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들어 이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3일 박흥주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14년 1월 3일 북구청장께서 2014년도 업무보고서와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여 2014년 1월 7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를 시작으로 1월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0일에는 조례안 여섯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제194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용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오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 평가결과 복지행정상 우수상 수상, 지역자활센터 평가결과 우수지자체 선정, 제15회 아름다운 화장실공모 대상 수상,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분야 평가결과 대상 수상, 2013년 그린스타터 부산대 평가 최우수상 등 지역복지와 저소득 자활지원사업, 청소환경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전 직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배석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용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황정현 안전도시국장을 대신하여 주무과장인 최희영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희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황정현 안전도시국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은 주민생활 환경개선 또 삶의 질 향상 이러한 현안에 직결되는 업무를 보고 있는 조직이지만 최근에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해결 과제들이 우리 내부적 행정문제도 있고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해를 넘기고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깊은 이해와 지원을 보내 주신 이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금년 한 해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에 대한 제언이나 건의사항은 기탄없이 해 주시고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주 위원입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물론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부에서는 수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복지환경이나 그런 시스템들이 자꾸 현실에 맞게 개발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작년하고 달라진 게 12-7페이지 복지가이드 제작 배부-2014년 10월부터 체계가 변경돼서-이것 말고는 작년하고, 새로운 사업 꼭지가 있습니까? 작년 것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만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 된 사업 꼭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박흥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 관련 파트는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도 국비지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시책이 있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예산과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구 형편상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책을 수행하는 데 거의 급급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한다고 해봐야 독거사 예방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의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박람회, 희망복지어울림행사 이런 정도로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금년 예산이 약 3000억 원-연말에 가서 추경까지 합하면-넘어설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중에 6, 7십 퍼센트인 2000억이 넘는 돈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특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이 그런 복지환경이 열악한 것은 다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2014년 역점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복지어울림마당 3000만 원 행사하는 것이 역점시책으로 올라오고 있고,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2011년인가 개발했던 프로그램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에 대한 집행부의 마인드랄까 영혼이 안 보입니다. 말씀은 보고내용에 맞춤형이라고 하는데 그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 거론했던 중앙 행정부의 틀에 박힌 그런 것을 하부에서 수행하는 것을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환경에 이 복지제도를 맞추어가는 것이 맞춤형이지, 중앙에서 하는 것-틀에 박힌 것-을 하는 것은 그냥 수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복지행정이 서울 서초구의 복지정책과 우리 구의 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것이 맞춤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다 똑같은 시스템의 꼭지를 가지고 사업을 벌인다면, 예를 들어 서초구의 노인복지 문제나 불우청소년에 대한 복지행정이나 우리 북구의 노인 환경이나 불우청소년들 이런 것은 엄연히 그 환경이 다르면 그 환경에 맞게 우리 복지예산을 자체예산을 투입하든지 정부의 시스템에 맞게 하는 맞춤형이어야 되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생각하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행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수행한다.’ 이러한 마인드 가지고는 맞춤형 복지정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집행부의 생각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세밀하게 지역 복지환경에 맞는 이러한 복지정책이 수립되면 좋겠다, 추가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 위원입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적극적으로 융자하기 위해 융자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의 융자조건이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예산이 1억 원이 책정됐습니다마는 작년 실적이 4건에 4250만 원밖에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신청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산 대비 200% 가까이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탈락됐는데 말 그대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융자기 때문에, 소득이라든지 재산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고 그다음에 농협에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융자를 대행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대출규정 이런 부분 때문에 융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융자가 상당히 활성화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완화라는 표현을 쓴 것이, 물론 완화를 하게 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금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융자 목표액은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혹시 저소득 주민들의 융자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1/4분기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개정되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목표 대비 50%도 안 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분석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아마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요건이 농협에 위임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의 기준 자체에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생활안정기금 자체가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의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생활안정기금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자격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복지관도 이용하는 분이 이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인데 몰라서 못가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울리는 분들만 내 어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중에서 집이라든지 전세라든지 하다못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 혹은 더 적은 금액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도 없는, 요새 사금융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TV 같은 데 보면 20%, 30% 보통 그렇고 그게 몇백만 원이 되더라도 3, 4십 퍼센트 되면 불과 몇 년만 써도 눈덩이처럼 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감 시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지적 드린 것이, 금액이 2, 3천만 원 단위가 아니고 300만 원, 500만 원 정도는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사실상 큰 금액-3000만 원, 5000만 원-을 금융기관 기준보다 확 낮춰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나중에 손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500만 원 이하 소액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대폭적으로 금융기관의 기준을 따지지 않고 내부적 기준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조례를 손 볼 수 있다면 손을 좀 보시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세계적 통계에-인도입니까?-마이크로크레딧이라 해서 하는 것 보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잘 갚더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조금 큰 금액에 대한 기준 완화, 두 번째는 홍보 부분, 또 한 가지는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500만 원 이하 정도는. 정말 급전으로 쓸 때 그런 분들이 다 사금융으로 가다 보니까 더 쪼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지적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까지 융자를 신청하려면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얼마 이상.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보증을 서겠습니까. 형제간에도 보증 서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500만 원 미만의 적은 금액은 이런 보증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폐쇄한다든지 대폭 완화해서 몇백만 원 정도는 조금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12-8페이지에 희망복지어울림 한마당,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 심사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무과장님도 안 계신데 삭감하기 그렇다 해서 국장님하고 타협을 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KNN 쇼유랑극단은 하지 않겠다-이 금액의 비중이 높은데-그래서 그때 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회복지사들한테 행사를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례발표라든지 이 자체를. 우리 지역의 행사들을 보면 화명·금곡 할 것 없이 다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행사들이 전부 복지관 직원들이 동원돼서 하게 되고 우리 구청 행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시 부스에 복지관 직원들이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수없이 동원되고, 복지관 자체 업무도 많은데. 정말 이 돈을 가지고 특별히 행사를 하거나 이런 사례발표를 하지 말고 복지사들이 정말 편안하게 쉬거나 여행을 한번 보내준다거나 그들만의 그게 돼야 되는데 또 사례발표를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은 더 스트레스다, 이거죠. 이 어울림 한마당을 해서. 그래서 특별한 행사 위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대폭적으로 대외적 행사를 없애버리고 그분들하고 어떤 것을 하면 당신들이 진짜 스트레스를 풀고 편하게 되겠는지 의논해서, 무행사가 복지사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3000만 원을 쓰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반은 반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예산반영 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의사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러 부분에 행사를 하면서 KNN 이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제가 행사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장으로서 당초계획이 미흡했다고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사회복지사들 사기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행사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저도 검토해 봤습니다만-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는 가능한데 사회복지사들한테 접근하는 게 「선거법」문제가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행사는 기본 취지가 지역에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을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나 사회복지 공무원들 힐링하는 차원의 행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행사를 할 때는 예산을 줄인 부분은 다른 부분에 예산이 업 되다 보니까 좀 줄였는데 이 행사를 상반기에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시에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불필요한 행사는 지양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위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사실상 기본적으로 우리 틀 안에 있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복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틀 안에 있으면서도 손길이 닿지 않는다거나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지금 말씀하신 통합사례 활성화를 하겠다는 게-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그렇죠? 발굴하시겠다는 것은 기존의 기초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아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한테 저희들이 생계비를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 예를 들어서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수급비를 줘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병원비를 지원한다든지 기타 다른 시설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고, 긴급지원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 중에 혹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들이 긴급하게 지원하는 이런 사항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나 긴급지원 같은 경우 사전에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0가구를 2014년도에 예상했는데 만약에 열심히 해서 300가구가 발굴됐다, 또 긴급지원 가구가 늘었다 그러면 예산상 문제는 어떻게 정리됩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긴급지원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대폭 올라서 7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예년과 똑같이 돼서 4억 원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비는 만약에 모자란다 하면 시 차원에서 16개 구·군 전체적으로 집행사항을 감안해서 조금 조정도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시에서 실적을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조치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200가구에서 300가구 하겠다는 것은, 2014년도 본예산에는 200가구 기준으로 해놨는데 만약에 300가구로 확대돼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시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계속해서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에 따른 예산은 주로 보면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 기관에서만 조치할 수 없는 다른 기관하고 연계시켜 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보다는 연계를 시켜 주는 측면이 많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기타 이 사례관리 대상자가 필요한 기관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상가구가 늘어난다 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날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런 통합사례관리라든지 소외된 계층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십니까?

계속해서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도 그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급비를 줘도 본인이 관리가 안 되는 정도의 사람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특히 금곡동 주공1·2·4단지, 덕천1·3동 쪽에는 집중적으로 이 대상자가 많은데 한계를 어느 선까지 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자가 늘어났다 줄었다가 합니다. 복지행정과에 사례관리사가 5명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세대가 확대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해 줘야 되겠다 하면 그 정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2-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해구호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기야 북구가 재해를 안 당해 보니까 이 구호물자를 한 번도-함양에 있는 것이라든가 구청에 있는 것을-선보이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물건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김두환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구호 물자는 사실상 일부는 복지행정과 밑에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부산시 보관창고인 함양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사실상 최근 수년 동안-오랜 기간 동안-우리 북구 관내에 재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물자만 보관하고 있지 상태를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정수물품입니까, 소모물품입니까?

계속해서 김두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수물품이라 보기는 어렵고 소모성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전부 다 돼 있는 것이고 재해구호 현황에 돼 있는 것이지 과장이나 위원들도 지금 이 세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죠?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물건이 궁금할 뿐더러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거라. 재해가 났다 그러면 세트 안에 뭐가 들었으며 이것이 정수물품이 아니고 소모성물품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복지행정과 직원이 이 물건을 본 분이 있으면 계장들 한번 이야기해 봐요. 재해가 나면 이 안에는 구호약품도 있을 거고, 담요도 있을 거고 가스레인지도 있을 거고, 치약도 있을 거고, 칫솔도 있을 거고, 비상식량도 있을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주무과에서는 항상 점검해서 불용처리 할 것은 불용처리를 하고-재해에 대비해서-해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한 박스 가져와 보시렵니까?

김두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저희들이 음식 이런 종류는 보관돼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필수품, 예를 들어서 치약, 칫솔 이런 류로 돼 있기 그 내용은 상할 염려는 없고 보관은 정확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가져와서 샘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니까 직원을 시켜서 한 박스 가져와 보세요, 세트로 돼 있으니까. 왜 또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봐보세요. 임시주거시설, 만약 재해를 만나면 임시주거시설로 금명초등학교 등 10개소가 지정돼 있죠? 이 구호물품세트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청, 함양창고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 금명초등학교 등 10개소에 비축해 놔야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요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량으로 수송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피시설에 이런 보관창고가 있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에서도 이런 보관창고가 미흡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함양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는데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이런 재해구호물품을 보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몇 세트가 있습니까?

총 168세트 중에 구청 창고에는 66세트, 함양창고에는 102세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함양창고에 갖다 넣은 지가.

현재 저희들이 교체한 부분은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5년, 10년 동안 계속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지금 보관하고 있는 물품은 2010년도 교체한 물품입니다. 지금부터 만 3년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록이 있습니까? 2010년도에 물품을 교환했다는 목록이 다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63세트가 우리 구청에 보관돼 있죠?

66세트입니다.

그 현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고, 지금 함양에 부산시에서 전체로 해서 재해물품세트를 갖다 놨는데 재해로 갑작스럽게 대홍수가 났다, 이변이 있다 그러면 구호세트가 적십자사에서 오기 이전에 우리가 놔 둔 비품을 가지러 함양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부산시에서도 다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함양 가야 되죠?

이것은 구 단위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계획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함양까지 가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근교에도 부산시가 마련하려고 하면 창고가 있고,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째서 함양이냐 이거라. 재해가 나면 임시주거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이 세트는 재해에 필요한 세트기 때문에 임시주거시설에다가 5세트면 5세트, 10세트면 10세트 그쪽에 놔두면……. 재해가 났을 때 구청에서 재해 보고해서 상황실에서 보고 받아서 차로 싣고 그쪽에 가고오고 뭐 번거롭게 하며, 내용물도 모르잖아, 주무과장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까는 그 안에 치약이니 칫솔 이런 것이 들어서 연도수가 규정이 안 돼서 얼마든지 놔둬도 괜찮다 했다가 또 5년 주기 단위로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바꿔 놨다, 함양창고에. 그것 누가 가져와서 누가 갖다놨습니까?

계속해서 김두환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주거시설별로 이런 물품을 보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임시주거시설이 10개소인데 재해가 발생돼서 어떤 시설에 저희들이 수용할지 결정이 되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그 시설로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고요. 구호물품의 종류가 아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10년에 교체한 것을 연도를 몰라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물품은 정기적으로 부산시 지침에 의해서 교체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함양창고에 하는 이유는 사실상 부산시에서 왜 함양창고에 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 안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한다고 주무과장이나 계장들이 의아심을 가질는지 모르겠지만 재해구호품인데 재해가 났을 때 함양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물품세트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계속해서 김두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만약 우리 북구에 재해가 발생됐다 하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해는 부산시 전체에서 대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북구에서 재해가 나면 부산시 전체에서 대처하고 난 다음에 모자라면 인근에서 가져온다든지 함양창고에서 가져온다든지 하고, 그다음에도 모자라면 재해 관련 예산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는 체계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본 위원이 빡빡하게 업무보고를 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에다가 부산시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겠다는 것은 부산광역시 재난안전관리에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부산시에 시·국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고에다 뭐 하러, 부산시 16개 구·군 단위로 하면 수없는 불량이 그 창고에 5년, 10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십수 년 동안 그 안에 처박혀있는데 식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한 세트를 가지고 오면 그 안에 식품이 있는지 그것도 보고 싶은데, 과장 안 그래요? 재해가 났다,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가지러 갈 겁니까?

김두환 위원님 지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봐야지. 과장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재해가 나면 이런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3세트인데 세트별로 하나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구호물품세트 가지러 나감)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두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두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정회시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2014년 1월 1일 자로 부임한 자립지원과장 전경자입니다. 먼저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과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해 한 해 동안의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각오로 성심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립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자립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경자 자립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 위원입니다. 전경자 자립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술습득 등을 통해 탈 수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2014년도에는 신규사업단을 3개 업종, 13명에 대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13년도의 경우에 자활사업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수급자를 벗어난 세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자 중에서 탈 수급자가 48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목표는 그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통해서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늘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업무보고니까 간단한 것 두 개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립지원과가 복지예산 중에서 거의 48%인가 이렇게 막중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어떤 업무의 성격도 복지의 핵심적인 업무라서 대단히 방대한데, 복지행정과는 인원이 31명 또 예산도 71억, 그런데 자립지원과는 예산도 약 815억-추경 들어오면 820억이 넘고-그런데 인원은 17명, 그러니까 예산이나 업무의 특성을 보면 실제로 복지의 가장 말초적인 일 그러니까 현실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예산은 자립지원과가 12배나 많고, 그런데 왜 인원은 이렇게 적은지? 그래서 요점은, 퇴근시간 있잖아요. 자립지원과 정시퇴근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박흥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정시퇴근이 어렵습니다. 근무시간 중에는 민원상담도 많이 해야 되고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남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로드가 많이 걸리죠?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왜, 제가 전임 과장님들한테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조직의 인원배치는 구청장님 권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왜 시정들을 안 하죠?

계속해서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인원이 모자라서 계속 조직법무계하고 기획실에 건의해서 지난해에는 2명이 증원됐습니다. 제가 2012년도 있을 때보다는 4명이 증원됐습니다. 해마다 두 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일은 많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지금도 모자라는 경향은 있는데 구 전체의 상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건의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공무원 신분에서 누구는 일찍 퇴근하고 누구는 늦게 퇴근하고, 그런다고 해서 일반 기업같이 혜택이 차등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무원 자체도 문제지만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해서 조직의 배치에 밸런스를 맞추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하나 더?

예.

짧게 답변하세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새로운 것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 꼭지가 있습니까, 금년에?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틀에 박혀서 하는데 금년에 신규 꼭지가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 중에서 자활근로참여자 희망교육 실시 그 사업은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예.

이런 것은 우리가 발굴한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연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신연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흥주 위원입니다. 신연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역점시책에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 추진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성친화도시는 사실은 상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부산시내에서 여성 청장님이 계시는 사상구하고 연제구-부구청장님이 여성분입니다.-가 여성친화도시로 기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 구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해서 취약된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하시도록 하시고요. 이것은 금년의 새로운 사업이죠?

예.

이 사업 말고 금년 업무보고에 신규 사업 꼭지가 있습니까? 지난 년도에 해왔던 그런 프로그램 말고 새로 개발된 사업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박흥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은 실제로 저희들이 여성 관련 사업은 기존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성정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도시공간 정책까지 포함하는 이런 사업 쪽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 말고 다른 새로운 사업이 있느냐 말입니다.

박흥주 위원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부분 말고 보육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금년에 신설된 거예요?

14-6페이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안심급식도우미단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것 아닙니까?

박흥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급식도우미단은 저희 구 같은 경우 2013년도에 한 개소만 했던 사업입니다,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국·공립 포함해서 10개소,

확장한 것이지 새로운 꼭지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확장하는 것도 좋고, 결론은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갖춰야 될 사회적 환경에서 우리 북구도 이런 복지정책에 정말 문자 그 특성대로 맞춤형의 복지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업무보고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에라도-지금은 연초니까-복지사각지대를 찾아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 위원입니다. 신연식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도 전북 익산시와 전남 여수시를 시작으로 2012년 말까지 30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여성의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양성 평등한 사회가 가장 올바른 사회라고 판단되는데 도시정책의 모든 것을 여성의 관점에서만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 관점에서의 시책이-아까도 이야기했듯이-계속되는 사업이지만 지금은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렇지만 여성과 남성이 동반 성장한다는 이런 데 주안점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보육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 노인일자리라든지 다 중요한데 출산정책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보육비를 보조해 주면서 아기엄마들이 보육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보육기관들이 국·공립 말고는 전부 자체수입으로 해서 자기들이 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보조해 줌으로 해서 준공립화 된-사립이지만-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육종사자 교육을 연 2회, 이때까지는 한 번만 시켰습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가로 실시하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첨가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교육내용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빙상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모아서?

예.

교육부분이 어느 단체든 중요한데 특히 보육종사자들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되면 사실상 피교육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우리가 다 피교육자가 되면-재미가 없고 졸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시 혹은 중앙정부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그분들이 억지로 의무적 교육이 아니고 정말 자기들이 보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육프로그램이 있으면-자체 개발은 안 되겠지만-발굴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피교육자들이 시간이 많이 없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일요일이라든지 하면 쉬어야 되는데 나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사실상 심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약사, 의사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정부에서 8시간 받게 돼 있어요. 동영상 교육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구청홈페이지에 걸어서 동영상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하면 1점을 준다거나,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동영상 부분을 자주 활용해서-좋은 동영상이 있으면-자체적으로 만들지는 못하시겠지만 발굴해서 수시로, 이것을 두 시간짜리를 세 번 들으면 한 번 안 나와도 된다든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서 그분들에게 의무 이전에 보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종사자들 직무교육은 법적으로 1회 이상 시키는데 사실은 직무교육보다는 인간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자격증이 남발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인성에서 조금 문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작해서 좋은 교육자료를 확보해서 교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무적 교육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린이집 CCTV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설치 관계가. 그것이 상위법령에 통과돼야 되나요?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폭력 때문에 CCTV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교사들은 CCTV를 원하지 않고 학부모는 CCTV를 100% 원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 법이 완전히 개정 공포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권고사항으로써 시비 보조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CCTV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원장님들을 불러서, 예를 들어서 구석구석 옷 갈아입고 하는 이런 데는 힘들지만 중앙 홀이라든지 큰 데-거실이라든지-설치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 아니겠는가. 나중에 강제화 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은 사실 폐쇄적으로만 보지만, 폐쇄적으로 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요즘 CCTV를 해놓으면 거의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왕에 도입한다면 그 부분까지 잘 설득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가게 되고,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대화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상민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사생활 침해, 교사들의 인권보호적인 측면에서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CCTV를 다 달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도우미 이것도, 제가 어린이집 운영위원을 2년 해보고 그만뒀는데 보니까 피곤하기는 하겠습디다, 일일이 밥 먹는 것을 다 찍어서 인터넷에 보고해야 되니까. 급식하고 보육환경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도 급식도우미단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옥상옥(屋上屋) 같이 감시를 위한 감시가 되면 이것도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요즘 중앙 권고식단 있죠? 인터넷 보면 권고식단이 있는 모양이던데, 어린이집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청에서도 점검 가고 도우미단이 가고 이렇게 하면 이중삼중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도 원장들이나 교사들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이 부분도 적정하게 자율적으로 시키든지, 자율적으로 해서 안 되는 데는 우리 관에서 나간다거나 해서 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자율적 점검을 유도해서 그런 부분들은 걸리더라도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훈계하고 그 부분이 안 되는 데는 관이나 이런 외부 단체에서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린이집 교사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데 CCTV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급식도우미단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부모님들로 구성돼 있는 자율적인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갈 때 급식부분이라든지 냉장고, 식자재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마는 안심급식도우미단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 하는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참고는 하는데 아마 엄마들이 가면 어린이집에서는 많이-물론 저희들이 가는 것도 긴장하겠지만-긴장하지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식단을 찍어서 구청에 보고하게 돼 있죠, 매달? 그렇죠?

예.

그것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그다음에 점검을 직접 가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컴퓨터 같은 게 잘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방 같은 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종이로 하지 말고-보내라, 그 자체를 우리가 공개해 주겠다. 이번에 홈페이지가 개편됐기 때문에 그런 데 ‘어린이집 급식현황’ 해서 아예 그것을 올려줘 버리면 상당히 부모들의 신뢰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점검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신경을 써서-식단이라든지-우리 관에서 손을 안 빌려도 자체적인 정화가 돼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점검부분을-식단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 만들어 올리니까-하고 그다음에 청결상태도 찍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라 하면 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진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진기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 위원입니다. 조진기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이 2015년도에 완공되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관계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운영은 축산물도매시장에 일임해서 맡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기 과장님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자치구의 경제 총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을 텐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경제정책은 뒤의 각론보다 15-3페이지의 중점 추진과제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핵심적인 요소들을 설정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1번은 전통시장, 2번은 창조경제, 3번은 에너지 관리 및 농축수산업 육성, 4번은 고용률 70% 달성 중에 2번, 4번은 전부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내용이고 1번, 3번이 우리 자치구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사실 2번, 4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고용률도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어떻게 맞추는가’ 이렇게 된다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과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북구가 어떤 산업을 양성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사실은 주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기획실에서 용역이나-과거 2010년도에 보니까-줘놓고 그것은 지금 무용지물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크게-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어쨌든가 문화와 유통과 의생명공학 분야, 또 교육 분야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지금부터 청사진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 전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사상구는 이제 도심 속에 첨단산업 경제특구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강서구도 나름대로 그렇고, 사하구도 그렇고, 이 낙동강을 끼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북구가 가장 요충지가 유통입니다. 예를 들어 그 유통 중에도 아주 많은 것이 있는데 외국인거리를 마련한다든가, 왜냐? 우리 주위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상구에도 들어오고 김해도 들어오고 강서구에도 들어오고. 초량에 중국인타운이 있죠? 또 김해에도 하나가 있고, 서울에는 이태원, 그런 외국인거리가 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사상에 찔끔 김해에 찔끔 이렇거든요. 그런 외국인타운을 하나 만들면, 그 사람들은 본국에 송금하고 남은 돈을 다 우리 지역에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또 국제물류가 다 형성이 되니까, 그러면 그 물류는 로지스틱스(Logistics)라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운반. 그러나 유통은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비거리를 금곡동에서부터 돌아서 만덕까지, 지금은 점점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덕천로터리에서 부민병원 쪽으로 양쪽에 보면 하나씩 아웃도어 스토어로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더 활성화해서 양산이다 김해다 또 인접 구에서 이쪽에 고급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화된 거리로 만들어야 되지, 말은 금곡에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올바른 유통상가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틀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2014년에. 그 중점과제를 앞에 항목으로 그렇게 정해야 뒤에 각론에 세부적인 계획들이 실천이 되는데 앞에 비전 설정이 안 되니까 뒤에 각론이 따로따로 되는데 경제가 희망이다 했는데 이 중점 추진과제 4개를 가지고 희망이 보일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마련을 하셨지만 이걸로 고정화시키지 마시고, 이제 갓 1월 초순이니까 더 다듬어서 정말 문자 그대로 희망이 보이는 과제들을 설정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거리를 만들자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청사진을 가지고 한번 밑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