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호현 의원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4년도 우리 군이 추진할 주요현안사업 및 당면업무 등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서상보입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남대근 계장님, 창의담당 이홍열 계장님, 예산담당 강구찬 계장님, 감사담당 서호수 계장님, 공보담당 장정현 계장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이상호.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으로 한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실장님, 희망의령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이 부분이 상당히 작년에 해 보니까네 호응도 좋았고, 또 더 이렇게 강화해야 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째, 인기강사를 초빙해야 되고, 인기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홍보를 안해도 우리 군민회관 강당을 다 채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읍면만이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또 임차를 사용해서 각 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차량을 제공해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면 우리 지금 뭐 글로벌 시대 그래 쌌는데 우리 의식도 좀 많이 바뀔 수 있고, 많이 이렇게 와서 듣고 배우게 되면 생각 자체가 발상도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버스를 임차를 좀 쓰더라도 우리 전 군민이 아카데미 지금 희망의령 아카데미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로 좀 안좋았습니다. 사실은 홍보도 덜 되고 이래서 했는데 점차 갈수록 인원이 거의 군민회관에 다 차는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최대한 읍면에 차도 있고 하니까 모시고 올 분은 또 모시고 오고, 공무원도 2시간 정도니까 와서 듣도록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심지어는 11월, 12월 동안 경남신문 각종 의령에 들어오는 신문에 찌라시를 넣어 가지고 홍보를 했고, 여러 가지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상당히 괜찮다카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좀더 유명한 인사를 더 확보를 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군청의 차도 읍면에 내 보내서 싣고 와서 강연을 듣고 다시 그 차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사들이 오시는데 객석이 꽉 차는 것 하고, 그지예, 강사들은 또 이렇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이렇게 열광하는 관중들이 이렇게 많아야 좋아하니까네 공무원들보다도 와서 아까 제가 적는걸 물어봤습니다. 공무원 뭐 때문에 와적노 이래 물으니까 그거는 점수에 교육점수에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얼마 아니라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희망의령 아카데미가 이렇게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업무보고는 의령군이 각 실과별 1년간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군의회와 협력관계 및 소통강화 라는 항목이 하나 있어서 내가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도 이제 한 4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몇년을 받았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면 군 의원이 아마 각 실과별 담당자와의 사업 관계라든지, 이야기하는 관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잘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 의원들이 직원들간의 소통강화가 그 결과론이 지금 없어집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하면은 이런 관계를 담당자나 각 실과 과장들이 어느 의원이 사업성이라든지 어떤 다른 관계라든지, 업무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을 적에 그 결과가 잘 진행이 되었는지 하는 관계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직원평가에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주면 아마 직원들과의 의원들과의 의사소통 관계가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게 잘 안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론이 나오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사항이 그게 어떤 자료에 뭐라할까 얹히면 그 자료에 의해서 이행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질의를 하는 결과론을 만드는 그런 관계가 좀 있는 걸로 내가 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이런 관계를 조금 차원을 바꿔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이 직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여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직원들은 나름대로 잘 이행해주는 직원이 있냐 하면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번 이야기하는 사항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관계를 다시 내가 정리를 한다면 의원들과 직원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그 결과를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평가를 하면 많은 업무를 처리해 주는 사람에게 평가점수를 좀 올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관계를 한번 좀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말은 수월한데 제가 듣기는 상당히 평가가 어렵다카는 그런 인식이 먼저 드는데 왜냐하면, 첫째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자체를 저희들이 추적을 할 수도 없고, 그 이야기를 공식으로 안내놓으면 제가 그 문제를 인식을 해 가지고 자꾸 따라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어떤 처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그 자체를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제가 한번 챙겨서 조금 마무리를 짓는 그런 쪽을 한번 해 나가고, 특히 평가같은 것은 인사고가 이런 것도 제 소관보다는 행정 인사관계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앞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의 성과를 내 놓는 사항, 그 사람이 연말이 되었을 때. 나는 1년동안 의원들과의 어떤 사업을 이만큼 결과를 했다, 만들었다 그걸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봐 줬으면 그 사람이 일을 처리한 걸 갖다가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러면 기획실에서 행정과에 한다든지 평가자료에 적용을 한다면 아마 상황변화가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행정과도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만, 인사고가나 평정을 한다는 그런걸 행정과에 다시한번 강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미착수 보류된 사업이 이렇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신발전단지.

풍력발전단지 아닙니까?

의령이 신발전단지로 포함되었다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느닷없이 결정되어 내려왔다라고 신문에 나오던데 이 부분과 연관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발전단지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경제과에 과장이 오시면 그문제는 그쪽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그쪽으로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저희들 의령군의 승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예?

, 분쟁이 일어났을 적에?

분쟁예,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구두로 한번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작년까지 21건을 지금 소송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그 중에 8건이 승소했습니다. 승소했는데 일부승소도 있습니다. 안에 내용에. 보험지급 관계 이런 것은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한 것은 일부승소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패소한 것은 아직까지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류가 13건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부로 되어 있고, 행정심판은 6건 중에 지금 4건은 승소해 있고, 2건이 계류중에 있고, 패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완전 패소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올 계획에 관정 이종환 재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대응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계획에 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올 계획에.

관정관계는 소관이 조금 달라서 제가 공식적으로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강화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준비와 많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소송으로 문제가 번지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은 아듬고 이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담당실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법적인 문제가 완전 들어서면 저희하고 같이 대응해서 연장시켜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 법적인 부분으로 갈 소지가 있다라고 봤을 적에 지금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하지 않으면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꼼꼼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해주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희망아카데미 이거 좋은 교육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신해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령읍만 주로 하는데 지금 복지회관이 지금 부림 복지회관이 있고, 동부 쪽에 지정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림 복지회관에서 하면 동부쪽에도 좀 모아 가지고 하고, 지정은 또 창녕군과 함안군에 겹쳐있고, 지정면 복지회관에서 희망아카데미 한다쿠면 함안 대산 사람들이나 창녕 사람들이 많이 그걸 듣습니다. 그러면 아, 의령군이 정말 한걸음 더 업그레이드하구나, 나아가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의령군이 발전된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인구정책에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반 복지회관 부림면 복지회관과 우리 지정면 복지회관에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올해 다시 한번 더 하도록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철근, 통합조사담당 전윤갑 계장입니다. 기초생활담당 박상래 계장, 노인복지담당 박말도, 희망복지지원담당 이미옥, 여성아동청소년 전호자 계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명예수당 이 부분이 6.25 영웅장 전수시에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밖에서는 우리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서 돈을 못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계장님께 통화해서 해명이 되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함안군의 경우는 10만원을 금년 1월부터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액은 안되지만 8만원으로 해서 조례를 통과해서 지금 1월부터 줄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유족에 대해서는 지난번 별도 단체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함안군의 경우는 10만원의 반액인 5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8만원 반액인 4만원을 줄려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서 줄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에 물어보니까 전사자가 34명쯤 된다 그러네요. 6.25 참전전사자가. 그 사람만 줄꺼지예?

예, 그렇습니다.

좀 우리도 4만원보다는 5만원 이리해서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얘기했던 부분인데 복지관에 사실이 수로위에 스틸하우스 하나 지어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매점운영을 좀 해 가지고 그 수익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거기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겨울에는 사람이 없지만 봄 가을 쪽으로, 여름쪽으로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 자리에 수로 위에 스틸하우스 이쁘게 지어 가지고 매점운영을 장애인협회에다 맡기게 되면 우리가 보조 안줘도 이렇게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 업무로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현재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로보다는 하더라고 해도 일정공간을 활용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또 장애인에게는 특별히 커피를 팔 수 있는 어떤 자판기라든지 이런게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확보가 문제기 때문에 검토를 전체 공간활용을 하는 계획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을 하게 되면 좀 예산 승인을 해 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먼저 행정담당 하승식 계장님은 오늘 부군수님 읍면순방 때문에 출장 나가고, 박은영 주무관이 왔습니다. 후생단체계장 김동재 계장입니다. 교육대외협력계장 김양채 계장, 정보통신계장 정정란 계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36페이지 우리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한 45% 정도 되지예?

예,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사실 기름값 비싸다 아닙니까,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부분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임대아파트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게 사실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렵고,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경쓰셔 가지고 월급 얼마 받지도 않는데 기름값이 많이 들고 이러면 만약 아파트가 있다면 여기 거주할 가능성이 안많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해 주시고, 43페이지 직원 외식의 날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도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여기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 군민체육의 활성화 이 부분. 지금 과장님 말씀같이 동계훈련 부분에 대해서 축구는 이번에 며칠간 했습니까? 이번에 지금.

축구는 이번에 7일간 했습니다.

얼마 정도 듭니까? 이기.

축구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2,500만원 정도.

2,500만원은 어떻게 줍니까? 2,500만원. 어떤 방식으로 7일간 하는데 동계훈련 오면 동계훈련 축구하는 팀마다 어떻게 우리가 지원합니까?

이 부분은 안에 내용이 좀 많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유소년 축구다 보니까 축구골대를 해마다 궁류하고, 유곡초등학교에서 빌려다가 썼습니다. 운반비용도 만만찮고 그래서 이게 한해, 두해 할 것도 아니고 해서 그 골대를 2조를 새로 구입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리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부급들에게 각 팀에 대한 훈련경비 격려금조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드렸고, 그 다음에 매일 경기를 합니다. 경기할 때마다 심판들 심판수당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훈련 관람할 수 있는 텐트, 그 다음 소모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동계훈련 7일해 가지고 의령경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전체가 다 관내 숙박업소를 사용했으면 좋을텐데 일부는 청소년수련관 이런데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찌보면 경제 파급효과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물론 숙박장소가 없으면은 청소년수련관 그쪽으로도 유도를 하겠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일반 숙박업소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구같은 경우는 전체가 28일간 하면서 야구같은 경우는 전부 일반업소를 이용하고 급식단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야구장은 지금 주차공간이 사실 좁지예. 옆쪽에 폐천부지 남아 있는 걸 그걸 좀 만들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동계훈련을 해서 우리 의령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말입니다. 첫째, 음식부분이 먹는 먹거리 아닙니까. 그게 먹거리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밥을 먹으러 가고 하다보면 학부형들, 그러니까 동계훈련 학부형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령을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동계훈련이 필요가 없습니다. 돈들여서 동계훈련해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또 음식부분도 이렇게 동계훈련을 오게 되면 팀 몇팀오면 사람이 얼마정도 오고 그걸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실이 식당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계를 하고, 거기다가 우리 좀 지원을 해서 음식도 좀 풍부하고 해서 아, 의령군에는 인심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온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선수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동계훈련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그런 일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계훈련 와 가지고 우리가 돈 들여서 쎄가빠지게 해 주는데 의령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동계훈련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식당에 가보면 1사람의 인원을 데리고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면 그 많은 인원을 사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30명을 못받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첫째 나빠집니다. 질도 나빠지지만 그 사람들한테 불친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령 이미지는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걸 갖다가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은 몇 사람 오니까네 식당을 지정해서 식당에다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의령가니까네 운동장 좋지요, 또 먹거리 좋지요, 이런 식으로 해야 만이 아, 의령에 한번 더 오고 싶어야지 사실 지금 동계훈련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은 억지로 옵니다. 억지로. 알음알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동계훈련지로써 온도가 낮고, 좋다,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다해도 사실 인프라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구인들이 내 알기로는 가보면 1면 가지고 가보면 옹기종기 공을 차고 있는데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운동장은 지금 모든 지금 군에 가보면 보통 동계훈련장은 운동장은 4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4면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오지마라캐도 옵니다. 저거 돈 내고. 제가 통영쪽에 물어보니까네 거는 지원안합니다. 안해도 저거가 옵니다. 와 가지고 사정해서 와서 훈련하겠다, 우리는 사정해서 데리고 온다 아입니까. 그렇지예? 틀립니까? 제 말이.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네 우리가 돈을 주고 욕을 얻어먹는 동계훈련은 필요없다, 그런 인프라 구성을 해 가지고 진짜 동계훈련 온 선수들이 야, 의령 한번 더오고 싶다 이렇게 돼야만이 동계훈련지로써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들여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68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전천후 구장하고 전천후 구장은 사실이 게이트볼장 전천후 구장은 많은 우리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이. 그러면 그걸 또 지금 생활체육에서는 또 지금 문제가 보니까네 생활체육하고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 트러블 때문에 지금 바꿔서 해도라는 이 말입니다. 인조구장을 해 도라는 이유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이 준비 다 하고, 우리 7억이라는 돈을 배정을 받았는데 예산 승인을 받고 있는데 또 생활체육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주라 우리는 줏대가 없다 아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거는 비올 때 쓰는 거지 대회하라고 쓰는 거는아이다 아입니까? 그렇지예?

그렇습니다.

운동하고 하는걸 갖다가 지금 말씀마따나 4면 아니면 대회가 안된다, 자기들끼리 트러블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7억을 들여서 지어 줄라캐도 안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예?

예.

거는 그 분들하고 지금 사실이 연세드신 분들이 운동을 겨울에도 하겠다, 비와도 하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럼 지금 과장님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전천후 구장에 대해서 그러면 그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해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인데예,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이소.

사실은 양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해서 참 어렵게 어렵게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와서는 인조잔디 구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지금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한번 더 계획된 것이고, 또 설계비도 만만찮게 들었고, 물론 설계가 도망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된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또 일부에서 많은 회원들이 또 이구동성으로 생활체육 게이트볼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전천후 구장을 안해도 된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또 무시하고, 또 강행하기도 저희들이 부담이 됩니다.

소통하시고예, 보면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 우리 풋살구장 조성을 하는데 거기 우리 과장님 어쨌든 이 조성은 어렵게 된 부분이거든예. 그러니까 이거 벤치마킹 잘 하셔 가지고 딴 타 구장보다 이렇게 좋아야 되지, 타 구장보다 또 지어 가지고 잘못되었느니 이런 소리 들으면 안되거든요. 제가 김종홍 계장 얘기로는 그때 2면을 저는 얘기를 한 부분인데 1면하고, 옆에 공간을 닦아놨다는 얘기를 했는데 풋살구장이 첫 조성되는 것이고, 어쨌든 과장님 축구장이나 풋살 구장이나 3면내지 4면이 들어가야만이 인프라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운동장 계획하실 때 어쨌든 최대한 이렇게 동부, 서부로 모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인프라 구성해서 우리가 오면 그 분들이 참 운동장 잘되어 있더라. 이번에 창녕 가보셨지예.

예.

우리 생활체육할 때. 그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억수로 부러워하고 왔습니다. 그런 우리 구장을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만이 전지훈련도 되고 모든게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부탁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우리 신위원이 너무 많이 오래해서 잠깐만 내가 우리 문화공사 건립하는데 제가 보니까 먼저께 도지사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군 지역에 극장을 하나씩 내려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이걸 하면서 같이 그것하고 겸해서 할 수 있는 여건, 그러면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하는 사항이고, 지금 왜냐하면 현 무대가 제가 보니까 무대가 좀 손 것 같습니다. 무대가. 좀 손 것 같은데 극장을 하고 문화공사 건립을 하면서 예산을 같이 투입하면서 극장을 좀 무대를 넓게 만들어서 주고, 이짝 쪽으로 극장을 하든지 그런 구상을 하면 예산절감을 하면서 장래적으로 좋은 문화공사 겸 극장이나 공연장이 안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민봉사과장 정분임입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이대석, 다음 복합민원담당 김수진, 위생담당 강경화, 건축담당 어수필, 건축지원담당 최용석, 지적담당 진병진, 토지정보담당 신동석 계장님이십니다. 85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사.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입니다. 우리 담당 보건행정계장 최미리, 방문보건계장 성미자, 건강증진계장 김영은, 예방의약계장 전원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BTL 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부분에 뭐 문제 많지요? 지도감독 확실히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실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분기마다 성과평가위원회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수지분석도 보고, 그렇게 해서.

BTL사업 이거 성공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환자 처음에 95 병상에서 병상수를 늘려서 경영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물론 환자 지금도 한 90% 이상 병상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병원이 생겨 가지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봐도 되도 안한다는 말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딴데는 우리가 지금 군에서 지원한다 아입니까. 지원. 노인전문병원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도 지금 타 병원 개인이 하는 병원한테 못이긴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보면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보니까 지원하는게 굉장히 많던데 그렇게 해 줘도 안된다면 지금 그러면 여기 사랑병원이나 그린병원이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해 나갑니까? 거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건데 얘기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병상수가 지금 93%인데 지금 입원환자가 110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120명 정도되면 유지가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수가 계속해서 입원환자 수가 120호 병상인데 120병상 정도 되면 손실이 보전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유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환자유치가 안돼 가지고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건데요. 우리 보건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손실이 나고 잘못됐을 때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BTL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 시설 잘되어 있고, 우리가 지어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그것을 만약에 지금 소장님 말마따나 일반 개인이 하는 병원보다 못하다면 그것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예 투자를 안하고 거기서 돈을 빼가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빼갈 수는 없고요. 지금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의 이익금이 있으면 절대 빠져 나가지 못하는.

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손해가 났을 때. 지금 운영이 안될 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원칙적으로 하면 손해가 나면 재단에서 보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될 때는 자기 재단에서 안될때는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군에서.

그렇지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계약한 병원이 좀 약한 병원 아닙니까? 형편없는 병원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위탁이후에도 작년에도 사천에 도립 노인병원을 인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 자꾸 문어발 식으로 늘려서 아까 말마따나 120 병상까지 가면 수익이 나는데 그 밑으로 90병상 정도 되면 문제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손해가 갔을 때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네요. 그지요.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갔을 때는 저거는 땅짚고 헤엄하는 거네 그러면. 저거 손해가면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저거는 신경쓰겠나. 안그렇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며칠 전에도 성과 평가위원회를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하면 뭐합니까? 평가위원회. 운영하는데 평가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요기는 120 병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평가위원회가 있으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평가위원회를 아무리 해봐야 헛일인데. 어쨌든 지도감독 확실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지도감독 확실히 하시고예, 165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사업 소장님 우리 치매이기 지금 가정파괴 주범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령군에는 치매가 몇 명정도 됩니까? 치매 중증 치매자가.

65세 추정치를 보면 300명 가까이 됩니다.

300명. 중증이란 말입니까? 경증, 중증 포함해 가지고.

중증입니다.

이 사업을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 이거 보니까네 지금 자기 금방한 일도 모르고, 또 사고도 많이 날 수도 있고, 지금 보통보면 모시는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으로 인해서 서로 동반자살이 많이 나온다 아입니까? 요사이.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겠지예.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잘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대로 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치매 이것이 확진이 되고 그러면 대부분은 또 병원이나 시설에 가있고, 저희들은 빨리 치매끼가 있는 사람을 빨리 발견을 해 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는 지금 그런 수준이고 확진을 받게끔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치매예방 사업을 한다는 걸 좀 알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하시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가정파괴 주범이 치매인데 치매 걸린 분들을 최대한 빠르게, 또 그리고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약을 복용하게 되면 많이 늦출 수 있다매예.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성별인지 검사도 하고 해서 유소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