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오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시정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올해도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 참여와 소통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창조도시본부 TOP

반갑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33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저희 본부 2014년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창조도시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덕분에 시정이 보다 활력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저희 본부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동철 창조도시기획과장입니다. 다음 임기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다음 금년 1월 초에 부임한 정성호 시민공원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이종원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친정으로 다시 오셨어요. 권토중래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잘 들었습니다. 의욕적으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연속성 있게 추진하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업무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구치소 이전 때문에 그렇는데 근본적으로 부산시에서 부산구치소를 이전하려고 할 때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 이전하려고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구치소가 당초에 지금 있는 지역에 입지할 때는 그 지역이 도시외곽으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없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동안 오래 되었고 또 지금은 도시가 계속 팽창, 발전되면서 도심에 위치하다가 보니까 노후된 어떤 시설들이 도심에 장기 거기에 소재하는 그런 관계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도시발전에, 균형발전에 지장을 주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도심의 부적시설이라는 어떤 인식차원에서, 그리고 도시를 새롭게 균형발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전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04년도부터 이 이전이 추진되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조금 전에 본부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부산구치소가 사실은 사상구지역에 있으면서 거기가 부산의 부도심과 강서, 지금 새로운 신도시로 연결되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2004년도에 사실은 법무부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그 당시에 허 시장님이, 그때 그 당시에 구치소장님도 찾아오셨어요. 협조를 구했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도 부산시에 요청을 한 바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구치소를 이전해야 되겠으니 부지를 좀 물색해 달라 라고 요청을 했을 때 부산시장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때 그 당시에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한 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은 부산의 경쟁력 제고와 부산시민 인권차원에서 전국 최악의 열악한 교정시설을 옮겨야 된다는데 같이 공감을 했어요. 공감하고 시장님께서는 협조하겠다는 뜻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그때 부산구치소 이전추진팀을 구성해서 부지선정 등 구치소 이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구치소 측과 충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도 하셨다는 말이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창조도시기획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가 시의회 의원으로 임기가 시작되고 난 뒤부터 업무보고, 그 전에는 미래전략본부에서 했어요, 이게. 2010년도에는.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교정시설 통합이전에 대한 업무보고가 똑같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4년 전과 지금이 같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올해 이제 조금 변함이 있습니다. 올해 변함이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페이지를 현안문제로써 한 페이지 이상 계속 집중적으로 창조도시본부에서 현안문제로 이렇게 다루어 왔다가 올해는 아주 작은 규모로 조그마하게 업무보고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것 하나 변했습니다. 변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변한 것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지역간에 주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주민갈등해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구치소 이전부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부산시에서는 법무부로 슬 이렇게 미루었어요. 지금 현재 부산시에 새로 오셨지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으니까 도대체 부산시에서 이 구치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본부장님의 의지를 확실히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정말 오래된 우리 현안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도시의 어떤 관리, 도시계획시설로, 교정시설로 화전에 2011년도 확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을 했다면 우리 시의 어떤 방침은 그렇게 정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시의 한 공무원으로서 시의 방침이 정해진 사항은 그 방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는 당초에는 화전지역에 서로가 협의가 되어서 했었는데 자꾸 환경변화가 생기니까 아마 법무부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법무부에 한번 가서 해당되는 부서의 부서장과 한번 실무적으로 이에 대한 생각을 공유를 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구치소 이전과 관련된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옛날에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전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이 달라서 재산교환방식으로 하려고, 지금도 계속 그대로 추진했다고 하면 화전체육공원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다, 지금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 가기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이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우리 해당 기획과장도 들었을 것이고 그렇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근 10년 이상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직접 법무부나 해당 기관에 찾아가서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어느 한 과가, 사실은 지금 요즘에 보면 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확대되어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구치소 이전문제는 사실은 우리 부산의 발전의, 서부산의 균형발전에 명운을 건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게 하나의 업무 중에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2004년도에 법무부에 구치소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시에서는 구치소 이전에 따르는 추진팀을 따로 구성해서 이것을 추진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본부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취지가 끝까지 지금 취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의지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본부장님이 처음에 부산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이런 어떤 그게 전혀 없어요, 진척이.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어떤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문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말 참 어렵습니다. 정말, 도시가 계속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면 그 사업은 추진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어떤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제가 처음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다잡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참고로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2013년도 5월 1일자 현안업무보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문제점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된 화전 교정시설 예정지 인근주민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이전을 희망하나 법무부는 산업단지 소음, 악취, 철탑이전 사업비 과다로 이전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바로, 이것은 2013년도 7월 16일자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페이지에 들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된 화전 교정시설 예정지에 대해 산업단지 소음, 악취, 철탑이전 사업비 과다 등 이전 반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머지 내용은 한 페이지가 전부 다 같아요. 뭔 내용이 빠졌느냐 하면 “인근주민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이전을 희망하나…” 이게 빠졌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화전체육공원으로 이전을 하려고 할 때 주민들하고 사실은 사전에 협의가 되었어요. 그 작은 마을에 주민들에게 이게 구치소 이전이 되었을 때 이런 이런 어드벤테이지를 주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만한 이득이 간다 라는 이야기로 해서 설득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MOU를 체결했어요, 법무부하고. 그때 체결할 때의 그 주변환경과 지금과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 공장, 공단시설이 그대로 있고, 그 옆에 있는 태홍이라는 회사가 MOU 체결할 당시에도 있었다는 말이죠. 주변환경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산업단지 소음, 악취, 철탑이전 이런 이야기를 법무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재산교환방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환방식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할 때는 좀 더 좋은 환경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라는 이런 명분인데 그것은 명분도 되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때 부탁말씀과 당부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자생․자립 마을기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희망마을하고 행복마을이라든가 협동조합 및 사단법인 설립입니다.

예.

본부장님, 이런 마을기업들이나 우리가 추진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립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립을 하기 위해서, 자생을 하기 위해서.

예, 자생․자립.

자립인데, 자립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판매가 이루어지고 소득이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수준이 많은 곳에서는 800만원까지 이루어지고 월, 적은 곳에는 100만원 이하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구를 통해서. 3년간만.

운영비 2년간을…

운영비 2년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2년이 끝나고 나면 지원 안 해 줍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 주요하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주요성과에도 잘 나와 있고 잘 정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추진되고 있는 것에도, 2년이 지나서 운영비가 지급 안 되는 곳에도 예를 들어서 월소득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신다든가 운영상태를 체크를 해 보셔서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이라고 봐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어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체크해서…

예, 체크를 하셔 가지고 혹시나…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한다든지 또 조치를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부장님. 그리고 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시민공원 관리위탁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현황에 보니까 특이사항이 올해 1월 1일자로 부산시설공단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30분으로 해 가지고 인수인계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재 수목관리라든가 나무 부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개장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기후 탓이라든가 시간의 촉박함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 촉박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월달 내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 중에는 한 달 동안 모든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완, 체크하는, 최종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고, 그리고 3월 말쯤 되어서는 여기에 헌수한 그런 사람들, 특별히 초청해야 될 그런 분들 등등을 해서 모시고 사전에 한번 임시개장하는 이벤트를 몇 번 갖고 그 뒤에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저희들이 중앙에 VIP를 모시고 개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몇 번 계속 저희들이 상주를 하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고 저도 자주 가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주요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이나 5월달이 되면 오랜 기간 고생하셨던 것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죠?

위원님, 하나 걱정되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현장에 토요일날, 1월 4일날 가보니 만약에 이게 개장되었을 때 주차장이 부전동 쪽에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1,000면 가까이가 부전동 일대 다 몰려 있는데 차량동선을 본다든지 제반 볼 때 앞으로 교통문제가 정말, 특히 또 보면 동물원 더파크가 개장되면…

예, 4월에서 5월달…

이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서면일대는 물론이고 동서고가로가 막히면 동서축이 완전히 마비되는 끔찍한 어떤 상황이 예견되는 문제가 발견되어서 지금 바로 1월 첫 주, 지난주 되겠습니다마는 실무자들 일단 회의를 했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일단 대중교통 이용을 하도록 하는 홍보는 기본이고, 또 교통체계, 동선, 주차장문제, 신호체계 다양한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신 말씀인데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그런 치밀한 부분까지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56페이지 보시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2～3일 전입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행복주택 건립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부산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어디, 어디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난 1월 8일날 국토부에 주택토지실장이, 1급입니다. 그 분하고 과장, 담당사무관 세 분이 와서 저희 행정부시장과 같이 일단 간담회를 하고 과장님, 계장님 같이 수행하면서 현지를 돌았습니다. 여섯 군데를 돌았는데 돌고난 뒤에 그 지역의 반응, 또 그분들이 봤을 때 행복주택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입지여건 이런 제반사항을 판단한 결과 다른 데 다 양호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의 반응이라든지 종합적인 입지여건이 가장 양호한 데가 동래역 주변입니다만 안락로터리 고가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어지면서 평지도로가 된 그 양쪽에 철로변 시설공단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세대, 200세대 한 400세대 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는, 거기에는 신혼부부라든지 대학교가 주변에 많으니까 그런 입지하기 좋은 수요가 있다, 입지도 좋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일단 거기를 추천하셨고. 하나는 서구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재개발할 때는 임대주택이 일정 비율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일정 비율 임대주택을 이것은 정부에서 30%를 국비를 그냥 지원해 줍니다. 40%는 1%라 해 가지고 이자율을 2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금이 있어서 이 돈으로 한다면 거기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서구에는 1,200세대, 동래에는 400세대 1차적으로 전국에 3개소가 선정되었는데 부산이 2개소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평수가 기준이 45㎡, 13.6평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요. 서구는 안 가봐서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동래구 같은 경우는 이 인근에 아파트 낙민연합회라 해서 약 4,000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중앙1, 2차, 동원, 벽산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작은 평수가 들어오게 되면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지가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쭤 보니까 평수가 작은 데는 소득수준이 낮으신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들어오신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실례로 안락1동 같은 경우에는 호연7, 8길이 없어지면서 LH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걸 반대하는 민원이 1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그와 같은 경우가 서구라든지 지금 현재 새로 발생된 동래구에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선공약이고 저도 취지는 공감하고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앞으로 추진될 것 아닙니까?

예.

될 거면 시 담당부서 차원이라든가 또는 구청 차원에서 왜 들어오고 이러한 것이 어떤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지를 인근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지역에다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여론 조성을 사전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신혼부부, 대학생 이런 층이 80%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한 20% 정도는 저소득…

그런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평수에는 어려운 분들이 들어오신다는 오해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젊은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최대한 국토부에서 지키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활기가 넘칠 것으로 생각되고 평수가 좀 더 조정하는 문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13.6평까지는 정부 지원해 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넘어는 정부 지원이 아닌 상태로. 평수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과제로 봐지고 기본적으로는 13.6평까지는, 전용면적이니까 상당히 클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한 3년 만에 뵙니까?

4년 만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1페이지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 주요사업에 보니까 충무동 집창촌 등 문화예술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이게 BDI 용역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연구과제로 긴급하게 용역이라기보다는 용역하면 발주시간이 걸리니까 작년 연말에 이것은 급하기 때문에 바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경비로 용역을 줬습니다.

5,000만원 용역을 줬다, 그죠?

예.

이 사업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연구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연구결과는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좀 빨리 나올 것으로 봅니다. 한 3～4월 중에는 나오리라고 생각되고 이에 대해서는 요코하마 쪽에 사례도 있고 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감천문화마을 등등 산복도로 취약지역에 재생사업을 많이 해 본 노하우가 있고 해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대한민국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모델이 아닙니까? 그래서 완월동 집창촌도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또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롤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행복주택 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1호가 서구 아미동으로 시범지구로 지정된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상부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아미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전체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4만 5,000평입니다. 이 4만 5,000평 속에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감천문화마을이 그 주변에 3,50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행복주택1호를 짓는데 1,200세대 짓는다고 그랬죠?

예.

이 사업이 우리 서구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업보다 옆에 3,500평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하구도 포함시킬 용의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신혼부부라든지 젊은세대, 대학생들 주거환경에 취약한 계층들을 우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업인만큼 인근에 사하구도 3,500평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지가 3,500평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어 있다면 행복주택 위치를 이야기하십니까?

예, 위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섣불리 말하기 힘든, 왜냐하면 전체 설계를 하고 조화롭게 단지배치계획이 나오고 이런 과정이 되겠는데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하구도 그렇고 서구하고 같이 의논하는 데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행정구역상으로는 감천동이고 사하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사업이 시공사가 빨리 선정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 LH가 하든지 해 가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내년도에는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성공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우리시도 어차피 해야 되는 지역에 재생모델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상당히 부산이 2개 된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들은 도시재생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분들은 또 대한민국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두 군데가 저희들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반드시 성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구치소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정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까 내가 태홍이라고 했는데 태홍은 그 옆에 건립을 하고 있고, 대한전선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입지했던 모든 산업업체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MOU 체결할 당시와 지금하고는 변화가 없는데 지금 소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라고 법무부에서 주장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황동철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실무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많은 구치소 이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도, 법무부도 방문하고 관계기관에, 여러 기관에 방문도 해서 부산시를 대표해서 이 업무를 사실은 책임지고 총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구치소 이전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를 딱 잘라서 실무 지금까지 쭉 맡아왔던 책임자로서 황동철 과장님께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요.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과장 황동철입니다. 그동안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전체육공원 쪽에는 사실상 당초에 인근 화전마을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보고 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좀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좀 호전적인 그런 것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 많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간에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서 법무부하고 부산구치소 여러 가지 관계기관 간에 협력을 통해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작년도에도 각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법무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확보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치권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시의 현안과제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얼마 전에 제일 최근에 소음, 악취, 기타 환경문제가 입지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서 부산시에서 대처하기를 환경관련전문가들 하고 현장을 법무부 관련자들 하고 같이 간 적이 있죠?

예, 갔습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통합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화전체육공원에 이전 부지를 5만평 정도 그걸 전부 다 다시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전이 지금 현재 불가하다고 이렇게 판명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구치소만이라도 이전하자 해서 그러면 구치소 이전부지는 보니까 조금 적지일 수도 있다. 그 밑에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에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호전되어 있다, 주위 인근보다도. 이렇게 해서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환경전문가들의 의견과 그 의견에 따른 법무부의 의견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작년에 환경전문가들 하고 관련교수들께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니까 그때 전문가들께서는 우선 관능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악취는 발견하기 어렵고 주변에 고압선 지나가는 그 부분도 전자파 관계도 여러 가지 건축과정에서 보완이 되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하구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실측을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주거지역의 소음 데시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선뜻 현재 측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에서 이 지역에 확정을 명확히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과정에서 건축의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제가 보기에는 구치소 이전문제가 어느 한 국지적인 문제가 사실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부산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특정…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명분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앞번 환경분야의 전문가들 하고 현장에 갔을 때 소음관계라든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악취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가시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앞에 태홍단조라는 큰 회사가 들어서지만 바로 옆에 삼성자동차의 기숙사가 있어요. 삼성자동차의 기숙사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전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소음 발생업체가 들어선다 하면 그 삼성자동차의 큰 기숙사가 그대로 존치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바로 옆자리에 태홍단조가 들어선다 말이죠. 지금 구치소 예정 이전부지는 상당히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큰 제약요인이 안 된다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지지부진하고 자꾸 다른 논리로 자꾸 부산시의 진짜 중점 정책사업이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말로 부산시의 의지를 가지고 본부장님도 초지일관, 정책적으로 부산시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조정을 하고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역점사업들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창조도시본부에서 주업무 내용을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즉 잘 알 수 있는 용어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큰 대통령 수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본부장님은 이번에 부임해 오셨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즉 말하자면 직원들 올해 금회 인사 때 반영된 것들이 좀 있습니까?

아직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부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행정국장, 총무과장 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일의 성과와 인사가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직원들을 어떻게 일에 매진하도록, 집중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창조도시기획과가 으뜸부서로 해서 각 부서 직원들은 평정상 조금 가점은 붙습니다만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그렇게, 또 창조도시기획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시민공원 정말 작년에 저희 본부에서 큰일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그 다음 주 발표 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본부장님도 총무국장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그때.

행정자치국장, 요즘은 행정안전국장 아닙니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인맥이 있을 것이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직원 여러분들은 다들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간에 벌써 몇 년 간에 걸쳐서 도시재생사업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면서 그간에 쭉 일어난 일들을 봤을 경우에 이제는 결실도 생겨오고 이런 과정을 두고 오면서 어떤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볼 때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좀 부족하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번에 우정종 단장이 승진해 가지고 물론 갔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안에, 과가 3개 있다 아닙니까? 정말로 노고의 결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후차로 5급 인사, 6급, 7급 인사 당연히 될 것 아닙니까? 후차에 따른.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챙겨주어야 되겠느냐. 결국 그런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본부장님이란 말씀입니다.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챙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말로 직원들 사기도 채워주어야 안 될 것이냐 그런 걸 의지력이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자마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발표할 날까지 계속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일반 행정직도 그렇습니다만 토목직, 건축직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역으로 더 손해를 보고 있는 느낌마저 제가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평가 받는, 기본 받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패널티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만 걱정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 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토목이나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토목직은 결국 도시개발본부에 근무를 해야 우선순위가 갈 것이고, 건축직에 있으면 건축국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가점평가 기준이 여기에 오면 4명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쭉 알아보니까 뭔가 일해 놓고 안타깝다 라는 생각도 들고. 꼭 그런 부분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또 갈 수 있는 길을 빨리 그쪽으로 길도 틔워주는 것도 하나의 다음에 갈 수 있는 길잡이를 사전에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또 나아가서 행정직도 마찬가지로 좀 근평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켜 줘가지고 본부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특히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본부장님께서 옛날에 행정관리국장입니까?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만들기지원센터 있죠?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 가지고 사실 거기에 따르면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챙기셔야 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왜? 기존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들 많이 해놓고 있는데 센터의 지원력이라든지 센터의 어떤 것들이 잘못되면 전부 다 유명무실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되어야 되고 그걸 활성화되어서 다같이 연계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2013년도에 도시재생대학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보니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서 학교를 운영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상설 운영하는 모양이네요?

예?

매년 상설운영한다 이래 놓았는데 올해도 합니까? 학교를.

예, 올 2기 대학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따른 제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만들기사업이나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집고쳐주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작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사업을 하면 예산을 쓰게 될 것 아닙니까? 업자 선정을 하게 되겠죠. 업자 선정을 한다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시가 이 사업을 할 때 시가 직접 사업하는 것 별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다 해버린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이런 소규모 사업하는데 수의계약이 한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까? 지금도. 법률적으로. 지금 얼마까지입니까?

1,000만원 낮춰졌습니다.

낮춰졌습니까? 그래도 사업비 1,000만원, 조달비, 자재비, 관급비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들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하나, 행복마을만들기사업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집 고쳐주는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집수리하는데 5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500만원. 그러면 보통 구․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500만원 10채 이래 갖고 5,000만원 이래 가지고 뭉뚱그려 가지고 사업을 해가 줘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와 가지고 사업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정작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미장공도 있을 것이고 목수도 있고 다 있다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특히 서민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미장공, 목수, 전공 이래 가지고 다 하루 일당 받고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 우리가 하면 300만원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 500만원이나 주고 이런다 이거야. 즉 말하자면 이런 예도 나옵니다. 내가 미장공인데 내집을 수리해 준다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 가지고 일하는 것 보면 옆집에서 수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500만원 들어간다 이거야. 내가 가만 보면 ‘이것 300만원만 줘도 떡을 치고 잘해 줄 것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우리 행복마들기사업이나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참여 아닙니까? 계속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자기들이 금액도 절약할 수 있고 또 흔히 하는 말로 보수, 그 동네사람이 자기가 거기 미장공을 하고 목수했으면 그 집에 다음에 보수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바로 옆집 아닙니까? ‘아, 누구씨! 지난번에 공사해 가지고 금 가가지고 비 새는데 똑바로 해 달라.’ 고 하면 대번에 와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주민들 참여를 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해 가지고 이게 주민일자리 창출과 주민참여형이 되고 또 주민들이 나아가서 관심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어떤 앞으로 사업구도의 방향을 한번 잡아 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구․군에, 그야말로 그런 산복도로, 재생마을 이런 어떤 그런 데 거주하는 이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까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구․군에 적극 말씀드려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제일 문제가 구청에서, 무슨 행정에서 구청에서 어차피 발주를 줄 때 또 행정적으로 문제, 요즘 감사 이런 것들 있다 아닙니까? 감사 내려와 가지고 지적당하고 이러면 자기한테 불이익 받는다 말이야. 감사 지적당하면 승진문제. 이것 참 진퇴양난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참여형이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이런 사업에 도시재생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할 때는 거의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함께 같이 일자리 창출해 주고, 그 지역에 돈을 벌 수 있고, 또 그러면 그런 형으로 가주면 그 지역 자체가 또 참여한 사람들이 ‘이것도 내가 무료봉사 좀 해 주자, 내가 집에서 노니까.’ 이렇게 어떤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잠깐 요약을 해보면 지금 도시재생특별법, 창조적 도시재생,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만들기사업, 자립형 마을만들기, 이것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게 맞는 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낙후지역 생태환경 개선에, 25페이지 되겠는데. 여기 보면 아,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별 태양광 설치를 하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늘 관심 깊게 가지고 질문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고지대에 계신 분들 우리 부산시가 매년 겨울 되면 연탄 배달하고 전부 다 거기, 기업체들도 와서 연탄 배달하고 뭐 해가지고 TV방송 나오고, 겨울만 되면 연례적인 행사야, 겨울만 되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겨울에 연탄 좀 갖다 주고 TV에 좀 나오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하고 같이 공동발의한 도시가스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지대에 도시가스 넣어 주면 제가 볼 때는 연탄 배달 안 하고 해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려야지 맨날 연탄만 올려준다고 해결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서민낙후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 있다 아닙니까? 어차피 조례도 통과되고, 거기에 연탄 기부하는 사람들 현금으로 도시가스 넣을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얻어 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도시가스 넣어 주면 1년 12달 편하게 살 것 아니냐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 깊게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역사하고 송정역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결국 이것은 해운대구에 재배정 해 가지고 추진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부장님, 이 부분 또한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것하고 구에서 추진, 또 구가 막상 받아서 했을 때 또 무슨 구에 가면 구청장 자기 생각에 따라 또 바뀌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들이. 앞으로 저는 이런 사업들을 주면서 시가 딱 뭔가 계획을 명확하게 가지고 ‘너거 이것 해라!’ 그다음에 거기에 맞으면 해주고 안 맞으면 아싸리 다른 데 줘버리는 겁니다. 일단 시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본 취지에 계획을 세운 것들이 변질되어가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들이 보고 주위에서 막 이렇게 들어온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 그러면 갈팡질팡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당초 계획대로, 변질될 우려성이 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사업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박중묵 위원도 질문도 했지만 위치선정 문제입니다. 위치선정 문제는 당초 해운대역사도 행복주택 건립 건이 올라와 가지고 해운대 쪽에서 민원적으로 시에 전화도 하고 했을 겁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연히 저는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의원의 입장으로서 ‘이 사업을 가지고 하자, 뭐 좀 곤란…’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누구나 젊은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문제인데 저는 이 사업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어떤 장소에 필요하며, 어떤 지역에, 원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복도로 쪽이라든지 정책이주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정부가 투자를 더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들 뜯어내고 거기에 우리 좀 지어달라고 하는 지역들도 있다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어쩌든지, 토지매입비가 싼 쪽 있다 아닙니까? 있는 데 찾아다니는 거라, 내가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위치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싼 금액에 땅을 구입할 수 있겠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여건을 잘 고려해서 선택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우리가 행복주택 우리는 이 지역에 지어 달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이제는 오픈시켜야 돼요. 즉 구․군에 공문 내려 가지고 구․군에 다 맡기지 말고 행복주택 건립하는 데 대해서 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어떤 지역별로 한번 우리가 다 받아주겠다. 받아보는 거예요. 이것을 떡 하면서 구․군에 공문만 내려 가지고 선정지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오픈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내국인 도시형 민박업 허용관련 법규개정 건 있다 아닙니까? 그것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김세연 의원님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다른 지역 국회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대표발의 해 가지고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발의를 합니다. 그 속에, 일단 근거 법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일단은, 문체부에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시행령을 하려고 하면. 안 그러면 우후죽순 같이 다른 이런 주거지역에 민박을 하면 안 되니까 도심재생 활성화지역에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하도록 하고, 또 그것도 저희들은 마을기업이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의가 되었고, 문체부에서도 기본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하반기 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소요가 되는데 일단은 발의가 되었고 인식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참고로 오늘 문체부장관이 부산에 내려오는데 식사에 참석하는 데 우리 지역 단체장한테, 단체를 맡고 있는 민간단체장한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문체부장관한테 말씀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쩌든 그런 것들이 성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도 도시민박업, 도시민박업 용어가 옳은 용어가 맞는 것인가…

그게 법에 외국인민박업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거기에…

아, 법률적으로 외국인 민박…

외국인 민박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데 우리 내국인은 또 안 되는 거라, 거주지역에서. 주거지역에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용어상은 그렇게 대칭되는 개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이런 부분이 빨리 조속히 성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이름이 많잖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저도 모텔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사실 그런 이름들이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많이 왜곡된 것들이, 이름 자체가. 모텔하면 차량을, 여행을 하다가 차 대 놓고 들어가는 것이 원래 모텔인데, 게스트하우스 배낭족,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자기들이 쉴 수 있는, 여행을 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름들인데. 그래서 이런 숙박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에 결국 이런 것을 만들어줌으로써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장 공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