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방영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영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 중인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구정평가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구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내지 6조에서는 주민구정평가단의 설치 및 활동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주민구정평가단의 설치 및 활동근거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주민구정평가단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는 주민구정평가단의 회의에 관한 규정으로 주민구정평가단의 정기회의를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에 대한 지원조항으로 주민구정평가단 단원에 대한 교육과 상훈 등의 지원을 통해 단원의 자부심을 고양하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구정평가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구정발전 및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의견과 중복되므로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구정전반에 대한 활로를 통해 책임의식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책품질의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3동 출신 이연구 의원입니다. 2013년 12월 10일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발의로 행정재무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는 새마을운동이 정부추진방식에서 민간운동조직으로 전환하게 된 뜻깊은 지역으로서 정부차원에서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새마을의 날을 지정하는 등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10개 광역시와 15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시·도 및 시·군 새마을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운동 계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우리가 미리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관두시고 검토보고만 듣는 걸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제안사유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조정을 통한 주민자치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주민자치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을 위한 대표성을 갖고 지역자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해와 주민의 자치활동이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참여와 사업의 연속성이 필수적입니다. 지역공동체 구심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입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앞으로 검토보고를 쓸 때 좀 심사숙고하게 좀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냐면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건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성을 갖고 지속적인 참여, 사업 연속성에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죠? (

-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현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위원장님!

조례는 배포해준 유인물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전문위원 검토 바로 하고 질의·응답 가도록 해주세요.

전문위원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되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의 신설 및 개정이 필요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용지 대부요율 적용 관련 제도개선 요청, 2013년 7월 3일날 제도개선 요청을 해옴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중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사학기관의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에게 배움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 이게 10월초에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제36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관련해가지고 분할납부 이자율이 변경이 됐잖아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반영이 안 된 거죠?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반영을 못한 거죠?

예.

그럼 분할납부 이자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는 거잖아요?

예, 서울시에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변경을 해줘야 될, 수정해줘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미처 수정을 못했는데요 이번에 같이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5조제1항중 연 4%를 연 3%로, 안 제35조제3항중 연 4%를 연 3%로, 안 제35조 제4항중 연 4%를 연 3%로 수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 제안사유입니다. 「동물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 의거 동물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 중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사육증가와 더불어 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본 조례제정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동물보호 관리사항 등을 규정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물보호법」 제4조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등에 의거 검토하여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정회 중 논의를 거쳐 작성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제5조”를 “제8조”로 수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 지역경제과도 자료가 미리 배부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에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상권 역량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역상권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역량 등에 대하여 미리 평가하여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보호 등 지역협력방안을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통산업의 상생 및 균형발전, 지역상권의 활성화, 대규모점포등 주변지역의 생활환경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 종사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 보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지금 과장님 이거 별표 생계업 자영업 해당업종 해가지고 제2조 그거 갖고 계신가요?

예.

거기 보면 10개업을 대규모점포라고 이렇게 상위법에서 지정이 돼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답변을 하셔야죠.

예, 돼있습니다.

상위법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유통상생법에 보면 그렇게 돼있단 말이죠. 10개업을 대규모 업종으로 본다라고 딱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서민들을 어려운 상인들을 보호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또 영업시간제한 같은 거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게 너무 미흡하고 또 하나 이게 잘못되면 위헌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본위원이 분명히 위헌소지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일부는 패소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 패스트푸드, 치킨점, 제과, 육류, 제빵, 식육점, 치킨전문점, 피자, 햄버거 이걸 가지고 딱 규정이 돼있죠 상위법에는. 이렇게 돼있으면 나머지 소규모점포 예를 들자면 개인임대업자로서 임대를 해가지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낸 업자들, 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원래 상생법 자체는 골목시장, 전통시장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지금 지정돼 있는 이외 업소들 옷 같은 거 쇼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하고 관계없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리해줘야 되고 비근한 예로 이게 지금 본위원이 몇 군데를 조사를 해서 갖고 왔는데 보면 지금 여기 인근에 있는 인천 같은 데도 보면 대형마트 내에 임대매장은 의무휴무일에서 제외한다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대형마트 내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임대를 2000만원이고 1억이고 임대를 내가지고 개인사업자 내가지고 10개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의 얘기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 안에 있는 어떤 예를 들면 홈플러스에서 직영하지 않는 의류매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개인사업자등록가지고 임대를 내고 있다. 대규모점포라고 부르는 거는 부당하다. 그런 민원도 있었고 우리 구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전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역경제과장 회의를 할 때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서울시 답변은 대규모점포로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어떤 법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걸 대규모점포로 볼 건지 개인사업자로 볼 건지를 우리한테 한 달 내에 답변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기 과장님,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마시고 과장님 말이에요.

예.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어보셨어요?

예,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사업자등록을 보면 용도 이런 다 이게 나옵니다. 개인사업자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의류매장이면 의류매장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대규모라고 함은 여기 전문위원들 이렇게 나왔네요. 종합의견에 보면 다른 대형마트 등록점포와의 형평성 및 규제의 일관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대상에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 대규모라 함은 마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트. 전통시장, 마트. 그런데 이걸 확대해석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공무원들이 확대해석을 잘못하므로 인해서 결국은 소상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또 하나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 롯데마트라고 있잖아요?

예.

롯데마트가 똑같은 마트인데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롯데마트가 왜 지금 피해를 안보고 무휴일로 있는 가하면 마트와 쇼핑센터가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부를 때는 대규모 마트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개인임대업자가 개인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제외시키는 게 정당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거 위헌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나는 그때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또 다시 서울시로 핑퐁치기 한다. 그건 안 되고 그리고 이거 분명히 규정이 돼 있잖아요. 상위법에 10개 항목이 딱 규정이 돼있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여기. 패스트푸드 다 돼 있네, 여기 보니까.

그 규정돼 있는 건 제2조 조례에서 용어를 뜻하는 그런 정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임대료, 생각을 해보세요. 백화점 같은데 매장의 옷 장사나 구두장사나 이런 사람들이 1, 2천만원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몇 억씩 주고 들어가 가지고 임대료도 못 내고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공무원들 공직자 관두고 백화점가서 장사하면 돈이라도 벌겠지 하고 들어가 가지고 돈 까먹고 나오는 사람이 한 두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골목상권이라는 게 뭡니까? 야채나 이런 전통시장에서 파는 게 뭐예요, 주류가 뭡니까?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이지역이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지금 고법에서 판결난 걸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게 지금 고법판결문이에요 판결문. 이게 보면 대형마트를 규정을 딱 해놨다고.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한계도 딱 재량권도 부여를 해놨어요 딱. 그런데 이걸 지금 하면 결국 재량권 남용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규정자체를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이거는 아니죠. 된다, 안 된다로 끝나야죠. 개인업자, 엄연하게 개인이 임대료를 내고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냈으면 개인으로 봐야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인근단지 인천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대형마트 내의 임대매장은 제외한다”라고 딱 명시를 해놨다고 이게. 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 계속하시죠?

질의 마쳤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용, 용어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부분도 자료가 아마 사전에 배부돼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제안사유입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변경, 재래시장을 전통시장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조문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법률에 따라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 구역”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안 제16조부터 18조는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하는 규정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만, 2013년 5월 4일에서 9월 24일 입법예고기간 중 내부의견으로 안 제7조 시장의 범위에 기존에 존재하는 건물도 포함하는 내용이 제출되었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기준에 따라 조례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현행 재래시장의 정의를 현시대에 맞게 새롭게 재정의하고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무슨 안건인지를 얘기하셔야지.

뭐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다시 해요,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