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손호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 서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령읍 일부 행정마을에 아파트, 빌라 등 신축과 화정면 전원마을 조성으로 거주여건 변화에 따라 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징수기준에 맞도록 하고 신용카드 납부 등 군민들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 서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영업자”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신시가지조성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관리주체가 신시가지 조성사업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을 변경하여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