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염정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정보과, 평생학습센터, 경제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본입니다.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염정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체납세액 징수인데, 작년에는 체납세액 정리우수 읍면 성과시상제를 운영하셨는데, 결과를 보니까 112%가 성과를 내셨는데, 금년도에는 안하시네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진천읍 우수, 최우수해서 300만원을 드렸고요. 우수는 이월면, 덕산면 100만원, 그래서 올해는 최우수가 100만원, 우수 2팀 70만원, 장려 4팀 해서 전체읍면이 다 탈수 있도록 총 36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김상봉의원
업무보고에는 없길래 질문드려봤습니다.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164페이지 사업장 면적 조사를 통한 타시군에 납부된 법인 지방소득세 되돌려 받기 추진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김동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재산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면적 330㎡가 되면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면 실제 사업장 면적하고 조사면적하고 틀리거든요. 현지에 나가서 실제 대장하고 면적이 더 증가되면 증가분을 더 부과하기 위해서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사업체등록 받아가지고 대조하고, 예를 들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2012년도에는 853개 신고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0개 밖에 안됐습니다. 추가로 여비를 세워가면서까지 252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6~7천만원을 더 징수 했고요. 금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전체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장이 타자치단체에 나눠져 있는 법인이 우리군에 꽤 있어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를 들면 모비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있고 다른 곳도 있거든요. 사업장 면적에 따라서 안분해서 징수가 되거든요. 우리가 사업장면적을 확대를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모비스를 뺀 나머지 몇 개 정도가 돼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글쎄요. 몇 개까지는,
동구
김동구의원
아직 조사가 안됐어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1,000만원 이상 69개 법인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필히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시행관계 우리도 하고 있나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우리도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징수하면 몇%?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30%입니다. 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서 납부한 것이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타자치단체에 30%를 받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우수사례로 해서 국무총리상 받은 것 보면, 20% 수수료 준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30% 주신다고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금년도에 국무총리상 탄 건데, 작년도에, 시행하고 있다고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최초라고 나오는데, 용어가?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같이하고 있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수근
봉수근의원
전국 재촉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증대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다음에 납세자 맞춤형 납부서비스 제공관계, 전화로 돈을 내는 걸 시행을 한다고 하는 부분 같은데, 이것도 하고 있고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5만원 이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걸로
수근
봉수근의원
대전에서 한 것을 보면 파산법인징수불능 지방세체납액 징수가 또 나오거든요. 이런 것 안 찾아보셨어요? 국무총리상 타고, 안전행정부 장관, 금년도에 나오던데 서울 신문사장상해가지고.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그것을 확인 못해봤습니다. 확인해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상을 타고 그런 것은 잘하는 것이 타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입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고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부분, 세출부분, 예산부분 여기서는 필수적으로 보시고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163페이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번에 하시는 거죠?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러면 통장을 압류해서 세금을 안낸 분이 있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죠?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강원도에 가서 벤치마킹 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전에 3일씩 걸리던 것이 하루만에 처리가 될 수 있고, 그전에는 계좌번호를 꼭 알아야 하는데 지금은 은행만 알아도 가능하게 그런 시스템입니다. 6월까지 구축완료해서 7월부터, 금년도에는 자동차 과태료까지만 같이 겸해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도로점용료라든지 국공유 임대료까지 확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작년에 결산감사 때 수범사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 거네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주정차 과태료까지만이라고 했나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금년도는 거기까지만 해보고, 내년부터는
규창
이규창의원
전 세외수입에 다해야 합니다.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환경부담금 같은 것은,
규창
이규창의원
이것은 진짜 앉아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체납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예산 내 주실 적에 고민은 저희도 잘 아는데 작년도 보니까 12월말까지 세입이 847억이에요. 여기에 보고한 것을 보면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그런데 금년도 목표는 767억으로 하셨어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10%를 줄여서 목표를 잡으셨네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세외수입 부분에서 잉여금의 목이 틀려졌습니다. 세외수입이 아니라 보존지출로 되는 바람에 109억 정도가 빠져 나가서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잉여금으로 안 들어가요,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가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가고 목이 바뀌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군세는 오히려 늘려 잡아 주셔서 잘한 것 같은데 세외수입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4쪽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와 관련해서 참여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 가입자가 1만 1,433명입니다. 상반기에 구축을 해가지고 작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가입자한테만 되니까,
기형
김기형의원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각종 이장회를 통하고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또 세금고지서 나갈 때 그 옆에 전부 표시를 합니다. 신고를 해달라고요.
기형
김기형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조장상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애정을 보내 주시는 염정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181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용역을 줘서 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용역?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용역비는 얼마나 되나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도유재산은 용역을 주고요, 공유재산은 읍면에서 조사를 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것을 세정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공유재산관리지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남 산청에서 이용을 하니까 잘못된 오류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도 실질적으로 답사조사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쪽도 이용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머리에서 나오지를 못하면 그런 데에 있는 우수사례를 26건 표창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데서 따다가 적용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CCTV 통합운영센터 활성화인데요. 초평면에 2009년도에 161대 관제센터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무용지물 됐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환경과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광역폐기물매립장을 만들면서 주민발전기금을 지원해서 주민발전협의회에서 그 예산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한 건데, 그것이 고장이 많이 났다고 작년에도 얘기되고 올해도 얘기되고 계속 얘기가 되는데요. 문제는 거기 뿐이 아니고 그 당시에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군내에 마을에서라든지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성능이 너무 싼 것을 갖다 설치해가지고 문제는 저희들 것하고는 통합이 되지를 않고요. 그런 것까지도 전부 지원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죠. 저희들이 작년에는 처음 시작된 건데 도에서 도비를 줘가지고 마을마다 방범용으로 1~2대씩 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거니까 예산 지원이 가능한데 또 방범용은 군비지원을 하지 말라고 국정감사 때 2009년 그 당시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설치했다든지 사적으로 설치한 것은 지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상봉의원
그때 당시에 1억 5,800만원이 투입된 것이고 35개 마을에 했다는데 이것이 지금 어쨌든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따지고 보면 본인들이 설치한 거니까요.
김상봉의원
아니, 면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가져간 것 아니에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아니에요. 발전기금내에서 한 거예요.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다.
김상봉의원
예를 들어서 군비로 해서 발전기금을 줬는데 무용지물이 되면은 저거를?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그때 당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거지, 사후에 유지보수관계는 본인들이 해야 하는 거죠.
김상봉의원
무용지물 되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보든, 1억 5,800만원이나 지원돼가지고 무용지물 됐으면, 어쨌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말씀대로 군에서 관리를 못하면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지. 161대가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정보통신과에서 안된다면?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초평에 340대정도 설치를 했는데 반이상 고장난 것 같아요.
김상봉의원
대책이 없으신가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습니다.
김상봉의원
방치하고 말아야 한다?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금년도에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초평에 한두 대 정도 들어갈 겁니다.
김상봉의원
초평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하든지 폐쇄를 시키든지,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손을 댈 수 없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갈때 큰 마을 대상으로 급한 곳부터 차후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초평면하고 협의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예.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186쪽이요. 하단에 보시면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와이파이라고 해서 군민회관에 가면 됩니다. 화랑관하고 도서관, 인터넷선이 없어도 놓고 가능한데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운 건데 금년도에는 5군데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깔린 데는 안하고 인터넷선이 깔리지 않은 곳에 우선적으로 합니다. 누구나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국비, 군비 사업자 예산이 두 배거든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예, 사업자가 50% 이상을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 KT가 사업자이면 그사람들이 50% 부담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용료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이용료는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안모이는 장소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중집합장소에만 가능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185쪽 정보화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자 교육은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활성을 위한 사업비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운영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일종의 마을 내부적인 운영비 사업입니다. 크게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형
김기형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정보화마을이 진천군에 2개소가 있는데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수년간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계획들이 서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프로그램관리자라고 해서 인건비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2년 이상 되면 고용관계 때문에 자꾸 사람이 바뀝니다. 운영자체를 마을에서 기술이 있으면서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뛸 사람이 앉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고용안전이 안되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이 마을에서 적극 발굴해서 적극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무를 위해서 운영자가 있긴 한데 운영협의회나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협의회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 부분을 선별해서, 운영협의회는 마을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에 대한 교육이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져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실무자들이 다하고 협의회는 회의정도 간단하게 하는 이런 형식이라서 활성화시키려면 운영협의회가 제대로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무자는 수시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단절되고 이러한 측면들이 있어서 운영협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정보화마을에서 여러 가지 상품도 만들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생산된 물품이 없더라도 이웃마을 것을 가져다 팔고 해야 하는데 진천군의 정보화마을에서는 한계점이 그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 협의회장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그 다음에 191쪽, 혁신도시 도시정보화사업 이것이 음성지역까지 포괄해서 사업이 진행되나요, 사업비가 음성군 사업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사업비 써놓은 것은 음성군까지 포함되는 액수인데요. 관건이 구역별로 CCTV는 따로 나눠서 관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은 음성에서 하고요.
기형
김기형의원
통합관제는 진천 관내 것만?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예, 진천 관내 것만 합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이쪽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인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178쪽 합리적 계약심사 운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계약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규창
이규창의원
심의위원회 말고 계약심사운영.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전담직원이 1명 있어가지고 쓰여 있는대로 공사비라든지 대가금액이 규모가 될 때는 전부 관리인법규, 지침을 전부 검토하고 건설품셈까지 검토해서 금액이 적정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한 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예, 정원 1명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심도있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지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그 바람에 한 명이 더 왔습니다. 물품은 분리해서 공사관계 한 사람이 공사물품을 통합해서 한 사람이 했었는데 한 명이 추가로 왔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문제가 해소된 건가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안 되어 있으면 문제점이 있어서 직원 한 명 보내달라든지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봤어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고맙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2014년도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585페이지 진천사료관 설치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천향토사연구회 등 했는데 그전에는 고적회라고 했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사진이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있는 자료가 있던데 그런 것도 이번에 다 정리를 해 주실 건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향토사 회장님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고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 부분이 벌써 몇 수십년 전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될 물건 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고히 어르신들이 간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체계적으로 새마을운동부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정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너머장에 세계를 품은 예절학교 운영의 인원은 몇 명이나 하게 되나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관내 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또한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에 있고, 평생학습센터 차원에서는 예절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을 해서 현재 소외되고 취약되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드림스타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부분까지도 그분들을 양성을 시켜 파견을 해서 자원활동가로 추진할 계획까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학생 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평생학습에서도 상시과정을 개설해서 군민 전체 확산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훈장님이 다니면서 하시게 되나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관내 학교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1일 체험식으로 해서 직접 청학동 예절학교를 방문해서 하루동안 체험하고 또 학부모 특강이라든가 관내에 평생학습관계자나 군민들에 대해서는 훈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도 수시로 상반기, 하반기에 할 때 오셔서 특강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래서 저는 이월소재 초등학교 4군데가 있는데요. 3학년이 68명인가 그렇더라고요. 2일간을 거기에 가서 예절교육 하는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는 지역의 기업체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이월 실례로 보면 3학년만 올라가면 거기에 이틀 정도씩 다녀오는 것으로 해서 아주 예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하는 것도 일정한 학년을 정해서 학년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해마다 한 번씩 하면 진천군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그쪽 교육을 다 받게 되는 결론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것이 학습과정에 아예 넣어 주셔야 되는데?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교육장님한테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간담회를 거쳐서 했는데 실무자하고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래요. 좋은 계획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군에서 이것을 하는지는 모르고 이월은 그렇게 해서 3월달에 전체 학교가 두 번에 나누어서 이틀씩 가서 받기로 했거든요. 이것을 잘좀 리드를 해 준다고 할까요. 다른 데보다 특이하게 또 국제교육특구화 지정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쪽하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578쪽이요. 맨 끝부분에 보면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자리 창조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아까 신규사업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매년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1억 8천을 지원받았는데 꼬꼬무라고 약식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의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특성화 있고 특색있게 구상을 해서 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초평호 일원으로 지난 해에도 예를 들면 민속놀이 지도자 양성과정을 배출해서 타 지역을 합쳐가지고 파견을 한 것이 5천명 정도 혜택을 줬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꼬리와 꼬리를 물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이 부분은 중앙의 공모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민속놀이과정 초평 농다리 부분에서 진행됐던 그 사업명이 꼬꼬무 일자리창출사업이었던 거예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 사업에 하나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활동하는 것은 봤는데 이름하고는 생소해서 매칭이 잘 안됐었어요. 예, 잘 알겠고요. 579쪽에 미래촌강좌 있죠. 가끔씩 가보면 강사분으로 오는 분들이 진짜 들으면 좋을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김봉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조 의자를 놓을 정도로 자리가 꽉 찼는데 다른 때는 강사가 아깝다 할 정도로 참여가 덜해서 좀 더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분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하기는 하지만 참여 안 했던 부분에도 조금 더 참여를 권장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방법이 없나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미래촌 강사로 하실 분들을 먼저 신청을 받고 강사진을 우수한 분들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2차적으로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을 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홍보방법을 달리 해서 조금 잘 모르는 분들을 유입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김봉곤 청학동 예절학교 부분인데 명칭을 계속 청학동 예절학교로 써야 될지 그것은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선촌이라고 문백에서는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청학동 같은 경우는 지리산 쪽에서 이름 자체로 브랜드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지역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천에 왔어도 계속 이 이름으로 청학동 예절학교라는 식으로 공식으로 해야 될지 이름을 지금 선촌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청학동 예절학교 김봉곤 훈장님께서 진천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실제로 문백 평산리 평사마을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촌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향후 같이 병행해서 일단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3월달에 사업을 추진할 때 업무 협약을 할 계획에 있어서는 그때는 명칭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청학동이라는 것을 금방 떼어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에 진천을 자꾸 부각시키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고민해서 그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579쪽 생거러닝숍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은 5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생거러닝숍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군립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시작을 하는 차별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 참여자를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오전과 오후에 평생학습프로그램 학습매니저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몇 시간, 오후에 몇 시간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간표대로 짜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습매니저들이 15명 있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일비가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그 앞장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을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자리 창조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이 꼬꼬무잖아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꼬꼬무 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100여명이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학습매니저가 일부 참여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중추적으로 이끌어가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꼬꼬무에 대한 사업을 아이디어 발굴이나 여러 가지 구상을 할 때 그분들을 주축으로 운영이 돼있고요. 실제로는 많은 동아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꼬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584쪽에 사업내용을 보면 레저카누, 등산, 낚시, 레크레이션, 민속놀이, 숲해설가 등 인력 양성을 해가지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연결을 하셔서 일자리 선순환 구조 만들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숲해설가 같은 경우는 산림축산과소관 아닌가요? 그리고 등산, 낚시, 레저카누는 평생학습센터의 학습내용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사업 아닌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농다리 일원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하고 연관되어서 물론 등산이나 여러 가지도 하지만 거기를 통하고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평생학습차원에서는 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래야만 농다리 일원이 활성화가 되고 또 방문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데 크게 영향이 됐고요. 그래서 지난 해에도 아시다시피 민속놀이 지도자 양성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민속놀이를 직접 운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한 것은 3,5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봉사인원은 230명 정도가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꼭 평생학습에 한계를 두는 것보다는 농다리 일원과 맞게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고, 어느 과라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이분들이 만약에 레저카누 학교에요. 어떻게 보면은 레저카누를 배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등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족단위로 하기도 하고요. 낚시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유명한 농다리를 활성화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투입하면서 이분들이 배워서 여기 뿐만이 아니라 민속놀이 양성과정도 타지역이나 학교에서도 많이 요청되어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지원도 일부 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면 등산이나 낚시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보편화 되어 있지 않잖아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일반적인 등산과는, 등산학교에서 저희들이 야간에 운영을 해봤는데 체계적인 예를 들면 옷을 입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하나 등산할 때 하더라도 세부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해서 배우니까 상당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배우는데만 한정되어 있지 일자리로 창출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체 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고 일부 여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군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일부 같이, 농다리 일원에 맞는 부분으로 다양하게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래서 올해 3월에 교육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신다는 거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난 해에 해보니까 괜찮아서?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공모사업 자체가 교육부에 그런 것이 있어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도시별로 다 틀립니다. 저희들은 특성화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농다리 일원을 활용하여 사업장을 해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평생학습도시를 저희들도 이제는 브랜드로 하나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활성화 시키면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써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그렇다고 하면 본의원은 여기까지는 알아보고요.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잖아요. 아직 준공은 안했지만 지금 거기에 표암 강세황 선생의 진경산수화가 저수지에 둑도 되어 있고, 아마 농다리 쪽보다도 백곡저수지 일원이 더 유명해 질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백곡저수지 둑도 여기에다 같이 넣어서 하는 사업은 어떨까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농다리 일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어떻게 보면 사업화 하시는 레저카누나 등산, 낚시, 레크레이션, 민속놀이, 숲해설가가 그쪽보다도 오히려 이쪽이 더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백곡저수지 주변이 더 맞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120년만에 온 청마해 갑오년 새해에 성공과 도약의 기운이 넘치는 진군의회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4년도 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김기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형
김기형부의장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신규사업이 14개씩 잡혀 있네요. 일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232쪽입니다. 문화자원을 활용한 진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상품권의 위조 등 화폐사고 방지 차원이고, 두 번째는 성숙한 문화상품 발행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 상품권 위조 부분 쪽으로 대두된 것이나 위험성을 특히 느끼신 것이 있으신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이 계상됐다가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진천사랑상품권이 2002년부터 시작해서 12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진천사랑상품권이 도안이 오래되다보니까 분실된 것도 많고 저희들이 통계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탁을 한다든가 할 때 분실되고 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도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2015년도부터 통계라든지 판매와 수거가 되어야 농협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발상해서 아이디어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때 예산삭감 당시에도 의원님들 상호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분실되거나 다른 이런 부분은 디자인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이것이 2002년도에 처음서부터 시행이 돼서 12년 정도 됐는데 이것이 재화라는 말이죠. 돈의 효용가치로 보면 우리 눈에 익숙하고 디자인이 새롭다고 해서 효용가치가 높아져서 활성화 된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했었어요. 기대효과도 보면은 진천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하고 또 상품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제는 디자인 때문에 지역에서 활성화 되기보다는 주민들이 친화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현찰처럼 사용을 하려면 어느 업소나 현찰처럼 내야 되는데 지금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잖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95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지금 현재 진천에 업소 중에서도 진천사랑상품권을 안받는 업소가 있잖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우리가 총 3,000개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현찰처럼 활성화 되려면 진천에 있는 업소가 모두 받는 쪽으로 확대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활성화가 되지 상품권에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활성화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3,000여개 업소 중에서 900여개소만 받는다면 일반 재화하고 똑같이 활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에서는 어려워도 각 업소에서 가급적이면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업소하고 그런 것에 활용가치가 높도록 해야지 디자인 쪽보다는 그쪽이 안 맞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갑에 있어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일상화가 안 되어서 있어도 미처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진천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안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우리 실정에 잘 맞게 활용이 된다고 해도 또 어느 정도는 병행을 해야 되는 혼선이 올 것 같고,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활성화 방법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상품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가입 업체가 많아야 의원님 말씀처럼 지적된대로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라든가 이럴 때 가입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보면 홍보매체가 우리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이 됩니다. 지금은 최소 분기별로 공문을 발송하고 또한 각종 읍면장 회의라든가 이럴 때 회의서류에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게요. 10년 이상이면 정착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결과적으로는 3분의 1정도 밖에는 업소에서 참여를 안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오지를 않았는데 온실가스 목표관리 추진관계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환경과?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실적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없어서요. 그리고 223페이지 초평 은암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것하고 저쪽 관광레저산업하고는 또 틀린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이것은 민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것하고 연계가 안 되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단독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레저형 자족도시에서 인구유입을 3만명 시키고 170만평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좀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진천군 인터넷에 이쪽하고는 연관이 안 되나 해서 전혀 연관 없으신 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213쪽, 자꾸 눈에 띄어서 그러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요. 숫자가 안 맞으면 민자를 넣든지 해서 숫자를 앞뒤를 맞춰야 되는데 전혀 안 맞아요.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현안사업은 계속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확보예산이 434억입니다. 국비, 도비, 민자 292억, 광혜원농공단지조성사업 해서 434억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계속사업에 포함이 되니까요. 예, 맞습니다. 집계 누계는 잘 안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전혀 안 맞아요. 그것을 좀 이해가 되도록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또하나 있어요. 현안사업 총괄인가?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신규사업 총괄도 전혀 안 맞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숫자를 맞춰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은암 일반산업단지가 암반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골재채취장을 방불케 하는 부지조성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 이제 거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암반이 거의 다 파내지고 공장부지가 조성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금년도 10월이면 사업단지 계획 승인이 나고 고시되어서 바로 공장이 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서는 저희들이 12만 3천평방미터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준공예정이었는데 이분들이 사업변경을 해서 더 확장을 61만 1,283평방미터, 약 18만 4천평 정도 됩니다. 확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12만 3천에서 61만으로 해서 30만평방미터 이상은 우리 충청북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확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분들이 설계를 하고 또한 저희들한테 산업단지 변경추진을 계획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제출을 금년도 12월달에 변경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가능한 거예요, 그 뒤에 다른 목적이나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변경 승인사항은 충청북도지사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안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니까요, 18만 4천평 안에 수요자를 70% 정도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입주기업이라든가 수요조사를, 실제 우리 팀장이 이쪽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본사도 방문을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지금 몇 평에서 몇 평으로 늘어난 거라고 했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12만 3천평방미터에서 61만 1천평방미터로 늘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러면 5배 정도 늘었네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4배 정도가 추가된 겁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렇게 느는데 거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입주기업체가 많아서 늘리는 건지, 지금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골재채취장으로 그렇게 활용을 했잖아요. 그 목적 때문인지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 목적은 100% 아니다, 제 개인생각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벌써 지정고시가 된 지가 ‘09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터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적이 찼으면 그냥 공장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더 늘리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늘리는 것이 아니고 5배 정도 늘려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서 당초에 했으면 준공이 되는데 면적이 30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니까 충청북도지사 사항이 됩니다. 진천군에서는 말씀드리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 조사를 해서 현장 확인도 가고요.
규창
이규창의원
의견을 보내고 그러실 때 그런 의견을 잘 써서 보내세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빨리 공장이 지어져서 지역경제에 이바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초평 부창이 고개 공장부지 닦아 놓은 것 아시죠. 초평 들어가면서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공장부지를 조성한 사람이 인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 사항이 지금까지 장기적인 민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 있는 한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형인데 그쪽에서 하고 청주에 에너지기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충청북도하고 해서 1천억 규모로 해서 이것을 지난 12월인가 그때 MOU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토지가 이상수씨 소유였었는데 그것이 5만평이 플러스알파입니다. 그 위에 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거의 토지는 한화 회사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아직은 건설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들어온 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건설은 텔우드라고 해서 일단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 이분들이 MOU만 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입을 이상수씨에서 한화계열로 매입이 됐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것도 빨리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절차를 거쳐서 빨리 공장이 건설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창조경제지원센터가 도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 때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60억 중에 25%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넣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하고 같이, 진천이 기업이 많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도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25%인 15억을 일단 여기에다 계획을 놓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2018년까지 D-day를 잡았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안에 우리가 국비 매뉴얼로 가능한 단계가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국비지원도 신청을 해서 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계속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214쪽에 진천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쇼핑 공간이 한 70동이 됐는데 일반 분양도 가능한 건가요, 궁금해 하시는 군민들이 많으신데?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나타내고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31억 7천만원이라고 하는, 시장규모에서는 아마 전국에서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식의 지하주차장까지 건립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현재 의원님도 아시지마는 거기는 70동입니다. 현재 전통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34개소와 외부에 19개를 해서 53개소로 현재 기존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배치, MD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입주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군 자체주만이 아니라 의원님, 또 우리 군민 모두가 같이 해서 좋은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기본구상은 아직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일반 분양이 몇 동이나 되고 어떻게 분양할 건가 이것을 궁금해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김상봉의원
계획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기본구상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못갔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김상봉의원
아니, 일반분양을 하실 건가 그것을 답변하라니까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것도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아직 계획도 없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제 자신의 생각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공모로 하는 겁니다.
김상봉의원
글쎄?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기존시장도 임대료를 월600만원 받고 있거든요. 우리 진천군의 공유재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아직 명확한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일단 현재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임대이기 때문에 임대로 가는 겁니다.
김상봉의원
임대를 하는데 임대를 들어가려면 공고를 해서 갈 것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몇 동 정도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니까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계속 협의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70동 내에서 나머지는 가능하다는 의견 말씀이신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굉장히 궁금해 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계속 문의가 들어오길래 저도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의원님도 많은 질의를 받고 그러시는데 저희 과에도 굉장히 많이 우리 진천군만이 아니라 충청북도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문의가 와서 현재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아직은 명확하게 답변 주실 사항은 아니고 계획은 있으시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점 1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운영주최가 어디가 될 것 같아요. 1동은 농협에서 운영을 하실 건가 농협 단체에서 운영을 하실 건가 아니면 직영을 하실 건가 구상이 있으신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존시장의 농업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상봉의원
예.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1동은 농업인단체에다 주실 것 같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에 보면 가판노점, 차량노점, 일반노점 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안 나오신 거잖아요. 그냥 계획만 하고 계신 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우선 노점운영은 저희들이 진천 전통시장내에 보면 하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노점을 보고 그분들을 수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달에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마는 거의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문화관광형 시장을 통해서 시장을 바로 급격히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것도 또 시기를 두고 봐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네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향후 계획에 보면 2014년도 3월에 지침마련 및 공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침은 우리군에서 마련하실 건가 용역을 줘서 지침을 마련하실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일단 토론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용역을 줄 것은 아닙니다.
김상봉의원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신다고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어차피 용역은 다 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올해는 해 주셔서 상품 MD구성도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도 검토를 해서 같이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준공 및 개장을 2014년 12월 연말로 잡으셨는데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이 기존상인들이 6월까지만 계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업무보고에도 12월말까지 개장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계약도 그렇게 갔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당초예산보다 세 번 정도 수정이 되면서 지난해 상인들이 건의사항을 수렴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사항이 131억 7천만원 중에 18억 3,800만원을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고 당초에 준공은 6월로 되어 있는데 감안해서 12월로 준공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계획서도 그렇게 했으면 무리가 없을 텐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지침이나 계획을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밖에서 소문이 난무해요. 감추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 이런 의견이 많으시니까 지침이 마련되면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한점의 의구심이 없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부의장
예, 어제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동의안과 관련해서 심의시에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투자유발효과에 대한 설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나머지 준비를 해온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함을 느낍니다. 어제 투자유발효과에 대해서 진천군에서는 우리가 부지를 4,400평에 약 36억을 저희들이 부지를 사는 겁니다. 충청북도에다가 무상임대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36억 투자하면서 느끼는 효과는 국책사업 유치효과에서는 1,266억 정도 됩니다.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크게 기관이 테크노파크와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 KCL이라고 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관이 3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기업 이전은 15개 전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15개 기업 중에 뒷 페이지를 보시면 이전기업이 경기 수원에 온테스트, 경기 김포, 오창 쏠라퓨전 3개 기업이 진천유치가 거의된 걸로 이쪽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기관도 3개 기관과 현재 3개는 이전이 확정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책사업에서도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3개 사업이 하는 것이 40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KCL이 태양전지종합기술센터가 4,400평인데 그 옆에 2,800평을 충청북도에서 구입해서 하는 사항인데 275억 정도 KCL에서 확정됐고, 진행사항은 테크노파크하고 KCL에서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사항도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경제유발효과는 3천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고용유발효과는 직접적인 것이 저희들도 파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입주기관이 75명, 또 입주기업에서 64명에서 140명 정도는 직접효과가 되고 간접은 3,900명을 봤습니다. 태양전지종합기술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기업 이런 것도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것은 태양광 관련해서 진천군에 거의유치가 됨으로써 태양광의 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환영하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2017년까지 부지는 분할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큰 효과를 거행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권의 태양광 관련업체는 8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62개 65% 정도가 충북에 소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태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형
김기형부의장
방금 설명하신 유발효과와 더불어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