셔서 가셔야 되니까.

네, 고맙습니다.

조만간 공문도 보내고 설명회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인천시의회 협동조합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으로서 아파트관리를 협동조합방식으로 발상을 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협동조합을 만들 수는 있는데 전 세대가 참여해야만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일부 주민들 그러니까 일부 분양받은 집주인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른 형태인데 그분들 중에 일부만 와도 관리위탁을 맡을 수 있는지 그 법률적 검토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의무관리대상하고 비의무관리대상하고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강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비의무관리대상 분들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협동조합에 참여를 해 가지고 관리비도 좀 절약하고 많은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 되는 요인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요. 가급적이면 협동조합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명까지 되고 몇 명까지 안 되고가 아니라 비의무관리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그쪽 부분들이 좀 더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의무관리 대상은 법률적 규정을 안 받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부 주민들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도 위탁 맡을 수도 있는 거고 주민의 동의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 놓으신 것처럼 주택관리사업자협동조합을 만드신다 그랬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그것은 주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주택관리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택관리사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추진할 수, 그러니까 주택관리사업자하고 주민들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300인 이하라고 하거나 빌라라든가 연립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법률적 검토를 하셨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00세대 이상은요. 그것은 뭐 의무관리대상이니까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입주자 전체가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위탁관리 대상에 협동조합자격이 그러니까 위탁관리법인으로써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 20%의 주민들만 와도 위탁, 관리할 수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희망하는 분들로 모아서 먼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확대를 하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것은…….

위탁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네, 가능합니다. 그것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합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탁 관리를 맡을 수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주민동의가 필요합니까? 전체…….

주민동의들은 필요합니다. 주민동의 필요한데요. 동의치 않은 분들은 빼고요. 동의하시는 분들만 먼저 가입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요.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이 관련해서 기존의 관리사업자가 아닌 신규로 협동조합 형식으로 뭔가 만들어서 부평에서 해 보려고 했더니 기존 주민들 그러니까 기존에 관리사업자랑 가까운 주민들과 새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끼리의 갈등이 심화돼 가지고 결국은 관리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부평구 민원을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는데 이 의무관리대상 경우에는 내부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나 실질적인 운영의 묘를 잘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만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홍보를 통해서 가입하셨을 때 유리한 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갈등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로 하나 정도씩의 좀 규모 있는, 너무 큰 거면 또 복잡하고 한 500세대 정도 되는 데와 특히 우리 구와 잘 협력이 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이러신 데랑 구별로 한 군데씩 시범사업을 좀 해서 1년, 2년 경과를 좀 보고 협동조합을 해서 운영했더니 어떤 성과와 어떤 관리비 절감과 주민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보면서 나머지 좀 넓은 데로 확장시켜 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 실무적으로도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강병수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협동조합이잖아요. 가령 뭐 300세대 되는 어떤 A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계실 거고요. 그분들 중에 아, 나 협동조합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것 아니에요. 가령 열 분이 계시고 그 열 분 중에 가령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전문가도 고용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 분의 사람들이 나와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바로 관리사업자로서 우리가 지금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관리주체가 있잖아요. 그 관리주체로서 업무를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에?

네.

그게 확실한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 협동조합을 설치할 수 있는 게 그 아파트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라 이런 것으로다가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 이외의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남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이것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있네요.

네.

운동장에 인조잔디 까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이 인조잔디로 인해서 여기 유해성 검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그게 비가 오면 질척거립니다. 그럴 때 운동장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내놓고 이것을 까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인조잔디를 저희가 조성할 시에는 유해성 검사를 확실히 해서…….

초기에는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긴 세월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뒤에는 방치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꼭 초등학교 같은 데 인조잔디를 까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모래를 깔든지 흙으로 밟게 하는 게 건강상에 애들한테 좋은데 인조잔디를 깔아서 유해성 물질이 나오고 거기에 기생충이 발생되고 물이 안 빠졌을 때 문제입니다, 비가 올 때. 저도 송도 락 페스티벌 할 때 인조잔디를 밟을 수가 없었어요, 비가 오니까 질척거려서요. 신발이 다 젖었습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꼭 돈을 많이 들여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계획은 인조잔디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전부.

그러게 초등학생들이 꼭 이것을 밟아야 하는지 모래를 깔든지 흙을 깔든지 해서 흙을 밟고 자라게 해야지 인조잔디를 밟고 자라게 해서 되겠습니까. 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것을 꼭 까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다시 시정을 하십시오.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9페이지요. 여기는 환경녹지국, 들어가십시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층간소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나왔는데요. 언젠가 서울에서 초등학교에서 진짜 좋은 게 나타났어요, 그 사례가. 왜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 자기 위층, 아래층 어르신들한테 편지쓰기를 했습니다. 제가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조심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각자 써서 사물함에 넣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화가 풀리는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조심하겠다고 자기 잘못을 아는구나. 그런데 이게 그게 안 됐을 때 서로 싸우잖아요, 이웃 간에.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 아파트부녀회에서 예산기금을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애들이 있는 집에 깔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푹신거리는. 시끄럽지 않게 그것을 깔아주고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웃 간에 굉장히 화합된 생활을 한답니다, 싸움이 없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나. 그 사례를 들으면서 아, 이거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순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층간소음 민원건수가 2009년도에는 약 한 27건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308건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소음문제도 있고 하지만…….

소통이 안 돼서 더 문제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지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고 절차할 때에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든지 또 이웃사이센터나 이런 곳에서 하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 간에 화해 권고시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화해 권고가 안 됐을 때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월달 초입니다만 지금까지 1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현장 조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집들은 아이들이 없는 집들이 있고 어떤 집들은 또 있는 집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이 공고문을 보내면 어떨까. 협조공고문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편지쓰기, 어르신들이 위ㆍ아래에 살잖아요. 어린애가 있는 집에 그 애들이 편지를 쓰게 해서 서로 소통이 되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파트부녀회에서 그렇게 어린애들이 뛰어노는데 그것을 사주지 못할 때 환경상 그럴 때 부녀회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답니다, 서울은. 그래서 그것 깔판을 깔아준답니다. 그래서 자주 모이고 모여서 또 좋은 의논도 하고 해서 그 동네는 분쟁이란 게 없다 이게 나왔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큰 돈도 안 들어가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그 뒤로 편지를 쓰고 나서는 확실히 조심하더랍니다. 그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방금 우리 박순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인조잔디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요새 인조잔디가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는 반면에 많은 친환경적인 인조잔디가 개발돼서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주문했지만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돈 줄게 해라 이런 것보다는 학교 측하고 학부모 측하고 충분히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문제라든지 또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쪽에서 해 달라고 원할 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 무턱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으니까 해라 이것보다는 그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학교하고 학부모 측하고 쭉 설명을 해서 그래도 하겠다 동의가 있을 때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조하셔서 해당 학교 측들하고 한번 이것은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 시공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측 여부하고 다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유해성 그 다음에 이게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보통 지금 기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면 다시 깔든가 아니면 그냥 없애든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하는 사업이고 일단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교 측에서 예를 들어서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런 데까지 우리가 굳이 예산 투여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조잔디 관련해서요. 체육진흥과장이 보충적인 답변을 좀 하고 싶다는데 양해해 주시면.

네.

체육진흥과장 오흥석입니다. 박순남 위원님과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작년서부터 학교 인조잔디 구장에서 유해성 문제가 좀 나타나 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게 사회 이슈화가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체부에서 국비로다가 현재 인조단지가 깔려 있는 모든 경기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유해성 검사를 문체부 주관으로 실시를 합니다,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거기서 유해성이 나오는 운동장에 대해서는 100% 국비를 내려 보내줘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는 쪽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인조잔디를 까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요즘 기술들이 좋아져 가지고 유해성이 나타나지 않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공을 학교 측에서 하다 보니까 업체들을 교장 선생님들이 어느 데는 KS 인증제품을 썼고 어느 쪽은 선생님들이 KS가 아닌 제품들을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체부에서 금년도서부터는 KS 인증제품이 아니면 시공을 할 수 없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제도적인 강화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제조사가 끝나고 나면 유해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염려하시는 것은 벗어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운동장 체육시설을 신청 받는 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이 저희 시에서 각 군ㆍ구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100%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장님들이 신청하는 학교에 한에서만 저희들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각 구에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국비가 3억 5,000이고 군ㆍ구비가 1억 5,000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각 군ㆍ구에서 조사를 하면 현재도 각 군ㆍ구별로 세네 개씩이 신청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시에 배정되는 것은 1년에 의무적으로 5개 학교 외에는 국비가 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 부분은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학교 측에서 신청한 것 중에서 군ㆍ구에서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시에다 5개가 올라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무슨 뜻인지 알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좀 일제조사 끝나고 금년도서부터는 KS시공을 하면 염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될 거라는 말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수구 연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님, 학부모회장님 쭉 다 전체적으로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강력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일단 어쨌든 송도2교 넘어가는 버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1월 29일부터 한 대 개통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2교 넘어가는 버스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노선적인 문제점은 좀, 문제점이라 기보다는 아무튼 주민들의 요구와 조금 불합치되는 그런 면이 있긴 있지만 일단 2교 넘어가는 버스가 하나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봐서 송도2교 넘어 송도 쪽이 나름대로 상권이나 이런 쪽에 컨벤션센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기 때문에 향후 그 수요나 이런 것을 더 감안해 볼 때 우선 한 대 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거다. 일단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추가노선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은 종점이 인천대하고 터미널이지만 주안역하고 또는 인천대가 종점인 그런 버스노선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게 많은 주민들의 또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요.

네, 운영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본부장님.

도시공사 조용민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 위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입주민지원 공익활동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선학시영에 아파트 20대 중에서 지금 현재 12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가 8대가 있는데요. 이 8대에 대한 계획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올해 잔여분 8대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잔여분 8대는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8대를 다 설치하는 쪽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배정이 필요합니다. 예산배정은 국비 예산배정이 필요한데 한 대당 지금 1억 2,000에서 3,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8대가 되려면 10억이 조금 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6월달에 배정이 됩니다. 그 배정 여하에 따라서 금년도에 다 할 수도 있고 조금 한두 대 남을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쨌든 20년 동안 거기 또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지금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네.

올해 8대를 기본적인 목표로 세우셨으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노력을 해서 꼭 올해 안에 나머지 8대도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개선 공사 2,300세대 중에 300세대만 되어 있고 나머지 2,000세대인데 이것도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거죠? 연차적으로든지 뭐 어떻게든지 올해는 지금 몇 세대나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그것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지금 2,000세대 전체를 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당 한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00세대면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하기는 예산확보 상황을 보면 좀 무리가 따를 거라고 봐서 적정하게 그것은 안배를 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 내역을 잠깐 보면요. 일단 국비가 7억이고 시비가 3억해서 이것이 지금 6월달에 확정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자체 예산을 10억 편성하셨는데 공사자체예산 10억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올해?

네, 10억은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고요.

네.

나머지 국비하고 시비는 6월경에 확정이 되면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할 방향이 설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8대면 약 10억이고 그 다음에 2,000 세대를 만약에 다한다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20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억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 우리 계획상으로 봐도 일단 올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게 20억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일단 엘리베이터 8대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욕실개선공사나 기타 환경개선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선순위를 두자면 엘리베이터가 먼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환경개선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것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아파트하고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질의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문화복지위원이니까. 그 임대아파트에서 사시는 장애인들이 저상버스가 인천에 몇 대입니까, 지금?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저상버스가. 올해도 12대인가 늘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집중을 하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불편한 점을 저한테 호소를 합니다. 뭐냐라면 콜택시를 불러도 늦게 오니까 두 시간 이렇게 늦어지고 하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저상버스를 탈 때 뭐냐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그럼 그 비맞이 지붕을 해 놨잖아요.

쉘터요?

네, 그거가 길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일반인들이 탈 때는 비를 안 맞으니까 좋잖아요, 버스가 가까이 다가오면. 그런데 휠체어하고 이 길하고 공간이 떨어지니까 휠체어는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버스가 서도 우리는 탈 길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 그래서 버스쉘터가 일률적으로 차도 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여건에 맞게 인도 쪽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위치의 적정성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적정성에 맞게 좀 해 줘야지 휠체어 장애인들이 어디서 타겠습니까, 그게?

네, 알겠습니다.

그게 임대아파트 주변들은 특히 그렇게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지금 민원이 올라옵니다,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것 시정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도시공사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도 그 환경녹지국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이것을 인조잔디에 대해서 반대를 하냐라면요. 이게 KS마크, KS마크 주장하시는데 생명과 연관되고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가는 원전제품이 B품이라고 나왔죠. 그것은 진짜 자손대대로 망하는 일인데 이것을 B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잔디를 KS마크 주장한다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그것들이 들어와서 그냥 몇 년 후에 뜯게 되면 이것 문제잖아요. 그리고 검사를 했을 때 위험물질, 나쁜 환경물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흙을 밟게 하고 모래를 밟게 하고 편한 체육복을 입게 해서 뛰어놀게 해야지 않는가 저는 그것을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그 애들이 땅을 밟고 자라야 제대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인조잔디에서 뛰는 것보다는 흙을 밟는 거…….

저기 박순남 위원님, 도시공사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이제 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한방의료봉사활동 있네요?

네.

임대아파트 입주민지원 공익활동.

네.

저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주장하는 건데 시각장애인들이 이것을 하게 하면 어떨까? 이것 굳이 부천한방자생병원이 MOU 체결해서 오는 것보다는 우리 인천에 시각장애인이 엄청 많습니다. 3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침술도 할 수 있고 또 안마를 엄청 잘합디다. 저도 자주 어깨가 아프면 가는데요.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없는가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것 지금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치료를 해 주는데 이 뭐냐,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 뭡니까? 그것 혜택을 안 받겠다고 난 돈 벌어 쓰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이것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일할 기회를 줄 겸해서 저는 이것을 시각장애인들한테 좀 주면 어떨까, 이 봉사를. 정부에 우리 인천시에서 적은 예산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많이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한방병원에서 해야 될 의료상담이나 이런 분야는 그쪽에서 담당을 해야만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들 부분 그 부분은 이쪽 전체적인 관리는 한방병원에서 해야 되니까 그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방안이 어떨까.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방안으로 해서라도 그런 장애인들한테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병원에 가서 안마 받는 것보다 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안마를 받으면 그 손끝의 촉감 때문에 훨씬 낫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 검토해 주십시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주관부서가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네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 요구 건에 대해서 추진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방안의 대책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교육과정의 커뮤니티 활성화 교육과정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는 반드시 중요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그런 지원센터에서도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마을주민들의 협력이나 함께 하는 일 이런 게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공동주택에서는 사실 내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 의견요지에는 아마 그런 내용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이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일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제가 우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국 소관일지 모르겠는데 안전행정국 소관일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생활이 주민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적은 편이죠. 사실 뭐 이웃도 모르고 막 지나고 그렇게 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여기 넣은 것은 우선은 중기적으로는 넣은 것은 우리가 통합정보마당을 구축해서 정보를 다 공유해 나가겠다는 것 그것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인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보면 입주대표회나 관리주체나 관련된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해서 그런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정도고요. 사실 그것을 하려면 여러 부서에서 같이 지금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마을만들기 그런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그것은 검토해서 같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여는 상황에서야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뭘 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마음을 열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나누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형식적인 사업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여튼 지원센터 그것도 만드니까요,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조례도 담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면을 치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뭐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좀 딱딱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보다 어떻게 협력해 나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고 뭐 협동조합도 아마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면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안전행정국하고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다 같이 아마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연계해서 같이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에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과 건축계획과만 그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공동주택보조금 지급개선요구하고 구청장, 아파트회장 간의 정기적인 지역간담회 개최요구하고 이 건은 일단 구청하고 아파트 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이 면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 주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실 건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우선 구청장, 아파트회장 간 정기적인 지역간담회 개최요구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구청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일부 요구하신 분하고는 간담회를 만들어 드렸는데 사실 이 면에 있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제가 좀 나서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청과 구 안에 있는 아파트 간에 충분히 간담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떤 시의 정책이라고 안 해 놓으면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선거운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그래서 지금하고 싶어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한다. 그리고 구청에다가 이런 협조 이런 것을 어떤, 이것은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확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청장님은 당연히 아파트하고 간담회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좀 잡혀진 게 있나요?

지금 이번에 이것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구체화시켜서 지금 말씀, 매뉴얼 말씀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혹을 안 사려면 어떤 정기적인 일정도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화시켜서 구에다 통보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시 정책으로 해서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보조금 지급개선요구도 사실은 구 자체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하고 또 이것도 아파트 간에 문제인데 남구 같은 경우는 좀 이번에 예산배정을 많이 해서 어려운 아파트 같은 데다가 생활체육시설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받는데 이 면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구에다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도 어떤 아우트라인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제는 현재 사실은 군ㆍ구 조례로다가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을 왜 이것도 시 차원에서 요구를 하냐면 구에서 해 주고 싶은데 이것도 구 조례에의해서 하다보니까 혜택을 받는 아파트는 좋아하지만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데서 왜 아파트 해 주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해 주고 싶어도 또 못 해 주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구의 문제를 시가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이 면도 군수ㆍ구청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큰 틀을 우리 시가 좀 정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

아니, 제가 먼저 할게요.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이 해 주신 것과 연관해서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택조례에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죠.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 300세대 미만으로 승강기가 미설치된 공동주택 등 몇 가지의 경우에는 군수ㆍ구청장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에 예산을 요청하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집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다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준 적이 있거나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준 적도 없고 아마 요청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아마 작년에 위원님들 입법발의로 됐고요. 안전점검에 대해서만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니, 이 조례에 이미 안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택조례 제6조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시에 요청하면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이미 우리 조례상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 문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전에 관한 것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4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6조에 관한 것.

6조요? 여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각 호의 업무를 수행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2항에.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안전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및 안전점검에 대해서 시장의 의무사항을 해 놨는데 2012년도 5월에 본 조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계획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구에 한 군데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한 군데?

네.

아까는 한 번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이게 아니고 아까 그런 사업들 구청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 공공의 사업들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자치 군ㆍ구별로 자치구별로 예산내역이 다른데 어떤 데는 9,000만원이 있고 남동구는 5억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주택조례 6조에 있는 그런 150세대 미만이나 300세대 미만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도 이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이면 다 해당이 됐고요. 맨 처음에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됐다가 점점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주택 또 다세대주택 이런 것까지도 점점 열악하다, 그런 분들이 더. 그래 가지고 구별로 확대가 돼서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주는 게 남구, 부평 같은 경우가 한 2억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2억으로 지역의 단지 내지는 공동주택단지 내지는 일부 단독주택단지들 포함하면 보통 한 군데 어느 정도 연간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구별로 정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하의 공사가 들어오면 100% 전액 지원, 1,000만원 이상 들어오면 자비부담 얼마 이렇게 퍼센티지 금액별로 다 다르고요. 이렇게 나누고요. 이제 금액이, 그러니까 재정이 넉넉한 데는 많이, 여기 보시면 지원을 하고요. 다 다르고요. 그리고 재정 규모에 따라서 그 상한액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2,000만원까지 해 준다든가 3,000만원까지 해 준다든가 그렇게 금액이 커지면 자비부담이 같이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동주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세,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공동주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세하고 시세가 있을 텐데 구세는 대표적으로 재산세죠?

네.

그러면 시세는 처음 취득세 말고 그 다음에 얻어지는 세수가 있습니까?

취득세 말고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군ㆍ구별로 재산세가 굉장히 중요한 그것은 어쨌든 매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1년에 두 차례씩 내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평구가 연간 예산이 4,000억 조금 넘는데 자체 수입, 재산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게 왜 질의를 하는 거냐면 사실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구의 전체 재산세 중에서 공동주택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납부하는 재산세가 있을 거고 또 단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을 텐데 과연 그 걷힌 세수만큼 그 공동주택 지금 자꾸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여기 불가, 불가 나온 것들은 대부분 그런 예산지원의 부분인데 실제로는 세수가 아주 안정적으로 많이 걷히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공동주택일 거라고 생각해요. 재산세가 몇백 억이 걷힌다면 구별, 그러면 그중에서 실제로 지금 투여되어지고 있는, 여기는 단순히 공동주택만이 아닌 2억, 3억 하고 있는 여러 단지도 같이 투여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질의요청을 정리하자면 세원별 지출내역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수가 많이 걷히면 사실은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비율별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산이 혹시 그냥 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권장을 하거나 우리 구청장님끼리 어떤 방향을 설정할 때 있어서 뭔가 그런 기준치 같은 것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분석 자체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인천시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사항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시고 그런 것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수를 걷어서 다 돌려줄 수는 없지만.

네, 물론 그렇죠.

그래도 세수의 비율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전체 세수 재산세 몇 프로, 단독이 몇 프로 또 기타 상가가 몇 프로이면 적어도 이 공동주택, 나머지 문제는 우리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도로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것은 크게 고려치 않고 해 주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한이 많다는 거죠. 그것을 세수와 한번 비교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잠깐만요. 저희가 도시계획국장님이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알고…….

지금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이고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또 구청 입장에서 보면 구청장들께서 이런 세수비율 논리보다는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그런 쪽에서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세수별로 의무적으로 지출하자 이런 게 아니고 현재 세수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 대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상가에 대해서 구비가 쓰여지는 현황 파악 정도는 해 보고 좀 개선점이 있을 수 있는지 내지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자료로 하자는 거지 세수별로 그러면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게 더 잘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충분히 연구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조례를, 우리 국장님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계시죠? 여기 2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이것은 우리 특위랑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현재 있는 광역시 주택주례와 별도로 만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포괄해서 조금 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전체를 포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하여튼 주택조례안은 포괄적이니까요. 이것을 별도로 만들든가, 저는 제가 와서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왜냐하면 특위 마무리를 한 3월까지는 해야 되는데 마무리의 가장 큰 부분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될 텐데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부터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존 주택조례와 통합을 할 것이냐, 기존 주택조례는 그냥 놔두고 별도로 공동주택에 관한 것만 만들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발의는 우리 특위가 공동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내용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업무를 주관할 공동주택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하게끔 할 계획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고 그런 것을 만들려면 조례도 정리가 되고 해야 되니까 그게 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야 이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직구성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 빨리 만드는 대로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조금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준비팀 정도로 해서 한 두세 분이라도 좀 보강을 하셔서 그 문제를 우리 특위 종결과 함께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그 다음에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거나 인력배치에 대한 것들을 해 가지고 같이 나아가 주셔야지 조례가 다 된 다음에 만드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이 특위 기간도 끝나는데다가 임기까지 마무리 되어버리면 실제로 해 놓은 것 없이 저희가 특위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할 거고요.

준비팀은 만들어보실 수 있으시죠?

우리 직원들로 해서 준비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만들기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신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개별적 이런 사업들을 각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공동체, 바로 우리 특위의 목적도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자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형화돼 있는 아파트 지역들을 어떻게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런 유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보면 아파트 관련한 동대표나 관리소장님들에 대한 교육들이 사실은 이런 공동체 만드는 것들의 유형을 발굴하고 이런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전체 프로그램에 그런 것은 하나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앞서서 다른 지역들의 많은 사례를 보면 실제 이런 유형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공동체 만들기 위한 교육들이. 그런데 지금 2014년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지원센터에 필요한 경상비 지원 외에 아무런 예산이 없는 거예요. 작년에 지금 이월된 공모사업 이 부분 가지고 사실 아파트 1억원 지원을 그 부분에 할당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개별사업들을 그냥 할당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단편적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업 유형에도 나타나 있지만.

저희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5억원의 예산확보 중에서 1억원을 아파트에 배정하겠다는 할당하겠다는 거고 나머지 4억 가지고 일반사업을 하는데 지금 아파트분야에 특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활성화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특위를 총괄하는 도시계획 쪽에서 특별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럴 필요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분야에서는 금년에 이런 예산이 따로 아파트 분야에 대해서 따로 무슨 소규모사업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억을 특별히 이쪽에 할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희 5억 전체를 아파트 외에 다른 일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야 사실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단편적 지원들이 일회성으로 그 사업들을 무슨 어디 경관조성이니 뭐니 이런 부분사업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주민 스스로 아파트공동체 만들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 스스로 그러한 계획을 하나하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또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나 국가나 그런 관련 여러 사업들과 연계해서 해 갈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마을공동체만들기라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가장 중요한 이 역량을 강화하는 예산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인하대학교, 우리 인천시 공무원분들이 도시계획대학원 과정에 지금 참여하는 데서도 최초로 그런 마을공동체만들기 유형에 대한 사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지금 강의를 받으시는 분들 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발연에서도 작년에, 인발연이 아니라 인재개발원에서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육받는 수강생으로 하여금 이러한 마을공동체만들기라는 주제로 우리 인천에서 여러 유형별로 이런 것을 한번 테스트나 이런 연구들을 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가 우리 국토부나 이런 정부의 각 부처들, 안행부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도시대학이라든가 이러한 유형을 만드는 이런 사례들을 발굴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억 중에서 4억을 일반마을만들기 공모하고 1억을 아파트 만드는 것은 그냥 한번 쓰면 그만인 사업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파트라고 하는 형태는 대부분 똑같단 말이에요. 거주형태나 아파트 공간적 형태라든가 거기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각종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을 하나의 유형, 교육을 시키는 그런 유형을 만들어서 이걸 아파트,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래미안아파트가 아파트 입주자대표 열 몇 명이 관리소장하고 같이 이 교육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이러한 것을 교육받고 스스로 설계도 하고 스케치도 하고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이러한 걸 꼭 필요한 걸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지자체는 10년 전부터 이것을 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례들이 이미 정책에 적용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주민들 스스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모해서 돈 나눠주는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해서 좀 증액을 할까 하다가 작년 그런 예산기준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못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육비 이렇게 집단적으로 도시대학, 스튜디오형 교육 사례가 많으니까 그것은 자료조사를 금방 하더라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센터운영지원비로 2억 4,000이 나가는데 그중에 인건비 말고 기타 교육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센터에서 사업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주민자치인문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달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님께서 한번 심의를 하시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은 인천시 전체의 그런 공동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이 특위에서 특별히 아파트만 가지고 특정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이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 이쪽에서 전체 큰 범위에서는 포함될 수 있겠지만 별도로 그 사업은 추진돼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아파트공동체만들기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을만들기, 공동체 만들기라고 하는 데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한 팀은 아파트 공동체 만드는 유형을 만드는 팀을 신청을 받고, 한 팀은 농촌지역, 한 팀은 도시의 일반지역 이런 다양한 팀들을 만들어서 5개든 10개든 그 유형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교육을 시키고 하면 이 부분들이 많은 우리 인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 역량 강화하고 그 여건에 맞는 바로 그런 계획, 마을발전계획 이런 공동체 발전계획을 세우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 발전계획들이 어떻게 구나 시나 국가나 이런 여러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취지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요. 지금 입주자 대표, 동대표 이런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그동안 아파트 관리나 이런 문제, 최근에 그런 부정적인 면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사실은 대부분들이 생활인 이런 동대표, 입주자대표분들이 봉사를 통해서 사실은 공동주택들을 관리하고 있는 건데 그런 노력들에 비해서 사실 일부 부정적인 것 때문에 너무 주변에 안 좋다 보니까 기피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소유자만을 동대표로 했지만 지금은 세입자까지도 포함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표를 한 번에 다 선정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이것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들. 지금 각 공동주택별로 동대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한 번에, 이 동대표를 다 선출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고 그리고 지금 동대표 선출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도대체 이것 좀 파악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에서 이러한 이미지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민간영역이기는 하지만 역시 지역주민 전체의 공동의 그런 이해나 이걸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봉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뭔가 인센티브든 이런 방안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동대표나 관리소 비리 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웠고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이죠. 동대표도 그렇고요. 그분들 사기가 너무 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런 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합회 조직에 관한 건데요. 이 연합회 조직이 사단법인이죠?

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연합회들이 주택법에 있는 이런 아파트 공동관리에 대한 이런 공동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합회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연합회에 참여하는 아파트대표의 대표성 문제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연합회들이 대표성을 명확히 갖고 있는 이러한 분들로 운영되는, 정회원이라는 개념을 이런 걸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가 이런 연합회에 뭔가 많은 비용지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협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 아파트별 대표자들이 있는데 전임 대표자들이 그 연합회에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분란의 소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자격의 적격 여부, 대표성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 부분하고는 개선하지 않으면 지원이나 이런 것을 못 해 주는 거죠, 협력파트너로 그 부분을 삼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우리가 행정행위로써 그러한 민간의 조직도 투명하고 제대로 운영하게끔 유도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좀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세요. 해 보셔서 개선방안을 내세요.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있으면.

계속 이게 민간 차원의 이게 무슨 자리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계속 분란이 생기고 이런 연합조직이 몇 개씩 생기고 이런 것은 근절돼야 되는 거죠. 민간 스스로 못 하면 우리 행정의 협력관계나 지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래된 저층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이런 부분인데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도시개발, 재개발 이런 부분들은 각종 그런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개발촉진법이나 개발들을 추진해서 환경개선들이 가능하고 문제는 개별 오래된 이런 연립주택이나 오래된 저층아파트 문제거든요. 개별아파트나 개별 연립주택들이 환경개선이 필요한데 용적률이나 이런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현 정부에서 용적률 어떤 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전환, 시사점을 밝혔는데 이 부분이 어떤 개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개별 단위도 적용될 수 있는 것 현재 그런 기준이나 그런 게 나왔나요?

이번에 완화된 규정 보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게 좀 근거가 마련됐고요, 리모델링 사업. 그 다음에 용적률 같은 것도 그동안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250% 3종 정해 주고 그 이상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한 275%까지 올려놨습니다만 이제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은 300%까지 그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됐고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건설경기가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있다 해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도 사실 힘든데 지금 말씀하신 데 이런 작은 소규모 단지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외형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것은 힘들고 방향을 잡는다면 보수하고 생활환경 개선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의 이런 저층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부분의 리모델링이나 생활환경 개선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우리 시가?

생활환경 개선은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리모델링 같은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과 똑같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리모델링이나 이것을 지원할 그럴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새로 지은 아파트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층아파트의 이런 생활환경도 문제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실은 전혀 난방시설이든 창호든 이런 것 전혀 개선이 안 돼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로당 안에서도 이불 뒤집어쓰고 계시고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의 사유재산 영역이라 우리가 법적 적용을 못 받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실태조사를 좀 해서 우리가 꼭 시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다양한 그런 기업의 기부라든가 사회환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아파트건 일반주택이건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지원을 계속해서 생활환경 개선도 해 주고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공동주택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까 그 지원금, 구에서 지원금을 확보해서 이런 공적인 생활환경 개선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이 사실은 상당히 반향이 좋은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올해도 한 8회 정도.

8회 정도?

아, 6회에서 8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들이 놀이터 개선은 올해까지죠? 아, 작년까지였나요, 놀이터 안전시설 개선.

안전시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터 개선을 하면서 지금 제가 몇 개 아파트 사례를 봤더니 이게 표준설계라는 지침이 있었나요?

그것은 해당부서가……. (관계관을 향해) “녹지공원과에서 하나?” 그 부서가 군ㆍ구에 녹지 관련 부서, 공원부서에서 해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표준기준, 지침 이런 것에 따라서 들어온 설계들이 상당히 고가의 이런 거고 실제 그러한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 친환경 이런 개선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는 건지 이런 문제 제기들을 일부 아파트들에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엘리베이터에 통신시스템을 갖추는 것 올해 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들 공동주택이요. 엘리베이터에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보통 우리 웬만한 엘리베이터들은 비상통신 이게 되게 돼 있잖아요. 아마 그동안에 이 부분들이 우리 공동주택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현황파악 하셔서 그것에 대한 아파트들이 많은 비용부담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 의무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런 행정차원에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적정가격에 할 수 있는 뭔가 공동으로 이런 방법도 한번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국장님 우리 아파트에서 녹지 측면에서 담장 없애고 나무심기 사업이 많은 아주 인기가 있고 선호하던 사업인데 2012년 이후로 중단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것은 올라오고 있지요, 계속요?

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업들을 제기하실 생각들은 안 갖고 계신가요?

2012년 9월 20일부로 해서 전부 다 마감을 하고 그 이후 작년도에는 일체 못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살기좋은아파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또 공동체를 만드는 게 취지인데 여기에 상당히 부합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벽을 허물어서 이웃간 또 하나는 주민들 쾌적한 그런 공간도 조성한다는 의미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가 관심을 갖는 사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알고 삽시다. 그 다음에 아껴 씁시다. 그 다음에 오래 한번 삽시다. 그리고 더불어 삽시다. 이 네 가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실장님도 그렇고 여러 분의 국장님 다 모시고 이런 위원회가 있는 거와 같이 사실은 여러 개의 부서가 관여를 하고는 있어요. 일단 먼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이 좀 빠져있어요, 현재.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신 거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장기수선충당금 문제 지금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하나요?

네.

장기수선충당금의 충당 실태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라도 충당금 보통 한 단지 예를 들어서 한 1,000세대 단지, 500세대 단지별로 얼마나 충당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국토해양부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파악이 된답니다. 그걸 저희들도 우리 것만 따로 파악을 해 놓겠습니다. 공개가 다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지금 앞으로 우리 부동산 경기가 나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념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슨 재건축이니 재개발이니 이것을 꿈꾸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자꾸 고쳐나가면서 오래오래 살도록 오래오래 건축물이 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해서 부를 꿈꾸는 시대는 지났고요. 내구연한을 늘려서 잘 고쳐 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마을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는데 아파트도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정기간 지나면 오히려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방치하고 막 이렇게 해서 부실화시켜서 안전진단을 통과시켜서 재건축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구청의 공공지원을 통해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내구성을 증대시키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정책방향을 잡고 갑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아파트만들기특위의 활동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위에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개 중에는 사실은 아닌 사업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각 국에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건 좋게 하신 다니까 그걸 말릴 의향은 전혀 없지만 아무튼 간에 각 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주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 보셔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 분의 국장님들 나와 계시잖아요. 나와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국에서 다 맡아도 되긴 될 거 같아요. 그러나 여러 국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 사업자체가 여러 국에 산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인식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하여튼 통합 우리 공동주택지원센터를 만들어 보시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센터의 핵심적인 내용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유사하게 아마 교육, 우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입주자들 또는 해당 담당 공직자들 이런 교육 분야에 많은 역량이 투입이 돼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간 또는 과간 이런 칸막이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좀 갖고 계신지, 조직적인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답변주시죠.

말씀하신 사항 정말 어떤 일이든 요즘 융합행정 그런 얘기 나오고 부처 간의 벽을 허물자 그런 것도 다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 결국은 이게 한 특정분야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한 분야기 때문에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종합적인 생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제가 구체적인 어떤 안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기획관리실장을 여기에 참석시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부서 간에 협조를 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이라 그럴까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있고 마을만들기지원조례와 관련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와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는 조금 영역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큰 테두리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의 한 일부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아까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조금 별개로 보시려고 하는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개의 일종의 외연과 내포 그 관계를 잘 좀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전 듭니다. 물론 이 살기좋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행정국장님도 그러시고 기획관리실장님도 어떻게 갖고 가실건지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시죠, 두 분.

저는 오늘 오전에 사실은 그간에 원도심 활성화 이렇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이런 저런 핑계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오늘 오전에 네 군데를 다녔고 하여튼 1월, 2월 걸쳐서 현장에 계속 나가 볼 작정입니다. 거기에 나가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뭔가 조직적으로도 조금 그런 복합적인 지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그런데 저번에 살기좋은아파트특위에서도 참석해서 얘기도 듣고 하는 가운데 지금 마을만들기 그 사업 자체도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살기좋은아파트 또 마을만들기,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이런 것을 한번 복합적으로 조직적인 지원체계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본 조직은 아파트건 공동주택이건 단독주택이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해서 끌고 가고요. 아파트분야를 특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어떤 지도ㆍ감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부서에서 그것도 엮어서 같이 하면서 우리 쪽에서 뭐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오히려 행정력도 더 미치기가 쉽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아무튼 그게 내포와 외연 뭐 이런 관계 잘 좀 검토하신다니까 하시면 좋은데 지금 왜 당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있고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한도 3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보면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우리 강병수 위원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마을공동체 만들기죠?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당장이라도 이거와 관련된 교육사업이라든가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 교육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것에 따른 예산지원도 우리 이한구 위원께서 추경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 관련해서 서둘러 주실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좀 여쭙고 싶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주택관리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그런 아파트를 특화해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간단하게 제가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한번 살펴봐 달라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 남구가 통두레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맨 처음, 그게 어떤 얘기냐면 통 단위로 예전에 두레 같은 그런 모임을 하자 그래서 서로 모여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은 그냥 뭘 요구를 하면 서포터 해 주는 거지 그렇다고 큰 지원비도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나중에 이게 1년 지나고 2년째 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 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의식을 갖게 돼서 상당히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도 이런 게 좀 활성화 돼야 되는데 아파트에서는 사실 좀 적어요. 그래서 이걸 아파트에서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아직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런 게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그 면에서 어떤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남구가 하고 있는 게 학산콜제도나 학산선비대학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학산콜 같은 경우는 5명 이상이 모이면 교육지도자를 파견해 줘서 거기서 그 5명이 같이 어떤 걸 수강하고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 내고 서로 교육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향이 평생학습 뭐 교육을 상당히 좋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5명 단위로 하기에는 아파트니까 좀 더 많은 단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면 장소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특화된 사업으로 아파트 안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아파트 안에 많은 분들이 모이면 그걸 정규강좌로 해서 강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파트에 층간소음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다른 여러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지원의 명목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규정돼 있는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려면 상당히 어렵지만 다른 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을 좀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통두레 모임 저랑 같이 가셨지만 거기 석정마을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공통화되고 그러면 그게 잘 되는 거 같더라고요. 아파트 그런 거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그런 거를 개발을 하고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일반주택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뭘 만들어 내고 이러는 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는 교육 위주로 좀 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 뭘 만들어 내는 방법, 가정을 꾸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런 건축조례 이런 거로 지원이 아니고 다른 거로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원센터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담아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가 당부말씀만 잠깐 드리고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구별 간담회하면서 굉장히 무수히 많은 그런 민원사항이 접수가 됐고 그것을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건건이 할 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그러한 민원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 특위의 성과로 남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제도는 바로 시에 종합발전계획 또 종합계획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집행하고 항상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지원센터 설치에 결정된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조직구성방안이나 이렇게 보면 이것이 팀제 정도로 운영이 됐을 때 실제로 종합적인 그런 아파트정책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후에 우리 특위와 조례와 관련된 논의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실효성 있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니까 아까 융합행정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진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특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각 부서의 장님들이 다 같이 모여야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점들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실ㆍ국장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좀 함께 갖고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이 특위 성과가 그렇게 실효성 있는 어떤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보고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주관하는 제2차 토론회가 2월 6일 오후 2시에 의회 의총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련 부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 본청 실ㆍ국 및 인천도시공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