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근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정환웅입니다.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참전유공자 등 수혜대상자들에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매월 3만 원씩 증액해서 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호, 제1호에서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던 유공자 명예수당을 월8만 원으로 인상해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와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14-2호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동군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및 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홍입니다. 먼저 영동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어 주요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을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인용한 상위법령명 반영으로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하고, 안 제5조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의 전자이미지 공인 파일 보관부서 지정은 전자이미지 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부서를 관리부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 중복된 내용의 삭제로 안 제16조 제목을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를 ‘공인의 폐기’로 하고 제8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 내용이 중복되어 안 제16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에 요금계기복합인증기 날인대상사무 한정내용 삭제로 상위법령 등에 날인대상사무 한정사항이 없으며, 각종 제증명 등에 날인 한정할 이유가 없어 내용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서식 반영은 별지서식 제2호 서식에서 6호 서식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동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붙임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에 부합하게 규정을 정비하고 수상자의 공정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공직선거법 저촉 규정 정비로 수상자에 대하여 부상 수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의 2에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제척 및 회피 규정 신설로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피할 수 있음을 하는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관련 됐습니다.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첨부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성희입니다. 2014-3호 영동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한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변경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공인의 전서체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이미지 공인파일 보관부서를 지정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제정서식을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4-4호,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 부합하게 규정을 정비하고 수상자의 공정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수상자 부상 규정을 삭제하였고 심사규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 신설과 알기쉬운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수상자에 대한 부상규정 삭제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영철입니다. 영동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로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유도,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키미 역할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 및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실시 등이고 안 제6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지원으로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지원과 근무복 구입비지원,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장비지원,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제공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운영 등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 및 1월 근무일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지급 등으로 1일 활동비, 여비지급 및 상해보험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광진흥법」 제48조의 제8항이 되겠습니다. 붙임으로 영동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연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14-5호, 의안명 영동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근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해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활동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한 8명 정도로 돼 있죠, 관광해설사가?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역에 대해서 교육은 누가 시키고 있나요?

이분들이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1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70점 이상을 하고 또 3개월간의 수료기간을 통해서 선발된 자 중에서 연 1회 이상 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절차 행위들을 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분들이 우리 지역문화탐방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해맞이행사 때도 무량산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아는 대로 해서, 고증을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