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현 의원 발언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부분이 해당 될 것입니다. 세원을 발굴한 부분도 있고, 일부 자연 인상분도 있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세원을 발굴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종전에는 골프장 스프링쿨러 부분은 과세를 안 했는데, 아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것이 경기도 화성쪽에서 스프링쿨러를 과세를 한 것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 제일 먼저 예규를 보고, 판례를 보고 과세를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예.

지금 한 500만원이상,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기도 하고 재산을 추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좀 많고, 그래서 결국은 재산을 찾다찾다 못 찾으면 결손처분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생기고, 좌우지간 끝까지 재산이 있는 부분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하도록, 체납세를 일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는 내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숫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외우지는 못하는데, 별도로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근거는 자기 몇 년 연도를 따지기 보다는 자기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첫째 재산이 없을때 그 사람 돈 나올 것이 없으면 결국은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무용지물이니까 아마 재산이 없을때 그때 결손처분 합니다.

조회를 다 해서, 계속해서,

박오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용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4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탄불은 조금 규모가 1,200만명으로 상당히 큽니다. 경상북도에서 지금 포스터, 지난해 했는 부분을 올해 경주하고 경북에 유치해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하고 경주가 추진될때 청도군은 소싸움경기장이나 그런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엑스포 끝나고 난뒤에 이스탄불 시장님하고 폐막식때 군수님 가셨는데, 이스탄불, 터키에도 소싸움, 투우대회가 있답니다. 제가 지금 시장님 고향마을, 지명이 지금 안 생각나는데 그곳에 소싸움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때 갈 때 소싸움경기장 홍보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다른곳과 다르게 우리는 영상을 가져가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심을 상당히 가져서, 그래서 군수님하고도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사회실장 오는데, 청도는 꼭 가봐라, 꼭 가서 소싸움경기장을 둘러보고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탄불에서 경북도에 방문할때는 청도군에 꼭 코스를 넣어서 방문이 되지 않겠나 ? 그렇게 될 때 저희들도 후속적인 조치를 연계를 계속해서 경북도가 교류하는 활동에 청도가 같이 들어가서 하게 되어야, 원거리입니다. 원거리라서 상당히 예산소요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박오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도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연구도 또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시시설에는 원래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시설경관이나 디자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밝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타일을 큰 것을 붙였는데, 그 타일 부착했는 부분이 진동이나 미동에 의해서 몇 개 탈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고 나니까 보니까 몇 개 탈락부분이 있는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걷어내고, 이왕 하는 김에 소싸움 경기장도 휴장을 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조금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것이 들어오는 입구에, 저희들도 깜짝 놀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들어오는 입구에 가면 앞에 서 있는 안내데스크 뒤쪽인데, 데스크에 낮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정말 안전사고가 있을 그런 것도 있을수 있었는데, 사실은 밤에 탈락이 되었는데, 건축자재 부분에 있어서 선정에 있어서도 전시나 다중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그런 자재선택에 있어서도 안전에 유의해서 안전한 시설관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곳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고, 40억원이 확보되기로 기재부에서 통보가 되었는데, 마지막 계수조정과정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당초 2013년도 예산 30억원이 내려온것도 보상하고 부지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지로 실적을 내어놓아라 하니까 실적낼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 의지를 문화관광부하고 기재부 사무관한테 반영을 하고 그 부분을 보여주고 확인시키는 것인데, 결국은 30억원은 내려오고, 30억 내려준 것에 대해서도 올해 하나도 못 사용했거든요. 못 사용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40억중에 20억원만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 그것이 추진이 되면 20억원은 정부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국회의원도 바로 반영시키지 싶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비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확보가 안 된 국비예산은 어떤식으로라도 조기에 확보가 되어서 본격 추진되는데 전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오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의장이 여기에서 설명이 조금 미진한 부분, 짚어 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청도소싸움축제 기간, 서류상에 있는 축제기간 검토하고, 아까 설명한것 하고 지금 틀리거던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 부탁합니다.

그것이 소싸움축제 기간을 보고서를 낼때는 4월중순해서 축제기간 검토를 4월16일에서 20일까지 할 예정으로 해서 기존 추진하는 방식으로 수,목,금해서 토,일로 겜블 연결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본 축제가 이미 겜블사업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관계로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올해는 변화를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4월16일에서 20일 예정하고 있는 이것을 4월11일부터해서 4월11일이 금요일입니다. 4월13일까지 금,토,일하고 4월18일부터해서 4월20일, 금,토,일, 이렇게 하는데 이 경기중에 민속경기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안으로서는 민속경기를 금요일날, 8강전 민속경기를 할려고 하면 수,목에는 예선경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목에는 자체적으로 예선경기를 하고, 8강전을 금요일날 21게임을 하고, 결승전은 토요일 겜블경기 10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지난 축제처럼, 지난 축제는 6경기를 했거던요. 6체급 6경기를 했는데, 3경기를 결승전을 하고, 그리고 다음주로 넘어와서 18일부터 20일 이때 또 16일부터 17일간은 예선전을 거쳐서 그것의 8강전이 확정되는 소를 가지고 8강경기를 금요일날 하고 결승경기는 토요일날 겜블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결승경기 3경기를 하므로 해서 2주간에 걸쳐서 겜블경기하고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유입효과도 내어서, 지난번 축제때 조금 소싸움경기장에 매출액이 상승가를 달리고 상승곡점에서 계속 상승되는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왕 축제하는 김에 축제기간 하루 늘고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근무하는 기간이 조금 분산됨으로 해서 좀 늘어날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변화를 시도해서 추진 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들하고 공무원들 업무시간하고 여건하고 이런것이 아주 복합적으로 조금 그런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 의원님들 다 모르시잖아요 ?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

그래서 투우협회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각종 단체하고는 의견을 한번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청도군이 의지를 가지고 소싸움경기장 활성화하는데 하는 것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가 계속 늘고 있답니다. 인원이 늘고 하니까 하루 늘어서는 배치하는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의논이 되고, 투우협회도 그렇게 가능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추진방안을 변경해서,

이 부분이 2주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아주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 부분을 하기전에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못 되었는것이 조금 아쉽고,

예.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

지금 현재 안이 제가 설명한것 그 안에서 기획사를 공고할려고 하니까,

현재 설명한 안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투우협회 의견하고 다 함께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온누리국악단 상설 공연을 토,일요일로 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

지금 장소는 유등초등학교 폐교에 계속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 일요일날 ?

예.

관람객들이 있습니까 ?

관람객들이 있고, 특히 교육청에서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교육청 학생들하고도 연계가 되면서 사업이 중간중간 공연이 안 될 때도 있지만 토,일요일날 교육청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이 연결되어 추진되고 해서 저희군이 조금 이 부분은 더 활성화하는 부분도, 이왕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의지를 담아서 계획에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결정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내어야지 , 지금 토,일요일 상설공연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가면 어디서 하는지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야지, 이렇게 토,일요일 온누리국악단 공연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던요. 지금, 이 부분도 자료 제출할 때 많이 미비하다. 여기 의원님들 토,일요일 상시 공연하는줄 모릅니다. 공연장소도 그곳에서 연습하는 것이지, 공연장소가 아니고 이런 자료제출은 검토해서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안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용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해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하여 주시고, 특히 환경과 업무에 많으신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환경과가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으신 정책대안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