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이청호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지적했던 사항들이 올해는 일단 업무계획표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가지고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좀 의문 나는 사항이나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기획감사실 부분에 보면요. 재정균형 계획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사전절차제도 이행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미영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던 게 재정균형집행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재정조기집행이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재정균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상반기에 몰려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여기 없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셔서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것은 재정균형집행 안행부에서 내려온 것은 54%였었는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52%정도로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반기에 나중에 상을 타기 위해서인지 정확히 그것은 모르겠지만 상반기 6월30일 이전에 갑자기 집행을 해가지고 70% 이런 식으로 반영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균형적으로 해 달라. 안행부 지침이 작년에 54%였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52%정도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가지고 뭐 70% 80%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안행부 지침이 그런 거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해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업무가 폭주되고 과다되는 그런 문제가 상반기 말쯤에 6월말에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여쭤본 그 말이 아닌 다른 쪽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은 어떠신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올해는 일단은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기간이 6월 상반기라서 하반기 오시는 분들이 누군가 지적을 하시겠죠. 17페이지에 좀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17페이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 최대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 확보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받은 전체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항들인지?

2014년도.

아직은 전혀 된 것은 없으시네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올해 뉴타운 일몰제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트는 저쪽이지만 제가 저쪽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여쭤보는데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건축과나 건설과 쪽에서도 뉴타운 일몰제가 서금지역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언급이 되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정구민들 그러니까 서금사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 문제가 직접적인 생활하고 가장 큰 문제인데 업무계획에는 뉴타운 일몰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서동대로 어떻게 하겠다 그것 말고는 없는데 서동대로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는 뉴타운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적어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서금사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 그 서동대로를 포함하지 않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금사동이나 회동동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업무계획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어가지고 사실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 저희가 2350억 정도가 서동대로를 뚫는데 드는 돈이다라고 해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발표가 됐는데 물가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2600억 2700억 정도가 된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뉴타운에서 내려오는 돈은 1년에 7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뚫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특별교부세나 이런 교부금 그러니까 교부금으로는 안돼도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사실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예, 사실은 그런 말씀이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4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좀 의문 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41페이지에 금정프린지 개최라고 되어 있고 43페이지에 숲 받줄놀이 지도자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용어자체도 생소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금정프린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숲 받줄놀이 지도자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은 지금은 필요 없고 나중에 따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난번 예결위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파트가 저쪽이어서 그랬었는데 이것 혹시 홍보물은 제작해가지고 배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 홍보물 말고 길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길에 주민들이 볼 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사무소나 아니면 많이 보는 쪽에 크게 포스터 형태로 해가지고 붙여서 쉽게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서금사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가장 큰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 분들의 숙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서금사지역에 보건지소나 분소가 생기게 되면 그 쪽에 계신 그 쪽이 사실은 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의료접근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혹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부탁을 드렸었지만 지금 건강지원센터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 분들이 사실은 연말에 독감이나 예방주사 맞으러 올 때 여기까지 오시게 하는 것보다 올해는 서금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쪽에서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각별히 참고를 하셨다가 올 연말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고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난청 어르신 보청기 백내장 인공관절 등 무료시술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금액을 여쭤본 이유가 사실은 1년에 열 분이건 스무 분이건 이것을 할 때 대부분이 가서 보면 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급에 가서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훨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어쨌든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될 부분인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계시던 분들이 나와서 오픈을 해가지고 준종합이나 개인병원을 하시는데 개인병원이나 준종합에 계신 분들의 개인병원 대비 종합병원 하면 거의 수술비나 이런 치료비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준종합하고는 1.5배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분들 다 대학병원의 교수나 직접 펠로우로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굳이 꼭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고집하지 마시고 지역 쪽에 있는 이름 있는 개인병원이나 준종합에 가서 하시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