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총무과장 박형관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이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과장님, 국장님이 지금 사고로 못 오신 관계로 각 실ㆍ과별로 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 국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자치행정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형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심은 물론 남다른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 해주신 강원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인용 위원님.

과장님, 175쪽을 한번 보실랍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참 좋은 내용인데, 불만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직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밑에 보면 인사고충상담 건수 해가지고 연도별도 쭉 보면 2014년도에는 지금 40건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이 40건이라고 하는 것은 2014년도가 지금 1월도 안 갔는데 이렇게 40건이나 늘어났습니까? ○

상담예정계획 인원 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계획 인원수라 하더라도 2013년도는 60건이었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지금 1월인데 40건을 해놨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있다고 봐야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여기 변화지표에 보면 인사고충상담 건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수. 그러면 건수라는 말은 내용이야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상담을 원했던 그런 내용을 건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는 누가 상담을 해줍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

제가 할 때도 있고요, 저희 인사계장이, 세부적인 사항은 계장님이 주로 하십니다.

계장은 만약 6급인데 사무관이 6급한테 와서 상담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사실 과장급 이상은 청장님하고 주로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상시 인사상담실에 와서 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들은 어떤 상담이 있냐면 그 과에 필요한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를 시켜 주면 좋겠다, 이런 정도지, 본인 개인상담은 과장급 이상에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충상담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수만 나와 있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무슨 상담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용이 돼서 반영이 된 것하고 반영이 안 된 것하고, 이런 것들이 상담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준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

작년도 실적보고에는 몇 건 상담해서 몇 건이 반영이 되고 몇 건은 못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금년도 업무계획이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한 경험으로 보면 거의 특정 몇 건,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 선호사항으로 본다면 주로 기획실, 총무과, 이쪽 근무를 거의 집중적으로 희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한 것 외에는 거의 다 반영이 됐었습니다.

인사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보직 관련해서 어디를 원하는 과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승진과 관련해가지고 다소 불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승진과 관련해 가지고는 과장님이 직접 관여를 하십니까? ○

승진 인사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는 상담은 저희들이 받아서 일단은 배수 안에 들어왔을 때 본인이 최선을 다해 보도록 안내해 주고요, 그다음에 선택하는 과정에 총무과장이 전반적으로 그것이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지를 시켜 줍니다.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렴도에서도 제일 불만요인이 우리 내부청렴도는 이게 주종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

예, 그렇습니다.

봐 보세요. 만약에 승진서열이 지금 4배수입니까? (예, 4배수) 4배수다 그러면 4명을 한다. 그러면 16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등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1, 2, 4위는 제끼고 올라와 버렸다, 그랬을 때 1, 2, 4위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그 허탈감은 굉장히 크리라고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게 이 앞번 청장 있었을 때 발탁인사라 해가지고 웃기는 인사가 좀 있어 지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을 위로 올려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심각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무부서에서는 내가 왜 안됐는가를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고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건 고유권한이다 이래버리면 이런 의미가 아무 필요없게 돼요. 이건 청장의 고유권한이다, 인사권은. 그래버리면 이런 인사고충상담을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만요소고 밖으로는 계약과 관련된 것들이 아마 주종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런 고충을 상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분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고, 특히 승진과 관련해 가지고는 순위 안에 든 사람들이 밀렸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쪽 우리 구하고 가까운 구에서는 통장들도 임기를 해가지고 끝난 사람들은 청장이 같이,...... 통장 퇴직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통장,......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는데 그게 신선한 모습이 보여지대요. 그러면 통장들도 자기들 일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데,...... 거기는 위촉할 때는 그냥 환영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두고 갈 때 그분들도 무슨 식사까지는 않더라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전ㆍ후반기로 나눠가지고 해서 한번 가벼운 위로연이라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전달은 하겠습니다. 이다음 안전행정과 업무보고때 한 번 더 짚어주시고요.

신문 가져와 가지고 보여주면서 말좀 할랍니다. ○

그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할랍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과장님, 2013년도에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일단 먼저 한 가지 보고서 페이지별로, 아래 보면 변화지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변화지표 중에서, 예를 들어서 175페이지 아래 변화지표 보면 2014년도 인사고충상담 건수가 40건, 이미 했다는 겁니까? 접수를 받아놨다는 겁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2014년도, 작년도 예를 봐 가지고 40건 정도가 상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예) 그런데 2013년까지는 이미 한 거고, 2014년도는 계획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할 것이다. 그러면 2014년도 전체에 고충 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12년도까지 해서 절반 정도인데 그만큼 고충 건수가 없을 거라는,...... ○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그만큼 고충상담 건수를, 사실상 저희 총무과에 인사상담을 하러 온다는 것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잘해서 줄여감으로써 상담 건수도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인사 건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좋겠죠.

목표네요, 목표. 고충 건수 들고 오지 마라는 소리네요. ○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만큼 인사를 원활하고 윤활하게, 직원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 숫자는 아무래도 적어질 것이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화지표가 2014년도까지 매 페이지별로 나와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건데,...... 뭐 아무튼 목표라고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세요? ○

체육관 말씀입니까?

, 여기 소요예산 전체 페이지별로 나왔잖아요, 182쪽에. ○

예, 이번 본예산에 요구는 했었으나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구 재정여건도 이런 부분에서 합동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전에 어느 부서에다 말을 했는지는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보고서가 됐든 계획서가 됐든 예산을 작년도하고 비교해서도 올려주라, 예산도 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이렇게 말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2010년도, 2011년도 그때 업무보고서가 훨씬 더 보기 편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조금 더 새롭게 변한다고 하고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도 잘 돼 있고, 또 업무연간계획표, 이런 새로운 부분들도 소요예산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부분들은 좋기는 한데 이거는 그대로 살리시고, 매 페이지별로 보고서 해놓은 부분에 필요소요예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직원들 신분증 패용하는 거 별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요. ○

글쎄요. 저도 그것이 고민이고 제가 일부러,......

우리 전용 청사면 사실상 불필요한 일인데, 외부사람들하고 섞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특히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직원일까 아닐까, 이 고민부터 하게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이사해 갖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예전 같이 구청사처럼 단층에 있으면 직원들을 만나보기도 쉽잖아요. 제가 또 안 차고 있으면 지적하기도 쉬운데 이제 층별로 나눠지니까 일일이,...... 저도 엘리베이터 탈 때는, 그래서 나는 꼭 식당까지도 차고 가버립니다, 일부러. 내가 안 차면서 지적을 하기가 그래서,......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저도 말은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

하루아침에 정착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과장님 192쪽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192쪽을 보면 주민결정형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리고 197쪽에 보면 주민주도형이라는 게 또 나와요. 주민주도형! (예)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주는 의미는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가는 표현이거든요. 주민이 결정한다. 주민이 모든 걸 주도한다. 이런 것은 참 좋은 말인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게 주민결정형이라고 이렇게 말을 써 붙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몇 건을 주민결정형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각종 동사무소를 지을 때도, 예를 들자면 봉선1동 같은데 동상을 신규로 짓는 부분도 부지 선정부터 설계공모까지 주민들 의견을 전부 다 들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런 유형을 전부 다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인 결정을 할란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난 것이 봉선1동에 동사무소 부지 선정한 것이 유일하니 얼른 생각나십니까? ○

아니, 우리가 얼른 모든 분들이 대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남구청 옮기는 것은 주민 무슨 형이었습니까? ○

그것도 주민이 주도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최초 복안은 우리 구에서 강구를 했다손치더라도 주민들의 의중을 충분히 들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찬반을 묻는 것을 주민결정형이라고 하는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부지를 결정하는데 이런 부지 이런 부지가 있는데 어디가 좋겠느냐라고 묻는 것이 주민결정형인가,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애매모호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주민결정이라고 했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행정이 모든 걸 주민들한테 맡겨갖고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리할 때는 주민결정형이라고 하고 다소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그렇지 않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는데 있어서 다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결정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는 좀 신중하게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비근한 예로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밑에 지금 9.3%밖에 안 나가고 있는 공실문제도 주민결정형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결국 두 군데 여론조사, 그다음에 공청회, 얼마나 많은 인원 동원하고 비용 들어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대로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이미 예측되어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여기 상권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상인들 반대, 분명히 반쪽짜리 될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일단은 결정이 됐으면 그대로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지 않고 주민결정형이 아닌 청장결정형으로 바뀌어버렸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자주 이렇게 쓰면 우리 귀에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95쪽에 보면 최일선 하부조직 통장활동 수행 지원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광주일보를 딱 보는 순간에, 여기 보니까 이것이 한 번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는데, 광주일보 18면에 보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기도 이런 형식을 갖췄는가는 모르겠는데, “광주시 동구는 15일 동구 서석동 청사 3층 상황실에서 지난해 하반기 퇴임 통장 간담회를 연 뒤에 퇴임 통장들에게 공로패 전달식을 가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공로패 전달할 수 있는 예산이 아직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도 저는 신선하게, 이게 이번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이런 것도 통장들도 자긍심도 있고 보람도 심어주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냥 날짜 되어가지고 그대로 끝났으니까, 당신은 오늘까지가 마무리 됐소, 이렇게 해 버린 것보다는 구청에서 전ㆍ후반기로 한다든가 해서 그 안에 정년퇴직한 사람들 퇴임식 같은 것을 한번 해주듯이, 이렇게 한 것도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도 통장 했던 것을 보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봉선1동 노들마을과 관련해 갖고요. 이게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그 돈이 내려 왔습니까? ○

예.

5억원 준다는 것이,..... ○

지금 5억원 내려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

이번에 예산 반영했는데,......

우리 동까지는 안 주고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동에 주는 게 아니고? ○

아니, 현재 그 부분은 사업에 대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요? ○

의뢰는 해놨어요.

전부 왔다 그 말이죠? ○

예.

짓는 것은 회계과에서,...... 우리 안전행정과 하고는 관계 없죠? ○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좀 봐주세요.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문덕 위원님.

운영,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실랍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어떻게 하실 건지,...... 반상회가 없어지면서 사이버로 반상회 운영을 하실 건가,...... ○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한번 그 이야기가 나왔던가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부터 신규시책이라든가 제도가 바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터넷으로 다 하거든요? (예) 전부 다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자료가 과장님, 안전행정과의 자료가 안전하지를 못 하네요. 다른 부서는 첫 페이지부터 계속 테이프 붙여지고 오자 수정하고,...... ○

그게 자료를 서로 보내 주는,......

안전하게 하시죠? ○

예. 메일로 보내 주는 단계에서 그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안전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것 같아서, 업무에는 파란불이죠? ○

안전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시 붙였는데요.

치중하다 보니까,......

믿고 있을랍니다. 요즘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안전이에요. 그죠? (예) 사회가 얼마나 불안전하면 안전이 새로운 이슈로 들어 왔을까 싶은데,...... 과장님, 혹시 제가 안전 관련한 조례 하나 발의한 것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성이 안전한 생활이라는 내용의 조례를 제가 작년에 대표발의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이게 여러 가지 사업보고에 안전문화운동 확산, 안심타운 조며,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안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안심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안심마을 네트워크 구성, 또 주민과 함께 하는 안심문화공동체 페스티벌 구현, 또 주민이 주도하는 안심사회 컨트롤하우스 구축, 이게 내용이 얼른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랍니까? ○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안심마을 위원 위촉 및 네트워크 구축 부분은 2월중에 저희들도 각 동에, 16개 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교 자모회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동 자생단체 일부를 포함을 해서 안심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위원 구축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 단체를 망라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창출하는데 활용을 할란다, 그분들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안심문화공동체 페스티벌 구현은 각종 행사 위주로, 예를 들자면 안전문화, 정신문화운동을 선도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짐대회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역할과 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요, 컨트롤하우스 구축 부분은 우리가 집에 밤늦게 귀가를 하는 타임이라든가, 그 사람들 늦게, 사회적으로 안전한 약한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자면 센터라든가, 예를 들자면 봉선1동 같은데 한다면 ‘올빼미 집’이라고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그런 데를 개방을 해놓는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하우스 구축이라는 이 부분은 재작년부터 사실은 광주 전체 전ㆍ현직 여성의원들이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시로부터 교부금을 부여받아서 우리 남구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안전센터를 저희가 하고 싶었어요, 안전센터를. 혼자 사는 여성, 홀로 사는 노인이나 홀로 사는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그러니까 노인이 아닌 소년소녀가장도 아닌 성인의, 여성 혼자 사는 세대도 약자에 속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려는 너무 없다. 혼자 사는 여자들이 저녁에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또는 예전 기사에도 나왔지만 택배기사가 돌연 강도로 돌변하는 사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안전생활도 고민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시로부터 받은 교부금을 안전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네트워크,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라든가 또 각 지역별로, 각 동별로 이미 구축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혼자 사는 여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센터를 만들고자 했으나 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안전한 귀가길 조성을 위한, 소위 말하는 우범지대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전등이라도 하나 더 달아서 밝게, 어두운 곳을 좀 밝게 하고 꽃이라도 심는다든가 벽화라도 예쁘게 그려서 좀 밝게 환경 조성을 한다면 보다 그곳이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그 부분에 여성의원들 4명이 각 지역을 한 군데씩 추천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추천 들어온 곳은 많은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러한 상황인데 함께 연계해서 과장님, 같이 하는 것은 어쩌신가요? ○

예, 좋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기본계획은 다 세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들도 각 동별로 안전시범길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안올레길’, 이런 식으로 1개 구간을 갖다가 우리가 다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했거든요? 지금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여성이라든가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획에다가 보완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 부분까지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행정과라는 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이번 이 예산도 사실 이 과로 들어가야 더 적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꼭 해당 부서가 아니어도 이 업무 내용상 안전행정과하고 밀접하므로 안심플러스 공동체 육성이라든가 이 사업, 또는 안심 관련한 생활, 이런 부분은 마련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참고로 하셔서 사업을 좀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가져 주시고요? (예) 해당 부서가 아니어도 내용적으로는 이해당 부서가 맞을 것 같아요. ○

총괄적으로 이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전담을 해줘야 맞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 237개소 안전한가요? 바로 옆페이지에 있습니다, 196페이지. 그것도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

예, 지금 거기는 저희 부서에서도 공문으로, 또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데다도 수시로 검검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아파트에도 자율점검토록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공문으로, 우리가 두 번 나갔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현재 법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결과를 알려주라 했고, 두 번째는 그때 좀 미이행했던 스물 몇 개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 공문을 낸 적이 있어요. 조만간에 그 집계가 나올 겁니다.

아파트는 보니까 이 놀이터를 없애버렸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가요? ○

그런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절차가 있습니까? ○

예를 들자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전주민 동의를 얻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거기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

예, 그렇지 않으면 거의 못해요. 왜냐 하면 허가가 안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다 면 어떻게 된가요? ○

그런 곳이 있다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든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가 반드시 안전 적합도를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해당 연수가 있었죠? (예) 몇 년에 한 번인가요? ○

그 점검을 우리가,......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

2년에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안전진단, 이 부분은.

그래가지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평가되면? ○

예, 시설 다시 개보수를 해야 돼죠.

단체장이 책임지게끔 되어 있죠? ○

예, 명령을 할 수 있게끔,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남구 관내는 첫 질문이 또 나옵니다마는, 안전하냐고요? ○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안전하는 걸로,...

안전평가에 부적합한 곳은 없었다, 이 말이죠? (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데요? ○

최종 점검은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검사는,.... ○

저희는 총괄만 하고.

하시고? 건축과에다 이걸 말해야 되는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채종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동안 위원님들의 회계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전에 회계과 팀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민중심의 계약행정 구현, 주민중심의 친환경 열린 청사 운영 등 10건의 주요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그 중에서 세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전직원이 합심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되고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회계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221쪽 한 가지만 확인할랍니다.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봉선1동이? (예) 돈은 10억원 확보했는데 25억 들어가야 되고 그랬을 때 나머지는 이때까지, 9월까지 준공하는데 별 이상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확보되는 전제로 했고 지금 봉선1동의 자생단체 회원님, 동장님, 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다음주엔가 저희들 듣기로 시장님 면담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병완 국회의원님한테도 10억원을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같이 하면서도 주민 회장님들, 자생단체 회원님들한테 좀 독려를 해주시라고 통장한테,......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하는,.... ○

시에서 10억원이 내려 왔고 저희들은 시에다 4억원을 요구하고 작년도 올해 예산편성할 때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필요할 때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구비는 지금 어떻게? ○

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요구할 때 의회에서 바로 국비라든가 예산이 확보되면 세워주기로 하고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223쪽에 통신 관련한 것인데, 2013년도에 89개소에다 172개 대수를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까? ○

아니, 이제까지 총 설치되는 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2013년도 설치분이 아니고 누계다, 그 말이죠? ○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민원으로 제기했었던 것은 올해 꼭 반영을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하고 엊그제 통합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통합관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대수를 너무, 이런 취약 지역은 많은데, 민원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요구하는 곳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에서 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안 된다면 참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어지네요? ○

예, 저희들이 우리 내부로 들어오는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덜 심각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을 더 깊이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주민들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관심을 갖고 표시를 따로 해놨습니다. 괄호 열고 의원님을 표시를 해놨어요, 주민들이 하더라도. 더 관심을 갖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것 아니고 적은 것 먼저, 우선순위 정해서. ○

예, 그것 따로 저희들이 괄호 열고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과장님, 올해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어디입니까? 대촌동하고요? ○

대촌동하고 봉선1동에 예산이 보통 3분의1 수준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여기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총력적으로 경주를 하고, 그다음은 저희들이 백운2동하고 월산4동을 보고 있습니다.

2동? ○

백운2동하고 월산4동입니다.

올려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촌동주민센터 건립공사에서 대촌 현동주민센터가 근대건축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다, 이런 전문 의견이 있죠? ○

예, 일부 의견이 있는데, 60년도 초반에, 61년도에인가 지었고, 그 건물을 지으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라든가 행정적으로.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보존 존치를 하고 리모델링해서 회의실로도 쓰고 농업기술센터 그렇게 쓰자고 이야기를 하셔서, 일단 우리가 찬반이 엇갈리지만 총괄의결은 철거 후 신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전체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부분 보존방안도 있고,...... ○

아니, 그러니까 본 건물은 보전하고 그 뒤에 있는 창고라든가 중대본부는 철거하는 것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주장을 하시는데, 일부 또 젊으신 분들도 동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섣불리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통일된 의견을 수렴 정리를 해서 설계용역이라든가 그런 것, 또 배치문제가 또 따로 들어오거든요? 존치를 하게 되면, 신건물을? 그런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동장님과 수시로 전화도 하고 또 자치위원장님과 통장님, 협의회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면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을 찾아봐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신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동의합니다.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세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종합평가 수상하셨네요? 계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설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64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연찬회 실시하는 과정에 저 밑에 보면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 아마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210만원으로 된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

예, 그래도 당초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해서 증액해 주셔서, 이것 가지면 충분하겠습니다.

, 그런데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10만원입니까? ○

당초에 180만원이었는데 좀 늘어났습니다.

, 그러니까 12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300만원으로 됐죠? ○

당초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 그런데 여기가 나와 있기를 210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

예, 210만원입니다.

, 우리 박영일 계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300만원으로 안 됐습니까? ○

90만원 깎아버려가지고,......

, 그때에 다 올라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300만원으로 된 건데,......

오타가 아닌가 싶네요. 예산서를 다시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좀전에 예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업 9건 중의 3건에 대해서 미확보 예산이 있어요. 265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예) 미확보된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사업비도 있고, 또 나중에 하반기 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것이 국비 미확보분일까요? 그리고 방금 부동산 관련한 사업, 지금 확보된 걸로 아는데, 미확보는 이건 다른 사업인가요? 7번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이건 다른 건가? ○

우리가 251쪽에 목차를 보시면 1번, 2번 사항이 주민편익과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가라는 그부분이고, 나머지 3번에서부터 9번까지는 대부분 다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6번에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하고 그 아래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이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1번은 사업을 상ㆍ하반기로 두 번 나눠서 하니까 하반기 필요한 예산은 나중 추경때 확보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아무튼 민원봉사과가 가장 주민하고 밀접하게 있는 부서인만큼 최대한 친절과 오픈 돼 있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보고하신 내용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17일 금요일에는 조례안 심사가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