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신해주 의원 발언
봉도
문봉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할 보고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경제교통과, 환경수도과, 산림녹지과, 건설도시과, 안전관리과, 신시가지조성사업단,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과, 시설관리사업소,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가. 경제교통과 소관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안영섭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그 94페이지 권역별 산업단지조성사업 의령읍 무전리 쪽에는 지금 어디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치가.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위치가 무전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부근하고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그 일대가 지금 우리 그러면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아직 한게 아니고, 예산 부족으로
아직
아직신해주위원
용역도 하지 않았네예.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103페이지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이용률 증진 부분에 그 보니까 터미널 내가 소장 이야기를 들으니까네 터미널에서 사실 우리가 그걸 끊는다 아닙니까.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표.
해주
신해주위원
예, 표를 끊는데 거기서 안 끊으면 그걸 못 받기 때문에 사실 밑에 차를 못 세우고 그랬거든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의령읍에 가운데서 차를 내려주거나 승차를 했을 때 거기 아니면 표에 그 프로테이지 있지요, 그러니까.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마진
약에
만약에신해주위원
교통카드로 했을 때는 이윤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내나 버스 업계하고 자기들하고 정산을 합니다.
오데
오데신해주위원
교통카드를 썼을 때 그러면 내나 우리 터미널에서 사용한 표의 이윤을 거기에 부친다 이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교통담당
이종택 그거는 부치지는 않고예, 업계 터미널과 협의하에 실시합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그때 당시에는 터미널이 우리가 중간에 간이승강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네 거기에서 끊으면 자기들한테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예, 그 당시에. 그럼 지금 만일 교통카드를 활성화 시켰을 때 터미널에 이윤이 없으면 문제가 안됩니까?
담당
교통담당
이종택 그거는 회사하고 터미널 관계하고 자기들 협의하에 그리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앞에 이야기한 거 하고는 완전히 틀린데, 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중간에 간이승강장을 못하구로 했거든.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아니, 승강장 차 세우는거 하고 교통카드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100% 되었을 때는 글자 그대로 새는 돈을 막기 위해서 승강장을 안 세웠는데 지금 이거는 왜냐하면 현금도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교통카드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 관계 이익금에 대해서는 행정은 관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카드 회사하고 마진을 터미널에 준다든지 그런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차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신해주위원
당시에 우체국앞에 간이승강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표를 끊었거든요. 거기 없어진 이유가 문제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인자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게 없어진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따지면.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돈 갖고 뭐 기사가 삥땅을 친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집니다. 우리 신용카드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그러니까네 제 이야기는 카드 이걸 지금 끊으면 터미널에서 얘기하는 이윤이 없기 때문에 간이승강장을 못 만들구로 했는데 지금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인자 그런 부분이 터미널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예?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잠깐남영현위원
덧붙여서 그 관계를 중간에서 타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사항 그 문제죠? 중간에 타도 교통카드를 찍으니까 중간에 타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라. 그런 사항같애. 내가 보니까.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투명해진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하면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이 부분은 본래 터미널에서 자기들도 이윤이 되어야 되니까 중간에서 타고 하면 관리가 안되고 그 이후에 편성이 되지 않으니까 반대를 했는데 교통카드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자료가 남으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타도 된다 현금이냐 교통카드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가서 똑같이 제재를 할건데
제일
제일신해주위원
문제가 중간에 타도 탔을 때 중간에 그러면 교통카드로 타면 되고 현금으로 타면 안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냐 말이지.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대충 들어보니까 우리가 와이파이 구간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신반 터미널에서 1키로 이내는 신반에서 끊을 수 있는 장소가 구간이 100미터든 200미터든 그 자기들 영업권이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반터미널에서 500미터이내 타면 교통카드를 내야 되면 와이파이 구간 내에서 우리 핸드폰 사용하듯이 그 단말기가 터미널 단말기에 같이 즉, 말해서 컨셉에 복구가 되는 그런 것은 착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그런 것은 가능한데 혹시 오해가 생길지 모르니까 시내에서 차를 세워 교통카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카드 하고 관계없다는 이야기라.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교통카드를 저 위에서 터미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따져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주차장마다 사용할 수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차장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직행은 사용을 못하고 완행은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담당
교통담당
이종택 아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그러니까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터미널에서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의령에는 되어 있다 아닙니까, 딴 데서는 안되고.
담당
교통담당
이종택 아닙니다. 전 어느 구간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데
오데신해주위원
그러니까 의령 터미널에 타면 터미널에 수익이 안나고 손해가 난다해서 간이주차장을 없앴다 아닙니까.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그러니까네 이 교통카드는 아까 산업건설위원장 말씀마따나 중간에는 탈 수 없다 이 말이지, 가능 안하다 이 말입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그 절차와 매뉴얼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상세하게 해가지고 한번 주민하고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면 교통카드를 내나 타면 대면
담당
교통담당
이종택 도시가시면 시내버스예, 교통카드 하듯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카드가 없는 분은 현금을 내면 카메라가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단신해주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교통계장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환경수도과 소관
10시 20분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하만홍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탄소포인트제 및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30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산림보호계장이 산림청에 재선충 확인오셔서 헬기 지금 예찰한다고 오늘 참석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38분 중지
10시 4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건설도시과 소관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최동묵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134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중동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금 보면 과장님, 위쪽에 지금 보가 있다 아닙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그 보를 저번에 한번 나가서 그때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걸 가동 보라 해가지고 사실 위에 거기가 여름같은 데는 부유물질이 썩어가지고 엉망인데 이 가동보를 하게 되면 부유물이 비가 많이 올 때 섞여 내려감으로 인해서 거기 오염이 덜 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보니까네 지금 요 예산에 돈이 좀 남지예? 이 부분에.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일부 잔액이 발생할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그걸 가동보를 하나 해서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의령천이 실제로 홍수와 또 우리 교량에 미치는 영향, 그 상류 돌보가 우리 교량이 이제 간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물이 이제 튄다든지 하면 간교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 다가 하천수위와 보 수위관계를 용역을 해놓고 그 보가 상류로 옮기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를 재가설을 하는 방향, 안 그러면 고향의 강 사업하고 연계시키는 방안, 이걸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해 갖고 저번에 신해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다시피 그 부분이 만약에 부유물질이 많다 하면 가동보를 구간구간 보를 설치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신해주위원
지금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올려서 해서 여름되면 사실 거기가 물에 부대가 없습니다. 수평이 되기 때문에 거기 물이 인자 고이가 있으면 사실 보가 있으면 보 만큼은 사실 안 떠내려 가거든예. 그러면 가동보가 설치가 되면 한번씩 씻겨내려가면 훨씬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부유물질도 부유물질문제고 우리가 하천에 수위학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구용역 검토결과에 따라서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140페이지 지금 우리 혜성사우나 지금 도로는 길은 다 해놨는데 옆에 그 노래방시설 때문에 거기 지금 어찌해야 됩니까. 그걸 가설건축물 이라서 보상이 안된다고 얘기하던데 그 부분이 어찌됩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보상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래 그 부분이 처음에는 밑에 대민봉사과에서 가설건축물이라 해놓고 우리가 조회를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일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었다 하면 일반건축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민봉사하고 하고 협의를 하고 보상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앞에 길은 밑에 다 매설하고 다 해놓았는데 그기 안되고 있으니까네 지금 자꾸 우리가 이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 자꾸 이게 딜레이 안됩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번에
이번에신해주위원
혜성사우나 앞에 거기도 5년 6년 걸려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지금 이것도 제가 아까 듣기로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분명히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그게 우째서 민원실에서는 또 우찌보면 바뀔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분명히 가설건축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랬고 지금 와서는 그게 등재가 되어 있다, 그것은 안 맞는거 아닙니까? 따져보면.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물형태로 봐서는 실제로 판자물로 되어 있어가 가설건축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재산관리법이나 따지면 등기부등재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일반 건축물로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원래 불법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은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대민봉사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면
협의하면신해주위원
이제 보상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보상할건가 안할건가 그것도 자문을 거쳐가지고 보상 가능하면 계약문제 재산권 문제이니까 그런 관계
쨌든
어쨌든신해주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보상안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해주면 안됩니다. 보상안되는 데 거기 필요없는 데 하지 말고 우쨌든 민원 안 걸리고 하는 부분부터 착착 해와야지, 전체적으로 지금 이거 뭐 조금이라도 사실 보면 과장님 생각하기에 보상단가가 지금 높다고 생각 안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보고 높다 그러면 높다고 하기가 그렇고 담당과장으로서는 적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해주
신해주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옆에서 팔리는 돈보다 지금 한 1.5배정도 높게 보상해 주는데도 사실 팔리는 거 보면 7∼80만원 팔리면 100만원주고 또 100만원 팔리면 150만원정도 주는데 사실 혜성사우나에서 거기 된기 200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그 부분이 도로가.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190만원정도
사실
사실신해주위원
그런데 200만원 나온다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면 옆에서 팔리는 일반 가격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주는데도 또 더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네 보상이 잘되고 해달라는데 꽉 찼으니까 거기부터 하도록 해주십시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 농어촌개발사업에 덕실권역종합정비사업 이게 농업기반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덕실권역예?
영현
남영현위원
138페이지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138페이지 덕실권역종합 정비사업은 농어촌공사 의령지사에 위탁사업입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위탁사업인데 군에서 주관합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설과
건설과남영현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농업기반담당
관은
주관은남영현위원
농업기반담당에서 하죠?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하고 사업은 시행은 위탁을 줘 놨습니다.
추진
계획추진남영현위원
관계에 대해서 의논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그거는 의원님한테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영현위원
2020 의령군관리계획 재정비 해놓았는데 이게 도시계획선을 재정비하는 것이죠?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이게 꼭 선이라고 하는 것 보다도 용도지역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재정비입니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취지가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용도지역 불부합지라든지 뭐 추가 용도지역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걸 전반적인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영현위원
지역 지구도 재정비 대상이 됩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사유가 되면 재정비 대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영현위원
이 계획을 하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을 좀 확장해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 계획은 우리나라 전국 전체에서 안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그 부서에 있다가 왔지만 요구한다고 다 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계획 기본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산업단지유치 계획이라든지 이런게 가능해야 입지를 해주지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요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전 국토는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밖에 없습니다.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은 없어져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민욕구가 많기 때문에 실제 도에서의 용도지역변경 권한을 가진 도에서도 그리 쉽게 안 해줍니다.
아니
아니남영현위원
,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그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 관계는 반드시 검토가 될 겁니다. 용도지역 전체 배분계획에 대해서는 검토가 될 겁니다.
에서
군에서남영현위원
지금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그걸 좀 확장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를 갖다가 재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 전체를 분포율을 따져갖고 수요라든지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령 장래 비젼을 위해서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기 목표입니다. 하지만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금 그기 반영될기다 안될기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에서
군에서남영현위원
계획은 일단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그게 인자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라는게 모든게 장래 비젼이기 때문에 장래 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도시계획선 관계도 확장을 더 할 겁니까?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선로변경을 한다든지 조정할 수 있는 사항만 할 겁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시계획 부분을 확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개발계획이 있으면 도시계획 확장이 되는데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뭐 안 맞다든지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인데 산업단지가 입지가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계획관리 부분으로 입안을 시켜주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 관계 총괄적인 재정비입니다.
아니
아니남영현위원
, 제 말씀은 도시계획선 관계를 갖다가 확장을 더 할 겁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선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로선
도로선남영현위원
관계 선 그어놓은 거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선.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뭐 시설에 대한 선 말입니까. 도로라든지.
역선
구역선남영현위원
말고 도로, 도시계획도로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아, 시설에 대한 선 이야기입니까?
영현
남영현위원
도시계획도로선을 확장해 갖고 할 겁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를 두고 할 겁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2차로 중로에서 대로로 확장한다든지 그 부분은 수요가 없으면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 수용된 인구에 의해서 배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전혀 없는데 대로를 해놓으면 그런 어떤 불균형적인 문제가 있거든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동동 신시가지가 생겼다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는 그 인구에 수용계획을 반영해 갖고 2차로가 4차로가 되어야 된다 하면 4차로가 되지만, 기존에 시가지 도로를 예를 들어서 주거밀집지역에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외곽도로를 개설해갖고 교통을 분산하는게 낫지,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남영현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의령읍을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지정이 된 사항이 정해져가 있다 아입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영현
남영현위원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용도지역이면 용도지역으로 정해져가 있는데 이걸 좀 확장을 해가지고 할 것이냐. 지금 있는 그대로를 두고 재정비만 할 것이냐 제가 묻는 거는 그겁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군의 비젼은 항상 도시계획이라는게 장래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결정기관인 도에서 그걸 반영해 주느냐가 그게 문제지, 누구나 그거는 주거나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부가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 그래 원하고 있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도시계획도로 선이 혹시 수정이 될 겁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그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기 용역이 결과가 나와 봐야 수정계획이 나와야 그기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하지, 어느 도로가 어떻게 변할지는 그거는 모릅니다, 현재. 그 부분 나중에 재정비가 되면 공청회도 거치고 주민설명회도 다 거치고 합니다.
이걸
이걸남영현위원
그대로 재정비가 들어간다면 예산이 이렇게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되는
변경되는남영현위원
부분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정을 하고 도시계획선을 선정하는 사항을 몇 번 보았는데 전에 보니까 그 담당자가 자기가 유리한 쪽만 수정하고 그 외에는 그대로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럼으로 해서 내나 예산은 전에 세워진 예산을 갖다가 다 지출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보았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라 하는게 참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필요치 않는 곳에 도시계획선을 만들어놓고 재산을 형성못하도록 해놓는 사항이 있느냐 하면 실제 필요한데도 도시계획선이 없어서 도로를 내지 못하는 그런 관계, 정말 주거지역이 어느 지점에는 어느 선까지 가야 할 텐데 가다가 말아버린다든지 거기에 주거지역이 적절한 데도 그렇지 못한 사항 그런 관계를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조금 재정비를 하면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안전관리과 소관
11시 10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심영근입니다. 안전관리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주요업무계획 8건과 신규시책 1건, 특수시책 2건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골재채취사업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저거는 지금 저희들이 다른 과정은 거의 다 거쳤고, 지금 금년도에 문화재 용역을 해가지고 지표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예산도 없고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빨리 조치를 해서
제쯤
언제쯤신해주위원
모래채취가 가능하겠습니까?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금년도 중반기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상반기는 그렇고.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인자 모래대란이 지금 올상 싶은데 봄이 되면 빠른 시간 내 하셔가지고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예.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청이나 국토관리청에 물어보니까 금년에는 골재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될 거 같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신해주위원
부분은 국회의원님이 국토부 출신이니까네 거기에 좀 부탁하면 될성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책에 보면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가 있는데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이 보면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이런 사업이 예산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기는
여기는신해주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안나와 있거든예.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산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에는
책자에는신해주위원
없습니다.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저희들 표시를 안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신해주위원
없이 이리되어 있어서 예산이 되어 있다 말이지예?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다음은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정영재입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신해주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비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지금 보상비 뺀 나머지 금액 한 200억정도가 부족합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200억정도가 부족하다 그죠?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지금 1단계 지역내에 97명에 2명 남겨놓고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2명은 좀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두사람 다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두사람 다 보상가에 50만원정도 요구하고 있어서 1월중에 토지수용 재결할 계획 되어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토지수용계획이 되어 있네요?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업비
사업비신해주위원
부족분 20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200억에 대한 추정가격이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토공량이 있는데 토공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부분을 최종 설계가 1월중에 나옵니다만, 그 설계 검토한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2월중에 총 소요사업비라든지 부족사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계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우리가 신시가지조성을 할 때 대의산업단지 하고 일반산업단지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성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의산업단지에 물어보니까네 지금 자기들이 흙을 덜어내도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얼마전까지 제가 12월말에 확인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성토되는 부분이 흙 반출되는 부분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해주위원
그때 당시에 일반산업단지하고 계약한 부분이 저기에서 물량을 우리에게 줄려고 할 때 만약에 주면 우리가 덕 아닙니까?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신해주위원
지금 행정심판 그거 해가지고 저기서 이겨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토양자체를 이렇게 사토를 여기에다가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이소.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12월말에 확인했을 때는 토석채취 일부 공장승인은 났지만 토석채취 허가 신청중에서 도 승인이 안 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
거기신해주위원
이제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할 수 있다고 얘기가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최종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2월달에 전체적인 설계와 더불어서 문화재 관련되는 부분하고 동시에 같이 보고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신해주위원
만약에 거기가 일반산업단지에 물량이 지금 안 들어오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한 얼마정도 든다고 봅니까. 어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게 최소화 해가지고 성토할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추정할 수있느냐 이 말이지.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최소화 했을 때는 한 50억정도는 들어갑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50억정도, 그러면 여기 200억에 포함되는 겁니까?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
최대한신해주위원
대의 일반산업단지에서 자기들이 우리는 버리는 데가 사토지역이 여기니까네 최대한 신경써셔 가지고 그 돈이 50억이나 거기서 보면 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절감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시가지는 우리 의령군에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이 부분은. 잘 하셔 가지고 사실 신시가지가 조기에 착공되어서 완료될 수 있도록 단장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재
정영재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중지
11시 30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농업정책과 소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민곤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18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93페이지 시설원예 규격하우스 설치사업 이 보면 지원비율이 우리 과마다 틀리다 아닙니까, 그지예? 보조 50% 자담 50%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70% 보조가 있고 30% 자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예?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예.
그걸
그걸신해주위원
좀 단일화 해가지고 단일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규격하우스를 설치하면 한 농가당 몇 동을 지원합니까?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는 2동 기즌으로 해서 최고 2동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동을 하다보니까 약 가로 30미터정도 되는 논에 2동을 하니까 조금 남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보면신해주위원
1동씩 지원하다가 2동이 되었다가 3동을 지원하는데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지금 물량은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동 지원하다가 2동 지원하다가 지금 금년부터는 3동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신해주위원
문제는 지금 규격하우스를 요구해도 돈이 적다 보니까네 요구하는 거는 많지예? 지금.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예.
청은
신청은신해주위원
몇 농가정도 됩니까? 신청농가가.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236동에 15.8ha정도해서 신청량이 사실상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우리 사업량은 4ha인데 158ha가 신청을 했다 말입니까?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15.8ha
해주
신해주위원
아,15.8ha, 예산 좀 많이 좀 해가지고 규격하우스 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안되면 추경이라도 안 그러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규격하우스 농가들이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지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11시 40분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박철종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계획 12건, 신규시책 2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 농업기술과 소관
11시 55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2시 00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용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담당 최용길입니다. 소장님이 공석중이라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카.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12시 05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이광기입니다. 친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손호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린교체를 2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골프장이 경남에도 참 많이 지금 들어섭니다. 골프장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린 2개는 지금 우리가 인조로 해놓았다 아닙니까, 그린이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거를
그거를손호현위원
정규 홀에 가면 정상적인 돈이 좀 들더라도 중간정도는 2개 정도는 중간에 그린에 해놓으면 거기 퍼팅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그린인데 여기 사실은 공을 치보면 공이 튀거든요. 그린을 맞추어서 치면 100% 그거는 실패라. 밑에서 굴러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거기 다른 데 정규 홀에 가면 바로 탁 떨어지거든요. 이런 거는 돈이 좀 들더라도 좀 현대화식으로 만들자, 2홀 정도는 그린에. 그래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나. 지금 그린이야기를 밖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돈 마치 정도는 그 정도는 칠 만하다 그리되는데 그런데 그린이 전부 잔디가 아니고 인조로 하니까 좀 그런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돈이 좀 들더라도 일단은 투자를 많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투자해놓고 손님 고객을 맞아야지, 이제 시설을 잘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예 지금 점점 줄어들 겁니다. 지금 퍼버릭들이 많이 생겨가 있고 지금 시설도 잘하고 있어서 친환경골프장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린 2개 정도는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정규홀과 같이 좀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김규찬위원
, 주요업무보고 하고 특수시책 하고 3가지입니까?
광기
이광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예, 되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일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군정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시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올 한해도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양일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