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화명도서관장 박은아입니다. 2014년 업무보고에 앞서 화명도서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럼 도서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은아 화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명도서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 위원입니다. 박은아 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박대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억 공모사업으로 해서 1개 층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는데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고 10월에 재개관 한다는데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개관까지 일정이 다 소화가 되겠습니까?

김만종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 설계 납품이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또 빠르면 3월 중순경 해서 공사착공이 가능하리라 보고, 저희가 공기를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10월 정도에는 개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기본현황 11-2페이지, 도서관 이용 현황에 이용자 수가 1일에 2639명이면 한 2700명 정도 되는데 디지털도서관에는 한 1700명 되던데 1000명 정도가 더 많아요, 화명도서관이. 화명동에는 아무래도 금곡동이나 밀집된 인구수가 더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2700명 정도면 하루에 10시간 개장해서 문 닫는 시간까지 복잡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별로 인원이 들어갔다 나갔다 유동이 되니까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폭력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도난사건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는지? 해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일평균 출입하는 통계를 잡는 것은 도서관 문을 출입하는 새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각 자료실로 통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각 자료실로 출입하는 그 이용자가 중복적인 수치로 잡히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기간이라든지 방학기간이라든지 그런 특정기간 동안에 이용자 쏠림현상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관 2010년도 이후에 꾸준히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수칙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도 시켰고 특히나 도난사고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자율적으로 이용자들이 자기물품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계도가 되어 있고 또 저희 도서관 내에 상주하는 BTL 운영사 직원들이 정기적인 순찰을 돌고 있고 또 저희 도서관은 다행히 인근에 치안센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안전사고 없이-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 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2014년 청마의 해에 정말 말처럼 열심히 달려서 좋은 일만 있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014년 업무보고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좀 별개인데 194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의장님이 언급도 했지만 작년 연말연시에 우리 북구청이 정말 언론에 몰매를 맞고 구민의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전국 언론까지 다 탔다는 것,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 전에 조직과 개인의 화합이 중시되는 소통인사를 하겠다, 예측인사로 공감행정을 구현하겠다, 고충상담을 통해서 인사를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도 나와 있는데 다 마무리해서 좋게, 뭔가 순조롭게 해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장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국장도 안 나오고 공석이나 한 가지입니다. 그 일을 빌미로 해서 자기 몸에 이상이 왔다 해서, 업무가 진짜 의회 행정이 마비되다시피 지금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이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책임.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통감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 그것도 없고 정말 청장님만 주민들한테 내 질타를 받아야 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까? 이건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옆에 보필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국장, 실·과장들, 그다음에 전 직원-670명의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잘해도 뭐 한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인사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소견이라든지 피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구 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일으키고 또 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는 평소에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세상이란 게 참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용어를 쓸 때 항상 ‘법대로 했다.’ 하기보다는 ‘공정’과 또 ‘합리성’ 그다음에 ‘조직발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를 동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이라는 용어보다는 조직의 활성화와 기본운영 방향 이런 데 대해서 강요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데 대해서는 잘못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법적조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또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이해가 되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무슨 여건이 되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어떻게 일은 벌어졌고 어쨌든지 마무리 수습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매끄럽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니까 우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이 있는데 이것 덕천초등학교만-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많은데-1250만 원 지원하는데 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이건 어떤 부분에 지원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겁니까? 해마다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차인가 그럴 건데 교육부에서 전국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 조건이 일단 기초자치단체별로-전체 다가 아니고-원하는 자치단체가 하는데 그 조건은 국비에서 50% 그다음에 구비에서 25% 교육청에서 25% 이렇게 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인을 위해서 어린이를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타 구하고 경쟁도 되고 했는데-25%만 부담하면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편하니까 한번 응모를 해서 결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건이 일단 25%, 1년에 125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래 돼 있고 75%는 국비나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액을 들여서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작년부터, 조건이 매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그다음에 가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엄마에 대해서 하는 거겠네요, 대상자는.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김만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부 운영계획은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운영시간은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인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 무료는 아니고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이 돈 들여가면서 맡기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제일 지금 애로사항을 겪는 게 보통 아이들을 9시부터 이렇게 돌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8시 되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애로가 해결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일찍 맡기고 일찍 데리고 가면 지원비가 적고 하니까 필요한 사람이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1학부터 6학년까지 대상자가 다 그렇습니까?

이건 초등학생이 아니고,

그럼 유아입니까?

유아입니다.

아, 유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구체적인 자료는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고 대단히 반응이 좋고,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거 하나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제일 하단 박스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시 돼 있는데 이게 부부동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15쌍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원비가 몇 퍼센트 정도가 보통 되는 겁니까, 부담이?

김명석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타 구하고 비교분석하고 세부계획 수립을 안 했는데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평생 공무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고생한 대가도 포함돼 있지만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가족들 화목하게 정을 갖고 살아라 하는 그런 당부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만 원을, 개인한테 다 여행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현재 계획으로써는 부부가 안 가고 혼자만 간다고 그러면 100만 원, 부부 다 간다 그러면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여행계획서는 본인들이 작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보다 여행비가 많으면 부족금액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200만 원보다 싼 일본에 갔다 온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부부동반 가는데 18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면 그건 180만 원만 지원을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되 적게 계획을 내면 적은 금액만 드리고 초과하는 경우는 부족분은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의회에서 이 부분을 퇴직공무원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렸어요. 뭐냐 하면 퇴직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하실 때 해외여행을 한두 번씩은 다 갔다 왔는데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배려를 해줘야 되지,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부부동반까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좀 되거든요. 여기서 뭐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소의 어떤 우려와 모순점이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IMF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사실상 대부분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IMF 오면서 중지되었다가 타 지역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부활한 데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된 과정이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업무발전을 위한 해외배낭여행 때 퇴직을 그해에 하는 분도 신청하고 1년밖에 안 남은 사람들도 신청하고 그런 분이 포함되어 가다 보니까 아직 근무가 오래 남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업무발전이라든지 조직문화 발전을 위해서, 행정발전을 위해서 그런 데 가고 싶은데 퇴직이 임박한 사람들은 그와 관계없이 그저 적당히 놀다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고 서로의 견해 차이가 너무 많은 모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하고 여러 가지 비교분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퇴직예정자들이 해외배낭여행을 신청하는데 거기에 안 넣어준다는 것도 다소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아예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해외배낭여행비를 일부 줄이고, 그러니까 퇴직자가 가는 것을 그쪽에서 아예 빼버리고 여기에 따로 분리를 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운영에 긍정적인 면만 부각되도록 저희들이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백번 이해는 되고요. 이것들이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공감대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 장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4년도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영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 위원입니다. 방금 박대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고객만족 실천에, 데스크에 민원도우미가 앞에도 했던 분인데 다시 와서, 그분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몸에 아예 친절이, 그다음에 민원인에 대한 안내가 몸에 배었더라고요. 생활화가 되어 있는 분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올해 업무보고 계획에 보니까 1년 상시적으로 민원도우미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기간제가 되다 보니까 가고난 뒤에 채용하기 전까지 직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뭡니까? 조금 뭐랄까요,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데 조금 불친절하고 그 공백기간에 말썽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로바로, 그분이 가고 나면 또 그분 대체로 다른 분이 와서, 공무원들이 서 있으면 업무 보러 왔다 갔다 하면 데스크에 빠지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분은 민원인이 오면 과에 예를 들어 세무과에 징수 부분 있어서 왔다든가 교통과에 차량체납 때문에 왔다 하면 안내를 하더라고요, 저 끝까지. 건축과에 건축부분 집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딱 안내를 하고 상세히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김만종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고객도우미 사역일자가 10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가 12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그런 공백 기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도우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1년간 빈틈없이 기간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시범 설치·운영, 7-9페이지 현황 및 필요성에 운영대수가 8대로 구포2·3동, 금곡동하고 화명동 이래 설치장소가 북구청하고 구포새마을금고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구에서 설치하는 3대는 어디어디입니까?

김만종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설치하는 건 첫 번째 북구청에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있고 두 번째로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 그렇게 해서 3곳입니다.

나머지는 기증해서?

예, 기증받은 겁니다.

기관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문화빙상센터,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