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4일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규모종합유통센터 건립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유제국 의원, 부위원장에 이숙이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4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인치견 의원)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 문성, 원성1, 원성2, 신안동출신 인치견 의원입니다. 천안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민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 및 상권쇠퇴로 인해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원도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부 상점가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도심의 일부 지역은 청소년 위해환경이 남아 있고 잦은 범죄발생으로 주민생활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더욱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갈 것입니다. 물론 시 행정부에서도 원도심 재생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동남구청사 일원에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 공모를 통해 유치기관에 선정되어 민간자본 유치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의 생태교통 시범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추진과 전국에서 도시재생 붐이 일기도 전인 2001년도에 주민과 함께 도시 만들기 연구회를 발족하여 도시문제 해결에 주민참여를 이끌어낸 청주시의 사례, 그리고 창원시의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빈 건물, 빈 점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인드가 도시재생의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주요정책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물리적인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수익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에서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정책은 주민공동체를 해체하고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인 도시기능회복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이 중심이 되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소규모 형태의 점진적 개선방식으로 변화되고 있고 토지 소유자 중심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공동체와 상인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건축 등 획일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역사와 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맞춤형 재생방식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그 중요성 때문에 공약화했던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기도 합니다. 2013년 6월 4일 제정되고 2013년 12월 5일자로 시행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법 제2조의 전략계획 수립주체인 천안시에서는 공청회 개최, 주민·관계전문가·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도시재생에 대한 총괄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통한 특별회계 설치·운용,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등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활성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4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전국에서 11곳을 선정한 뒤 하반기부터 사업비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선도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원도심지역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많은 만큼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재생사업의 발굴로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이 우선 지원받아 2014년이 원도심 활성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공간 조성과 골목길 재생사업은 콘셉트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며 리모델링과 도시재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많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제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유영오 의원께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한 규정 중 중복되거나 식물관련시설은 유해시설이 아님에도 그 기준이 강화되어 있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천안주공4단지 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다가동 소재 주공4단지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위험수준임에 따라 토지이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