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바른 정책홍보가 구정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새롭게 구성한 구정홍보시책이 구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병원 협회는 파업을 안합니다. 대형병원들은 파업을 안하고 주로 동네 의원들이 파업을 전면적으로 하는데, 전면적으로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진료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현재 방침은 전면 파업입니다. 대형병원들이나 준종합병원 이상은 파업에 참여 안 할것임을 주민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미리서 지레 놀라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식을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약분업 관련해서도, 우리는 행정당국이니까 어느 쪽 편을 들여서 이 쪽 주장이 옳고, 이 쪽 주장이 그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 사태의 성격이나 문제를 무미건조하고 객관적으로 주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겠다. 제가 놀랬던 것은 지난 주에 처음으로 민영화 반대서명을 받았습니다. 토요일날 처음 시내에 가서 받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어서 테이블 조그만한 거 놓고 했었는데 1시간 40분정 도 했는데 천명 가까이, 정확히 90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줄을 서 버려요. 특히 남자들은 잘 안하고 여학생, 아주머니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태까지 제가 10 여년 서명을 받아 봤는데, 처음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랬습니다. 철도민영화 이런 것과는 또 다르게, 병원에서 주식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종합병원을 가보신 분은 아십니다. 발목 삐긋해서 갔는데 의사가 우리 병원에서 만든, 팔고 있는 신발 50만원짜리 신으시오, 하면 신어야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례식장, 커피숍, 편의점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김동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격진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짓말 입니다. 동네병원부터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명확히 설명 못하고, 노무현 정부때부터 SDI에서 내 놓은 건강, 헬스 의료기장비 5개부문 보건, 의료 산업을 매칭해서 민간생명보험, 실손형 보험이라고 하는데 의료장비회사, 병원, 등 몇 가지를 더 부쳐서, 5개를 매칭을 해서.. 이것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의료산업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었는데, 의료에는 산업이라는 말이 잘 안 붙었거든요. 의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것을 10년 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어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현장에서 그런 부대사업이라고 하는 영리사업이 중심이 되어 버리면, 이것도 민간보험이 치고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건강보험은 굉장히 역할이 취약해 져 버립니다. 건강보험이 취약해져 버리면 의료시장에서 수가 결정하는 공적 시스템이... 현재는, 국가 시스템이 병원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비급여가 물론 있지만.. 병원비를 결정을 하고,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다 받아야 하고... 이렇게 강제하고 있어서, 미국처럼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논리를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주민들이 이 사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당국이기 때문에, 어느 쪽 편을 들지는 못하겠지만, 양 쪽 주장을 무미건조하게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3월 3일날 실제로 사태가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그대로 알려서 쓸데 없이, 과도하게 불안하게... 동네의원이 문을 닫으면, 굉장히 불편해지기는 하지만 병원협회는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노골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큰 병원들은 준종합병원 이상들은 다 진료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잘 알려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몰라서 쓸데없이 생기는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

관리감독만.. 올해 예산이 깎였다 하더라고요. 관리 대상은 많은데 인구 비례해서 동구가 한 2번째쯤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깎이고...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팔다가 적발되된 경우가 1년에 한 두건씩은 있습니까? 우리 동구는 1년에 몇 건이나 발생이 되었는지...

있기는 있습니까?

무슨 뜻에서 여쭈어보냐면 전대병원 인근이나 조대병원 인근의 약국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과된 약품을 보관하는 약국은 동네에서 오래 된 약국 이런 곳에서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단속이 능사가 아닌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보면 그 분들은 꾸준히 몇 십년씩 그지역에 틀을 잡고, 약국을 해 오신 분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영세해서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약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지도하고 계몽해서 그런 약품들을 폐기할 수 있게, 사전에 주의를 해서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게 했으면 합니다.

사전 계몽을 해서 그런 경과된 약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어차피 약국이 없어 지면 주민들만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잘 지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