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근도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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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기정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소관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기정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농정국장

지난 12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농정국장으로 보임 받은 양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을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소원 성취하시고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도 농정에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공무원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경남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맹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발령이 났습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박석제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지난번 친환경농업과 농산담당으로 있다가 승진 발령된 원장이 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농정국장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과 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정

양기정농정국장

감사합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문맹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석제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보고는 벼 우량종자 생산 등 4건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고, 제가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귀농인 유치 및 성공정착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억3,200만원인데 18개 시․군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그러면 귀농․귀촌세대 수라고 해야 되나, 가구 수에 대비해 한 가구당 정착지원금이 얼마 됩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밑에 보시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귀농․귀촌 박람회 해서 사업이 5개 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조금씩 다 틀립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18개 시․군 중에 물론 농업을 많이 하는 지역에 많이 치중되어 있겠지만 우리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몇 번째나 되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지금 공식적인 통계가, 2012년 말 현재로는 농림부에서 집계가 되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도가 2012년도에 1,856가구를 유치해서 전국 3위를 했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착하는데 대한 우리 행정에서 많은 배려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하는데 지속적인. 평소에 교육할 이럴 때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계속 행정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시․군에 영농교육을 읍․면별로 하고 있을 텐데 가보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열심히 나오고 하시던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조근도 위원입니다. 한․중 FTA 관련해서 지난번에 로드맵 용역도 마치고 했습니다만, 2013년도까지 정부의 농업 부응책을 위해서 22조원인가 투자를 하고, 만료를 하고, 2014년도부터 새로운 정책 투자사업을 구상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규모라든지 개요가 나왔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새로 나온 것은 없고요. 금액이 나온 것은 없고요. 기존 발표된 그 자료에 의해서 시․도별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2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총 24조1,000억원이 농림부에 발표된 뒤로 그 금액은 없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런데 올해 정부 예산서 보니까 그에 대해서 딱히 구분해서 지원하겠다는 자료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에 전임 강호동 국장이 이 앞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대응 용역보고서를 중앙부처에 네 차례나 가서 보고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계속 주시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돈 들여서 용역해서, 추경 때까지 어거지로 용역해서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해서 결정되면. 지금 농촌에 실제 가보면 지난번에도 쌀 가격 관계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농촌 주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런 것을 사전에, 신년도에 달라지는 정책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해야 될 것인데. 2014년도부터 새로운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했는데 연초가 되어서 자료가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답답할 뿐입니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게 FTA로 해서 어떤 분야, 한 분야를 정해서 발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농림부가 발표하는 것은 농림축산사업을 전체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조근도위원

그중에서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FTA 관련한 정책에 대한 자금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 파악되는 대로 주세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투․융자사업 계획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 있잖아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농어촌 축제 운영 지원하는 이 세 개소가 어디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2013년도에는 신규 두 개소가 거제시 하청면 연구마을과 함안군 가야읍 도항마을이었고, 2013년도는 거제시 동부면 부춘마을과 창녕군 이방면 장천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발표를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목적이 뭐냐면 문화적 교류 촉진을 통한 농업 외 소득증대 해 놓았거든요. 과장님이 볼 때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농어촌체험 이런 것 해서 과연 그 소득이 농민들한테 크게 많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마을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업을 하는 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 하청 연구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제가, 도가 어차 피 하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TV에 보면 1사1촌 해서 대기업, 정부, 공공기관 해서 교류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도가 그런 부분에도 하면 농촌의 특산물이라든지, 바쁠 때 교류하면서 김장이라든지, 특산물 사고 하는 것도 하나의 소득증대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비용도 크게 안 드는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할 수 있게 유도를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경남도에서는 1사1촌 이런 것 파악된 것이 없죠?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 관련해서는 지금,

창규

김창규위원

늘 질의하면 “규정은 우리가 아닌데,” 아까 여기도 보면 친환경이 있고, 지원과 있고, 축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한번,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같이 연계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이라든지 다른 데 공문 보내서, 우수농촌마을 있지 않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데 1사1촌 맺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귀농인 유치 및 성공정착 지원 관계 이 자료에 보면 귀농․귀촌 유치실적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050가구가 유치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귀농 적응을 못 하고 다시 돌아간 분, 돌아간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적응을 못 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간 가구의 세대는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적응을 못 해서. 자랑만 해 놓고 전혀, 어떤 이유로 유치를 했는데 정착을 못 하고 돌아간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제가 시․군으로부터 담당자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간혹 적응을 못 해서 돌아가는 가구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마을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돌아가는 주민들이 조금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이재열위원

좀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지역만 해도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몇 가구가 귀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응을 못 하는 이유가 너무 까다롭다 이거라. 도시에서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귀농해서 농지를 얼마 이상 구매해야 됩니까? 자격이 몇 평 이상,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1,000㎡ 이상만 가지면 됩니다.

이재열위원

1,000㎡이면 330평입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330평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영농자금이고, 영농자재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해도 자격이 안 된다고 융자도 안 해 주고. 아주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유치실적만 내어놓을 것이 아니고 적응을 못 하고 돌아간 귀농인은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해 보세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파악해서 왜 돌아갔는지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참 어렵게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와서 농사짓겠다고 마음 놓고 와서 정부의 귀농 시책이 마음이 안 맞아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상당수 많을 겁니다. 왜 적응을 못 하고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물론 돌아가는 분들이 각자 다 사유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또 공통점도 있을 겁니다. 찾아서 과연 이 귀농정책이, 귀농하는 분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농인구 중에서 돌아가는 분들이 제일 많은 이유는 제가 시․군을 통해서 듣기로는 마을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존 마을주민들과 귀농하는 분들의 문화적 차이, 예를 들어서 도심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마을주민들보다는 생활소득이 좀 낫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좀 다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에 작물을 하나 하려고 해도 귀농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재배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약을 쳐도 제때 약을 안 쳐서 병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그 병이 자기들한테 전염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마찰이 많고, 길 내는 문제, 집 짓는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마찰 때문에 제일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농인들과 마을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거기에 올해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 때 과장님! 추진계획하고 자랑만 할 게 아니고, 문제점을 내어서 5,050가구를 유치했는데 적응을 못 하고 돌아간 세대는 몇 세대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또 분류를 해 보니까 어떤 사유로 돌아간다, 이것을 21일까지 시․군의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파악해 봐요. 이것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언제 돌아가는지를, 어렵게 결정해 와서 적응 못 해서 돌아간 세대 그 사유를 밝혀서, 그분들의 주장이 타당하면 그것을 시책에 반영해야죠. 그렇잖아요! 자료를 주시고, 15페이지에 농업전문인력 육성 관계 앞으로 13년간 2만 명을 쌀 전업농 선도농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전문 인력도 좋지만, 우선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농사짓는 농민들이 자꾸 고령화되어 가요. 새로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 도내에 5,050가구가 4년 동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농가 수에 비하면 아주 미흡한 숫자이고, 지금 새롭게 농업인이 육성 안 되고 자꾸 해가 갈수록 농업인이 고령화되어서 경지정리 된 논도 휴경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마을조차 완전히 없어지는 마을이 우리 남해군만 해도 여러 마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상태라면.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전문 인력만 육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20년 이후에 우리 농업․농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의령 같은 데는 마늘재배 면적이 우리 도에서도 제일 많았는데 지금 자꾸 고령화되어서 마늘재배하기가 힘드니까 창녕보다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합천군하고 비슷하게 되어졌고, 마늘재배 면적도. 주산단지가 아니라, 주산 귀농인도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전문 인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촌을 지킬 농업인이 문제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농업이 살 길은 고령인력을 예방하고 젊은 인력을 많이 유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 인력을 유치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 농업전문 인력, 전문 인력을 많이 육성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득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인력 마이스터대학 거기에, 제가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전문 인력 교육을 받기 전에는 자기 소득이 2,0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소득이 20배로 올랐다는 사람이 몇 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만일 이런 전문 인력이 많이 나타나고, 또 전문 인력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소득이 높아진다면 자연적으로 젊은 층도 찾게 될 것이고, 소득이 높으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층을 유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일단은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재열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전문 인력도 육성해야 되죠. 지금 농사를 짓는, 우리 남해군 같은 데 보면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90% 이상이 70세 이상입니다. 60대도 없어요. 평균연령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80세 이상 되면 농사 못 짓습니다. 앞으로 전문 인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업인구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해마다 자연적으로 감소하면 나이가 들어서 사망을 하고, 또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자꾸 휴경답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대책, 앞으로 20년 후에 농업․농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알겠습니까?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남해군뿐만 아니고 경남도내 군부는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농사짓는 농사꾼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맹길

문맹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농림부에 한번 갔더니만 농림부 실무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우리 농업인구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농림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선진국에 비하면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구가 좀 더 줄어들더라도 그 대신 농업규모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우리나라의 농업 기본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도 한 면으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령 농업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과연 젊은 층이 들어와서 받아서 지을 것인지, 국가시책은 어떤 영농규모를 확대해서 영농 법인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 연령대별로 70대, 80대 파악을 해 보세요. 60대는 몇 명이고, 40〜50대부터 해서 70〜80대까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연령대별로 어떤지 그것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마을단위로 20년 이상 되면 농촌에 들어올 사람이 없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나이가 더 들어서 돌아가시면 마을 자체가 없어질 마을들이 꽉 찼어요. 20〜30년 이후에는,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농사 수지가 맞습니까? 나락 농사 지어봐야 손해인데, 본전도 안 되는데. 금년에 우리 군 같은 데는 시금치, 마늘, 고추 전부 다 지금 본전도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자꾸 농사를 기피하고, 나이는 들고 하니까. 특히 70〜80대가 농사에 직접 종사하는 농민들이 몇 명쯤 되는지 그것도 시․군별로, 읍․면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도 대안이 안 나오는데, 대안을 제시 못 하겠는데,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보세요. 그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저 역시도 대안 제시를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친환경농업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도위원

과장님!

이영재위원장대리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파프리카 수출 농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도위원

이게 유통과가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가 맞습니까? 하우스 첨단온실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업과로 내려왔지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첨단온실 지원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데 그 목적과 수단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원래 목적이 수출농단...

조근도위원

수출농단을 조성했는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유통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조근도위원

어제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파악해 봤는데, 논 한 평에 사용료를 영농객체가 7,000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만2,000원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기가 차서 그쪽 지역주민들 배부른 사람들 아닌가, 하지 말라는 소리보다 더 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나 도에서 주도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지역주민들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본 바가 없어요. 제가 사천시의 실무과장, 계장들한테 8월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수출농단 추진 객체는 시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가 주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라고 했어요. 그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영농객체의 책임이다” 이렇게 저한테 되받아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농협장한테다 답답해서 부탁을 했어요. 반은 하고 반은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그 속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지난 11월 25일에 도가 주관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결과 보면 웃기는 내용입니다. 유리온실 신축 후에 에너지절약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순서가 맞습니까? 과장님께 제가 묻기 보다는 이것은 국장님한테 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올해 또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또 저쪽 에너지담당은 에너지 폐열 온배수를 가져오니까 에너지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라. 그렇다면 제가 그 당시에 T/F팀을 만들든지, 주관부서가 도가 3개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두 개이고, 어느 부서에다 장단을 맞춰서 제가 강요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 처음일 것이고, 이 과장님께서 내용을 좀 아실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아까 목적과 수단을 말씀드렸는데, 목적은 수출농단 조성이기 때문에 유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 과에서는 첨단유리온실 지원 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통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조근도위원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나 도에서 한 번도 지역민들하고 미팅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맡겨놓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시에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자기 할 일이 아니라고 딱 잡아 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천시가, 여상규 의원 보좌관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4월 18일 간담회 결과를 박석제 농업자원관리원장을 통해서 시․군에 내려갔습니다. 사천시는 7월 3일에 사인해서 신규 사업을 올린 사람들이요. 구조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 부분에도. 그렇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가는 것도, 이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윤인국 과장 있으면 좀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시․군의 간담회를 하면, 도가 주관해서 간담회하면 시․군 자료만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결과보고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누가 간담회 결과보고서 도지사한테 보고한 자료 만들어왔습니까? 결과보고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〇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집행부석에서 - 지난 11월 25일 수출농단 조성 관련 협의회 개최결과 보고해서...) 그것 줘보세요. 과장님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 농산물유통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페이지 있잖아요?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36페이지, 농산물 수출 국가별 맞춤형 되어 있는데, 밑에 물류비를 보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해서 되어 있고, 또 수출유망품목 물류비 해서 따로따로 해 놓았는데 같이,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19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73개의 신선농산물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물류비이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두 개 합쳐 봐야 20억원이네요?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그 위에 있는 신 시장개척 수출유망품목 물류비는 최근 3년 이내의 물량과 금액이 5% 이내에 수출한 나라에 수출할 때는 신 시장을 개척한다 해서 물류비를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같이 한목에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 놓았고요. 첫 장에 보면 물류비가 49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20억원이 되어 있다고요. 그 차이가 약 29억원 차이 나네요, 그죠? 3페이지에 보면 49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매년 약 19억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물류비의 집계는 앞쪽에 있는 대로 하지만, 지금 수출 예산에 확보된 물량 금액만 19억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미국 LA농수산엑스포 가서 성과가 좋았잖아요?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때 인원 중 도의원들도 갔었습니까? 수행하러 갈 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그때는 제가,

창규

김창규위원

안 갔죠? 안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 하다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경남도가 처음부터 성과가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해 놓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된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남해 마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도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데 우리 도에서 참여한 업체 수협, 농협 업체별 자료 있지 않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참여한 업체들 과연 우리 도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수출해서 더더욱 노력해서 어떻게 포장한다든지, 생산을 한다든지 해 줘야만 되는데, 도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도 열정하고 수출업체라든지 수출농가가 다 합심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지사님 가셔서 1억300만불 수출계약을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출되는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27개 업체 중에서 납품 중에 있는 업체가 12개 업체이고, 1월 이후로 납품예정이 약 5개 업체, 지금 샘플 테스트 하는 것이 10개 업체로 되어 있고, 또 1,000만불 정도 추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을 먼저 앞서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업체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수출이 잘 안 되고 상담이 안 된 업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업체들한테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물량이 없는 업체 있잖아요. 안 되는 업체는 왜 안 되는지 우리가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고, 잘 되는 업체는 어차피 공무원도 노력을 했지만 그 업체나 농협, 협동조합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또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업체에서 얼마나 교육을 하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은 그것하고, 자료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아까 했던 그 부분들, 27개 업종 중에서 몇 개 업체 쭉 한다는 그 자료를,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김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대충 어제 이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셨죠?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봤습니다.

조근도위원

이 내용의 맥을 보면, 지금 소문이 나기로는 그렇게 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비협조를 해서, 하동화력발전소에 1만5,000평 MOU 체결한 것 알죠? 보도된 내용들을,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보도된 내용들을 봤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렇게 소문이 나서, 주민들이 추진 객체는 힘을 많이 안 썼는데 왜 우리 농가 주민들만 욕을 얻어먹느냐 하는 것이 어제 만나본 주민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배부르다고 하는 소리를 했어요. 농민 객체가 평당 7,000원 사용료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만2,000원 달라고 하는 그 게 배부른 이야기다, 평당 사용료가. 지금 농가임대료가 약 1,000〜2,000원 돼요. 임대해서 쓰는 농지임대료가. 그런데 7,000원 준다 했으면, 당초에 5,000원만 주려고 했는데 7,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런 가격으로 제시했는데도 도나 시․군이 지역주민들 수출농단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주관한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지난 11월 25일,

조근도위원

25일 그때는 왜 그랬냐면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감사 때도 독촉을 해서 25일날 했는데, 유리온실, 이정곤 과장님! 유리온실 신청마감일이 언제였습니까? (〇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집행부석에서 - 올해 사업 말이죠?) 예. (〇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집행부석에서 - 올해 사업은 11월에,) 11월 20일입니까? (〇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게 25일, 간담회는 25일날 한 겁니다. 11월 20일 신청마감일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월에, 이것 7월 3일에 사천 시장이 사인해 준 것은 7월 18일 중앙 에너지합리화 신규사업 정책심의위원회에 통과시켰다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것 소유권 관계가 급하지 않습니까? 당초의 절차상으로 이행하면 4월 18일 여상규 의원 보좌관이 문서 내려와서 4월 30일까지 시․군에서 도에 국비 신청해서 절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천시가 7월 3일 사인해 주니까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에 시의 과장, 계장들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토지사용 승낙관계는 수출농단을 주관해야 될 사천시가 책무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도에도 내가 누차 설명을 했고, 그걸 좀 중재역할을 해 달라고.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을 모시고 도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송구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타이틀이 수출농단의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대규모 수출농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게 포장이 수출농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농산물유통과 소관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아마 컨트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수출농단이라 하는 것은 일단 생산단지, 원예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수출농단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산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친환경농업과 소관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조성을 하고 나서,

조근도위원

과장님,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시고,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수출농단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시설보완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 과에서 분명히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첨단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근도위원

그런 부분이 사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천시에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금 내려오는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수출농단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서로... 첨단온실 먼저 짓고 나면 에너지사업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간담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출농단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열을 구배하고 하우스하고 딱 같이 맞춰가야 됩니다. 동시에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박석제 계장님이 전자에 그 업무를 해서 저랑 같이 서울도 좀 많이 가시고 했는데, 그렇게 연계되다 보니까 친환경농업과보다 방향을 그렇게 바꿔 간 것 같아요.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또 그러자 윤인국 과장이 김 계장하고 자기들이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후임 과장이 오고 나서, 고성도 해야 됩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지난번에 친환경과 소관에서 국비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또 법인에서 사업포기서가 제출되었고, 기재부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조근도위원

내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시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농민들이 주민들한테 토지사용 승낙, 내가 7,000원해서 공증서류까지 다 만들어서, 우리가 가서 변호사 자문 받아서 이행합의서를 만들었어요. 도장을 안 찍는 겁니다. 어제 그러지 않습니까. 통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평당 7,000원 사용료를 준다고 했는데 1만2,000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포기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부서 논의하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 빠르게, 또 4월에 신청을 한번 해 보려면 사천시하고 에너지 담당부서하고 도하고, 도에도 부서가 정해져서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역할분담이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에너지 가지고 오면 온실 해 주겠다, 온실 지어놓으면 에너지 가져오겠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들이 7월 3일에 사인된 겁니다. 도에서는 시․군에서 안 올려주니까 못한다고 하고, 도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심의위원회할 때 6급이 갔어요. 다른 시․군에는 부시장․부군수 다 왔어요. 도에는 우리 6급 혼자 갔어요. 그래서 중앙심의위원들이 사천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냥으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담당부서도 최연림 계장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가 잘 알다 보니까 거기에 갔는데 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기정

양기정농정국장

죄송합니다. 농정국장 양기정입니다. 이 부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갈래가 자꾸 갈라지고, 이게 어느 곳에서 일을 정확히 해야 될지가 서로 정확하지 않은 모양인데 이 부분제가 파악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 갈래를 좀 정해 나가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예,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동화력발전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시의 예와 같이 핑퐁을 하면 하동화력발전도 지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하동도 출발했기 때문에, 하동하고 우리 삼천포화력하고 같이 연대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양기정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농업․농촌자원의 6차 산업화, 농업자원을 6차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6차 산업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과 제조․유통․판매․관광․체험 등 서비스산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함으로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향토산업 5개소, 복합제조․가공 14개소, 가공산업 31개소 해서 총 50개소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박 대통령께서 농업․수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그전부터 우리 도에서는 농업․농촌자원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해 왔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이 산업 안에는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향토산업도 있고 복합산업도 있고 가공산업도 있는데, 향토산업은 중앙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지구당 규모가 좀 큽니다. 30억원 정도로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3년이고, 이렇게 해서 2013년부터 사업이 됐는데 현재 우리 도에 5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자원 복합사업, 구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시․군 자율편성을 합니다. 중앙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예산으로 내려오면 도가 자체적으로 자율편성하는 예산인데,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지구당 총 30억원의 규모라고 한다면 농어촌자원 복합사업은 평균 5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 기간도 1∼2년 정도, 향토산업이 좀 크게 거점적으로 한다면 농어촌자원 복합사업은 대부분 개별시설 위주로, 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고 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단일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약 3억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1개소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나 복합농산물 제조․가공산업, 이런 사업자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희망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신청이 들어오면 시․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표를 해서 점수를 쭉 부과해서 올라가면 농림식품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재열위원

농산물 가공산업 도비 지원은 도에서 선정을 하고,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재열위원

창녕 마늘 6차 산업화, 마늘을 어떻게 하는 것이 6차 산업이 됩니까?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있네요.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가공상품이라든지 포장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홍보․판매 지원, 전시․체험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게 지원하면 1차 산업이 6차 산업 됩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생산에서부터 제조 2차 산업 또 판매․유통 3차 산업 이렇게 1차, 2차, 3차 산업을 융․복합으로 해서 6차 산업하면서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서비스산업으로 연결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고용도 창출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창녕 마늘을 방금 유통․관광․체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차 산업을 갑자기 6차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1차 산업인 생산만 가지고는, 유통이라든지 제조라든지 관광․체험 이런 6차 산업으로 복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생산만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차, 2차 산업을 합쳐서 6차의 복합산업으로 가야 앞으로 농촌의 부존자원이라든지 특화자원을 잘 활용해서, 결국 농촌을 활성화 시키고 소득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정

양기정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6차 산업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1차 농업생산물, 2차 제조․가공, 3차 소비․서비스 이런 것인데 이걸 산술적으로 더해서 보니까 6차가 된 겁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마을에 산지가 있다면 거기에서 거점역할을 해서 생산도 하면서 가공․제조도 하고 판매서비스․체험․관광까지 한곳에서 다 이루어내면 6차 산업화 하는 융․복합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창녕 마늘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하지요, 그렇죠?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우리 남해도 마늘을 많이 심고 있는데 제일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마늘 재배농가들이 시금치로 많이 작목을 전환했거든요. 그런데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시금치 가격이 폭락해서 지금 종자 값,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이런 실정이고, 관광체험화도 물론 좋습니다. 이론은 참 좋은데 지역적으로 마늘산업이 관광체험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정말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아무튼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농업과 수산업을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킨다고 발표도 했고,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관광체험 어촌, 산촌, 농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짝, 바다 같은 데는 여름철에 관광체험 하러 왔다가, 1년에 10개월은 가만히 놀아요. 농촌, 산촌도 마찬가지고. 관광체험마을이 우리 군에만 해도 10여개 마을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인 농업인 또 어업인 전체에 소득은 없고, 일부 운영하는 사무국장, 어촌계 그런 데 소득이 편중되고 끝나는데, 이런 마늘 6차 산업도 상당히 이론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기존 있는 관광체험마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이 참 어렵고 또 도시민들이 반짝 왔다가 그렇게 즐겨 찾지도 않고 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자꾸 이렇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과연 6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현실하고 적용이 되고 부합되느냐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추진한 50개소하고 앞으로 육성할 계획, 각 향토, 복합, 농산물 가공 좀 자세한 계획과 실적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21일까지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 하시는데 이 사업주체가 농협입니까, 어딥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협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소규모 영세생산단체라든지 이런 쪽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로컬푸드 자체가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있을 것인데, 농업인들이 장터를 개설한다 하면 결국 시골에는 재래시장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요건들이 더 많은데 재래시장하고, 시설을 해 줘도 장터 개설할 때 재래시장 옆에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재래시장인 전통시장하고는 거리, 바로 옆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꾸러미라든지 직매장, 영세생산자단체를 위해서 조그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직판장에 와서 직접 구매를 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꾸러미라고 해서 약 3만원 상당의 여러 가지 농산물을 해서, 또 소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1주일에 두 번 정도 우리가 보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운영하는 직판장하고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소지는 별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편의제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소비자의 편의제공보다는,

조근도위원

구매촉진을 하고,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신선한 농산물도 공급을 하고,

조근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크게 보면 결국 재래시장을 갉아먹는,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도 못하게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이왕 추진할 것 같으면 재래시장하고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로컬푸드를 옆에 두면 상인들도 행태가 개선된다 이 말입니다. 동선을 멀어지게 하면 결국은 손님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시키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돈을 지원하면서 이왕 해 주는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해 보라는 겁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위원

농협에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 현장을 많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농협 엄청난 집하장 옆에 이런 것을 또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일들이, 이 로컬푸드는 사실 소규모 개념 아닙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조근도위원

저온저장고 대형창고 옆에, 여기에 판매점을 짓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농협은 도매의 성격이 있어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소매의 규모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재래시장 옆으로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서로 윈윈하고 상품을 교환하고 팔고 또 매매하는 행태가 바꾸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태를 한 번 더 정확하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조사를 해 보시고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질의 더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위원

우리 곤명면 초량마을에 다슬기 체험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 옥종에 오리가공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리가공공장에 아마 두수제한을 해서 허가가 난 것 같습디다. 그런데 두수제한에 대한 실체가 없고 당초에 5,000두를 했는데, 지역주민들 말씀이 그래요. 지금 1만5,000두를 도살한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다슬기 축제해서 돈이 아마 정부 포상,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직상금이 3,000만원 내려왔나 보더라고요. 그 물이 밑에, 맑아야 되는 물이 탁수가 되어서 다슬기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 주 원인이 위에 오리가공공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지도를 하시든지 실체를 좀 정확하게 진단해서 다슬기주민들하고 불화합이 안 생기도록 되어야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인가 거기에서는 하천정비를 좀 하고 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직상금이 작년에 2,000만원이고 올해 3,000만원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민물고기, 소장님이 지원해서 다슬기종패를 많이 뿌리고 해서 그런지 주민들의 호응은 좋았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 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축두수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조근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당초에 허가를 못해 주도록 반대를 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5,000두만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1만5,000두로 올려서 한다는 겁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제가 서포 비토 지역에 한번 갔더니 거기 토종 종자에 대해서 진흥원장도 왔다가고, 도에도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지금 우리 사천시에서 해양낚시공원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고기가, 민간인 왕래가 아주 심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걸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 나시면 저한테, 가급적이면 오후 시간에 현장에 가서, 내가 제주도 갔던 이야기를 들먹이고 하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연구하고 있는 제품을 가져가서 그 상호를, 작물 이름을 외국 이름으로 바꿔서 한다고 소송하니 어쩌느니 그분이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우리 농산위원들이 열대화에 대비하는 현장에 갔다 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우리를 보고 조금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귀한 작업을 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관공서에서도 뭘 연구를 하는지, 자기가 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잊혀져가는 토종농산물 종 보전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거기에 낚시공원으로 되니까, 사람이 들락날락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영역침해가 되는 것 같아서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설명하니까 자기는 관공서에서 어떤 지원을 바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원장이 되셨으니까, 제가 견문사항입니다. 한번 비토에 가서 현장을 보고 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느끼기에 진정한 애국자인 것 같더라고요.

석제

박석제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공윤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중 해양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갑오년 새해에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가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우리 도 해양수산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전 공무원들도 경남해양수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승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이병조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안번호 제742호,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제4조, 제5조에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 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 7월 22일 개정시행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제6항 제5호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이 삭제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 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 등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 규정에 맞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4조 제5호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 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 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 등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윤권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영재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해양수산국 소관

15시 30분

그러면 이어서 해양수산국 및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해에는 사상 유례없는 적조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그 피해에 대해서 다소 차질 없이 또 순조롭게 복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현장방문, 격려, 지적 등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담당과장, 소장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올렸으면 합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공윤권위원장

그러면 총괄사항은 국장님이 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 및 사업소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운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 정주기반 조성 및 해양 환경 보전 관리,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소장에서 어업진흥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어업분야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이승렬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해양항만연구센터 구성․운영 등 6건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지난 1월 3일자로 수산자원연구소장에 발령받은 박경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저희 연구소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어입인의 소득증가와 어업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어업인에게 사랑받는 연구소로 정착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것인데 각 과별로 하지 않고 질의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하면...”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과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위원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적조가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근제위원

아직 분석이 안 끝났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옛날부터 적조원인을 했는데 다른 학설이 나와서 지금 세부적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적조생물이 겨울철에는 포자상태로 바다 저질에 있다가 수온하고 일조량이 맞고 날짜가 따뜻해지면, 그리고 영양염류가 투입되면 발아해서 올라온다는 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또 조류를 타고 온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중앙의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활사나 메커니즘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굉장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설이 확정을 받으려면 아직도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적조가 최초 발생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문헌으로 보면 적조(궂은 물)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나 이런 때, 옛날의 문헌에도 적조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이게 참 어려운 점이 우리 수산분야를 좀 하는 분이, 너무 연구가 안 됐다기보다 오히려 항이 깨끗한 지역에서도 적조생물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참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오히려 통영 산양에서, 예를 들어 내만하고 가까운 데서 발산이 되어서 외해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옆이라든지 생활하수 옆에 있다든지 양식장 밀집 지역부터 생겼다 하면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이론화하기 좋은데, 최초 발생이 주로 소리도 부근이나 전남에서 되는데 이것은 내만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약간 외해입니다. 외해에서 발견되어서 내만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적조생물이 언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생활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류를 따라 가느냐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바다가 오염되어서 적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청정할 때도 적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발견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다른 국가에는 어떻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미국에서도 발견되고 있고, 일본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 나라도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쪽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요즘 학문교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적조, 저번에 국제적조회의를 저희 나라에서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외국에서도 생활사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미국이나 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라만큼 심하지는 않은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적조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다를 고밀도로 이용하고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일본은 그것을 수협하고 해서 외해양식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해양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만한... 돈이 수반되는데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바다에 양식장을 그렇게 많이 시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치유로 해서 생기면 소멸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그런,

조근제위원

결국 바다오염 되는 것하고 영향이 있는 것이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항생제가 안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사료는 없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항생제가 없으면 내병이라든지 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두리에 고기를 좀 밀식해서 키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두리에 고기를 상당히 적게 넣으면 항생제 쓰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질병 이런 데, 또 어류끼리의...

조근제위원

가두리 양식장 주위에 적조가 발생되면 더 심하잖아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입식량을 좀 줄이고 항생제도 좀 적게 쓰는 방향으로 앞으로 수산업도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해마다 적조 때문에, 해마다는 아니지만 매년 한 번씩 적조가 발생하면 엄청나게 가두리 양식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적조가 발생했을 때 적조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원인규명을 충분하게 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국이 생겼으니까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적조 발생되는 원인규명을 하루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