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가. 기 획 실

기획실장 박시영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고,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발전전략으로서는 합군 100년 위상정립과 프로젝트사업을 가시화 하고, 농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농촌 활력화와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예산만의 매력을 특화한 문화 생태관광 도시 조성과 행복한 복지·교육도시,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도시 건설 등 6대 전략과제로 삼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4쪽, 군정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군정여건은 민선5기가 마무리되고 민선6기가 출범하는 시기로써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로 인한 갈등과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논란이 가열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며, 사회적으로는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급증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가 계속될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새로운 내포시대가 본격 개막되고, 신도시 개발계획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첫 해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6대 전략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저희 기획실은 총 20건 중 신규시책 위주로 해서 10건과 공약추진사항 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합군 100주년 기면 미래포럼 개최입니다. 2014년은 1914년 1월 1일 예산, 대흥, 덕산 3개 군이 예산군으로 합군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가칭 예산군 미래 100년의 비전이라는 학술토론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예산군의 위상제고 및 향후 100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4쪽, 도의원님 군의원님과의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도의원님과 군의원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군정현안을 해결하고자 간담회를 연 2회 정례화 하여 추진하고, 또 의원 간담회에서 주요시책, 당면사항 사전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고, 군의회 위상 존중 및 의회와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통합성관리체계 고도화로 시책평가 적극 대응입니다. 통합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및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성과분석을 통한 대내외 시책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내년 1월까지 1억원을 들여서 통합성과관리 고도화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까지 구축을 해서 내년 1월까지 시범훈련을 한 다음에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발전을 위한 희망 예산 포럼 운영입니다. 군정의 주요과제 및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자 연 3회 정도 정책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군정 주요과제 및 현안사업을 토의하고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정부운영 패러다임 지방3.0 추진입니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며,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지역 경제를 지원하고자 부서별 지방 3.0 공통과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또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워크숍과 사례 발표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정부 정책사업 적극 대응으로 지역발전입니다. 중앙부처 정책사업을 파악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지자체 연계사업 발굴로 광역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체계적인 예산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의 수립과 집행까지 한눈에 파악해서 균형집행 및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2월까지 예산집행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3월부터는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 스스로 주체가 되어 비리 및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e-호조, 인사, 새올행정 등을 상시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복지, 인·허가 등 분야 자기진단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SNS를 활용한 스마트 군정 홍보입니다. SNS를 활용해서 군정 및 각종 군내 소식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자 우리군 공식 페이스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군정소식을 비롯해서 예산군을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스마트폰을 통한 예산소식 제공입니다. 예산소식지를 운영하면서 스마트폰용 앱을 신설해서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웹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파오인 어플을 내려 받은 다음에 잡지 브랜드 예산군으로 접속을 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31쪽, 공약 추진계획입니다. 32쪽, 성장촉진지역사업 추진입니다.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 등 6개 사업에 약 470억원 정도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5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해서 11월에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서 실현가능성 검증 현지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실사에서 몇 가지 사항이 보완 요구가 됐습니다만 제출을 해서 금년 2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심의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가 통과되면 4월 중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합군 100주년 기념 미래포럼 개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규시책 사업인데 합군행사를 우리가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술토론회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토론회 외에 다른 문화,

현재로서는 그런 어떤 문화행사 같은 것은 아직.

이게 같이 문화행사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술토론회도 중요하고, 문화행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다른 문화행사 때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든지. 그런 방법도 괜찮고. 다음은 19쪽인데,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요.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기본정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도청에서 이전하는 유관기관을 유치를 통해서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고,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우리 예산에 뭔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런 기본 사업이 박혀 있는데, 도 유관기관 이전에 대한 노력은 얼마만큼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도 유관기관 유치를 위해서 활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홍문표 의원께서 도청이전 특별법을 지금 국회 강창희 의장과 함께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속에 도청 주변 우리 홍성군과 예산군 두 개 군이 공동화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게 도에서 이전하는 유관기관이 적어도 10개 이상이 우리 예산군 지금 현재 도시개발 사업지구 안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건전한 재정운영 및 정부예산 확보인데, 이제 지자체도 경영시대죠?

예.

박대통령께서 지자체도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대가 왔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 또 이게 우리 지역은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니겠습니다만 각 지자체별로 보면 상당히 자체예산 가지고 월급을 못 주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재정운영이 과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가 우리 실장님이 1년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질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면서 첫 번째 기조가 자주재원에 맞춰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릴 게요. 그래서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재산세가 되겠죠. 그렇죠?

예.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자주재원을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할 게요. 14페이지, 도의원과 군의원과의 간담회 갖는 행사가 해마다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식사 저녁을 먹기 위한 간담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섯 시에 모여가지고 한 시간 인사소개하고 저녁 먹고 헤어지고 그래서 이 간담회가 의미가 없다. 예산군에서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다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군의 획기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형식적인 저녁 먹는 형식의 간담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네다섯 시간의 시간을 가지고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20페이지인데요. 내가 어느 자리라고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서도 막대한 비중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이 있는 인사말씀 하는 자리에서 예산군은 중앙부처에서 예산 정책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교부금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아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건지 참 답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이게 진짜인가. 실제 예산군의 자립도가 아주 미약한데 중앙부처에 있는 돈을 이런 것을 못 받아 올 정도로 신청을 못할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런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교부세도 받았고, 또 정부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도 사업을 따오고 한 바가 있습니다만 뭔가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을 중앙부처에 있는 분이 그분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예산군은 교부금 줄 것도 있는데 안 받아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에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예산군의 자립도에 대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나온 이유가 오해라고 봅니까? 아니면 진짜 안 한 겁니까?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저희 순수한 공무원들 노력만 가지고는 사실 특별교부세 따오기가 어렵습니다. 천상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따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직원이 신청을 해야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국회의원이고 누가 힘을 써주는 것이지, 신청 않는데 그것을 국회의원이 어떻게 사업을 압니까?

그렇게 해서 특별교부세도 따온 바가 있습니다.

따온 게 있는데 제대로 못 가져온다고 어떤 자리에서 말씀하시기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그런 말씀이 안 나와야 되고, 또 예산군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큰 공개석상에서 이런 무능력한 공무원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참조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소통과 협력의 참여행정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향우회하고 중앙부처, 충남도청 공직자 간담회 개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연 2회를 하,

정확히 몇 년이라고는 어렵지만,

지금 실시한 연도가?

이게,

오래됐죠?

예. 민선 시작하면서 이,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중앙부처 공직자 간담회를 가서 보면 사실상 예산출신 공직자들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올해 한 15년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리워하고, 뭔가 모르게 내가 도움을 주고 싶고 하는 그런 곳이 고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내가 중앙에 있을 때 예산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심어줘야 되는 그런 간담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해가 갈수록 보면 참여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참여는 작년부터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게 정부 부처가 세종시하고 갈라지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아져서 작년에 사실은 한쪽은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향을 위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이 나서서 한다기 보다도 어떤 사안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적에 아무래도 우리 고향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교부세 같은 것도 사실은 고향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향 분들이 중앙부처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간담회를 볼 때는 주최하는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들이 볼 때 우리들도 안타깝고, 또 중앙부처에서 시간을 내서 참석하시는 분도 소수의 참석인원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음에는 나도 굳이 참석해야 되나 하는 소극적인 그런 것을 이 행사를 통해서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중앙부처,

그래서 그런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원래는 실·과장님들과의 중앙부처의 직원들과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서 간담회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예산군의 컨트롤 타워죠? 기획실장님이?

기획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라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우리 군수님 연설에서 여러 가지 좋은 상을 받아서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자랑의 말씀이 올해는 빠졌습니다. 작년에 군정이 원활하게 재작년보다 그 전보다 못하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들게 만들거든요. 금년에 열심히 하셔서 내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인센티브가 이렇게 많았다는 자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전한 재정운영 등에 관련해서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는 한 204억원 정도의 우리가 채무를 가지고 있죠?

예.

금년도 군에서 137억원을 고금리를 중앙채무를 저금리인 지방채로 전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 군이 지금 현안사업이 신청사도 있고, 내포보부상촌 조성, 황새마을, 또한 군민체육관, 내포신도시가 일정 유량이 지나면 폐수처리장이 우리 군에서 떠안아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준비가 잘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방향은 서 있는지? 서 있다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사실 군비 부담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서는 그렇게 큰 무리없이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만 단 채무가 정확한 금액으로 200억원 가량.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채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약 70억원 정도의 채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저희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재정측면에서는 크게 저희가 부담을 못하는 면은 있지만 그렇게 채무를 얻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대표께서도 우리 지방정부가 100조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재정운영 좀 기획실장님께서 잘 컨트롤하고 꿰뚫어서 앞으로 채무가 줄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 채무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페이지 47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중에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농한기라서 농촌지역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많이 나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올해는 예산이 안 선 것 같네요? 식기 살균기 같은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수저 젓가락이라든지 그릇을 계속 같이 공동생활을 하니까. 그것을 살균하는 것은 크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참작해서 해 주시고, 52쪽에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게 지난번에 고덕시가지 정비사업에 빠진 사업인데, 지금 15억 7,100만원 예산 섰는데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리모델링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것은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농협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건립공사로 해서 되어 있어서. 올해 그럼 기본계획 실시설계 다 하고, 내년 예산이 전부 내려와서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설계를 우선 하고, 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입을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사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으로 일단 해서?

예.

하여튼 여기 계획에 나온 대로, 또 고덕 면민이 필요하다는 사업을 많이 넣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사업은 목적이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소년복지재단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또 면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52쪽에 청소년 미래센터가 고덕 구)농협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하고 난,

이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나요? 안전도 검사 했어요?

지금 그것을 아직 안전도 검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우선 건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계획만 세우고 안전도 검사를 안 해 가지고. 만약에 안전도 검사가 미흡해서 안 된다면 다른 새로 신축을 할 계획인가요?

다른 계획을 검토해야 되겠죠.

해야죠?

예.

그런데 이 건물 지은지 몇 년 된 건 모르,

지금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까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뭐 증축을 해서 그런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그래서 그게 달아내고 달아내고 한 건물이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도검사가 필요한 건데 한 다음에 어떤 리모델링도 해야지, 하면서 또 예산중앙극장 식으로 사놓고서 안전검사 안 해 가지고 철거해서 주차장 만드는 형식이 되면 안 되겠다. 이것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전에 안전진단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6쪽인데요.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인데, 이게 예산군에는 사고 난 거 없죠? 텔레비전에 보면 어린이집 때문에 뉴스도 많이 나고 그러던데, 예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나요?

최근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운영이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예산군에서 있는 개구리식이더라고. 이걸 보면 교사들이 인사이동이 돼 가지고 이 어린이집에 가서 근무도 하고, 저 어린이집에 가서 근무를 하면 서로 교류가 되면 배움도 있고, 질이 향상될 텐데 이건 그렇지 못한 데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거기에서 자기가 하기 싫을 때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 교육의 질이 어떤 데에는 잘 되고, 어떤 데에는 미흡한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견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국내견학이든지 해외견학이든지 보내서 그런 교육을 받아와서 어린이 교육에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한 번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해 가지고 예산군민 합동결혼식이 있더라고요. 600만원이상 섰는데, 이게 문예회관에서 꼭 해야 되는지. 가보니까 신부들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추워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걸 인원이 많다면 관계가 없는데 인원도 없고, 실제 하객들도 없어요. 보니까요. 그럼 일반 예식장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질을 높여 줬으면 좋겠다. 저소득층들이 와서 하는 일인데 질을 높여야지. 문예회관에서 몇 십 명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지만 세 명, 네 명 와서 하는 걸 예식장에서 정식 해 가지고 질을 높여가지고 이왕이면 한번 하는 결혼식이 그분들이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꼭 문예회관 그전에 했던 이런 것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금년도에 참여하는 인원 등을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63쪽에 긴급지원 있잖아요? 긴급지원사업?

예.

이게 생계곤란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급자에 한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꼭 수급자만은 아니고 수급자 이외의 사람들, 법에서 보호를 못해 주는 사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화재발생 시에 이런 건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때도 보면 재산이 있거나 뭐한 사람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결국 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쪽으로 봐야지 재산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어요. 화재라든지 이런 때에는. 그런 게 있지만 그 이외의 어려운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긴급지원을 뭐 돈 100만원이라도 이렇게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보면 전소한 이런 집이 가끔 있는데 보면 지원이 또 안 되더라고. 해 준다고 해놓고서 보면. 그래서 이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해 주는 건지, 뭔가 한계가 있어야지. 이장님들한테 홍보할 적에도 그런 것을 해 줘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화재 났다고 해서 전소되면 신고하고서 돈 안 주면 허탈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들 원망한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50페이지에 건강한 가정 아버지가 만든다 이게 신규시책인데요. 실장님, 예산군에서 십여 년 전부터 아버지학교가 운영이 됐거든요. 한 번 가보셨어요?

아니 저는 못 가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수료하신 아버지들로 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생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제가 기뻐했는데, 그런 분들하고 십여 년 전부터 관여해서 어쨌든 리더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예산에 있어요.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예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지원인데,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데요?

예.

그런데 거기 얼마나 성과가 났나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한 사업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지난해에도 고민을 했고, 금년에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이게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견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곳을 한 번 방문했었는데 걱정 염려가 되더라고요. 지금 사업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지원하는 사업비가. 그런데 1년에 그래도 몇 사람 정도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나 교육 실태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쪽에 맡겨만 두지 마시고 실장님께서 하나하나 담당을 하셔서 올해는 사업비가 들인 만큼 성과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40쪽에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 사업 있죠?

예.

거기 참전유공자회 응급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요. 이게 차량만 사주면 보험이라든지 운영비는 그 단체에서 해결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 사주고 나면 뭐 보험 들어 달라, 운영비 대 달라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차량만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48쪽에 보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이게 노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에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노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일 할 수 있다 라는 자긍심도 갖고, 또 일을 함으로 해서 경제적 자립기반도 스스로 해결한다 라는 그런 어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자꾸 확대를 하셔서 노인들이 자긍심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청소년미래센터 건립, 아까 우리 의원님들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게 면소재지 정비사업 중에 일부 빠져가지고 이 사업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고덕을 잘 알고 계신대로 주변에 농공단지 산업단지들이 많이 조성되어서 많은 변화가 생겼고, 또 거기에 맞춰서 청소년들이 문화복지를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때맞춰서 잘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속히 좀 진단을 내리시고 어떤 방향을 결정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고 준공이 돼서 청소년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인데 청소년수련관 운영 이게 우리가 그쪽에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이나 청소년 시설들을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가장 염려하는 게 교육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염려하는 그런 염려예요.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실장님이 그런 부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서 예를 들어서 예산교통이 지금 6회 들어간다면 횟수를 더해서 청소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체육교육, 언어, 자원봉사 이런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웅변하는 웅변반도 한 번 운영했으면 좋겠더라 하는 그런 것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어디에 나가서 자신 있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계획 좀 세워 주시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57쪽인데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우리 행감 할 때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리고 센터장이 여러 가지를 문어발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행감 지적사항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이 우리 실장님 재직 시에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다문화가족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덕에서 시작해서 오가면이 마무리 됐고, 그런데 반응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나와서 가족들이 교육을 받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더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읍·면별로.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여의치 않다면 어떤 형태든 어디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라도 이 사업을 활성활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물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상당히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좋아하는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라고 해서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좀 한 번 세워 주세요.

이것은 지역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한 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읍면에 지원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은 대민사업 부서 중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부서인데 62쪽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런데 900만원 세워 가지고 연 3가구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들이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밥 먹고 사는 거야 어떻게든지 먹고 살겠지만 가정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부정리도 안 되어 있고, 어수선하고,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은 많이 할수록 그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012년도 말 즈음에 제가 한 번 다른 부서한테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보면 물론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찾아와서 어떤 업무적인 것을 의뢰할 때에는 자기한테 많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 주민복지실에 와서 자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얘기들을 하는데, 자기업무가 아니라든지 또는 타부서 업무라든지 이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바쁘고 어렵더라도 그 부서까지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안내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턱짓으로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손끝으로 가르친다든지 이런 예가 다른 부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는 그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을 잘 모시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저희가 한 번 현황을 파악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면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빠져가지고 질의드릴 게요. 44쪽인데요.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이자를 연 2%를 받네요?

지금 3년 거치는 거치기간이 3년인데요. 거치기간은 이자가 없고, 상환하는 기간이 60개월이에요. 60개월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있다든지 있어가지고 어떤 규정에 되어 있다면 모를까 군비로 지원하는 걸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주는 건데 이자가 있어야 되나요, 이게?

이것도 기금에서 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 좀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면 꼭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자활근로센터 위탁은 이게 자활이 끝나고 나서 위탁을 나간 사람들 지원하는 건가요, 이건요?

이것은 자활센터가 저쪽 구)건강보험센터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가 직접 군에서 못하는 사업을 그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거기한테 위탁하는 것이 6억 2,400만원을 주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위탁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종사원들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을 어느 기간 임기가 있나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자활센터에 들어오면 자활을 빨리해서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월급 받는데 그것으로 끝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빨리 자생해서 이 양반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고기만 잡아주면 그거 먹는 것만 알지,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양반들이 자활해서 나간 팀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팀들이 일반인하고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활이니까 부족해도 군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관계없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일반인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더 잘해야 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자활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교육이 첫째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이 센터 운영하는 목적이 일 할 수 있는 수급자들을 탈수급자화 하도록 그런 사업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 나가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 또 저희 군에서도 여기 세차장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극 이용하도록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자활 나간 것 중에서 보면 다른 부분은 웬만큼 유지가 되는데 식당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게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식당은 음식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선입감으로 음식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환경이라든지 종사자들의 위생관리 이런 것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 식당은 연속 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자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왕에 지원하면서 이분이 진짜 사회 일반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민 사회복지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저희 과는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중점분야로는 공공일자리 확충과 군민 생활안정,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신재생·청정에너지 공급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7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예산시장 활성화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된 장옥을 철거하여 예산 5일장 노점 공간 및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장옥 3동을 철거하고, 주차장 2,592㎡에 4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서 3월과 7월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3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주 25시간에 임금은 최고 83만원, 최저 73만원이 지급됩니다. 금년도 3월과 6월까지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는 7월과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8개소에 8억 2,800만원, 마을기업 2개소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사회개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와 실직자,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9,100만원을 지원해서 170명에게 행정정보화사업과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개선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지난해 말에 96명이 선정되어서 지난 1월 6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5개 기관에 전산과 요리, 간호, 미용 등의 교육을 통해서 30명에게 7,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자격증 취득과 기술습득을 해서 취업 알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역전시장 활성화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주차난을 해소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4,970㎡ 규모에 49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보상계획이 공고가 됐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보상협의를 해 나가고, 7월부터 말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1쪽,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기업내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해서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책입니다. 업체당 4,000만원의 한도에서 체력단련 운동기구라든가 편의시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월까지 기업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4월에 충청남도에 신청을 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5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휴업 및 유휴공장 제로화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매 및 임대가능 휴업 공장과 경매물건 등을 파악해서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휴공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기업체 전수 조사를 하고, 5월부터 예산소식지와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해서 공장 재가동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 내의 노후된 기반시설 교체와 보수 정비를 통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농공단지의 차선 도색을 하고, 신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 공사, 신암농공단지 울타리 교체공사, 관작전문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사업에 8,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농공단지내 쾌적한 입지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입니다. 관내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홍보하고, 또한 관내 생산제품에 대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고, 또 중소기업박람회라든가 상품전시회에 참가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행·재정 지원을 해서 기업의 판로개척 및 애로사항 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기업유치로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산업단지에 친환경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자동차부품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기업에 대한 이전 예정 기업에 대해서 유치를 선점하고, 또 우리군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투자유치 설명회와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해서 유망 중소기업 이전 및 투자유치에 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고덕면 대천리 일원에 2017년까지 48,000㎡ 규모에 민자 618억원이 투자되어 공동주택 455세대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는 지장물 감정평가를 하고, 4월에는 대지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대지공사가 준공되고, 2015년도에는 아파트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도까지 아파트 공사를 완료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예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삽교읍 효림리와 웅봉면 주령리 일원에 1,500,000㎡ 규모의 2,67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까지는 산업단지 조성공사 부분적으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21개 업체가 입주예정에 있고요. 현재 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금년도에 4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6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는 진입도로 공사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완공을 하고, 4월까지는 산업단지 공공시설물을 관리전환을 해서 기업유치에 진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입니다.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996,000㎡ 규모에 1,535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공정률은 산업단지 조성률이 95%이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정률이 25%,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정률이 2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양률은 7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고, 준공이 되면 입주기업 4개 업체가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014년 말까지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준공해 가지고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증곡전문농공단지입니다. 응봉면 송석리와 증곡리 일원에 보령제약에서 145,000㎡ 규모에 210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지난해 말에 건축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입주기업은 보령제약에서 겔포스와 용각산을 제조하고, 보령메디앙스에서 유아용 의료기와 화장품, 기저귀, 치약 등을 제조하고, 보령수앤수에서 가정의료기, 보령바이오파마에서 백신을 생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 말까지 건축공사 준공과 생산설비가 완료되도록 저희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입니다. 고덕면 상몽리 일원에 신소재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480,000㎡ 규모에 787억원이 투자되어서 2015년까지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23개 기업에서 협약이 됐고, 분양률은 80%가 분양됐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착공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월말 경에 판결이 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금년도 1월과 2월까지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를 착공하고, 2015년 6월까지 조성공사를 완공하고, 2015년 12월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예산 천연가스(LNG)발전소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인 천연가스 발전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발전소는 LNG 천연가스로써 1,000MW이고, 50,000평 규모의 1조원의 돈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월과 2월에는 지역주민 동의를 얻고, 3월에 의원님들의 유치동의를 거쳐서 4월에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모결과 발표는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선정되면 건설과 운영인력, 또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원금을 통해서 주민 편익사업과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전력과 열공급 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이 사업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쪽,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입니다. 삽교 효림리 예산일반산업단지 내에 10,000㎡ 규모에 260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지원사업이 결정됐고, 토지매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1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3월부터 장비 발주와 건축 공사를 해서 2016년에 완공하도록 그런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곳에 지원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경로당에 5억 200만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금년도 3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해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서해도시가스와 함께 저희 군과 함께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삽교 두리 지역의 400세대와 기타 신청지역에 대해서 6억 3,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까지 지원대상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지원이 결정된 다음에 5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해서 10월까지 가스공사를 완공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공약 추진계획입니다. 96쪽, 일반산업단지와 97쪽, 예당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98쪽, 증곡전문농공단지는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도에 완공이 된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5개 기업 연구원들이 입주를 해서 저희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유치와 자동차 산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동차기업 연구실을 활용 홍보하고, 기업연구소 5개 업체를 추가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 연구와 교육, 생산 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현재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것이 차세대 수소자동차라든가 연료전지라든가 자동차 의장, 전장 시스템 등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0억원을 수주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쪽,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30,000㎡ 규모에 민자가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현재는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추진이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제안이 올 경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충남방적 부지 기업 유치입니다. 지난해까지 SG충남방적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이전을 추진해서 구 건물 철거작업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공장 설림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공장 건축이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높은 지가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 SG충남방적 자동차부품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77쪽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있죠?

예.

이게 중앙정책도 이렇게 많이 변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협동조합기본법이 바뀌면서 5명 이상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화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을이장들한테도 홍보 좀 더 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우리군 전 마을에서 이 사업을 관심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인데, 86쪽이거든요. 이게 어저께도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주민 설명회 하시느라고.

어제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이게 고덕으로 보면 주변 여건이 너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이게 산업단지들이 기존 산업단지들이 조성되기 전에도 고덕이 두 가운데 농공단지들이 있었는데, 그게 안타까운 게 농공단지가 우리 예산 고덕에 있으면서 돈 벌어가지고 생활은 합덕 가서 하다보니까 돈 벌어서 예산에서 써야 지역경제에 효과도 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이 주변에 신소재가 됐든 예당이 됐든 많이 들어오고 주변여건이 변했는데 미니복합타운을 유치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주변여건과 함께 고덕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전에 신소재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방문했을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이게 북한에서 탈출한 탈출근로자들이 근로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집단시설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까 한 번 두드려 보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게 발상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이 고덕지역에서 우려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희망적이기 때문에, 또 능력 있는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추진이 돼서 명품 미니복합타운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건설되면 기업한테도 이득이 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근로자들이 몇 퍼센트 입주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규정도 있을 거예요.

70%를 근로자를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하여튼 명품 좀 만들어 주시고, 다음은 87쪽에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지난번에 무한신문에 산업단지 분양 전망 밝다. 군 역점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대를 한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보령제약이 지금 건축공사가 착공됐죠?

예, 그렇습니다.

착공한 것은 무엇 무엇 착공이 됐나요?

현재 착공해서 하는 것이 공동구라고 해 가지고 물류센터라든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수구라든가 전기라든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착공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장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만 착공이 됐다?

예.

그래요. 하여튼 공동시설만이라도 착공한 게 다행이고, 이게 제가 개별로 과장한테 도에 확인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이 신문내용도 보면 보령제약이 충남도에 유치업종을 추가로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을 신청해 놨다 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신문을 접하신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게 과연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체가 들어오면 이게 당초에 우리 보령제약이 약속했던 것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를 상당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한테도 내가 개별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런 당부를 드렸던 건데, 그것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되죠?

그것은 확인 해 봤는데요. 보령메디앙스에서 추가제품을 생산한다고 이렇게 신청이 됐어요. 추가된 게 뭐냐면 화장품하고 기저귀하고 치약을 이렇게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것은 공해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화학물질이라고 했데? 화학제품 화학물질? 그런 용어를 쓰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우려를 하는 건데, 그래요. 하여튼 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업종들이 당초에 우리 예산군과 보령제약이 MOU 체결했던 그런 틀에서 우선 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게 추가로 필요하다 라고 해서 업종변경, 업종추가 요청이 들어와야 맞는 건데 기존시설들은 안 하고 이렇게 업종변경 요청이 된다면 그 또한 의혹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업종요청을 해 놓고 결국은 승인 떨어지면 팔아먹고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지는 의약전문단지이기 때문에 의약제품 이런 제품 아니고는 일반 기업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확실하다고 말씀,

그럴 우려는 않겠지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항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게 다른 데에도 보면 다른 일반산업단지도 보면 지금 분양이 많이 이루어졌죠?

타 지역보다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분양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분양을 받고 건물 착공을 않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죠?

현재 예산도 그렇고 예당도 그렇고 지금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간다는 그런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발표된 뒤로 문의가 좀 뜸해 졌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우리 예산군으로서는 참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분양을 받아 놓고서도 건축행위가 1년 내에 안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업체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챙겨보시면서 하여튼 독려를 건축행위들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도시가스가 서민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통상과 사업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덕산 같은 경우에는 도청과 홍성하고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해요. 도시가스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빌라들 원룸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기존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물론 부락의 대표들이 신청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챙겨주셔서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쪽 시량리 쪽에 보면 아람아파트라고 있어요.

예.

그쪽에 가다보면 충의사 앞에 빌라도 있고 한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정말로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대표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우리 경제통상과 하고 협의를 해서 여건이 허락되면 책임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담당 계장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거리가 있어서 참 추진하기가 지난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이것 좀 한 번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릴 게요.

서해가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 번 협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질문할 게요. 예산장 철거하는 게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 들었나 모르죠?

현재 장옥 건축한 거요?

예.

하도 오래 돼 가지고,

모르죠? 한 10년 됐나요, 한 지가요?

10년은 넘었을 겁니다.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산도 그렇고 덕산도 그렇고 보면 장옥을 지어놓고 사용을 안 해요. 그것이 행정에서 상인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일방 행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않는 거거든요. 지금 덕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실제 지어놓고 무용지물 되다가 결국은 철거가 되거든요, 이게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이게 한 자체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 않고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철거하는데 장옥 내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가 다 됐어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엊그제 가 가지고 거기 상인회장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그런데 상인회장은 누구예요, 지금?

곽노우씨더라고요.

그런데 상인들은 그분이 상인회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러는 거지.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분을 한 번 과장님께서 상인들을 다 모여 놓고서 거기에서 선출해 가지고 대표성을 갖게 하세요. 그분들이 인정을 않고 혼자 상인대표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일단 이분이 10년째 상인회장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7년 전부터 상인회장을 내 놨데요. 그런데 하실 분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럼 내놨으면 내놓은 것이어야지,

이어오시더라고요.

내놨으면 내놓은 것으로 끝나셔야 되는데 그걸 자꾸 대표성으로 움직이시니까 주변 분들이 이분을 불신하는 이런 게 생겨가지고 대표성이 없어서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더 말이 와전되고 와전되면 이상하게 되니까 그것 좀 대표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또 5일장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요즘에 한 번 만난 적이 있나요?

역전하고 같이 사무국장 강기호씨도 만나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5일장 협의회라는 데에서 장옥을 철거하면 위치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걸 갖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던데 과장님도 설명을 들었어요?

그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로는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한 번 만나 가지고 현재 있는 장옥을 주차장으로 쓰고, 철거하는 쪽을 상인으로 써 가지고 상설시장하고 연결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이더라고요. 보니까 안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이 효력이 있나 없나를 봐 가지고 이왕에 철거할 때 그것까지 변경될 수 있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86쪽, 미니복합타운 어제 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해 주셨고 유영배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면 이게 민간방식의 개발이기 때문에 특혜를 많이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입지가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돼서 다행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2015년 즈음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계획은 2017년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업자들하고는 업자는 이득을 남겨야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쪽 여러 가지 대지보상부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향, 또 4.3공원과 연계하는 공원문제 이런 것 좀. 어제도 언급했지만 교량문제 이런 것, 우회도로 문제 병행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민간업체에서 단독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시범사업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하고 포천시가 선정이 돼서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같이 가다가 중단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예당일반산업단지,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환경에 문제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오지 않느냐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정말로 문제 있는 기업들은 걸러주시고, 분양률을 빨리 채울 게 아니라 좋은 공장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당 일반산업단지가 25개 기업이 분양이 됐는데요. 거기 대부분 오시는 기업들이 자동차부품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전자재료, 그 다음에 철구조물, 거의 자동차가 10개정도 됩니다.

31개 업체 아니었나요?

현재 25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25개가 70%입니까?

25개 기업이, 35개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5개, 35개 기업이 입주예정이네요.

MOU 체결까지 한 것이 35개 업체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환경에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지역 주민들이 우리 경제과에 무슨 업종의 무슨 공장이 오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면 답변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확 터놓을 수 있으면 터놓고 공개행정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공개행정을 하는데, 다만 기업에서 고용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정보공개를 꺼려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몇 명 오느냐, 뭐 이런 거.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업종하고 업체는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우리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이거 뭐 임기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거 추진 거의 안 되는데 왜 폐기는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전혀 MOU도 폐지되고 아무 실익도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분을 또 만나보면 또 계속 한다고 해서 아직 폐기를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좀 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75쪽에 예산시장 활성화 주차장 문제인데, 2013년도 경제과 군정질문 시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영산 방면, 그러니까 대회리 쪽에 올레길을 조성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과장이 바뀌었으니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예.

80쪽에 역전시장 주차장인데 이것이 49억원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몇 면정도 되죠?

이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면 그것은 별도,

기본적으로 얼마정도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제가 얼마정도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문제도 사실은 이것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역전시장 뿐만 아니라 각 시장마다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84쪽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인데 경제과에서도 SNS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홍보해서 예산주민들이 그 제품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 93쪽 신재생에너지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예산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애초부터 에너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용시키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대로 진행되고 사후에 꼭 이렇게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고 효율성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신축 건물을 짓기 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비도 절감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94쪽의 도시가스 문제인데 아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가스도 서해가스가 물론 사업자 자체적으로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서민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춥고 배고픈 그런 상황속에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서해가스 자체적으로 그런 이익문제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예산군에서 지원비를 확대해서라도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한건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스포츠타원. 이제 그만 사용하죠, 진짜. 그쪽에서 그냥 확실한 대답을 않는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가면 안 되요. 지금 만 8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써먹어서는 안 되요, 이거. 이제 버릴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2014년 민원봉사과 비전과 전략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신속 정확한 부동산 관리로 공신력 확보 및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지적관리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 등 15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3.0 구현과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2014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추진코자 합니다. 인증은 민원서비스 기반·운영·성과 등 140개 지표에 대하여 8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 금년 8월말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인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사망신고 시 후속조치 안내책자 제공입니다. 사망신고 시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에 후속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안내책자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각종 권리행사 편의 도모코자 합니다. 안내시기는 읍·면 민원담당에서 사망신고 접수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체험입니다. 친절, 불친절의 체험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3～4월 중에 본청 및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3～4명씩 팀을 구성하여 역지사지 민원체험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공무원 전화 친절도 및 민원처리 주민만족도를 평가하여 명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기한 민원처리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 2회와 산하 전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 3회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사전알림 서비스입니다. 세올행정시스템의 알림기능을 통하여 민원처리기한 도래 2일전과 당일에 민원처리 담당부서장, 계장,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민원 지연처리 방지 및 처리기한 단축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One-Stop 민원처리입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하는 정부3.0 실현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접수받아 세무서로 이송하여 줌으로써 One-Stop 폐업신고 처리로 민원편의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2014년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 군내 전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으로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코자 합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사업입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를 대상으로 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보존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결정조서 196,000매와 토지특성조사표 179,000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 가격을 신고토록 적극적인 계도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지적측량 신청 진행상황 알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와 정보연계를 통해 측량 접수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진행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정부3.0 통합행정서비스 제공코자 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간편한 공유토지 분할업무 추진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간편하게 분할하여 줌으로써 군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 등 편의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2014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년에는 주교1지구 321필지와 분천지구 2,119필지 등 2,440필지에 대하여 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 및 동의서 징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부동산 통합정보와 새올정보 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3.0 및 창조경제 실현계획 세부과제인 부동산 통합정보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27일 시군구 행정정보 융합시범기관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으며, 정보 공유 및 연계기능을 강화하여 부동산 통합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행정리별 도로명주소 지도 제작 배부입니다. 도로명주소에 행정리명이 표기되지 않음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리명과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관내 마을회관에 비치코자 합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와 부서별 연계하여 각종 민원서류, 신분증, 명함 등 도로명주소 전화 의무화 및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 전개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활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11쪽과 116쪽, 또 121쪽 이 부분을 문자메시지만 하시지 말고 지금 기획실에서도 SNS하고 스마트폰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업무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118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예.

이게 이웃 간에 불부합지로 인해서 상당히 분쟁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재조사해서 지적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가요?

점차적으로 이게 203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락별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4개 지구씩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까지 다 해요?

그래서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3개 지구를 했거든요. 예중지구하고,

확대해서 조기에 완료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불부합지로 인해서 불부합 이웃간의 분쟁들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기에 해결하려면 어차피 국비사업이니까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총무과의 비전과 전략으로서는 민선5기 성과 창출을 위한 선진 지방자치 군정 구현을 위해서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공정 선거분위기 조성과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군민 정신운동 지원 및 나눔의 자원봉사 실현, 정보화 확산으로 스마트 군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 도모 등 20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도모로써 추진계획은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로 조직운영의 안정성 확보, 조직 재진단을 통한 인력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로 군정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새내기 공무원 의좋은 형제 운영입니다. 새내기 공무원의 내재된 창의력을 일깨워 신속한 공직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활력 넘치는 군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좋은 형제 운영과 어울림 마당 개최, 우수 의좋은 형제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신규 공무원의 공직 조기적응 및 건전한 가치관 정립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적자원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스마트 교육을 통한 소통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행정능력 강화를 위해서 직무분야별 기본, 전문 교육과정을 확대 실시하고, 민간교육기관을 통한 상시학습 운영으로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과 스마트교육을 통한 사고의 유연성 강화로 소통행정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일정에 따라 법정선거사무 준비와 공명선거 실현 등 빈틈없는 선거관리 태세 도모를 위해서 일정별 준비상황 점검과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지원하고,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인프라 확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확대로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자율방범대의 자율적 지원으로 범죄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를 해서 주요 도로변 및 주택가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20여대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서는 방범활동 운영 지원으로써 15개 지대 1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퇴임 이장 공로패 수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선발대상은 5년 이상 근속한 퇴임 이장이 되겠고, 선발기준은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퇴임 이장을 대상으로 매월 퇴임 후 익월 직원 월례모임 시에 공로패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이장 사명감 고취 및 사기진작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33쪽,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선거철 등 취약시 감찰활동 강화로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공직기강 감찰단 상시운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2개 반 9명을 구성해서 연중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사회적 이슈사항, 반복적 비리 발생분야를 집중 감찰하겠으며, 공직비리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 추진으로 공직비리 신고센터 안내 홍보 등 활성화 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자기록의 수집, 접수, 이관활용 등의 기록관리 전 과정을 선진 국제표준에 의거하여 온라인화 한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 7월까지 기록관리시스템 사업 완료 및 시스템을 점검하여 8월에 전 직원 교육 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신명나게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해외 견문기회 제공 및 포상으로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 창의적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 견문기회 부여와 맞춤형 복지 운영, 동호회 활동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청소년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평통 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주관으로 탈북인사 초청 강연회와 안보현장 견학, 통일 골든벨, 평화통일 글짓기 공모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관심제고와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도의 새마을운동 역동적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주민주도형 뉴새마을운동 사업 추진으로 주민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뉴새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및 도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나라사랑 국기 달기와 자연보호, 산불조심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연중 운영으로써 사업비는 2억 6,20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서는 자원봉사 교육, 이동목욕봉사 등 프로그램 운영과 한마음 이동 전문봉사의 날 운영, 가족봉사단 운영 등을 실시하겠고, 1+3 사랑 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으로서 사랑 나눔 자원봉사단 현장중심의 봉사활동 전개를 하고, 기업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지역 정서에 맞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 기존 사업비 지원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읍·면별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협의회 활성화와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지역 자체행사를 추진하고, 대흥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IT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매년 추가 보급되고 있으나 IT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 IT자산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금년 5월까지 3,000만원의 사업비로써 IT자산 통합관리 솔루션 도입과 보유한 모든 IT자산 점검 후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삭제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연중 실시하고, 주민정보화 교육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는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및 도민 IT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개방형 통합홈페이지 구축으로서 정부3.0에 대응하여 군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군민들이 활용 가능하도록 군민과 소통하는 양방향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사업내용으로서는 예산군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보건소, 사과포털, 문화관광, 외국어홈페이지 등 통합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로서 대상은 2개마을 창소쪽파 정보화마을과 증실골 사과 정보화마을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으로서는 웹 접근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개선사업을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한 후에 홈페이지 시험운영 및 안정화를 해서 금년도 12월에는 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사용자 중심의 부가기능 개선을 통한 고객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5개 마을이 되겠고, 사업비는 7,500만원의 사업비로서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민 및 소외계층 이용 장소인 상설·재래시장 등 다중이용 장소에 무선인터넷 사용 환경을 구축하여 스마트기기 활용시 무료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사업대상은 7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6,500만원의 사업비로써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유괴, 납치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강력범죄 사전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6개소 17대를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의원 거수 ) 성실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127쪽,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도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하느라고 해도 힘들고, 또 말도 많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도 보면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로 조직운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보면 인사를 하느라고 고민해서 해도 예측이 안 되고 6개월짜리 이런 보직이 되다 보면 보직을 받는 본인도 스트레스지만 그 피해는 군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직을 장기적인 근무를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작년에 올해 표준 온나라시스템을 개발해서 잘 쓰고 있습니까?

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올시스템은 행정에서 계속 쓰고 있나요, 아니면 없애나요?

세올행정시스템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변경이지 세올행정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결재라든지 모든 부분은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동안에는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전국 표준으로 바꾼 것이지 세올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폐기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폐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 활용을 하는 겁니다.

활용을 합니까?

예.

그리고 131쪽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인프라 확대. CCTV는 경찰하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나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1년동안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종합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현장을 경찰서 담당자와 같이 현장을 실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경찰서 직원과 우리 직원이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올해 20대면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14대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작년도에는 종합관제시스템을 경찰서에서 그동안은 지구대에 있던 시스템을 경찰서 상황실로 이전하는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대수가 조금,

더 많이 한다?

예, 늘어난 겁니다.

기기 값은 거의 비슷하고요?

가격은 화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는 되도록 비싼 가격으로 화소가 높은 것으로 해 가지고 실용성이 있는 것으로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가 마을 어귀 같은데 좀도둑이 많이 성행하나 봐요. 그래서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그걸 참작을 해서. 그리고 기기를 떼서 옮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아니면 활용성이 적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인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벌금 물리는 횟수가 적다든지 하면 방범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과속카메라 이런 것이 많이 옮겨지고 그런 현상인데, 그것도 우리에서 관리하나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인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협의해서 하고 있다?

예.

방범 CCTV는 우리 마을에 생활에 밀접한 여러 가지 도난, 좀도둑 이런 것 좀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130페이지, 지방선거 완벽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이 투표장소 선정은 선관위에서 하는 거요, 행정에서 하는 거요?

투표구하고 투표 장소는 선관위하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인구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법적인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을 옮긴다든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은 한 개가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면은 두 개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하러 나가려고 줄 섰다가 투표하고 가는데도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투표구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읍·면장들하고 이번 기회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늘려야 할 곳은 법적으로 해당되는 곳은 늘리고 해 가지고 투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게 인구수라든지 이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

아니 거리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기준, 인구수 기준 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한 번 읍·면장님들한테 투표구를 접수 받아가지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받아봐서 만약 있다면 그것을 선관위하고 한 번 상의할 용의는 있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투표구 선정하고 할 때 읍·면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하게 문제 있다고 얘기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니까 읍·면장님들한테 받아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어떤 데는 세 개 있다가 두 개로 줄으니까 더 불편하니까 투표를 않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지역,

그게 인구수라든지 거리 규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읍·면장 회의할 때 안으로 놓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인프라 확대 해 가지고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차량유지비가 나가고 있어요. 방범을 보려면 차량유지비가 필요한데 예산군에서 단체로 차를 사준 곳이 많거든요.

예.

그럼 이게 어느 단체는 유지비를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준다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체는 똑같은 단체인데?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 봉사활동 무대가 범죄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기동성 있게 치밀하게 지역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유류대를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 안 받는 단체에서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단체도 차를 사줄 때에는 필요하니까 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맞게 한 번 실·과에서 차를 제공해 준 데하고 뭐를 맞춰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번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내용은 없는 얘기인데요. 예산군에 행사가 많으면 의전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의전. 우리 행정감사 할 때도 어떤 모 의원이 행사 간소하게 줄이자 했거든요. 했는데 보니까 그분은 먼저 나가서 꽃 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의전의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 그게. 의전기준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예산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그 의전 기준표에 맞춰서 제일 간소하고 간략하게 그렇게 해서 의전 내빈소개도 줄일 것은 줄이고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모범 의전표 좀 하나 만들 수 없어요?

국가의전편람은 있는데,

국가 것 말고 예산군에 맞춰서 해야죠.

국가의전편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는 편람이 필요한데 나머지 민간단체에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적용은 안 되는데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민간단체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많습니다. 행사하는 게 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를 누구 오라고 그러지,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하는 데에는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단체도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그것은 하여튼,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서 형평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예를 보면 어느 때에는 일괄 소개시키고, 시간 없으니까 일괄 소개 시키고 나서 또 저 밑에 있는 기관 단체 친목회장은 따로따로 시키는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일괄표 행사 의전에 관한 표를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고 빨리 끝날 수 있게끔. 본행사가 주 업무가 되어야지 의전이 주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 좀 한 번 총무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139쪽에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죠?

예.

그게 정부 정책사업으로 대흥면 주민자치회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나요?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내용을 모델 삼아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주민 주도형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대흥면이 시범지역으로 해서 국비 1억원을 금년도에 지원받아가지고 금년도에 하고 있고, 내일도 충청남도 시범지구 7개 지역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공무원들, 그리고 도에서 와서 대흥에서 내일 교육 내지는 세미나가 있어요. 금년도에 해서 그것이 정착화 되면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런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그런 시범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주도형이라는 게 물론 주민주도형은 자치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맞는데 우리 예산군으로 보면 대흥같은 데는 사실은 가장 작은 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큰 면으로 갔을 때 도시형의 큰 면으로 갔을 때에는 과연 그 기준이 적합한지도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마도 안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예산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은 도시형의 그런 시범지역일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당면한 내용으로 보면 현행과 개선에서도 보면 주민자치협의회 활성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을 내고 계신데 주민자치협의회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 할 것인지?

지금 각 읍·면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요가라든지 댄스스포츠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사실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읍면에서도 어렵다고 하거든요. 덕산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봉산이라든지 고덕이라든지 이쪽에서도 덕산 쪽에 와서 수강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뭐라고 할까. 인원수라든지 수강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수강인원이 아주 적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없앤다든지 이렇게 해서 읍면별로 그런 것을 통합해 준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수 프로그램 발굴사업으로는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주민자치협의회 활성화 이게 지역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발전 역량강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각 사업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번영회, 개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중에 같이 중복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굳이 두 개의 조직을 면에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통합으로 해서 규모화 하고, 자치위원회 회원이 27명 내외잖아요?

25명,

25명인가?

28명입니다.

27명정도.

28명.

그러다보니까 인원도 작고 하니까 인원을 늘려서 체계적이고 더 제도화해서 뭔가 지역에 어떤 대표단체로 새롭게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조례로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건 알아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28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자치협의회는 30명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읍면번영회, 개발위원회 이 부분하고 합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

개발위원회 같은 경우는 군 조직이 돼 있고, 면 조직이 있고, 거기는 군과 연결이 되는 그런 조직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조금 그것보다는 면단위에서 면단위 활성화 차원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이게 지역에 내려가서는 군의 조직은 다 그렇게 따로따로 있을 수 있지만 지역의 면에서는 거의 그런 조직 개발위원회나 번영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조금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검토 좀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센터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프로그램 별로 많이 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읍면별로 분석을 잘 하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차등지원 같은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인데 이게 작년에 1+3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 2012년까지는 김장을 모든 단체가 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따로따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그 부분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새마을조직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읍·면에서 하는 부분을 부녀회에서 맡아서 중심이 돼서 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에도 계속 별도로 센터대로 해 가지고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했고, 이번에 전체적인 부분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단체에서 할 때도 그 봉사단체에서 참석하는 사람이 똑같이 참석을 하고,

그렇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때도 똑같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면단위에서 또 하고. 가을이면 본인 김장을 못하고 전부 시간을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물론 나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절약해서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면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각 읍면단위에서 하는 것은 김치를 독거노인한테 어쨌든 나가는 면,

면내를 중심으로 해서.

면에 속해 있는 분들만 나가시죠?

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지금 대부분 어려운 시설 같은데 많이 나가더라고요.

여성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단체도.

그런데 여성단체도 보면 각 면별로,

그런데 그것이 중복은 안 될 거예요.

면별로 몇 개씩 나가더라고요. 박스를 15㎏ 박스 하나씩 해 가지고.

그런데 그,

그렇다고 한다면 면에서 하고, 또 여성단체에서 뭐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서 또 면으로 간다면 이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주민복지실에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것을 여성단체하고 서로가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데,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별로 하는 부분은 사실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여성단체 내내 여성단체 회원 분들이 그분들이고, 자원봉사센터 회원들도 내내 그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을 다 느끼고 있을 테니까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그렇고 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해라 마라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아니 임의대로 어떻게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모아서 어쨌든 행사를 치르고 나면 결과를 놓고 토의를 하잖아요. 그때 함께 모여서 토의 좀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받는 분도 골고루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최동순 이라고 하는 사람은 봉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세 분이 알아요. 그러면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모르는 경우는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 한 분이 살면 김치 15㎏ 한 박스 줘도 겨울을 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성단체도 엄청 많이 하고, 면별로 가는 것 같고, 자원봉사센터도 해서 면별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면에서 또 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총무과에서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단체하고 해서 함께 토론 같은 것을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희보다는 여성단체를 총괄하고 수혜를 주로 하는 곳이 주민복지실에 있는 기초생활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단체 총괄부서에서, 또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그것을 모색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원하는 쪽에서 각 실·과랑 협의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괄 자체를 그쪽에 수혜대상자도 거기에 있고, 여성단체를 관장하는 부서도 주민복지실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건의라든지 이런 게 오면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단체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쪽에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 다른 전체적인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가 뭐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체적인 교육이라기보다,

조율, 조율은 그러니까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여성단체를 관장하고, 또 그 수혜를 받는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그쪽에 통보해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그쪽에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각 부서장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의견은 주민복지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