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영환입니다. 제21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오은경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0일 집행공고를 하였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을 살피시면서 지역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병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한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팀장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팀장에 이철호 팀장입니다. (인 사) 홍보팀장은 그냥 유임이 됐는데 정남용 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팀에 남동호 팀장입니다. (인 사) 정책개발에 임동영 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팀에 김현종 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군정 및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기획조정에 그 비전을 두고 있고, 미래지향적 창의행정구현,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 등 다섯 개의 전략목표 아래 2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래지향적 창의행정구현 전략목표 중에 영동 3.0실현을 위한 추진역량강화입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조정을 위해서 상·하반기 두 차례씩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겠습니다. 군정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정성과 베스트 5를 선정하고 시군종합평가 상위권 달성을 위해서 5개 분야에 가등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 상위권 달성에 기여한 우수부서나 담당자에 대해서는 시상 및 해외연수의 특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시책으로 영동의 자랑거리 100선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화 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지역홍보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우수시책 벤치마킹으로 선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선정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인센티브를 시행하도록 하고, 또 정책실명제는 10억 원 이상 건설사업, 5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 등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5건 이상을 정책실명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시책으로 영동3.0의 안정적인 추진입니다. 중점과제로 공공정보 적극 공개 또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활성화,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군정발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국회의원, 중앙 및 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지역출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과 간담회개최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참여군정추진을 위해서 제안제도 운영활성화를 추진하고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수시로 개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5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5개 분야에 45개 사업인데 현재까지 12건이 완료가 되고 19건이 이행됐습니다. 지연 및 미착수가 4건인데 임기 내에 완료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공약사업 중에 화장장이라든지, 양돈단지 등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5만 지키기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145명에서 42명까지 이렇게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12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인원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망자가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에도 육군종합행정학교 현역 군인 및 가족 그리고 영동대학교 근무자 및 신입생의 전입을 추진하고 특히 이들에 대해서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편익을 안내하는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자료 생산·제공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등록인구,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충청북도사회조사 등 4가지 유형의 통계조사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충청북도사회조사에 금년에는 지역특화통계항목을 포함을 해서 우리군의 발전사항을 한 눈에 알아보고 또 미래 전략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홍보팀의 소관인데 첫 번째 이행과제 군민과 함께 하는 쌍방향 군정홍보입니다. 선제적인 홍보를 위해서 매일 3건 이상의 군정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실과소별로 정례 브리핑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고를 통한 군정홍보를 함으로써 돈 안 드는 광고효과를 거양을 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특집기획보도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생동감 있는 홍보활동을 위해서 대도시 전광판 광고를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리고 감고을 소식지도 생활의 지혜, 법률상식 등 내용을 다변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감고을 대학생 기자단 구성·운영입니다. 기자단을 영동대학교 학생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분기별로 팸투어를 실시하고 또 기자단 블로그나 소식지 발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홍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사료화입니다. 보도자료 분석·관리를 위해서 365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인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영구적인 보존과 또 국내계 군정사료로 제공을 하겠고, 신규시책으로 군정홍보 동영상촬영 및 활용입니다. 군정홍보내용 및 주요행사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방송이나 언론사에 홍보자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또 신규시책으로 마을별 어제와 오늘의 사진제작 활용입니다. 마을경로당에 어제와 오늘의 사진을 비교 게시해서 주민들의 추억을 한번 되새겨보고 또 현재의 마을발전상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팀 소관으로 건전재정 운용 및 재원확충의 전략목표 중에 첫 번째 이행과제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재정투융자심사를 확행을 하겠습니다. 또 특히 정부예산 목표를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100억 원이 많은 1100억 원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통계자료 담당제입니다. 기초통계자료 담당자를 지정해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수담당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및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효율적인 사업예산 및 성과예산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기금은 현재 10개 기금에 66억 원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투자재원화 방안을 추진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읍·면당 1억 원 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제는 연중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사후관리입니다. 세출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10% 절감을 한번 목표로 추진하고 여기서 절감된 예산은 생산성 분야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제 확대 운영은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기여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지급하고 또 자주재정기여 부서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공시는 지방재정운영 결과 및 주민 관심사항을 공개하고 재정분석을 실시해서 낭비요인 제거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팀의 지역발전 선도하는 창조적 정책개발목표 중에 앞서가는 정책사업 발굴 추진과제입니다.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공모사업 및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을 하겠고 또 최근에 부각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연계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지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생활권을 보은·옥천·영동, 2생활권은 영동·김천·무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동아리도 한번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 모두 4건에 120억 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산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60억 원, 심천 마곡마을 종합정비사업이 20억 원, 양강 죽촌마을이 20억 원, 명상 창의 아이디어사업이 20억 원 해서 금년도 1월 29일까지 충청북도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1-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총 59억 42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에 2억 3000만 원, 영동와인 관광명소화, 이 관광명소화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와인터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52억 1200만 원 그리고 관광명소화사업은 5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부팀 소관으로 깨끗한 공직을 위한 감사·법무행정 구현 목표 중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 과제입니다. 행정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자체 정기 감사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7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다음 페이지,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도 적극 시행을 하겠고 또 청백-e상시모니터링, 자기진단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전예방차원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추진해서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을 한번 체크해보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겠고요. 또 청렴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으로 연말연시, 휴가철 또 명절 등 취약시기에 공직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건의사항 등 주민 애로사항 처리실태는 연중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공정과 신뢰 받는 감사운영입니다.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직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또 공직 청렴도 측정 및 직원 의식 조사, 공직자청렴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인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은 금년도에는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읍·면을 직접 순회하면서 상담실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5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주민본위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흥하는 자치법규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요. 쟁송사건의 능동적인 대응으로 쟁송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법률상담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읍·면 순회 무료법률도 매월 1회씩 실시하겠고 또 군홈페이지에 법률상담코너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변호사를 저희들이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상반기 중에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혹여 보고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5페이지에 민선5기 공약사업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화장장하고 양돈장을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는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이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안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산도 반납한 상태 아닙니까?

예산은 반납했지만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아니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의 대화라든지 사업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사업에 포괄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어쨌든 이 사업은 손을 놓지 않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화장장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도 행정감사 때나 이런 때 누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공약사업이라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공약을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은 담당부서에서 디테일하게 처리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단 공약을 한 거니까 되는 방향으로,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무조건 우리 의사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리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와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계속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또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돈을 반납한 상태에서 아무런 대상지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신이 더 일어나지 않겠어요?

원칙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는 안 하죠. 주민들이 한다고 하는 데에 한다는 얘기지.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찬성하는 데가 있어요?

글쎄 그 부분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다음에 실무부서에 얘기해보시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식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시는 것이 군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

실장님, 화장장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 군수님하고 오찬도 할 때 지금 면에서 지역에서 원한다면 추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암암리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닌데요.

아니, 군수님께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음 사업부서에 여쭤보시죠. 그런 내용은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하니, 안 하니, 어느면에서 확정됐니 말씀하시기가 곤란할 텐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갑오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인사이동으로 바뀐 팀장 한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전우국 팀장입니다. (인 사)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살맛나는 복지행정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서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체감복지 기반구축을 위해서 국가보훈단체지원, 독립유공자 지원 그리고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명예수당을 월 5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월 8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구축을 위해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2015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및 자활근로자의 자립을 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지원 기초생활보장 기금사업비로 1박2일 해피데이행사 등을 통해서 자활의지를 북돋아주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고, 저소득주민 중 건강보험료가 1만 2000원 미만인 저소득노인가구나 장애인가구, 한 부모가구 등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노인 소득 및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1만 700명에게 179억 49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추진하고, 공약사업으로 장수수당, 효행장려금, 저소득 노인위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으로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하고 노인단체 운영비 지원, 노인여가활동 참여를 위해서 노인솜씨자랑, 노인대학 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해서, 2-8쪽입니다.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자율봉사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9988행복나누미사업은 전년도보다 약 30여 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경로당 19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행복나누미 강사 15명이 경로당별로 방문해서 생활요가,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을 6개소, 개보수 21개소 그리고 경로당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TV, 가스렌지, 냉장고 등 집기를 구입해서 141개소 경로당에 지원해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영동군 종합장사시설 설치입니다. 지역주민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유치 희망지역의 신청이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아울러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난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 중 사망일로부터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분에 대해서 1구당 50만 원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행복지수 상승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통합조사를 통해서 조사업무의 전문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신속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맛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행 통합급여방식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개별급여제도로 개편됨에 따라서 증가 수급자에 대한 신규 조사 및 기준 완화에 따른 기존수급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를 재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를 위해서 수급자 2,200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600가구에 대해서 양곡대를 할인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내실화를 위해서 의료수급자 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경증장애·장애아동 부양 수당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단체 운영지원으로 이중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수화통역센터에 차량을 각각 1대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복지관에는 대형버스 1대, 수화통역센터에는 봉고차량 1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관을 구)노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단체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창출에 신규사업으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해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중장장애인 나들이행사,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희망을 나누는 꿈앤 카페 설치 운영입니다. 공공시설과 연계해서 자립재활을 꿈꾸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창업형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민원실 옆 휴게공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창업형일자리지원 공모사업으로 지원금 5000만 원을 지원 받고 군비 1000만 원을 보태서 6000만 원으로 카페 설치하는데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희망복지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위기가정 및 저소득가구 100가구를 발굴해서 장단기 체계적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금년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5가구에 대해서 도배장판, 가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미취약아동이나 중·고등학생, 장애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 장제·해산비 등 지원을 하고 긴급지원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연계를 해서 생계의료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한마음 이동 봉사활동 그리고 우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와 음악이 있는 풍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50여 명 참여를 시켜서 읍·면의 오지마을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을 해서 문화공연을 하고 또 영동에 관련된 시를 적은 현판을 제작해서 기증을 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찾아가는 가정방문목욕서비스 또 찾아가는 마을방문 빨래방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행복나눔+1사업은 소상공인이나 의료인, 개인 등 지역자원을 발굴을 해서 각종 성금품 및 서비스, 재능기부 등을 받아서 취약계층 300가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복지박람회를 통해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홍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3쪽, 장애인협의회 및 지체장애인 지원도 이게 사업비로 지원되는 거죠? 4400만 원 지원되는 게?

2-13쪽이요?

예, 장애인 생활안전 및 시설·단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4400만 원 짜리요?

예.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운영비로 지원 돼요? 아니면……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입니까? 그런데 운영비지원이 없어서, 거기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장애인협의회 쪽으로?

장애인협의회도 인건비는 지원이 됩니다.

얼마나 지원 되나요? 지금 인건비가, 장애인협의회 쪽으로?

정확한 금액은 잠시 만요.

4400만 원 사업비 아닌가요, 운영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건 사업비인데요. 리프트차량 구입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아니, 리프트차량이 아니라 4400만 원 흰 지팡이의 날 그걸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안 되나요, 장애인협의회 쪽으로? 협의회사무실에 지금 운영비가 없어서 큰 애로사항이…… 장애인연합회……

연합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개별 단체별로 저희들이 사무실은 마련을 해주지만 다른 운영비 중에 일반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지원을 해주는데 기타 개별 단체운영비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장애인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위탁 준 게 아니라요?

협의회에다 위탁을 준 거죠.

협의회에서 위탁을 준 거라고요. 지금 장애인연합회관이 생기면 거기 장애인협회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운영비도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인건비, 운영비 같은 건 지원을 못하게 돼 있나요?

개별단체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은 안 되고요. 거기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 사무실 건물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홍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승철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나채정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성세제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정일건 정보화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창의적 인사조직 운영과 열린 행정구현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9개 이행과제로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정 행정을 추진하여 화합과 참여의 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인사 조직운영과 열린 행정구현입니다. 신속한 조직 적응력배양과 창조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신규공무원 소양교육과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실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솔선수범하는 공직자로서의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겠으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중심사무제 운영은 일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정착을 위해 총액 인건비제 준수와 신축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직무교육을 하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기본과 소양을 갖추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경쟁과 능력위주의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희망 보직제 및 파트너쉽제 운영으로 희망부서에서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부서장 중심의 조직 강화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인사고충해소를 위한 인사도우미방을 운영하여 상시 인사고충을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사전예고, 실적가점포인트제 검평결과 공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민간경력의 호봉 합산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와 대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구현입니다. 읍·면 연두순시를 2월 중 실시하여 군정설명, 주민과의 대화, 읍·면 현안업무 청취 등으로 군민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군민이 바라는 신뢰 행정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담당제 그리고 주간 주민여론동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밀착행정과 현장대화 행정을 확대 운영으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으로 감동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도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이행기준을 보완해 나가고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동·하계 근로학생 현장행정 활동은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퇴직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연 2, 3회 실시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날 행사 등 각종 군 단위 행사를 형식에 구애받기 보다는 흐르는 물처럼 막힘없이 자연스러운 행사 준비와 원활한 진행으로 완벽한 행사의전이 되어 군의 품격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금년도 6월 4일 실시됩니다. 법정 선거업무의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배양 및 후생복지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입니다. 먼저,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상시 학습분위기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해외테마연수는 5개 팀 30명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으로 분기 별 1회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질서 준수와 확고한 공직기강이 확립되어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고 내실 있는 포상·복무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정보 적극 공개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은 정보공개 패러다임이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정 주요통계 등 10개 정보 외 수요가 큰 정보를 추가 발굴 공개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개범위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생산된 기록물 정리 및 문서고 이관 등 기록물관리 지침에 의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군민 위주의 행정자료실 운영은 문학류는 레인보우도서관으로 이관하고 군간행물 중 미수집 된 자료를 수집하여 군민 이용위주의 행정자료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그리고 직원후생복지, 직원휴양시설 및 철도이용 활성화는 전 직원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이 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공직생활과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도시군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체육대회였는데 금년 하반기에 우리군에서 유치해서 영동군민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군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노사문화 확립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회의운영으로 직원참여형 정례조회는 매월 정례조회 시 5분 내지 10분 정도 직원참여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업무 추진 사례 그리고 정보공유가 필요한 사항, 개인재능 등을 발표토록 하여 직원간의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피니언 리더 ‘영동 바로 알기’ 투어는 연 2회 금요회원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문화제, 관광지 그리고 주요사업 등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단체간의 공유로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태극기 보급 사업은 관내 전입세대, 관내 혼인 신고자에게 가정용 태극기세트를 보급하여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와 존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로 주민화합 실현입니다. 먼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성화로 국내결연기관단체, 외국결연 도시와의 교류는 농특산물 직거래, 각종 행사시 상호방문, 학생문화교류, 체육행사 등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교류 대상 발굴은 인천광역시 서구와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자매도시 5개 자치단체의 동과 우리군 읍면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양자치단체의 사회단체간의 민간교류도 확산하여 다양한협력관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주민화합 실현입니다. 단체상해보험가입, 민간위탁교육,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이장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증대와 농촌리더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장단 해외연수 등을 추진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이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책임은 물론 사명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대회 추전지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뉴새마을운동 및 바른문화의식 고취를 위해서 국민정신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부 등 8개 단체와도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행정지역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행정업무전산화를 통한 전산화 업무지원으로 청백 e-시스템은 공직비리 사전 예방으로 행정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시스템은 국가기록원 보급 표준기록관리스템과의 연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으로 1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서버접근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보 위·변조 및 무단삭제,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접속기록 유지관리로 사전 보안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사업은 사전점검을 통해 미연에 보완하여 안정적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기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웹 시스템은 도시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4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공간정보의 효율적 공유 및 활용을 위해 구축한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과 새올행정 13개 업무에 대한 행정주제도와 공간정보 연계서비스를 위해서 구축한 행정공간정보 체계시스템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에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반시설 조성 및 군민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가상화 시스템은 각종 바이러스와 컴퓨터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3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정보화격차 해소와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맞춤식 열린 주민정보화 교육도 영동읍사무소의 상설주민정보화교육장과 학교컴퓨터실을 활용하여 군민의 정보활용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3개소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체험관광객 유치 등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주기적인 시설점검과 마을 스스로 자립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공무원 정보화교육도 군청 전산교육장을 활용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군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웹 서비스를 이용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웹진 그리고 전자책,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인보우영동 메신저 운영은 군정 및 계절별 농·특산물을 비롯한 각종 행사정보 사진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 홍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외주요방문인사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해서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는 600여 공무원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재현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 비전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창조적인 지역경제에 두고 지역경제의 안전성장 동력 확보 등 6가지 전략목표를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경제 안전성장 동력확보입니다. 먼저, 정감있고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ICT융복합분야, 자생력강화분야, 기반설비, 이벤트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자생력 강화로 선진우수시장 견학 2회, 전국과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에 참가하고, 상인회 동아리를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예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영동전통시장 공연장을 사업비 2억 원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영동중앙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전컨설팅을 거쳐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 신청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 정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안정적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동향을 군 홈페이지에 월1회 게재하여 관리하고 지방물가종합시스템 운영으로 상수도요금 외 5종의 지방공공요금을 월1회 조사하여 입력하겠습니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도 설정 운영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강화도 예년과 같이 원산지표시 위반, 위조상품 등 부정상거래단속, 상시신고센터 운영 및 이동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찾아가는 소비자 피해예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인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안정적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160명을 1억 4541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2·3단계로 나누어 100명을 2억 5219만 3000원으로 청년실업대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기업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은 사업비 6억 8000만 원으로 5개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사업비 1억 4260만 원으로 재지정 5개소, 신규 1개소 총 6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적마을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사업비 1300만 원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사회적마을기업에 대한 이해와 이론적 지식, 마케팅전략, 인증실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를 통한 취업지원으로 지역맞춤형일자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3700만 원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참여기관을 통하여 교육이수 및 취업알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취업상담사를 1명 채용 운영하여 구인구직자 상담 및 신청자를 접수하고 맞춤형일자리 알선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투자유치 다변화로 창조경제 성장 견인입니다. 먼저, 미래를 위한 투자유치 환경조성으로 투자유치 홍보 및 상담입니다. 산업·물류단지 분양홍보를 전국 1,000여 개 주요유치업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늘머니과일랜드 홍보물 4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북도 주관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하고 군 자체 투자유치설명회를 금년도 하반기 영동산업단지 분양시기에 맞추어 수도권 일원에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기상담업체 등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쪽 투자협약체결 기업 지원입니다. 기투자협약된 주곡산업단지, 주식회사 쓰나인, 주식회사 신안주철에 투자완료를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영동대학교 내에 있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임대 및 기술이전을 통한 운영수입을 자체 확충하고, 센터내 장비를 활용한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계속사업인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을 착공하겠습니다. 공업용수도 설치공사 전체분도 준공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전체분을 준공하고,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2차분 준공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6월에 영동산업단지 분양공고를 하고 12월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 전체분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쪽,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12월말 공정률은 85%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황간물류단지 개발계획을 현장에 부합하도록 최종 변경하고, 12월 중에 황간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5년 12월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법인을 해산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와인연구소 부지조성 공사와 와인연구소를 준공할 계획이며, 연말에 관광지개발계획을 기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3차 변경하여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준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4차 변경하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6월에 분양공고하고 12월까지 조성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지전용허가는 금년 말까지 연장 승인되었으나 전체 산업단지 변경계획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시행사에서 기간연장 관련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략목표인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지원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지원, 공장설립 민원 원스톱서비스 처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억 2700만 원 지원, 창업상담소 연중 운영을 예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구축, 농공단지의 생산활동 적극 지원,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을 예년과 같이 추진하고, 다음 쪽 신규사업으로 내 고향기업 생산품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생산품 중 주민이 구매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 위주로 선정하여 1,000부를 600만 원으로 제작, 관내 기관, 단체 및 마을 등에 배부하여 내고향기업 생산제품 주민홍보와 기업체 판로 확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내고향기업 안내판 정비입니다. 영동IC와 황간IC 입구에 있는 안내판을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17쪽,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에너지의 유통질서 확립 및 시설안전관리 강화로 석유판매소 유통점검 및 연료유 품질검사, 불법계량기 유통단속 및 연료로 주유기 점검, 유통공산품, 전기용품 불량품 단속 등을 예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 무료설치는 타이머콕과 배관교체를 1억 5300만 원으로 700가구를 추진하고 오지마을 점검은 1700만 원으로 11개 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계량기정기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 강화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영동하수처리장과 15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사업비 20억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은 사업비 10억 9000만 원으로 태양광주택 보급, 녹색 에너지보급 지원 사업은 그린빌리지 1개 마을, 저소득층 4가구를 추진하고 경로당 53개소, 마을회관 20개소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략효율향상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LED조명등 교체 23개소, 사회복지시설 11개소를 교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일라이트 산업 육성입니다.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일라이트 성분 및 관련제품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일라이트 연구용역 분야 및 관련 제품을 선정하여 일라이트의 특성효과 및 제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연구 분석결과를 다양한 산업분야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일라이트 홍보전시장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주식회사 메덱스 등 10여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인 비누, 매트, 타일, 섬유제품 등을 선정해서 전국 박람회에 참가하고 영동역에 전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쪽, 일라이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사업비 900만 원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토비케어 엑스포장에 일라이트 홍보전시관을 운영하고 일라이트 홍보팸플릿도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일라이트 관련 기업체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역량강화사업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새센터 운영을 위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여성문화강좌 및 사회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북여성인턴제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영내실화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10억 6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여성역량강화사업과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으로 자녀양육비지원,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결합가정아동지원은 결합가정아동체험학습기회를 제공을 하고 한부모자녀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은 긴급·일시적 아이돌보미 수요가정 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사업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창구로 설치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사회 통합프로그램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운영지원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서 초등학생 자녀 학습지도사 지원,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꿈과 행복이 있는 아동·보육입니다. 아동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그리고 이용아동 급식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재 교구비 지원입니다. 관내 10개 지역아동센터에 개소 당 100만 원의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육용 스마트 홈패드 지원입니다. 10개소에 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자립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세대지원 그리고 결합가정자녀 보호비지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과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자립정착금, 대학진학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보육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집운영 및 행사지원으로 어린이집 놀이터 철거 및 설치사업에 97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차량구입 8400만 원, 어린이집 지붕공사 3개소 8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23억 3600만 원, 놀이가정 교육비지원 10억 15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12억 5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고 보육시설 인건비는 14억 3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3개소에 2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운영으로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한마음축제 등의 행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상담복지센터는 영동군 직영으로 운영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학교법인 영산학원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업으로 지방청소년상담사업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사업,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사업지원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입니다. 청소년지도자 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소년체육관 실내도색 및 안정고무리브 교체, 체육관 주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황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남성리 457-1번지,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층에 안내데스크, 공연연습실, 다목적실 등을 배치하고요. 2층에는 노래연습실, 정보검색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 중에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4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아동 현황조사와 위기도 검사를 실시하고 드림스타트 대상가구 통합사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조직화 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아동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아동지원을 위한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신체·건강서비스, 인지·언어서비스, 정서·행동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역사회 인프라개발 및 관리강화입니다.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드림스타트사업 지역자원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식품접객제조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그리고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식중독예방·홍보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보호·구역 지도 점검사업으로 특별관리 구역을 지정하여 상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위해우려 식품 등 수거 검사,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운영,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재래시장 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를 위해서 교육과 간이킷트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정착을 위해서 교육과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기존 업소를 재심사하고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지원, 상수도 요금감면, 소형·복합찬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및 대표음식 발굴시식회를 개최하고 축제장 향토음식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연산 버섯음식거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연산 버섯요리 특화거리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산 버섯거리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인센티브 지원과 시설 개선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상촌버섯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트륨 저감화 건강음식점 지정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정대상을 20개소를 지정하여 영업자 위생교육 시 나트륨 저감화 교육과 참여업소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6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제육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영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우택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인 사) 최길호 관광팀장은 오늘 회의가 있어서 정재욱 차관에 참석했습니다. (인 사) 박미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장우진 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부터 신규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선진문화 실현과 전통계승 등 4가지 전략목표와 13가지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새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문화와 체육의 비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문화 실현과 전통 계승입니다. 영동읍 매천리에 160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미 행정절차 행위는 완료하였고,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후 9월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계예술촌 야외무대 천막 설치와 충북문학관 문화의 달 행사 등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로 문화원과 문화의집, 영동예총 등 10개 단체에 3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전시회와 발표회 등을 갖도록 하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활동 전개로 찾아가는 문화공원과 용두공원 공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충효교실운영으로 관내 초·중·고생 400명에게 예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문화수요 확대 및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100여 명에게 문화바우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제20회 충북민속예술 축제는 작품을 발굴하여 참가토록 하겠으며 관광코스별 속담·민화·전설 등 우리소리의 재미있는 영동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하겠습니다. 6-5페이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12개소와 향토유적 5개소 등 총 26개소를 정비하겠으며, 심천역 등록문화재 보존 정비와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은 물론 전통사찰 보수로 전통사찰 3개소와 1개소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선진관광 실현입니다. 지역관광자원의 체계적인 홍보와 관광복지 실현으로 노근리역사공원과 옥계폭포, 반야사 등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으로 관광지 및 축제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남부3군 관광협의회 개최와 3도3군 관광벨트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 코레일 지하철 내 스크린 도어를 통한 지역축제 및 관광자원 홍보와 영어, 중국, 일본어 등 3개국 관광안내지도도 제작하겠으며, 철도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7명을 대상으로 여행바우처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8페이지, 효율적인 관광지개발 운영입니다. 송호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는 완료하였고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2015년 3월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9페이지, 추풍령역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사업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는 완료하였고 금년1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10페이지, 송호관광지 시설보완사업은 원룸과 화장실 개·보수 카라반 설치 등 시설을 보완하고 송호관광지 내에 지하수 펌프교체와 다목적 광장을 설치하겠으며 천태산, 물한계곡 등 관광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난계국악축제의 대중화로 난계국악축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국악주제관 운영과 종묘제례악 시연, 국악경연대회 개최, 국악기 및 연주체험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주관단체와 축제시기 협의 등 기본계획 수립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축제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도시 육성입니다. 내실있는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운영으로 도서자료 5000권을 구입 비치하고, 5종의 안내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도서관지하 전시관의 활용과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활성화로 독서관 주관행사와, 독서의 달 행사, 부모와 함께 배우는 역사교실 운영 등 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14페이지, 경쟁력 있는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운영 관리로 연수생 유치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과 공무원 및 이장을 대상으로 위탁교육 실시, 민간단체 및 일반기업 연수생을 유치하겠으며, 연수생 편의 등을 위하여 탁구장 설치, 농구대 설치 등 편의시설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군민장학회 운영 내실화로 200억 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270명에게 군민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생 2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감고을영동아카데미도 5회 실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6페이지, 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 위상 제고입니다. 건전한 체육진흥으로 체육지도자 배치와 스포츠바우처 운영 등 생활체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진취적인 체육마케팅 실천으로 포도마라톤대회 등 전국대회 5회 개최와 문화관광부장관기 풋살대회 등 4회의 전국대회를 유치하겠으며, 생활체육연합회 행사와 군민화합행사 지원 등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연합회 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7페이지, 제5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올해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보은군 일원에서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종목별 목표점수제 설정, 우수자원 추가발굴 및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종합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우수선수 5명을 영입 및 교체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대회에 출전시켜 군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9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3도3군 연계협력 관광벨트화사업입니다. 금산·무주군과 연계하여 2015년까지 공동안테나숍, 농가레스토랑,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