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어제 안전도시국장님 대신 안전도시국 전체 인사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넘어오는 현안과제가 있습니다. 최고 큰 두 건이-이 보고서에 없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 올립니다마는-광덕물산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것이 다른 문제는 아니고 지방경찰청 심의가 두 번 보류된 상태로 아마 올 2월 초에 지방경찰청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화명동 화명중학교 앞에 육교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 건, 이 건도 민감한 시기에 주민들 다수인민원이 계속 제기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순영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님들께서 이 점 잘 풀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책자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최희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 위원입니다. 최희영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13페이지에 보면 덕천3동 도시재생 공영주차장을 복합센터로 건립하겠다고 돼 있는데 어떤 복합센터를 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첫 출발이 덕천3동에서 일단 공영주차장을 밑에 깔고 위에다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출발이 됐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층 정도는-덕천로 높이만큼-주차장을 짓고 그 윗부분은, 동에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완공하는 가운데 관련부서들이 기획실 쪽 주관으로 해서 동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덕천3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올해 본예산에 구비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기본 및 실시 설계비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토지매입비는 1회 추경 시 구비를 확보하여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7억 6000만 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이월금이라고 합니다. 이월금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월금을 16억 편성했습니다. 보통 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편성한 이상으로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돈에서 20억 가까이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빠듯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비비나 이런 규모를 저희들이 다른 데 활용하지 않고 계속 누적시킨 이유도 잉여금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 집행하지 않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복합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는 내용입니다마는 올 5월 달에 다대항배후도로 일부 개통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다대항배후도로에서 화명철길 배후도로 쪽으로 길이 하나 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5월쯤에 개통입니다. 기존 철길 도로 그것은 관리를 어디서 하게 돼 있습니까? 구도로 돼 있나요?

철길 옆 도로는 아마 저희들 구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쪽으로 화명동 그게 개통되면, 지금 성훈IC 교통신호체계가 어떻게 될지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그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그쪽은 교통 이용도가-낙천대나 그 위쪽 화명2동 주민들 그쪽에-폭발적으로 차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시죠?

예.

거기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곡각지대가 있고-지난번에 행감 때도 보여 드렸지만-구민운동장에서 거의 90°로 꺾여 들어오고, 그다음에 삼거리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좌회전 우회전 차가 뒤엉켜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률이 상당히 높아요. 다만 지금은 들어오는 차량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훈IC로 빠지기도 하고 중간에 대림쌍용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늘어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높죠? 그렇죠, 과장님?

예.

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거기가 곡각지가 심하고 차량 두 대가 교행하기에 상당히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5월 달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각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바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당연히 구 업무보고에는 들어갈 이유도 없고,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저희 구에서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시행부서가 부산시고 이 건은 지금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 놓고 있고, 구민들 관심이 많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통부서, 건설과 쪽에서 몇 번 건설본부나 이런 쪽에도 진달을 하고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산시에서 제가 볼 때는 그쪽 시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시의회에서 부산시 공무원들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대항배후도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철길 옆 도로 있잖습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면서요?

철로변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다대항배후도로를 과장님께 이래라 저래라 말이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에 할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다대항배후도로 용역부분에 대해서 좌지우지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철길 옆 도로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그것을 건설본부에서 손을 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를 건설본부에서 길을 넓혀주거나 가각을 조정해 줍니까?

제가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업들도 지금 건설본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죠. 건설과라든지 우리 구청 교통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한다거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시의원이 같이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뜻이지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해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 사업이라 하더라도 구민들이 화명1·2·3동 15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에 대한 구조가 한번 잘못 결정되면 대단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교통문제상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 살기 때문에 건설본부 사람들보다 더 잘 알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건의하고 더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지, 과장님한테 ‘이렇게 바꾸세요, 저렇게 바꾸세요.’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교통부분이 바뀌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교통신호대라든지, 어떤 동이나 몇몇 아파트 문제가 아니고 전체 지역문제 같으면 최소한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 보완대책이라든지 이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업무보고 내용에 필요 없다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필요 없는 내용입니까,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이?

질의 답변할 때 계속 이런 식의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연초에도 그런 쪽뿐만이 아니고 지역 전체적으로 현안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수차에 걸쳐서 드렸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질문을 위한 질의는 좀 자제해 달라는,

뭐가 질문을 위한 질의입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할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남아있습니까?

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양이면 잠시 정회를,

다른 내용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저도 반복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만덕2동에 동문건설 주택가 거기 공영주차장 문제는-19-6페이지에-금년에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이 되지는 않더라도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이 보고에 추가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쪽 주민들이 구청장님 면담을 집단으로 하겠다 해서 제가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대표 몇 분만 와서 면담 신청을 해라.’ 왜냐하면 이 앞 번에 화명동인가 집단 구청장면담 때문에 물의도 있었고 해서 제가 강력하게 제지를 시켰는데 21일인가 22일에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계획 정도라도 넣어주시는 것이 이분들에게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되는데 내년 계획에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면 계속 심한 민원제기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흥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흥주 위원님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 분들이 계속 진정도 들어오고, 저도 같이 현장에서 동네 어르신들 수차례 만나고 현장을 검토해 봤습니다. 사실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분명합니다. 차를 주차할 곳이 없는 현실은 인정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짓기에 예산투입 대비 주차장 운영 성과 이런 것도 판단해 보면, 저희들이 보통 보시면 토지가-평으로 말씀드리면-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은 300평 이하로 했는데 거기에는 건축물을 헐고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어온 데는 덕천3동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나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헐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만큼 1000헤베 이상의 규모를 짓기에는 예산 투입이 너무 크고, 그래서 협의매수밖에 되지 않고, 그러니까 건물 한 채만 하기에는 그렇고 두 채를 헐고 할 경우에 투입되는 돈이-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주차장 확보할 면수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 재정이 거기에는 시비 지원도 한계가 있게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덕천3동에 토지매입비, 건축물 보상, 철거비용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1회 추경을 거의 올인할 정도의 재정 여건인데 거기에도 제가 볼 때 우리 구비가 20억 이상 들고 면수도 상당히 그렇고, 또 일반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제척지 34세대 정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특정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협의 자체도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구비를 20억 넘게 거기에 투입하려고 하면, 적어도 1000헤베 이상 짓는 주차장들은 저희들이 강제매수를 하지만 거기는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늘 답변 드리는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마는 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동문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에 주변에 그분들을 위한 주거지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될 문제다. 그때 가서도 주차난을 어느 정도-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해결을 하려고 하면, 동문건설이 아마 올 연말 정도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거기에도 명확한 검토를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구청에서도 공식적인 최종 입장을 정리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올 연말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황 문제나 현실 문제는 서로가 거론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 공유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필연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민원이 이번 22일에 집회를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의지가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 저런 민원제기가 날이면 날마다 이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우리 업무보고에 ‘어떻게 하겠다’ 한 줄이면 한 줄이라도, ‘금년 말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있으면 그분들을 설득할 자료가 되는데 아예 금년 사업계획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들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들 이번 집단민원 시에 제시하겠느냐, 또 말로 때우겠느냐. 지금 얼마나 저를 못살게 굴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원들이 뭘 했느냐’ 그 속기록을 다 보자고, 우리 한승숙 속기사가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압니까? 그분들에게. 속기록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자료, 구청에서 뭘 하겠다는 공문을 저보고 수집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 있으면 이거라도 이렇게 제시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번에 어쩌면 이 구청장 면담시에 조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예측 가능한 대안이라도 여기에 삽입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은 여하튼 제가 사실,

여기 업무보고에 그런 의지를 추가로, 이것이 지금 완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삽입시켜 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연초 업무계획서는 저희들이 마무리됐지만 굳이 문자로 표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오시면 ‘전혀 의지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단, 시기가 문제고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건축과에서도 동문건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건축과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새로 온 분하고 한번 협의해서 민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를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입장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상민 위원님. 박흥주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흥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차장 부지에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하나의 대안으로 밑에 하천을 이용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는지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답변하는 그 내용은-벌써 통보가 의회로 다 넘어갔을 겁니다.

의회로 넘어왔다고요, 그 사항이요?

죄송합니다. 교통시설담당이 있는데,

예, 직접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건은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문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분명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19-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정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혹시 현재 하고 있는 자전거주차대 외에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별도 보도 설치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쪽 길을 주말에 이용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건은 분권교부세 사업이나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조사를 담당직원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와 보행자들이 같이 상충되는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것부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미리 선도적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다대항배후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학사로가 거의 사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곡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다대항배후도로로 들어오기 위해서 대림쌍용아파트까지 쫙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그 차량들이 거의 다 금곡으로 바로 빠지게 되고 또 뒤에서 내려와서 성훈아파트 IC로 들어오는 차들도 지금은 바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거의 사용이 줄어들죠. 선진국인 뉴욕 같은 데서도 상당히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는데-우리같이 레저가 아니고-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려면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늘어나야 된다. 뉴욕 같은 데도 자전거 빌려주는 게 대단히 호응이 높다고 그럽니다. 우리 같은 경우 지역이 안 되는 데는 할 수 없지만, 그쪽 같은 경우에 향후에-학사로가 4차선인데-효용도가 떨어진다면 한 차선 정도를 우리가 자전거도로로, 그것은 시와 협의해야 되겠죠.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앞으로 사용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을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학교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쪽 차선에 차단봉을 만들어서 중앙선을 하나 그어서-왔다 갔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금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되지만 위험해서 자전거를 못 타게 한다 말이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어쨌든 자전거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해 주지 못하면 타기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화명지역 같은 경우는 학사로를 많이 사용 안 하게 될 가능이 높고, 평지고 해서 그 부분을 장기과제로 해서 이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주차단속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행감 때도 내용이 많아서 말았습니다마는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것이 나타난다는 근거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 드린 바가 주차차량을 운행하는 부분에 대한 패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어떤 민원에 의해서 다닌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맞춰놔야 될 것이라는 한 가지 하고요. 우리가 주차단속을 나가는 시간대라든지 이것이 ‘전화민원이 많아서 그렇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전화민원도 일종의 민원인데 그 민원접수대장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한 번 받을 때마다 A4지에 적으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대장을 해서 분류를 하고 이 민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봐야만, 주차단속이라든지 혹은 향후 CCTV 배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CCTV 한번 설치했다고 해서 그게 10년, 20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변화가 생기고 상권에 변화가 생기고 인구에 변동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주차단속이라든지 CCTV 운영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CCTV 재배치라든지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차단속을 했던 실적과 민원내용 이런 부분들이 통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차패턴과 주차단속 민원에 대한 전화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장을 만들어서 자료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행감 때 지적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한번 시행해 보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 유형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분석을 실시합니다. 물론 그렇게 상세하게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참고가 되었고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종합적으로 해서 단순한 민원뿐만이 아니고 CCTV 위치라든지 지역별 분석을,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공무원이 하기 어렵다면 저희들이 제대로 분석해서 한번,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주민 누구나 만족하는 결론이 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소연 같습니다마는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면-제가 숫자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은 아홉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러한 전체적인 검토결과 하에서 우리 나름대로 정립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전화민원 하나 때문에 급하게……. 그 전화민원들이 통상적으로 부드럽게 접근하는 민원이 아니고 듣기 어려운 용어들로 계속 반복적으로 전화를, 당장 출동하지 않을 때. 현장 공무원들이 부득이 전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민원 한 분의 전화 때문에 처리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담당직원들이 나름대로 우리 현실 여건에 맞는 정립된 원칙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교통부분이 힘들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마련하셔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할 때 전화민원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데이터를 내놔야 되지 ‘전화가 왔기 때문에 갑니다.’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전화민원에 대한 부분을 올해는 실질적으로 하나 작성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12페이지에 남산정역～만덕동 벽산아파트 보도 설치하는 것, 이것이 구비로써 보상 1억 5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어떤 땅을 구입하는 거죠?

골목길입니다. 쭉 올라가는 데 전체 폭이 6 내지 8m에,

그러니까 개인 땅을,

보도단절 구간에 보도를 설치해야 될 위치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게 되면 저희 구 소유가 되고 당연히 구비를 투입합니다.

그런데 협상은 3월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땅을 매입하려면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벌써 시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협의는 지주에게 사전통보하고 의논은 하겠습니다마는 협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예산 3억 5000만 원은 다 확보된 거죠?

구비는 저희들이-아까도 말씀드렸지만-1회 추경 때 확보할 겁니다.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예.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포시장 앞에 버스중앙차로제 시행하고 있죠?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효과는,

처음에는 언론에서도 별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언론이 연합이 붙었습니다. 연합뉴스가 아마 지금까지 저희 구를 상대로 한 언론보도가 너무-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보지 않고-편향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연합이 보도를 올리면 연합은 언론사에 제공하는 그런 통신사니까 다른 신문은 카피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초기에는 저것이 분명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서울시도 전(前)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한 1년 정도 고생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계를-운전하는 형태를-바꿔야 되니까 주민들 반발도, 저도 거기서 새벽에 단속하다가 온갖 욕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20일 정도 경과됐습니다, 개통한 지. 사실은 개통할 때도 시범운영한다고 했지만 시범운영할 필요는 없고 바로 그날부터 사실상 개통을 했는데, 공사업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계속 딜레이 됐습니다. 원래는 개통일정을 저희들이 12월 초로 잡았는데 이것이 몇 번에 걸쳐 연기되고 하면서, 업체의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낙찰 받은 업체가 부도직전의 업체가 돼서 여러 가지로 인부도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건설과에서 그 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 성과는, 도로교통공단에다 저희들이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통보가 왔는데 수치적으로는 속도가 30% 정도는 개선이 됐다. 아직도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은, 어제 표지판이나 다른 안내판도 추가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포시장 주변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20일 공사기간이 좀 있어서 저도 과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구포시장 하면 혼란의 중심지, 그 유동인구 많고 북구의 관문이자 얼굴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다. 차로가 분리되면서 버스나 택시기사 분들은 현재 무조건 오케이하는 실정이고 주민들도 점점 긍정적으로 돌아오고 언론사 연합에서도 마지막 보도는 상당히 평가해 주는 걸로, 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죠. 교통량의 흐름 이런 것은 다 계량화될 수 있는 거니까 교통환경 그런 것을 분석하면 계량적으로 좋게 나왔다 하니까 아주 다행이고, 두 번째로는 환경적으로 미관이 개선돼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하면 다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맨 처음에 언론보도나 혼잡성 이런 것을 보고 꽤 우려를 했는데 그런 지표들의 계량화가 좋게 결과가 나왔다 하니 아주 다행입니다. 저도 출퇴근을 하는데 보니까 요즘은 흐름이 아주 양호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주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도로점용 허가와 무단점용 현황이 있는데 이 허가를 해 주면 사용료라고 하나 이런 것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안내표지나 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은 없는지요? 혹시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점용허가를 내주면 면적과 지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연간 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연간 지하매설물을 포함해서 6억 정도 됩니다. 한전이나 통신 이런 분야 지하매설물하고 지상 분야는 공중선 전부 다 부과합니다.

관공서나 이런 공공기관 말고 개인, 예를 들어 노점상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사용료를 징수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노점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종종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면 점용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한 데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용료의의 20% 정도 증가시켜서.

점용허가를 내줬다, 개인노점상에게. 그러니까 그 개인 노점상의 점용료를 받는 실적이 얼마냐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은 그럼 어떤 겁니까?

허가를 내 준 것은 주로 보차도 시설이 되는데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사설안내표지나 보차도가 대부분입니다. 차량이 진출입하기 용이하도록 경계석 있는 데 발판을 넣어서 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20-7페이지에 제설제 있잖습니까? 제가 업무의 영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안전총괄과에도 제설제 업무가 있고 도시관리과에도 제설제 업무가 있는데 이중화 된 업무는 영역이 구분돼 있는지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해 재난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분야별로 하는데 설해, 일반 수해나 풍수해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전부 하고, 그다음에 사태 발생 시에는 건설과나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설해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장비하고 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총괄은 여기서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부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기금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설하는 것 현장투입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지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설제라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과나 안전총괄과나 똑같은 제설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관, 관리 이런 것은 따로따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 위원입니다. 김용언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페이지에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트리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만 가지고는 트리플시스템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트리플시스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놔두고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남용하는 것은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한 정부의 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보고서를 지난 10월 달에 작성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을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이 업무자료를 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박흥주 위원님께서 한글사랑 조례안을 발의한 이 시점에서 사용이 적절한지 반성도 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당시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트리플’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한 이유는 순수한 우리말을 쓰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한글도 뜻글자인 한문과 병행하면 알아듣기 쉽고, 그다음에 외래어도 우리말화 된 외래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하려면 그렇고, 그래서 트리플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말을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실 표준말을 써야 될 기자들이나 언론인들도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악셀을 시도했다, 트리플 점프라고 하면 되지 그것을 삼단의 점프, 삼중의 점프 이렇게 하면 듣기가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진명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순영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면밀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고 하니까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진명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 위원입니다. 진명욱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6페이지, 응급처치 장비인 자동제세동기를 재난관리기금으로 다섯 대 구입해서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치는 그렇다 치고 막상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자동제세동기를 작동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비치장소에 기계를 작동할 사람도 같이 배치할 예정인지? 예를 들어 지하철 역무원에게 교육을 시켜 위급 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무튼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아무나-만약에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면-그것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매뉴얼 같은 것을 그 기계 주위에-아주 설명이 잘 돼 있도록-설치할 겁니다. 보통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에는 역무원이나 공익요원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 교육도 시키겠지만 없는 곳에는, 그 부분을 손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할 적에는 처음이니까 관리책임자보다는 설치장소 주변의 어떤 분한테 저희가 위탁을 한다든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보니까 누구든지 와서, 버스에 보면 비상시 깨서 하라는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있어도 힘들 수 있으니까 처음에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명예적으로 위탁을 하든지 그런 것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입니다. 21-11페이지, 고효율 조명시설 설치 및 교체에서 고효율 등기구 및 백색광원으로 교체하신다 했는데요, 이 부분이 LED로 바꾼다는 건가요?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로 바꾸는 예산은 현재 우리 구에 없습니다. 고효율 백색광원이라 해서, 지금은 보면 나트륨등입니다, 빨간 등. 가로등 부분요. 그것은 효율도 낮고 해서 전기도 많이 들고 해서 메탈등이라고 해서 하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밝은데 LED등은 너무 비싸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도 보면-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고가도로 외부의 경관, 화명3동에도 보면 거의 LED등으로 해놨고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화명1 근린공원 그쪽에-구청부지 앞에-청정녹지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가로등 달아놓은 것을 보면 다 LED등으로 해놨거든요. 지금은 LED등 가격이 많이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급속도로, 이 LED가 확산되면서 양산 체제가 됨으로 해서 1년이 다르게 2, 3십 퍼센트씩 가격이 인하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 해놨던 것을 새로 LED로 바꾸기는 힘들지만 새로 교체하는 거라도, 예를 들어서 수량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것을 해놓으면 설치비용은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오래 갈 수 있고, 조도가 좋고, 그다음에 전기세가 상당히 절약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다른 예산을 조금 빼서 하시더라도 이왕 하는 것이니까, 지금 해놓으면 10년 동안 못 바꿀 것 아닙니까, 벌써 다른 데는 몇 년 전부터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하셔서-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 모르겠지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이왕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현 추세라든지, 전기세 아끼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 충분히 1, 2년만 하면 다 빠지고, 또 예를 들어 요새 에스코사업이라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스코 말고 일반 민간 LED업체에서도 그것을 해 줍니다, 전기세를 아끼고 하면. 우리 구청이 이것도 시비 다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민간업체라든지 에스코라든지 이런 업체와 협약을 해서 하면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몇 년간 전기세 세이브 되는 것 가지고 이것을 설치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있는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있는 예산 플러스 하면 제가 볼 때는 2, 3년 정도 리스식으로 하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 안 되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1-5페이지 CCTV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안전강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개인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CCTV의 역할에 의해서 범죄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검거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도 가보니까 범죄가 뜨면 주위에 있는 시설을 한 번에 차단함으로써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CCTV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이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사실은 이 CCTV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총괄 부분이 돼서 우리가 업무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누가 주관합니까?

실제로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마을의 범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관리는 안전총괄과?

관리를 저희들이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설치 확대하는 부분에 안전총괄과 협조를 받아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런 설치 관리부분을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 방침도 있고 하니까 올해 계획을 받아보고 위험지역 CCTV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취약지역에 하면 안전대책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손연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다섯 대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데 예산도 1400여만 원,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생명 하나만 살린다 해도-응급조치로-이 돈으로 계량할 수 없는 효과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아까 ‘민간에 위탁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선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위에서, 본인이 전화 걸 일은 없을 거고 본인이 설령 한다고 해도 가장 먼저 어디에 전화를 하겠습니까? 관공서에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파출소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면 본인이나 알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자동제세동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관공서나 지구대, 파출소, 동 주민센터를 선정해서 13개 동을 만덕지구, 구포지구, 덕천지구, 화명지구, 금곡지구 이렇게 다섯 파트로 해서 지구대에 준다든가 파출소에 준다든가 이런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박흥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섯 대인데 어디에 둬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저희가 사실은 고민입니다. 사실은 심장병 환자는 4분 내에 안 하면 의미가 없다고 하거든요. 퍼뜩 해야 되는데 사람 부르고 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졌다 할 적에-주민들에게 홍보가 중요합니다마는-이게 있으니까 이걸로 하자. 이것을 제가 아까 위탁한다는 것은 혹시나 우리가 장소를 정했을 적에 동 주민센터 옆인 것 같으면 동 직원이 바로 뛰어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다중집합소 덕천로터리 같은 데-많이 다니는 데-내놓으면 그 옆에 사람이 늘 있으면 혹시나, 우리가 그런 뜻이지 전적으로 위탁 관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효과적인 것은 일단 상시로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 곳이 파출소고, 동 주민센터도 밤에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대나 소방서는 24시간 근무하고, 얼른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 관공서입니다. 개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더 검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13페이지에 재해예방사업 신청 현황에 중점적으로 관리하시는 데가 네 군데 있는데 옥천사 일원 있잖습니까, 만덕동 옥천사 일원?

예.

이 공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재해예방사업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6월 안에 몽땅 마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6월 안에?

비 오기 전에 다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비 오기 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입니다. 201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변재기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 여러분이 올 한 해도 근무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에 대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오전에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명-양산간 도로개설이 올 5월 달에 부분적으로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 성훈IC 부분에서 교통체계는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도로에서 학사초등학교 옆으로 철길 제방도로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는 부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죠?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본부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기존 도로에 연결하는 작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성훈IC 쪽의 교통체계가 교통신호등이 생기든 안 생기든 관계없이 성훈IC 쪽은 롯데카이저아파트하고 수정아파트하고 대림쌍용아파트 쪽에서 주로 이용할 것이고, 낙천대라든지 화명2동 쪽 분들은 새로 생긴 보조도로인 철길로 빠져서 학사초등학교 앞에서 보조도로로 가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지금은 중간에 철길 도로에서 예전에 좌회전 되던 그것이 없기 때문에-진입 쪽이 없기 때문에-조금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게 되면 공원으로 갈 차들이 바로 이쪽으로 해서 제방도로 쪽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통행정과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민운동장에서 90° 꺾여 들어오는 도로 거기가 상당히 사고위험이 높다. 그다음에 구민운동장 입구 쪽 삼거리 거기도 지금은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들어오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향후에 다대항배후도로에서 특히 화명IC가 개통 안 된 상태에서는 그쪽으로 다 돌아와야 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금곡 안 가는 차들은-대단히 지금보다는 4, 5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삼거리 부분에 있어서의 교통사고 위험, 그다음에 돌면서 곡각지 부분이 상당히 폭이 좁기 때문에 큰 차들이 교행을 할 때 부딪힐 소지가 높다. 그래서 그쪽하고 구민운동장 입구에 기역자로 꺾여 들어오는 데 가각을 준다거나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안전시설을.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오전에 교통행정과에도 했는데, 이것이 불과 5월에 개통하고 그러면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보완해 줄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지금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저게 현재는 유일하게 생태공원 쪽 그 통로로 차량들이 상당히 우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 배후도로가 되고 나면 아마 상당부분이 배후도로 쪽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생태공원 쪽 도로에는 통행량이 극히 미미할 걸로 보여 집니다. 현재만큼 그 숫자가 대등하게 있으면서 이쪽에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요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건데 그래서 지금 생태공원 쪽의 그 도로를 보완하기보다는 현재 기존에 대천천 옆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 길을 일부 보완을, 어차피 건설본부에서 거기를 일부 출구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할 때 조금 보완이 될 수 있으면, 굳이 없는 구비로 일부 손대기보다는 그쪽에서 같이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전에 점검해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생태도로 쪽은 아무래도 수요가, 배후도로도 뚫리기 때문에 오히려 배후도로에서 철길 옆 제방도로로 집중될 소지가 높죠. 그래서 어쨌든 사전에-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그쪽 가각부분이라든지 혹은 반사경이라거나 혹은 점멸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하셔서, 그다음에 화명고등학교 앞에도 신호가 길면서 좌회전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복잡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나가셔서 선제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의 교통소통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보완해 주신다 하면 훨씬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과 변재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부산 솔로몬 로파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로파크, 이 명칭이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로파크의 명칭인지, 아니면 부산에서 인위적으로 붙이는 명칭인지요?

박흥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법 체험시설에 대한 명칭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건축공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산 말고 또 다른 지역에도 이 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대전에 로파크가 있습니다.

그것도 솔로몬 로파크로 돼 있습니까?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아보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서면으로.

예.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학생예술문화회관 뒤에 그 옆으로 교통테마공원이 있고 또 솔로몬 로파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결같이-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우리 북구에 들어오는 이러한 시설들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솔로몬 로파크라고 하는 것은 법원시설도 아니고 법을 피알하는 홍보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종의,

그런 것 아니겠어요? 로파크라고 하면 법률 이런 것을,

법 체험,

그렇지. 체험관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꼭 우리 북구에 들어와야 되는지? 위에 분들이 법률가 출신이라서 이런 것을 전문성에 의해서 유치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 제가 어제 공식석상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서울 박원순 시장이 인기가 좋아. 그런데 부산시장이 박원순 같이 해서 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 부산은. 그런 식으로 복지나 강조하고 하는 것은. 우리 부산은 먹고 살기가 힘들고, 서울은 우리보다 GDP가 세 배나 높고 하니까 복지로써 이렇게 서울시 행정을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부산은 지금 1인당 소득이나 부산의 GDP 경제 포지션을 보면 전국의 1%도 안 돼. 불과 2, 3십 년 전에 전국 GDP 30%를 차지하던 도시가 1%로 다운됐어. 그런데도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를 안 하니까 특정 전문학자들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해운대에나 들어오고, 잘사는 동네에 들어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꼭 이런 법률을 담당하는, 이게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앞에 교통테마파크가 있는데 테마파크를 통해서 우리 북구에 어느 정도 부가 창출됐는지? 저는 아직 계량화가 안 돼 있다고 보는데 설령 그것을 계량분석을 한다고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자, 부지가 1만 4925㎡니까 한 5000평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상비가 35억 원이 나갑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도 세금이죠. 먼저, 90억 중에 예산이 국·시·구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체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시하고 법무부하고 협의를 할 때 협약이 돼 있는 게 거기에 땅은 어차피 임자가 자치단체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밑에 부지 정리하는 것까지는 부산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 위에 집 지어서 운영하는 시설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현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것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어쩌면 완공이 되면 여기에 관한 업무는 다른 부서로 넘어갈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건설과장님한테,

이 업무는 사실 현재도 기획실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좀 격에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어차피 보고가 올라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5000평 중에 보상비가 35억 원이 나가는데 5000평 전부를 보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00평의 보상비가 35억 원이네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셔서 금년 말에 완공이 다 됩니까?

우리 예상으로 부지 조성하는 것은 6, 7월경에 완료하려고,

아, 이것은 건설만 하고 건축은,

건축은 법무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더 걸리겠네, 그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 부지조성이 되면 그 이후에 건축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공되는 것은 몇 년 지나야 되겠다, 그죠?

이것은 내년쯤 되면 완공되지 싶습니다.

완공이 되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완공이 되면 운영은 아마,

시가 합니까, 국가가 합니까?

법무부 산하에서, 법무부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윤 계장님이 하시든 조 계장님이 하시든 대전에 지금 운영되고 있다면 그 모델을-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도 몇 개가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규모는 몇 개 동에 몇 층으로 됩니까? 건평은 얼마나 됩니까? 5000평인데 연건평은 나와 있습니까?

건물 연면적이 4642㎡고,

잠시만요, 4642㎡?

4642㎡입니다.

연건평이죠?

예.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한 개 동?

예, 한 개 동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두 개 동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구름다리로 연결됐나요? 한 개 동이죠?

이게 정방형으로 돼서 한 개 동만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럼 대전도 솔로몬 로파크로 돼 있는지? 용어가. 그런 것을 알아내서 서면으로, 운영은 누가 하고 있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2-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덕천동 화명생태공원 연결보도 타당성 용역으로 2014년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연결교량 삭감된 것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연관이 없지만 그 교량이 삭감됨으로 해서 내나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연결보도가 없어서 생태공원 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똑같은 내용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차량 진입을 위주로 판단한 것이고, 거기에는 교량을 놔서 현 다대항배후도로하고 크로스 되니까 통과 높이 때문에 밑에 차량이 들어가는 게 제한적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면 차량통행이 안 되고 해서 그 다대항배후도로를 오버해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경부선 철로 때문에 보도가 단절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되겠는지 그 타당성 분석하는,

그럼 그 교량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대체사업으로 이것이 그 타당성 용역조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구 예산은 아니지만 시에서 교량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죠? 덕천천 정비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을 교량으로 설치하겠다고 하셔서 그게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원래 그게 당초 설계에는 제가 알기로는 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억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임성완 담당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면,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개인적으로 듣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비용이 반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우리 구에서 건의할 때, 과장님, 우리 구에 몇 년도에 혹시 오셨습니까?

저는 ’12년도 초에 왔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덕천천 정비사업과 교량 설치로 용역비용이 5억 29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때 용역비용이 그렇게 들고도 이렇게 예산이-적절치가 않아서-삭감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혹시나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도 사업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될까 싶어서, 혹시 이것과 그 사업이 연계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 차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