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홍성두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오병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민원과 2014년도 민원행정의 비전은 눈높이 서비스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에 두고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행정 등 5개의 전략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 행정추진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현장 민원 행정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동민원현장처리제를 2회 운영하겠으며 100명의 민원모니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도 연중 추진하겠으며 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 부여되는 마일리지 제도도 지속 추진하여 우수공무원은 연말에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에 따른 전입세대 지원 사업도 인구증가시책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고객 눈높이 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사무 대행 기관 운영사업으로 여권가방 네임텍 등 홍보물 1,000매를 제작 활용하겠으며, 신규시책으로 여권발급 사전예약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담당직원을 근무토록 하여 민원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류발급에 따른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방지 및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4쪽, 신규사업으로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 시스템을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은 군 민원과와 읍·면 민원봉사팀이며 기존 현금결제 제도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후견인 11명을 지정하겠으며 민원조정위원회도 차질 없이 운영하여 복잡한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여 법정기간 처리대비 30%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민원인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차와 음료, 각종 사무기기, 어린이놀이방 등이 잘 준비된 쉼터를 운영하여 군민이 자기 안방에 온 것처럼 편안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건물이 있는 토지 중 1년 이상 공유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이 되겠으며, 대지면적 최소한도 및 건폐율을 배제하여 분할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지적측량성과 제고를 위해 2,000여 필지를 측량검사 추진하겠으며, 지적기준점 300점을 설치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결과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등 공공용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합병이 가능한 필지를 일제 조사하여 정리하고 등기촉탁하여 재산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7-6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지구는 양산면 호탄지구이며 작년에 이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612필지이며 60만 5,191㎡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로 1억 500여만 원이 투입되겠으며 분쟁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지적정보제공 및 민원처리업무로 조상땅찾기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부동산종합통합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적관련 7종, 건축물대상 관련 4종, 가격 관련 3종, 토지이용계획 1종 등 15종을 한 종 하나로 통합하여 민원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1월 18일부터 실시 후 점차적으로 읍·면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적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주민 및 기관에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양질의 지적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을 찾아가는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를 8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련 민원처리로 토지이동 및 등기촉탁 업무로 연 7,000여 필지를 신속 정확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7-8쪽,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등기필에 의한 지적 공부정리로 연 1만 3,000여 필지를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비법인 등 기타단체 등록번호 부여 관리 업무도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행정시스템운영과 지적관련 통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시지가관리를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412필지의 표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관리하여 5월 31일 결정 공시하는 16만 4,000여 필지의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 지가는 약 2,000여필지로 예상되며 10월 31일 결정 공시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 운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 통지문에 토지 특성을 표기하여 소유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부동산공정거래제도 정착 근절로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정착 제도를 위하여 신고 된 계약서 내용 검토를 철저히 하겠으며, 군내 부동산중개업소 27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관리거래시스템 운영 및 토지거래 동향분석과 조사를 수시로 하겠으며, 외국인 토지취득과 관리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부동산관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징수 업무도 월 1회 이상 추진하여 해당자 발견 시 부당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으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 위반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동산관련 신규시책으로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처리결과 알림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은 실거래가 신고 후 접수처리 된 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문자서비스로 처리 결과 및 60일내 등기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업무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584필지로 대부재산 적정사용여부 및 무단점유 등을 파악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15개를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부계약 포기한 필지나 해지된 재산과 잔여지 등에 우선 설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13쪽, 또한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선 청사환경정비로 조경사업과 화분 및 꽃묘식재, 물탱크청소와 방역소독 등을 연중 계획에 의거 철저히 추진하겠으며, 청사 내 각종 시설물의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운전원 대기실을 올해 신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건축면적은 99㎡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7-14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사용여건 조성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도로명판 훼손·망실 시 즉시 추가 및 재설치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신·개축에 따른 추가로 세워지는 건물 번호판은 자체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1,338개소이며 전수조사결과에 따라 시설유지, 보수 및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신규설치하여 도로명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도로명 주소 사용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운전원들 대기실 신축하시는데 잘하시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게 있어서, 우리 대회의실에 가보니까 대회의실 앞에 카펫 갈아놓는 데가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행사할 때 마다 눈에 띄는데 그것도 같이 깨끗하게 하실 수 없나 싶어서, 그것도 해주셨으며 좋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도로명 주소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신분증에는 아직도 전 주소로 돼 있잖아요. 다 그렇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발송을 했거든요. 12월 말 경에, 스티커를 가정 마다, 세대별로……

아니, 신분증에는……

신분증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다 발급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안 붙인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은 드네요.

이것 잘 모르더라고요, 아직.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정순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영동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 확충 등 5개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2014년도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29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분기별로 세수전망을 분석하는 등 목표달성 대책을 강구하고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과세를 적기에 추진하고 사전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의 경우 하반기에는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여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며 담배소비세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나 전체적으로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공명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법원·세무서 등 세정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부동산 등 소유권 변동 및 비과세감면 정비를 수시 또는 매월 5일까지 체계화하고, 재산세 과세자료는 연중 현지조사하는 한편 감면 자동차는 연2회 일제조사를 통해 정리하는 등 능동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결산 및 금년도 추계를 작성한 지방세 지출현황을 8월에 공시하고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11월 중에 영동군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법성을 위해 반기별로 목적 외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지방세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후 검증도 강화하고 월별로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도 처리기한을 5일에서 2일로 단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영동으로 만들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인터넷지로, 텔레뱅킹,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하고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정기분은 납기 3일 전에 SMS 문자 발송으로 가산금 부과를 줄여나가고 사전 안내대상 세목에 대해서는 월별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6월 중에는 지방세 종합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완벽한 회계운영과 재정관리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지출관련 시스템을 교육하고 취약시기에는 집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예산집행을 위해 회계자료와 정보는 신속히 제공하고 회계담당자 교체와 인계인수 시에는 철저한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체계의 완벽한 구축입니다. 군민들에게 재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3년 회계의 결산서 및 부속서를 4월까지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거쳐 재정운영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한 후 7월 영동군의회 정례회 시 승인을 득하고 군보와 게시판에 공고하겠으며 예산 편성 전에 정수승인심사를 강화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전자테그를 출력하여 물품에 부착시켜 물품관리전산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추진입니다. 전문적인 입찰계약을 위해 직속기관 및 민간 입찰을 대행하고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균형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물품구매는 수요발생 시 신속하게 추진하고 녹색제품 및 여성기업, 중소기업 특히 지역업체 생산품에 대해 우선 구매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시설공사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매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각종 세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징수 전담팀을 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징수율제고를 위해 일제정리를 3회 운영하고 평년도 징수율은 97% 이상, 과년도분 징수율은 30% 이상 달성하는 3.30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신고서류와 인·허가 대장 등을 정밀조사하는 1차 서면조사와 불성실신고, 서류미제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통해 탄루·은닉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유형별로 테마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 목표액을 25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출 준비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여유자금은 고금리 예탁상품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월 31일까지 추진하고 감정평사서의 가격검증과 이의신청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4월 30일까지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공평하게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취득세자료, 건축물대장자료 등을 즉시 정리하여 과세자료 누락을 방지하고 변동사항 오류자료 등을 정비하여 과세착오로 인한 감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으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재산세 과세대상 사전열람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와 오류사항을 사전에 정리하여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세 과세대상 기타물건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여 안전행정부에서 통보한 조정안에 대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고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윤영웅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부터 신규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환경과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청정영동실현 등 5가지 전략목표와 16가지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맑고 청결한 자연환경조성의 비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청정영동 실현을 위해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으로 150가구에 슬레이터 철거비용 지원과 그린스타트 및 그린리더 활동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추진협의회 개최 자연정화활동 전개 등 맑고 푸른 영동 21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군민행사 전개와 에너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물한계곡 등 9개소에 대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실적을 거양하고 환경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활동을 위해 전기목책기 및 방조망 등 시설지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지원과 밀렵 및 밀거래의 불법행위단속으로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급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강화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5월에서 10월까지 집중운영하며 우리마을 피해방지단을 신설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서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한 일제조사와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독려 및 결손처분 등 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생활환경 창조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0개에 대한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9-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기술지원을 통한 배출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233개소에 대한 처리적정 여부 점검 등 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폐기물 기술관리인 교육을 실시하여 배출업소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231개소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상수원 주변 분뇨배출시설 19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토록하며,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깨끗한 감고을 만들기 내집 앞 청소의 날을 매주 수요일 지속 운영하고 축제기간 중에는 시가지와 행사장에 청결활동을 매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재활용 수거와 음식물 감량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해나가겠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관내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이 2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읍·면 무단쓰레기 투기근절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4곳에 쓰레기무단 투기방지용 클린지키미 CCTV 그리고 스마트경고판 등을 시범 설치하여 쓰레기무단 투기 예방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자원순환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소각시설 운영과 고품질 재활용품선별 등 자원순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위탁업무 지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읍 비탄리와 용산면 전주동의 주민지원사업 8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금강수계보전을 위해서 금강변 적치쓰레기 수거를 강화하고 수변구역의 수질오염원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정 계곡수 15개소의 보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적정 운영으로 수계별 이행평가와 총량관리 기본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조동마을, 용화마을 하수처리에 대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운영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지하수보존관리를 위해서 지하수보조관측망 1개소를 확대 설치하고 수질관측망 5개소에 대한 수질측정을 실시하여 수질변화추세를 관리해 나가겠으며,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가리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비단강과 함께 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23건에 4억 6100만 원의 일반지원사업과 양강면 두평리 소규모 우수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주민지원사업 아이템 발굴 용역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황간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600톤의 처리장과 오수관로 5.3km에 대하여는 2014년도에도 2차 사업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2개소와 마을단위처리장 20개소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순회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학생 그리고 각 기관단체에 대한 시설 견학을 통한 환경교육장으로 활용 시설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마포, 고당에 대한 하수처리시설과 용산, 추풍, 학산의 하수관거정비사업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기호, 각계의 하수도 설치사업을 조기에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80개소와 관련업체 3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오수분뇨의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도시계획구역과 면소재지에 대한 하수도 준설 사업으로 72km에 대하여 추진 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회수사업으로 자원순환센터의 쓰레기소각 시 발생되는 폐열증기를 에너지화하여 여열증기를 이용, 생산한 온수를 자원순환센터 내의 난방용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중앙의 에너지절약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1300만 원, 군비 등 총 4억 2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폐자원 재활용 환경사랑 조형물 건립사업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내에 우리군을 상징하는 대형조형물 2종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형물은 국악의 고장 영동을 상징하는 ‘피리부는 사람’과 대표 농산품인 ‘와인과 포도’의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폐자원을 활용한 조형물을 건립하여 영동의 자원순환센터를 찾는 외부인은 물론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고 자연환경사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양산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지원사업으로 대청댐 상류지역인 양산면의 수변지역에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면민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양산면 가곡리 소재지에 지상 2층의 다목적건축물로써 특별지원사업비 9억 원 그리고 군비 5억 원 등 1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슬레이트 철거비용지원인데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뜯어 놓은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한 계획이 없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드렸어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 우선 당장은 지금 개인업체가 있기 때문에 뜯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으로 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장당 2만 원 정도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거된 슬레이트를 방치하면 환경오염이 되니까 일단 철거돼서 지금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군비로 세워 가지고 환경부 차원에서 이것을 말끔히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15페이지, 특별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아이템 발굴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그게 지금까지 일반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각 마을별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5000만 원 정도 용역사업비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추진 함에 있어서 더 좋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용역사업비를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일반사업 추진하는 사업 외에 특수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농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부터 특수산업의 경영안전 및 기반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영동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농어민의 체질개선과 성장동력 확충 및 농식품 육성발전방안 등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출산여성농업인에게 80일 동안 도우미를 이용토록 하여 3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심천면 고당리 소재 여성농업인센터에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영유아보육과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영위 및 만성질환 발병예방을 위한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업인 1인당 13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관내 농업인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월 11만 원씩의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30세 이상 영농경력 1년 이상 총각이 결혼 시에 3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재해보상사업비로 공제가입금액의 65%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재활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농가가 생산·가공·유통·판매는 물론 체험관광까지 아우르는 농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6차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하여 심사 선정되어 충청북도에 신청된 사과망탱이 외 2개 업체 중 최종 충청북도로 확정되는 업체에 대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동급식이 가능한 시설이 완비된 마을로써 15인 이상 급식을 할 경우 상·하반기 각 30일 범위 내에서 인건비 및 부식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매곡면 강진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7개소의 운영활성화를 지원하고 와인트레인과 녹색농촌체험마을 관광객 유치 극대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객 3만 명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체험마을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장 운영 지원과 도농교류페스티벌에 참가하여 관내 체험 마을의 홍보와 전시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농업경영능력 배양 컨설팅지원 4명과 6차 산업 활성화컨설팅 사업 4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고품질·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생산 성장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인증활성화를 위해 인증농가에 친환경유기농자제를 지원하고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1개소를 선정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및 시설을 지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지원을 하고 토양개량제인 규산질과 석회 그리고 유기질비료를 공급, 농산물품질 향상 및 생산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영농환경조성을 위하여 SS기 및 승용이앙기와 소형농기계기, 파종기, 관리기, 선별기 등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 및 적정량 사용을 위한 친환경 농약통 2종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10-10쪽입니다. 쌀고정형직불제 지원사업에 3개 직불제 사업에 23억 7400만 원을 지원 농가에 소득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2014년 공공비축미곡 대상 품종인 대안과 추청벼에 대하여 5만포를 9월부터 12월에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12쪽입니다. 충청북도 내 105개 축제 중 연 2회 충청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포도축제의 전국 최고체험형 축제화를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및 운반이 편리한 박스를 개발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영동포도의 우수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영동 와인의 명품화 기반구축을 위한 와인터널을 랜드마크화 할 수 있도록 계획공정대로 3월 중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그동안 실시해 오던 관행적 농·특산물 홍보를 지양하고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재단에 매체별 효과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효과성 있는 다각적 매체를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신규시장 확보를 위하여 전국 다중 이용 코레일 역사나 대형마트, 대단위 아파트단지, 기업체 등을 섭외해서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 역사 플랫폼 주변에 우리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인 포도와 감을 홍보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간판을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포도, 배, 사과 200t를 대만 등에 수출할 계획이며 신선과일 수출단체 및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출물류비와 수출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10-17쪽입니다. 과수생산유통기반 구축을 위하여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포도 등 주요과일과 감 등 임산물에 대한 품질고급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과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사업으로 포도하우스비가림 외 6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18쪽입니다. 과일저장성 향상을 위한 시선도유지제를 공급하고, 과수안전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승용 및 보행제초기 60대와 하우스재해 및 도난방지를 위한 하우스폰 3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농업용 고소작업차 35대를 지원하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노후된 시설하우스 개·보수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9㏊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형 난방 및 보온시설인 다겹보온커텐과 자동보온덮개 3㏊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21쪽입니다. 현대화된 집하선별장 및 저온저장고를 2개소에 지원하고 30평 규모의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작목반 또는 마을회에 5동을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22쪽입니다. 안전적인 소 사육 기반조성과 품질고급화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기 위해서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고 가축재해로부터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재해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양봉의 전업화를 위하여 양봉화분사료 공급지원과 우레탄 벌꿀통과 채밀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0-23쪽입니다. 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기계 장비 및 재료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축생균제와 악취중화제를 보급하고 스키드로다 등 기계장비를 29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외 2개 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24쪽입니다. 재난적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으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소 브루셀라 채혈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전염병예방약품 등을 적기 공급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지원 가축질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유용한 담수어류인 붕어, 동자개 등을 하천이나 저수지에 매입 방류하고 어족자원 확충과 생태계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불법어업행위 근절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업자 소양교육과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10-9페이지 말이죠. 고품질 미질향상 제고 기반 구축으로 웰빙 특수미 생산유통사업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단지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친환경재배로 미질향상을 시킬 수 있는 장소에 해야 하기 때문에 상촌면에 해주고 있습니다.

상촌면에, 그러면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단지입니다.

단지? 개인한테 해주는 거예요?

단지에 농업인들에게 유기농자재나 기계설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충 여기서 생산되는 특수미 품종은 뭘로 하는 겁니까?

운광인가로 알고 있는 조생종입니다.

조생종으로 ?

조생종으로 해서 추석에 비싼 값으로 소포장해서 팔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농업인 농기계사업 말이죠, 올해 S/S기하고 이앙기 40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앙기가 20대로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이앙기가 상당히 고가고, 수요가 S/S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은 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농기업장에 가보니까 농민들이 나이도 많고 해서 과일 따는 기계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살펴보셔서 농기계 선정하는 것도 농업인들 충분한 여론을 듣고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한창수입니다. 산림경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 및 신규현안과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산림사업 구현의 비전은 쾌적한 산림, 행복한 군민입니다. 11-2쪽입니다. 전략목표 경제적 산림자원 육성 및 청정브랜드화 임업경영입니다. 첫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사업으로 조림사업을 경제수조림 113㏊, 큰나무공익조림 10㏊ 등 123㏊의 조림을 실시하고, 숲가꾸기사업을 조림지 가꾸기사업을 포함해서 1,25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2명을 운영해서 산림정보 전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오동나무양묘 보급사업을 2012년에서 17년까지 5년간 매년 1만 주씩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밀원수조림의 확대를 위해서 아카시아나무 3㏊ 조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특색있는 경관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화목류를 식재해서 경관조성과 양봉농가 밀원을 확보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 주체 육성사업 추진으로 산림특산물 생산자 해외선진지견학을 실시해서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임업인의 권익증진 및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세 번째, 곶감축제 전국 명품 축제화입니다. 곶감축제를 통한 관광인프라구축을 하고자 12월 중 곶감축제를 개최해서 특산품 홍보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지관리체계 기반 구축, 신규사업입니다. 분할과 합병에 의한 산지이용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비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산림자원 보호기반 구축의 첫 번째 산림피해방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방지대책기간을 봄철 2월 1일에서 5월 15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군과 읍·면 12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를 연중 단속하겠습니다. 생활권내 임목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단을 구성해서 돌발해충 외 2종의 594㏊에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1개소, 사방댐관리 1개소를 비롯한 55개소의 사방사업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천년송 육성을 위해서 각 읍·면별 시범지를 11개소에 선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임도사업 추진을 임도신설 4㎞, 임도보수 1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8100만 원입니다. 11-9쪽입니다. 네 번째, 산림자원 소득화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여 숲 가꾸기 등 사업지에서 발생한 벌채목을 수집해서 톳밥 등으로 가공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을 3개 마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고을조성 감나무 양묘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양묘의 비배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산림소득원개발 및 산림휴양 문화진흥으로 첫째, 명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의 산림소득증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림사업 표고재발시설에 44종의를 사업을 임산물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억 5300만 원입니다. 영동감 명품브랜드화 추진을 하고자 영동곶감 홍보용 CF, TV광고송출 및 기 제작한 영상물을 활용해서 공중파 방송에 집중 공략토록 하겠습니다. 11-11쪽입니다. 두 번째, 군유림 합리적 경영입니다. 군유림 경영관리를 위해서 7,492㏊의 군유림에 철저한 실태조사 또 대부지 382㏊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삼재배사업입니다. 산양삼재배는 면적 43㏊에 묘삼 54만 7,000본을 식재하고 종자 63.5kg을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식재 파종을 하였습니다. 9개 산양삼 작목반과 수익분배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산양삼의 수확은 금년 하반기부터 10년생 산양삼을 수확할 계획입니다. 수익 분배율은 작목반이 80%, 군이 20%입니다. 11-12쪽입니다. 셋째, 산림휴양 문화진흥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하고자 숙박시설 13동 31실에 3종의 시설 등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3쪽입니다. 민주지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용화면 조동리 산 4-192번지 일원에 조성중이며 조성기간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이며, 현재 치유센터 외 4종의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치유센터 진료장비 구입에 4종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1-14쪽입니다.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양강면 산막리 산29-1번지 일원에 조성하며 면적은 523㏊이며 금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서 375억 원을 투입해서 산림복지 월니스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계획은 산촌정주시설 및 산림체험핵심시설 외 3종의 시설과 백두에서 금강 힐링숲길 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4월 중에 예비 타당성조사분석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5월까지 2015년도 예산을 산림청을 경유해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영동빙벽장 시설운영입니다. 빙벽장 운영관리를 빙벽장 운영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곶감장터는 영동곶감연합회에 위탁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영동빙벽장 멀티레저존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4계절 관광레저시설을 설치하여서 관광객의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살수시설설치 및 힐링산책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11-16쪽입니다. 전략목표 명품가로수조성 및 산림문화서비스 증진으로 첫째, 도심 지녹지공간 확충 및 가로경관 조성관리입니다. 먼저, 향토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서 국지방도변에 감나무 1,000본을 식재하고 가로수 관리원 4명을 운영하여 풍요로운 이미지 연출을 위한 감나무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지난번 겨울 동해피해로 고사된 가로수 1,000본을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둘째, 이용자 중심 산림문화 서비스 증진입니다. 산림문화 체험시설 명품화 및 등산로를 정비하여 등산객의 편리성 증진을 도모하고 주요 명산등산로 및 숲길 탐방로 등을 신규 발굴하여 정비도록 하겠습니다. 명목유산의 자원화를 위해 상태가 불량한 보호수 5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고사지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마을별로 보호수로 지정받지 못하여 정비하지 못했던 마을 정자목 10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 관리입니다.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운 이미지홍보 및 7월 중에 개최되는 무궁화축제 참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9쪽입니다. 전략목표 귀농·귀촌유치지원 체계구축의 첫째,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입니다. 농업창업자금 호당 2억 원 한도 이내에, 주택구입 호당 4000만 원 한도 이내에 융자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추진을 2008년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 농가당 500만 원씩 14농가에 사과, 복숭아 신규식재 및 포도 덕 시설사업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20쪽입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유입 홍보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귀농·귀촌상담실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년 5월, 10월에 개최하는 귀농·귀촌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에서 각종 귀농·귀촌홍보를 하고자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 시 자매결연 시민행사축제 등에 참여해서 귀농·귀촌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1쪽입니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추진으로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구축 지원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운영에 3개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유치 교육지원 사업에 6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귀농·귀촌인 소통·화합 한마음대회 신규사업입니다. 11-22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화합 한마음 대회 개최를 금년 6,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참가 예정인원은 약 3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 산림경영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빙벽장 운영은 언제부터 개장되나요?

오늘 안전기원제를 10시에 지내고 개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랬던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간담회 때라든가 그런 일이 있으면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하고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밝은 거리조성으로 야간통행안전 및 편의제공으로 신규가로등 60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관리에 3개 권역으로 업체를 나눠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민원실태 전수조사를 6,653등 조사해서 유지보수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질서유지 계도를 통한 거리질서 확립으로 월1회씩 연1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은 반기 1회씩 연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운행제한 과적차량 합동단속은 분기 1회씩 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및 국유재산사용 허가는 260건 정도를 처리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분기에 1번씩 4회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및 변경 170건 정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 관리는 4개 업체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및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행입니다. 농어촌버스 24대하고 오지마을 순환버스 2대에 대해서 재정지원 3억 2800만 원, 손실보상금이 2억 7600만 원정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유가보조금은 282대에 대해서 3억 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익 증진으로 대중교통시설 운영지원으로 시내버스터미널 및 농어촌버스정류장에 6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를 1억 원 들여서 하고, 신호등 유지보수에 1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으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은 8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며, 교통질서 계도요원 활동보조비 모범운전자회에 1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5000만 원 정도로 추진하는데 읍면에서 대상지가 받아지는 대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6개 노선, 7.6㎞, 3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곡∼임계간 2공구에 대해서 신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계속사업은 공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14개, 12.15㎞, 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존 계속사업은 추진하고 내룡도로 확·포장하고, 매금도로 확·포장, 대해도로 2공구, 횡지∼구백간도로, 서송원 진입도로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 오정도로 외 1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9건에 18억 9000만 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계획된 부분 도로유지보수나 풀깍기사업은 연중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물한리 황점도로 선형개량하고 추풍령도로 구조변경사업, 봉곡리갓길포장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지구는 상촌·심천·학산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촌·심천면은 세부공사를 시행하고 학산면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실시설계를 수립하며, 추풍령면에서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지구로 하는 가곡권력, 범화권역, 흥덕권역, 완정마을이 있고, 사업비는 3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곡권역과 범화권역은 공사를 시행하고, 흥덕권역과 완정마을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7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류지, 양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등에 대해서 읍면별로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약목지구 배수로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억 9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장 1개소, 용배수로 3조, 도로 2조가 되겠습니다. 공사집행 및 착공이 되도록 했는데 올해 업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만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길현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억 원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2014년 신규사업 착수지구로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영동∼추풍령간 국도4차선도로 공사는 올해 예산은 170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1공구에 대해서는 68%, 2공구에 대해서는 83%가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은 유인물엔 1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73억 원 정도 이번에 확보됐답니다. 그래서 추진예정공정도 85%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동∼옥천간 고속도로 확포장공사는 28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 공정은 82%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산IC∼충북도계 도로건설공사는 예산이 95억 원으로 올해 예정공정은 48% 정도가 추진될 것으로 추진합니다. 농업용 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오정지구에 대해서는 용당양수장을 신설하고, 서송원지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착공될 판단됩니다. 시공업체는 신양건설로 업체 선정까지 완료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