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덕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질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총괄을 우선 제가 보고 드리고 기획담당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와 발전방향, 올해 시정여건과 중점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해 성과발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고마센터 준공과 우수한옥스테이 인증 등으로 이부이사의 정착을 달성하였으며 5년 연속 행정평가 우수, 민원서비스 기관 인증 안심콜 서비스 등으로 컨택센터를 활성화시켜 시민행복을 한층 더 도약시켰습니다. 또한 축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 고도기틀마련과 구석기문화 메카로 발돋움 시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인 한해였습니다. 또한 도농연계사업, 고맛나루 쌀 브랜드 등급상향 등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을 육성하였고 복지교육의 과감한 예산투자로 삶이 윤택한 복지, 교육의 도시로 만든 한해였습니다. 2쪽에 주요성과, 6쪽에 시책평가 수상내역, 8쪽에 공모사업선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14년 시정여건과 중점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시정여건입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적으로는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복지농업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재정적인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지방선거 이후에 주변여건이 크게 변화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미래비전 설계 필요성이 대두될 것입니다. 이에 민선5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민선6기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시정을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역사문화예술 생태환경 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2013년 업무결산, 18쪽 주요업무추진실적, 20쪽 2014년 시정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쪽 2014년 상반기에 완료해야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변화 이야기 제작발간입니다. 우리시의 변화상을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수록해서 5월 30일까지 제작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실명제 시행입니다.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해서 10억 원 이상의 공사,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학술용역을 시 홈페이지에 집행내역과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22쪽 지방재정 균형집행과 채무조기상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균형집행을 목표로 108%를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기미도래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으며 경상경비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절감된 예산으로 부채를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겠습니다. 23쪽 공주시 홍보동영상 제작입니다. 6월까지 공주시 일반현황을 다국어로 홍보영상을 제작하되 향후에 시정보고 제작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24쪽 2014년도 연중 또는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첫째, 지역행복 생활권 구성 및 발전계획수립입니다. 그동안 지역행복 생활권을 세종시, 부여, 청양과 그동안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1월 중에 협의회를 구성하겠으며 MOU체결과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2월까지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공모하도록 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25쪽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비입니다. 그동안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개최, 주민공청회, 민간업체의 이의제기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를 받았으며 앞으로 안행부와 2월까지 재협의하고 조례개정 정관 제정은 7월까지 설립등기와 직원채용을 9월 내년 1월까지 설립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공주시 시 상징물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1996년도에 만들어진 현재 심벌마크와 마스코트를 역사, 문화, 생태 등 우리시에 맞는 상징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반기에 시민여론을 듣고 상징물의 변경에 대한 시민으로부터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하반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활동 전개입니다. 정부예산 순계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를 통해서 국비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주요교육 및 합동작업을 공주시에서 유치해서 재원지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선진법무행정 및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소송 실무교육 등의 강화로 소송 수행 역량을 높이겠으며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통계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제공하고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의 확인평가 기능입니다. 시정확인 평가제를 확대운영 하겠으며 BSC성과관리제의 평가기능도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시·군 통합평가는 내실 있는 준비로 6년 연속 충청남도에서 우수 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시정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상반기 완료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주시정 화보집제작은 각 분야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사진을 모아 화보집을 제작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역사적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3월말까지는 시정, 의정활동, 시민생활 등 전 분야의 사진자료를 수집 주제별로 선별하고 6월말까지 편집 작업을 완료하여 7월중에는 발간 및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두 번째, 빈틈없는 전국동시 6.4지방 선거 업무지원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여 지역화합 저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선거일정과 투표소 위치 등 선거관련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고 법정사무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39쪽, 연중추진 또는 계속사업으로 첫 번째 시민에게 다가가는 참여소통의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를 9월중에 실시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와 특색 있는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사례 확산 공유기회를 제공하고 반포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전반에 걸친 전문가 컨설팅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시민과의 대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 대화와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40쪽 두 번째, 미래로 도약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주학연구원 건립사업은 공주대학교에서 지상2층, 지하1층 700m 규모로 건축할 계획으로 2월까지 시공사 선정절차를 걸쳐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주여고 외 7개 학교에 대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지원과 농어촌 방과 후 영어 학교 운영, 민간기관 단체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한마음 장학회 장학금 지원 등 시민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교육 및 교육경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세 번째, 주요 시정시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 및 지방언론 매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보도자료 및 사진자료를 하루 3건 이상 제공하고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한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공주시정지는 시민 명예기자 참여와 문화, 공연, 재테크 등 실생활 정보를 확대하여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행복을 전하는 홍보행정 추진을 위해 페이스북 참여자 5,160명에 대해 지속적인 시정홍보와 인터넷신문 공주人 이야기도 시민들의 이야기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국내외 도시교류 내실화 확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를 확대하기 위해 2월중에 인천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체결과 그동안 교류가 없는 강원도 전라도 등 지역도시와 북경시 방산구 등 중국 유망 도시와도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으며 국내외 자매도시 간 스포츠 교류와 일본 나고미정 학생 한국문화 체험 필리핀 바기오 시 저소득층 학생 영어 어학연수 등 교류협력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또한 필리핀 바기오 시 학교 및 동사무소에 사랑의 컴퓨터 100대를 기증하여 친선 5 협력을 강하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인사담당관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첫 번째, 행정능률 제고 및 기록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6월중에 부서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헌장 제·개정과 불합리한 행정절차, 기준, 관행 등을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 워크숍 행복동아리도 지난해 이어서 기별 20명 내외로 우리고장 바로알기와 타 시·군 벤치마칭을 통해서 새시책 발굴 시책에 반영하고 우수동아리를 선발해서 포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행정정보 공개는 사전 공표대상 12개 분야에서 14개 분야로 확대공개하고 행정정보의 원문공개도 올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록물 보존환경 개선과 D/B구축은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이동식서가 설치 등 기록관 시설물 정비와 서고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 D/B구축도 9월중에 완료목표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관리와 서로 신뢰하는 투명한 인사운영과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로 능력 있는 조직원을 육성코자 첫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위해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운영과 맞춤형 복지행정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5급, 6급 승진시에는 사회봉사활동을 의무화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행정책임제 정착과 인사기본계획 및 인사기준을 즉시 공개하고 업무능력과 경력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등 투명한 인사시스템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54쪽입니다. 세 번째, 일한만큼 인정받는 풍토 조성을 하고자 10월중에 모범공무원을 선발하고 성과상여금 및 특별승급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책을 가까이 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화외국어 교육으로 글로벌 역량강화와 장기교육과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도 자체교육을 통해서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해서 정예공무원을 육성코자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복지증진으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혜택 부여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직원 한마음대회를 6월중에 개최하고 부서별 화합대회도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과 도정, 국정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장 취미클럽 동아리를 지원하는 등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네 번째, 상호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불법·불합리한 공무원 노사관행이 근절되도록 업무역량 강화와 무기계약직 직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구성원의 인식전환을 촉구하고자 첫 번째 공무원 단체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을 위해서 노·사간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단체의 불법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상생 협력방안을 적극 발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원과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임금협상을 추진하고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입니다. 6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마무리할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금년은 6.4지방선거와 민선5기 마무리 그리고 4월에 도 종합감사 9월에 안정행정부 감사가 있는 해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기본이 바로 선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시기로서 공직감찰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적발시에는 부서장 연대책임과 엄정한 문책을 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편리한 행정시스템 구축과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첫째, 전산실 통합백업시스템과 새로운 스마트환경을 위한 클라우드시스템을 6월까지 다음 전산실 통합유지보수는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은 민간 활용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과 어린이 보호용 CCTV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컨텍센터 운영은 시정 종합안내 센터로서의 역할정착을 시키면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부패척결로 청렴교육을 강화하면서 부서별 청렴실천 과제를 자율선정 추진하고 일상감사와 정기감사 사업별로 시기별로 예방적 사전감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청백-e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는 제정, 인사, 인·허가 등 5대 업무를 상호 연계하여 상시 모니터링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비리발생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1페이지, CCTV 통합관제 센터는 지난해에 착공하고 했어야 되나 청사 증축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청사 증축 일정이 추진되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수를 통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를 지정한 후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의원님.

기획담당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주변화이야기 제작발간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시점부터……

예, 그 부분은 2006년도 이후에 지금 약 11개 분야에 한 121개의 큰 역점사업 위주로 해서 2006년도 이후입니다.

2006년도 이후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민선4기부터입니다.

이왕이면 관선시 때부터는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민선시 때부터는 해야 하지 않나 잘못 생각하면 시장님이……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민선1기부터 민선5기까지 전체적으로 역사 부분에 대한 일목요연한 그렇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난 2006년도 민선4기 그 전 것은 이미 기록이 그만큼 많이 남아있지 않고 아쉽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이후에 민선4기, 5기 약 8년간에 대한 공주시 전체 얘기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해서 전체 변화된 그런 11개 분야에 12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이 주제는 정말 좋습니다. 공주변화이야기라고 하면 그동안 공주의 역사적이나 문화적이나 모든 게 변화된 것을 닮는 역사의 큰 자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이왕이면 광범위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시정담당관실 공주시정 화보집 제작 있지요? 이거하고 중복이 되자 않을까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시정화보는 7000만 원 예산이고, 공주변화이야기는 2000만 원 예산인데 그 부분에 양쪽 부서의 각자의 어떤 공주화보하고 공주변화이야기를 각자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업무협의를 끝냈습니다마는 공주화보하고 변화이야기를 합본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통합해서 한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제작하는 내용도 충실하고 이렇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시정담당관의 공주화보하고 기획담당관의 공주변화이야기하고 합본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시정담당관님 제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반포면이 주민자치의 시범지역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의 지침서를 다 배부해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제 주민자치회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원의 선발과정을 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선발과정에 하다보니까 서로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고 지금 사실은 무지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떤 우리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야지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는 마당에서 벌써부터 주민자치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서로 복잡한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포면 주민자치가 시범실시 되면서 충남도에서 세 군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3개 시·군이 선정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우선은 반포면에서 선정위원을 9명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 위촉을 한 상태고요. 반포면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게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선정이나 이런 절차가 다 주민자치선정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선정하도록 지침상 되어있어서 물론 선정위원회 할 때 직원이 나가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은 드렸지만 선정위원회에 전문적으로 위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협의를 해보니까.

문제는 전에 주민자치위원 하고 지금 새로 선정하는 주민자치회의 회원하고 서로 마찰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지금 보통 마찰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이나 면장님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범지역이라 할지라도 심각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선정위원회 9명이 하는 마당에 서로 갈등 생겨서 말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서 원만히 해결되어서 시범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 우선 국내외 자매도시 및 교류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꼭 일본만 하는 것인지 가뜩이나 지금 일본하고 엄청난 우리 한국하고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일본만 하지 마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다른 태국이란 데를 갔었는데 그걸 줄기차게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왜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안하고 또는 집행부에서 하면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일본을 덜하고 덜 가시고 다른 동남아 쪽으로 하든지 세계적으로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통해서요. 그다음에 인사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에서는 가장 투명하고 인사시스템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말은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간혹 보면 물론 다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 불평불만이 없도록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불과 한 7년도 안됐는데 과장이나 달고, 계장이나 달고, 15년, 17년이 됐는데도 못 달고, 이런 형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 때마다 인사의 기준이 항상 바뀌었습니다. 인사 기준의 원칙을 세워놓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돈독 하는 그런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난 한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자원봉사활성화 기반확충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1쪽, 2014년 상반기에 완료할 사업입니다. 먼저 보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월중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하고 조형물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2월중에 토목·건축공사를 발주해서 5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 현충일 추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앞으로 발기인 구성 및 발기인총회를 1월중에 창립총회를 2월중에 개최하고 법인 설립 및 등기를 5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인력채용과 예산과목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연중 추진 또는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지원 및 자활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수급자 생계, 주거, 해산장제, 교육급여 지원과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하고 조소득층 집수리사업은 지난해보다 5000만 원이 증가된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의료급여와 취약계층의 자활능력 배양 업무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실현입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의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에 의거 복지업무가 동 주민센터의 중심이 되도록 동 기능, 인력 등의 개편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복지전달체계 개편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위기가정 긴급 복지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빈곤계층의 탈 빈곤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사례관리대상자 상시보호대책 기관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강화입니다.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을 위해서 5종에 13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자 수당을 월 5만 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과 보훈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병호입니다. 94쪽 2014년 상반기 완료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준공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반죽동 238-1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2,388㎡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을 53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5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10월 노인종합복지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12월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2014년 2월 공사 중지 명령의 해제와 2월 20일까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3월말까지 운영주체를 선정하며 5월말까지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95쪽 두 번째, 여성회관 신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신관동 606-9 현 공주시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2년 2월 구 신관지구대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건축불부합 및 안전성 문제로 사업을 중지하고 지난해 9월 현 사업대상지를 결정하여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월 10일경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준공되어 노인회공주지회가 이사를 완료하면 5월 리모델링 사업을 발주하여 6월 공사완료 및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세 번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복지시설인 왕촌어버이집 베란다 확장에 3000만 원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인 명주원 생활관 증축, 우리복지관 식당증축, 누리재활원 생활관 개보수, 동곡요양원 차량구입에 8억 1900만 원을, 3개 어린이집 개보수로 7500만 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2억 5000만 원 등 11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우기 6월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쪽 네 번째, 충남 어린이날 큰잔치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제92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공동개최하는 도 단위 행사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5월 2일 금요일 공주 시민운동장에서 공주시 추진위원회와 대전 MBC 공동주관으로 2만 여명이 모인 가운데 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추진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각급 기관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성대하게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문화욕구 충족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동반가족의 우리시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98쪽, 연중 추진 또는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및 생활안정 지원에서 먼저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행복한 노후보장으로 올 7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독거노인관리 재난안전 대책의 추진과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등 노인 여가시설 지원 및 관리 내실화를 기하며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가 장애인 복지지원 강화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먼저 저소득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한 생활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운영강화 편의시설 구축사업, 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등 장애인 이동편의를 강화해 나가고 재가 장애인 방문 간호원 목욕 등 바우처 사업의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의 내실화에도 힘쓰겠습니다. 99쪽 세 번째,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먼저 보육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교직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계획을 실시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어린이집과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보육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원장 및 회계실무교육과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 행정조치를 확행하여 보육의 공공성강화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네 번째, 청소년 지원사업의 활성화 추진으로 청소년 문화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등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문화 zone 사업, 웅변대회, 한일 청소년 교류사업, 위안잔치 및 한마음 축제 등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과 범죄예방 선도 사업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다섯 번째,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수혜자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운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조기적응과 생활안정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및 다문화 관련 기관단체간의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최적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북한이탈 주민의 조기정착 및 생활안전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과 상담 서비스, 지역사회봉사단체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다 친절하고 정성을 다해 인도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언제라도 가족끼리 참배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공간을 확충하고 홍보전단을 제작 인접 시·군을 직접 순회방문 홍보하고자 하며 인근 주민을 우선 고용하여 나래원이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종수입니다. 111쪽, 2014 연중 추진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을 섬기는 수요자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 One-stop 통합민원창구를 활성화하여 각종 증명서를 한 창구에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과, 토지과 지적공사 등 민원처리직원을 종합민원창구에 배치하여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을 아름답게 가꾸어 시민 편익 위주 모범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 전용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 행정장비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부서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향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칸막이 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민원제도를 우리시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약식서류로 사전 심사하여 허가가능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제도 및 민원인 후견인 제도 등을 철저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자체 민원제도 개선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모니터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요구사항을 파악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스피드지수를 매월 평가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자체 사내강사 제도를 운영하여 민원공무원 친절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도, 민원 미란다 제도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민원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서비스 향상 컨설팅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 2회를 실시하고 민원공무원 사이버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 민원처리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자체 사내강사를 위촉하여 부서별 순회 친절교육을 3개월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열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품위에 맞게 항상 친절, 공정,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넷째, 고객중심 전자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제도를 활성화하여 방문 없이 집, 사무실 등에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자민원서비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창고 24개소를 활성화하여 야간, 주말에도 민원이 발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활용하여 민원구비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5종의 증명서를 우리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민원인은 첨부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렬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완료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집행으로 지방재정 균형집행은 상반기에 긴급입찰제 및 신속한 자금집행을 통해서 60% 이상 자금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이 만족하는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서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친절서비스 제공, 절차 간소화의 철저를 기하는 한편 복식부기 회계처리 내실 운영으로 순기에 따라 2013 회계연도 결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추진은 2007년도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서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도·소매업, 숙박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서 기 과세된 사업으로 지출한 세액은 환급이 가능함에 따라 환급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환급대상 시설물 및 사업현황을 조사한바 부동산임대는 구내식당 외 6건이, 또 숙박업은 한옥마을이 대상이 돼서 환급대상 금액이 약 10억 원씩 1300만 원이 해당되어서 앞으로 1월 25일까지 경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환급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추진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 공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회계절차 이행으로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2014 회계연도부터 지출분부터 ‘충남넷’ 초기화면 정보공개 메인메뉴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충남넷’에 접속해서 공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e-호조시스템의 지도점검과 시 홈페이지 배너관리 기능보강을 해나가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공정한 계약제도의 운영과 물품차량관리로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한 계약집행과 물품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원활한 시정업무를 지원하겠으며 법적 지원단체 물품우선 구매로 보호기업의 자립기반 마련 및 통합평가에 대비하고 지역생산품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및 우성면 청사 주차장 매입을 추진하고 대부계약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부동산 권리·의무증서를 취합한 기록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공사는 2015년 3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착공을 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갈등조정협의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민원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난해 12월 동절기로 공사 중지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지기간 동안 민원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날씨가 풀리는 2월 25일경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옥외 주차장 설치는 시청사 증축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총 361면으로 청사 북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설계비가 확보되어서 4월까지 설계를 추진하고 사업비 43억 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가연입니다. 14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 즉,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비과세 감면자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금년도 세수목표 875억 원을 초과달성 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인 자동이체, 가상계좌 수납, 위택스, 카드납부 등의 정착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편의시책에 의한 납부율은 총 부가건수 60만 6,000건 중 2013년도 91.3%를 금년에는 93%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지난해 징수율 91.5%를 금년도에는 97%로 과년도 징수율 30%에서 32.5%를 목표로 징수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이 실천을 위해서 단계별 체납액 집중징수·독려기간을 3단계로 설정운영하고 지방세 징수 38기동팀을 지속적으로 운영강화하며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아래 열거된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과 제재를 통한 체납액 강력징수와 금년도부터 처음 도입 실시하게 되는 체납자에 대한 SMS문자 메시지 안내서비스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 및 민원예방을 동시에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 친화적인 납세지도와 내부 자료를 통한 서면조사 및 기업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배려를 하되 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3월중에 업종경영상태, 종업원 수, 고액부동산 취득 여부 등을 고려하여 50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금년도 목표액인 2억 5000만 원 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업무와 다섯 번째,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확대추진 그리고 여섯 번째, 세외수입 목표달성은 물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업무도 TF팀을 구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7쪽,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순조로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세율조정, 공제감면정책 등에 따라 수시로 지방세입의 변동문제가 있어 현행은 국세 부가세 형식으로 국세 결정세액에 부가세율 10%를 징수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독립세로 전환하게 되는데 국세 과세표준에 독립세율을 적용하고 공제감면 내용도 조례규칙에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개편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정비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관련 업무담당자 교육 및 국세와의 과세자료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약 2만 7,000여 건의 과세자료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 담당인력 충원이 필요한바 연도별 충원계획은 순증으로 3명을 충원하도록 증원이 있을 계획임을 행안부 공문으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사전절차이행 및 부가신고 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은 세율변동 없이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지만 2015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세율결정권 부여로 세수증대가 예상되는데 2016년에는 현 165억 원보다 43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사회과, 복지과, 민원과, 회계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의원님.

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양곡이 지원이 되지요? 이거는 어떻게 이 수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경로당 양곡지원?

예, 양곡지원 되는 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7차례인가 그렇게 20㎏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그러면 이 쌀은 지금 어떤 쌀로 나가는지……

정부미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미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부해서 수매하는 것, 정부양곡으로……

이게 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관에서 지급하는 쌀인데 관내에 지급하고 관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우리시민 어쨌든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관내 쌀 공주 쌀이 지급돼야지 타 지역 쌀이 지급이 되느냐.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계장님께서 그러면 나라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인권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의해서……

그러면 기술센터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고맛나루 쌀을 지급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황인권 가격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구입해서……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가격이 그러면 공주 쌀이 비싸서 우리 공주 쌀은 안 쓰고 타 지역 쌀을

황인권 정부고시가가 지급기준이 ㎏당 가격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우리 공주시에서는 정말 고맛나루 홍보도 하고 우리 공주 쌀 홍보비도 세워서 홍보도 하고 또 아니, 타 지역에 가서 우리 고맛나루 쌀 홍보도 하고 하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이거를 했다는 것은……

황인권 공주지역 쌀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은 하는데요. 가격대가 차이가 있잖아요.

고맛나루 쌀은 가격이 조금 우리가 상향……

아니에요. 저도 이 민원을 받고서 관내 여러 경로당을 알아봤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때는 고맛나루 쌀이 오고 어떤 때는 지금 타 지역 논산 쌀이 온대요. 생산자가 지금 정안도 알아보고 계룡쪽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생산자가 논산 해오름에서 생산되는 쌀이 온다. 해서 정말……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좀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가급적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공주 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한명덕 의원님.

본의원도 관광과에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말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신중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과장님 안계시기 때문에 시민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요. 지금 여기 민간위탁 추진에서 용역인원이 16명이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인지 아니, 이거를 민간위탁을 주면 위탁자가 아니, 저기 수탁자가 알아서 16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알아서 할 경우인데 이게 16명이라고 한 것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의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위탁했을 경우 인원하고 2년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아시다시피 2년분 예산 위탁비도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억 원 이내로 지난번에 위탁받을 때 보고했던 대로 그렇게 추진할거고요. 또 우리 아까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했듯이 위탁관계는 저희가 정말 고마를 운영할 수 있는 모범적인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한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 정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할 테니까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금 이제 매년 25억 원씩, 25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2년이면 50억 원 가까이 위탁금을 주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위탁비에 맞는 그런 형식적인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금액에 맞춰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정말 고마센터가 시작하면서 매년 25억 원씩 된다.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해서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공주 시민들한테 설명하라고 시작한 것은 아니거든요. 홍익대 용역결과만 봐도 정말 명품건물을 만들어서 지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먹거리까지 시킨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매년 돈을 벌어들이기는커녕 25억 원씩 1년에 지금 현재는 25억 원이지만 앞으로 이게 30억 원이 될지, 40억 원이 될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시민들의 혜택은 커녕 오히려 세금만 먹는 하마로 애물단지로 둔갑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이고 또 정말 사람이 많은 도심지에서도 이 미술관이 운영이 안 된다고 야단인데 정말 우리 공주에 와서 볼거리 또 느낄 거리를 만족시켜서 다시 공주를 찾고 싶을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시 건축물을 보면 정말 예술적 가치를 운운하면서 홍익대에 설계를 많이 주었는데 이 고마센터 이 위탁도 일부에서는 그래요. 홍익대 용역을 주고 용역도 홍익대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홍익대에 위탁을 주려는 그런 수순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걱정 아닌 걱정들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국장님, 우리 홍익대 위탁을 줘서 모르겠어요, 이거 물론 공개입찰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위탁을 줘서 형식적으로 정말 운영을 하고 우리 홍익대에 있는 미술품 개인 수장고로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의원이 이렇게 말도 하고 저기하지만 우리 공주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탁자 선정할 때 신중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시중에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 이런 공식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해주시는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위탁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제가 장담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기영 의원님.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있는 금강수변 종합수상레저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석장리 일원에 113,000㎡에 사업비가 22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해주셨고 체육시설이나 오토캠핑장, 카누체험장, 조정경기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주셨거든요. 예산 한 220억 원에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사업이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시설을 갖추는데 22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을 갖고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등장하면 저희가 적극 응모하고 국비확보를 해서 시비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부담을 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비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220억 원을 국비가 어느 정도 되고, 도비가 어느 정도 되며 또 시비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구성은 갖고 계시나요?

아직 사업들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는 거기 지원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40억 원 정도 되고, 도비가 20억 원, 시비가 20억 원 또 민자로 140억 원 정도 유치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220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완공됐을 때 운영인력이나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도 예측을 못하셨나요?

제가 기본계획용역을 한 번 읽어봤는데 정확히 세부적으로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개 전문가나 그런 분들이 판단한 것을 보면 용역결과도 있지만 완공됐을 때 운영인력이 10명 정도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 또 연 운영비가 한 1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단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전체를 다 구성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분, 부분 필요할 때 추진하면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나눠주신 유인물을 보면 맨 하단 쪽에 보면 국가에서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커요. 우리 공주로 말하면 공주의 어떤 상류 쪽이고 그쪽에는 저희들이 자랑으로 알고 있는 석장리 선사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이런 같은 시설들이 들었을 적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파괴요인도 있고 또 수질오염을 시키는 그런 요인도 있고 실제 이런 220억 원에 예산이 투입됐을 적에 그만한 효과를 과연 거둘 것인가 그런 의문점도 들고 그렇거든요. 사실 저도 환경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불투명하고 또 예산확보도 어려운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과감하게 선사유적지에 관련된 그런 사업 외에는 전부다 관광과에서 웅진동이나 봉정동 일원에 문화관광지 조성사업 있지요? 그 사업에 오히려 포함시켜서 그 사업으로 함께 해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문화관광 조성사업도 예산이 3351억 원이라는 예산을 잡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도 민자가 1615억 원입니다. 우리 공주 이쪽에 1615억 원의 민자를 투자할 만한 그런 업체들이 과연 있을까 사실 이것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광과에 관한 관광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인 금강수변 종합수상레저타운 조성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사유적에 관련된 그런 사업 외에는 오히려 차라리 포기를 하고 백지화시켜서 아까 말씀했던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으로 포함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치가 그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석장리 박물관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곰나루 쪽은 그런 규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위치가 그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획이 수립됐다고 저희가 다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가능한 부분만 하고 그런 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관광과랑 협의하고 해나가겠습니다.

시너지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분산 되어 있으면 오히려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효과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지 조성사업 쪽에 편입시켜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쪽으로 집중할 것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등 4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 공공개발사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김종문입니다. 375쪽, 상반기 완료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연수단지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사곡면 계실리 복합연수단지를 중심으로 반경 약 6㎞ 주변을 연수단지와 연계한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해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단지입구 제척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관 협의 및 실현성이 있는 개발구상 도출을 위해 일시 중지중으로 2월중에 2차 중간용역 보고회를 거쳐서 3월중에 개발계획 타당성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결과 제시된 기본구상사업에 대한 장·단기 개발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여 단계적 시행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76쪽, 연중 계속추진사업으로 공주소방서와 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웅진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공주소방서와 의료원은 금년도에 본격 착공하는데 소방서는 3월에 착공하여 12월중에 준공예정이고 의료원은 9월중에 착공하여 2016년 7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신축 이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민원해소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소방서와 의료원 진·출입 교통신호등은 적기에 설치하여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77 쪽 두 번째로, 복합연수단지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사곡면 계실리 55번지 일원에 총 4056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도까지 조성예정인 복합연수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7월에 내부진입도로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원해소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호계리∼계실리 간 외부진입도로 3.3㎞ 확장사업은 우리시 재정형편 도로확장, 수요원인 등을 감안하여 국비사업으로 시행토록 추진하고 다소 지연되고 있는 조성사업이 일정에 따라 조속히 착수 및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8쪽 세 번째로, 세종시와 연계한 상생발전사업 가시화입니다. 상생발전 사업은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연계하여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정부지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총 32개 상생발전 사업 중 6개의 전략사업은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정책 건의하는 등 집중추진 관리해 나가고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2금강교 건설 사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하여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79쪽 네 번째로, 이전 부처와 전략적 유대 강화입니다. 이전 부처 공무원과 체육, 문화교류를 통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4월중에 이전 부처 광장에서 집터다지기 시연 등 환영공연을 실시하고 4월과 10월에는 이전 부처와 지역기관 단체 간 야구, 축구 등 친선 체육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우리시 야구장도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제공과 문화예술 행사초청 등 유대 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의 우리시 유입 추진입니다. 1만 여명의 세종청사 이전 부처 공무원의 우리시 인구유입과 고객화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문화, 예술, 축제 가볼만한 곳 및 주변 맛 집 등을 매월 홍보하겠으며 주거, 교육, 교통, 관광지 및 맛 집 등 생활정보를 이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세종시 인근의 전원택지, 빈집, 주택부지 우리시의 양호한 정주여건을 중심으로 부동산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구유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유영진 5도2촌과장 유영진입니다. 5도2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첫째, 5도2촌 주말도시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5도2촌 시범마을 육성지원 사업을 2014년부터는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올해는 11개 마을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기 확정된 11개 마을의 사업계획과 지원금액 등을 1월중에 확정하고 6월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5도2촌 시범마을 중 마을만들기 대상으로 지정받지 못한 곳은 희망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마을운영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5도2촌 시범마을 운영평가 결과 우수마을로 선정된 4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절차를 우리시에서 대행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마을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이 우수하고 체험객이 많은 마을 순위로 4개소를 선정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디자인으로 도안하겠습니다. 1월중에 대상지 및 홍보물 도안을 확정한 후 상반기 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3농혁신 특화사업은 덕학리 텃논뱀이 분양사업 외 3개 사업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 등으로 인한 일부 변경사항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겠으며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산업을 선점하기 위하여 농촌교육 농장 프로그램 및 시설을 개선하고 농촌체험학습장을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시와 세종시 등의 중학교 교장단 담당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여 많은 학생들이 우리시에서 농촌체험을 하게 함으로서 체험마케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이버시민 팸투어는 지금까지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외국인만을 별도로 4월중에 실시해보겠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공주 5도2촌 센터운영을 위하여 2월까지 센터장 및 팀장, 사무장 등 3명 정도를 우선 공모하여 운영준비를 하겠으며 단계별로 인원을 충원하겠습니다. 센터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도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말도시 활력화를 위해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의료관광연계사업인 K-FARM 누리사업을 통해 지자체간 의료관광 연계코스를 개발하겠으며 누리사업 중 한옥마을 내 전통문화 체험관 및 특산품 판매장 설치 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1월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본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팜파티 전문가 양성교육과 함께 체험행사를 10회 정도 운영하여 체험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하여 농촌체험 대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레일그린 프로그램도 1월 9일 첫 체험여행을 시작하였으며 매주 2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은 기 추진 중인 7개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15년 마을종합발전계획 공모사업은 6개 사업을 신청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0쪽,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를 내실화하여 농촌관광체험협의회를 공주시 농촌체험관광협회로 법인화하겠으며 2월중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1월 중에 11개 마을을 선정하고 주민교육 및 설명회 실시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활기찬 희망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수단지 조성사업에서 정부통합 전산센터 같은 경우는 연수원입니까?

연구 연수원입니다.

예? 연수원이요? 정부통합 전산센터 연수원이요?

아, 센터요? 거기는 연수기능보다는 백업센터, 각종 전산자료를 백업시키는 그런……

지금 명칭이 정부통합 전산센터가 지금 이렇게 명칭이 되어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게 본 저기지요? 그리고 광주에 센터가 하나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공주에 오는 게.

시설규모로 말씀드리는 곤란하고요. 정규 인원을 따진다고 하면 150명 정도가……

150명이요? 그러면 광주센터나 …… 광주센터의 규모정도가 되는 겁니까?

그거보다 큰 것으로 이렇게……

그것보다 크다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봤을 때 통합센터가 현재 대전에 있는 게 7개과에 32개이고, 광주센터가 4개과에 17개거든요.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면?

사곡 계실리에 이전하는 시설이 얼마정도가 되느냐, 현재 대전부분이 약간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계실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정부통합 전산센터에 어느 부분이 역할로 오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대전정부종합센터에 센터가 있고 광주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는 2013년도 10월에 나왔던 게 제3 정부종합센터가 유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유치계획이 워낙 많아서 이게 생산효과가 1조 원인 유발효과가 있는 제3의 정부종합전산센터가 유치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물론 여기에 대전, 충남은 빠져있지만 이 기능이 어느 정도의 기능이 정확하게 오는지 그냥 명칭만 정부통합 전산지원센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오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쪽에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기술적인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개발과에 관심이 많고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부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여기도 보면 마지막에 정부예산요구액이 대부분 미반영 됐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복합연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의 부서들이 내려오는 계획들에 대해서는 잡고 있는 것들이 혹시 개발과에서는……

정부예산이 전체적으로 요구액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입니다. 그 사업계획이 당초보다 확장이 되고 하다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증액된 부분은 협의과정이 딜레이 되다보니까 늦어진 부분이고, 정부종합 전산센터는 내부진입도로부터 시설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백업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예산반영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6년까지 5년간의 계획들에 대해서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편입니까?

상당히 지연되고 있지요.

얼마큼 진행됐는지 계획조차 모르시고요?

몇 년이 지연됐다.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스럽고요. 당초 계획대로 갔다고 하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돼야 하지 않나, 백업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발주를 합니다. 아마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될 것 같고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는 금년도 7월경이면 내부적으로 착공을 하고 시설공장은 아마 내년정도면 착공이 될 것 같아요. 단지 지적공사 연수원은 한 2016년도에 가야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관들과의 계속 개발과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공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이 부지나 이쪽에서 공주시한테 어떤 것을 도와달라는 부분들이나 협력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재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직까지 없고 향후에 외부진입도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진입도로가 3.3㎞가 되는데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잡혀있고 당초에 주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사업비는 우리 공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게 도로 확장이라든가 수요원인이 정부기관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국비로 하라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소관부처가 불분명하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약간의 논쟁이 있을 소지가 있지만 시 입장은 정부에서 전액 정부예산가지고 확장을 해달라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가 한 가지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당부하는 게 적어도 이렇게 공주에 국책기관들이 들어오거나 어쨌든 산하기관이 들어왔을 때 공주시가 사실은 앞으로의 갈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세종청사는 어차피 세종시에다 정부청사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많은 산하기관들이 다는 움직이지 않겠지만 적어도 청사의 인근에서 오려고 하는 계획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세월질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국비로 아까 복합연수단지 외부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예가 될 수 있어요. 공주시에서 이것은 너네가 오는 거니까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은 좋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조건 공주시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기관이 왔을 때 하나의 불편함이 작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들은 저는 굳이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제공할 테니까 너네들이 빨리 순조롭게 차질 없이 더 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려일수는 있겠지만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분명히 예산이 없어서 못할 수 있지만 공주에서 이만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와라, 그리고 이 4개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 온다고 하더라도 공주에서 앞으로 이러한 매리트가 있고 또 공주에서도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저는 나와 줘야 공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크게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전부처와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고 청사공무원들과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하는 것들이 정보지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관계 속에서 공주시는 정말로 이런 행정서비스, 공공기관이 들어왔을 때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들을 자꾸 이미지를 던져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저는 이 마찰이 없게 “너네가 해라, 우리가 해라.”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공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주시에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공주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전기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프라를 지원해준다던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열악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열악함에도 우선순위로 투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주가 앞으로 성장기반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종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어쩌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국책기관이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여러 산하기관들, 국토해양부 하나 갖고 있는 기관이 320개의 산하기관인데 못 오지요. 다. 하지만 그 인근이기 때문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무조건 열악하다고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열악하지만 할 것은 다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투자도 하고 지금도 얘기 안 하지만 고마 같은 것도 투자합니다. 50억 원씩 2년 동안. 저는 그 열의에 1/3만이라도 집중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개발과에서는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너네가 다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때지 “너네는 와라.” 하는 배짱을 부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감안하셔서 우리가 예산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공공개발과가 있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월 의원님.

5도2촌과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이 고맛나루장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맛나루장터가 물품을 편리하게 쉽게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장터를 클릭을 하면 사이버시민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살수 없더라고요. ○5도2촌과장 유영진 그래서 그것을 올해 개선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공공개발사업과장님 주신 자료에 의하면 378쪽과 379쪽에 3, 4, 5번에 세종시와 관계된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맙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4번과 5번에서 이전부처와 전략적 유대강화나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우리시 유입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5번에 세종청사 공무원의 우리시 유입 추진 중에 시정홍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작년에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까?

작년 4월 달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면 주변 맛집이나 또 우리시에 문화, 예술, 축제, 체험행사에 대한 어떤 팜플렛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해주셨나요?

저희들이 매월 2,000부씩 제작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에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드리고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하고 이전부처 커뮤니센터라고 시티라고 있어요. 거기에 게재도 해드리고 국무조정실에 보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홍보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개개인 한분한테 와 닿는 것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가족 중에도 지난연말에 내려왔는데 전혀 이쪽에 대해서 제가 이쪽으로 불러가지고 가끔 점심을 한 적은 있는데 와보면서 깜짝 놀라요.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우리는 왜 먼 조치원으로 갔나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맛집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 까지도 점심시간에 그분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관광차 100여대가 출발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관광차가 100여대 정도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출퇴근시간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점심시간 활용하는 그런 것밖에 아직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쪽에 여러 가지 좋은 맛집이 있고 점심 먹을 만한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자세히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내려 온지 볼과 한 2～3개월밖에 안돼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음식이나 숙박도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단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출퇴근시간에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직접적인 맨투맨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그분들한테 직접 와 닿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계획해보실 수 없나요?

지난해에도 저희 부서는 그렇게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음식협회 하고 어깨띠도 두르고 현수막도 가지고 맛집 100선이라든가 공주 전체의 유인물을 가지고서 홍보한 적도 있고 음식조합에서까지 버스로 운행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 좀 더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공무원들의 우리시 유입추진을 위해서 전원택지 안내도 해드리고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공주시에 공동주택이 전혀 허가신청도 들어온 적도 없고, 또 만들어진 적도 없고, 건축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이 아니라도 우선 그것만이라도 예정대로 2013년도에 입주가 됐었으면 오히려 세종시에서 공무원들이 대전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청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공무원들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공주 쪽으로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해도 와서 보면 매입할 수 있는 집은 고사하고 전세 들어갈 만한 집도 없으니까 그래서 공주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은 금방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말씀하신 전원택지 안내 일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나마 우리 공주시 쪽으로 많은 분들이 세종시로 유입되어있는데 내려오시는 공무원들이라도 우리 공주 쪽으로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