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서구 구민여러분. 박극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류차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1동, 충무동 출신 무소속 엄주정 의원입니다. 류차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여 동안 구민을 대변하고, 서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4년 첫 임시회인 제200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극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해에는 송도 해수욕장 개장 100주년 기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시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도 많았습니다. 올해 갑오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3일 남항대교 가는 인도 옆에 2008년도에 임시로 이전한 무허가 횟집촌 24개소를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 정비하는 현장에 가서 느낀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아직 행정이 살아있구나, 저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감격해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일 후인 지난 13일 다시 방문하였을 때 주변이 상당히 깨끗하게 정비된 사실도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대단한 행정력의 집중력이라고 그렇세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우리 구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87건이 있습니다. 1년에 2건씩 시행하면 100년이 걸립니다. 1년에 4건씩 실시한다 손치더라도 50년이 걸려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년에 1건도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하는 기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공공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남발과 규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획도로가 금년에 개설될까, 내년에 개설될까 믿고 팔지도 이사갈 수도 없는 토지소유자, 그 애물단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그 시행령 제41조와 제42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실시되고 20년이 경과하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시설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 보상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2월달에 충무동과 남부민1동 경계 지점인 천마로와 충무대로 사이의 충무쇼핑 쪽으로 통하는 길을 다시 계획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장기 미집행 계획이 안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은 대단히 잘한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금방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구민들을 만나서 대화하기가 정말 민망합니다. 2012년 충무 뉴타운사업이 해제되고 이 지역에는 아무런 시설 설치도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혜택도 지원도 한바가 없습니다. 본 사업이 이 지역 주민의 수 십년 내려오는 숙원사업니다. 지난 해 청장님 초도 순시 시에도 건의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모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급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본 의원이 기회만 있으면 천마로와 충무대로, 해돋이로와 천마로, 천마산로와 해돋이로의 연결도로 개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2014년 추경이나 또 조정 교부금사업으로나 예산을 확보하여 꼭 본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청마의 해, 갑오년에 모두가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