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대안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복지경제국장 김영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현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4년 복지경제국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영송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복재단 관련해서 추가로 인원을 뽑는 겁니까? 아니면 공고 전에 덜 뽑은 인원을 뽑는 겁니까?

1차 공고했을 때, 작업치료, 직업재활, 수화, 영선원에 대해서 각 1명씩을 다시 뽑았습니다. 그때는 작업치료 면허증을 소지한 자, 직업재활 면허증을 소지 한 자로 하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 협의해 보니까 자격소지자를 사회복지사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 하니까 신청을 더 많이 해서 채용했습니다.

재활치료사나 작업치료사는 면허증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1차에 한명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복재단의 인원이 21명을 채용하기로 해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공고를 해서 뽑았던 4개 분야에 대해서 첫 번째, 특수교사로 수화교사를 수화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1차에 모집 공고를 했는데, 접수인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 해서, 1차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접수 자체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다음에 직업재활사 역시 직업재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공모를 하다보니까, 그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접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작업치료사나 직업재활사 자격증을 꼭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광범위하게 약간 풀어서 하면 어떻겠는지 문의를 한 결과, 이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풀어서 다시 채용을 해도 된다고 하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2차 공고를 하면서 해당 자격증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특수교사 수화자는 딱 한명 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작업치료사나 직업재활사 영선 관리사 이런 분들은 2, 3명씩, 많게는 4명씩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치료사 명칭을 상담사례로 바꿨습니다. 그런 분들이 12명 정도 와서, 어제 면접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그런 자격조건을 내세웠을 때, 그 분들이 원서지원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허증을 소지한 분이 없었습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행복재단, 장애인복지관에 응시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 면접 하면서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봉급 급여가 낮습니다. 행복재단이 정부에서 책정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급여를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수화사도 한 명이 왔었는데, 현재 근무하는데서 굉장히 놓치기 아까운 인재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안 갔으면 하고 우려를 하더군요. 그래서 왜 여기를 왔느냐고 물어보니, 봉급은 적어도 여기서 근무를 하고 싶다...

다른 장애인복지관은 어떻습니까? 직업재활사나 이런 분들이 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부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주로 상담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직업은 그렇다고 하지만, 작업치료사의 경우는 물리치료도...

물리치료사는 따로 있습니다. 작업치료사는 발달, 재활서비스 관련인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물리치료사는 따로 있죠?

네. 뽑았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따로 한명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면접 끝나면, 1월 안에는 다 취업이 되시겠네요.

1차 면접자들은 임용장 교부했습니다. 인사위원회 16일날 하면 바로...

그러면 2월 정도되면 장애인복지관 개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서둘러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복지급여대상 통합관리입니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맞춤형 복지급여 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주거급여 개편안을 봤는데, 소득인정액을 중위 소득 33%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중위소득 43%까지 하면, 저희 동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3,247가구 입니다. 약 1,000세대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4,350가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세분화 작업을 해서 확대해서 급여를 더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급여대상 자체가 늘어나는...

주거만 그렇습니다. 개별이니까요. 지금은 생계급여라고 하면 주거도 받고 교육, 의료 다 받습니다. 그런데 세분화해서 생계를 받고 있다고 해도, 주거에 기준이 안 되면, 더 상향 시켜서 생계는 안 받더라도 주거는 받고, 생계를 받고 있다고 해도, 의료는 안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서 탈수급화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10월부터 한번 쓱 보기만 했습니다.

수혜의 폭이 넓어지고, 복잡해 진 건가요?

네. 탈수급을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났던거 같은데 장애인이 65세 이상 어른이 되면 혜택 받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에 물어봐야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66페이지 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구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운영인권 실태 및 안전관리 점검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시범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팀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TF팀을 구성을 해서 각 분야에 감사, 예산, 사회복지, 시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성빈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협의해서 회의도 하고, 같이 협조를 구축 했었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시설 이용자들 인권 뿐 만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나, 급식소에 종사 하시는 분들 인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그런 시설장에 억눌려 있음에도, 고용불안 때문에 인권을 짓밟혀 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비스를 받는 시설 이용자분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선례로 지난번에 모 시설에 운영위원으로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시설장을 배제를 하고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시설장이 절대 반대를 합니다. 사실 그 때 시설장이 그렇게 반대를 안 했더라면 미연에 방지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TF팀이 구성이 돼 있다면, 앞으로 그런 회의를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 배제 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하면서 TF팀과 인권실태파악도 하고, 건의사항도 들어 주고, 그렇게 되면 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TF팀하고 시설별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자주 만날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기간은 동을 통해서 하면, 저희가 일단 접수해서 조사팀에서 나가서 하면 약간은 기간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차이도 있지만.. 보통은 15일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탈락이 되면 어떻게 통과가 됩니까?

탈락 되면 구제를 합니다. 아주 차이가 많은 사람 아니고는 긴급구호로 구호를 하고, 구제를 승인 심의를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주민에게 돈이 가게 합니다. 60명씩 구제하기도 합니다. 하반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서 탈락을 하신 분들을 보면 불평불만이,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절차라든지, 기초수급을 신청해서 거기서 자격이 안 되면, 차상위나 한부모라든지 이렇게라도 혹시 해 주고 있는 것인지...

자연적으로 연계시켜 줍니다. 대부분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돌봄 차상위로도 가고, 자활로도 가고, 긴급구조로도 해서, 어떻게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 분들에게 단계별로 맞도록 연계시켜주고, 전혀 해당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이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망으로 해서 여기가 안 되면, 차상위로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우선 돌봄 서비스로도 가기도 합니다.

과장님! 1년 정도 활동을 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탈락자가 다니면서 말이 많습니다. 혹시 탈락이 되면 예를 들어 “귀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경우로 해서 조건이 안 된다”하는 내용을 통보를 해서 불평, 불만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에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회계입력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시설들이 회계 내용을 프로그램을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연말에 공개하고 그런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것 말고요. 프로그램 입력해서 관리하고 하도록 하고 있는 거 말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급여 문제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 급여에 준하도록 노력하도록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최대한 따르도록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절대 거부를 하시더군요. 아무튼 우리 구에서 만든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옥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78쪽 심장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전남대학교와 연결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55명 대상자에게 기계를 나눠줬습니까?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어떤 성과는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아직 잊어버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이것은 가정내 렌탈사업으로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훼손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응급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55명에 대해서 교육은 1년에 몇 번씩 시킵니까?

작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홍보가 많이 됐으면 합니다. 동구에서 위험한 상태에 분들이 연결되어서, 긴급한 상태에 도움이 되도록 더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애인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이용하던 시간이 줄어듭니까? 예를 들면 1일 8시간 생활도우미를 지원 받던 시간이 만 65세가 넘어가면, 일일 4시간 이렇게 줄어드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최근에 내용을 하나 봤는데 중증장애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생활지원을 받습니다. 장애등급 몇 등급 이상이면 일일 몇 시간, 한 달 몇 시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만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으로 분류가 돼서 혜택이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65세 미만과 장애 1, 2등급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활동보조, 목욕방문, 방문간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은 장애등급이, 장애가 좋아져서 나아졌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장애상태는 동일하고 연세를 더 드셔서, 만 65세 이상이 됐다는 이유로 지원 시간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보면 더 지원해 줘야 하는 건데,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내용 확인 하셔서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 하셔서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게 현실이라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2월에 개관을 하는데 충분합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이용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직원들이 다 채용되어서 시스템도 운영해 보시고 나서, 실제 개관은 3월이 될까요?

글쎄요. 직원들이 1월 중에 전부 채용이 되고 운영하면, 2월 중에 복지관 개관식을 하고, 3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식은 2월에 하고 실제 오픈은 3월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 17명을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날짜로 16명에 대해서 인사 임용장을 교부를 했습니다. 한명은 운전원인데 차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이 확보 되는대로... 이번에 2차 모집한 사람은 아직 안됐습니다. 16명에 대해서는 오늘 날짜로 임용장을 교부를 했습니다. 바로 개관식을 못하는 이유는, 우선 채용된 인원들이 오늘부터 시설 관련 회사들을 불러 전체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비된 사항, 하자 부분 이런 것들을 고쳐서 정식 개관은 2월 말에서 3월 초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차량 문제 말씀하셨는데 차량은 확보가 안됐습니까? 올해 예산에 차량 예산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차량 예산이 지금...

장애인복지관 차량이 없는데, 운전원부터 뽑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뽑더라도 현재 발령은 안 냈습니다. 임용은 안했으니까...

그 분 입장에서 보면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을 2014년 본예산에, 장애인복지관 차량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최소 추경하기 전까지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그 분이 임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네요.

차량문제가...

차량이면 어떤 차량 말하나요? 저상버스를 말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에 관련해서 생각지 못 했던 심각한 문제가 있었군요. 빨리 교부금을 받아 오셔서 하든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관 전에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77페이지, 근로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까?

60명입니다.

작년에도 같습니까? 그건 중요치 않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본인이 보고 신청하는 거죠 ?

자활장려금 말씀이십니까?

재활이나 희망키움 두 가지 다입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자가 수급자입니다. 소득이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의 일정부분을 자활장려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요? 희망자가 광고라든지 홍보 이런 내용을 보고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기초수급세대에 대해서 최저생계별 60% 이상인 수급자에게 매년 소득 근로 금액 장려금에...

이것이 기초수급대상자에 한정된다는 것입니까?

탈수급을 목적으로 희망키움통장을 만듭니다. 3년간 지원하고, 본인이 저축한 만큼 지원해서, 저축해서 탈수급을...

그 말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 대상자가 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대상 한정이라니..... 저도 다시 봐야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명동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지요?

노인복지관은 일일 2,500명 정도...

2,500명이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구 관내 사시는 분들이고 특히 지산동, 산수동, 계림동, 동명동 이 쪽이 많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우리 구 지역 노인들이 많이 활용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제보에 의하면, 동구 노인분은 얼마 안 되고, 타구 노인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구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부 두암동 쪽에 사시는 노인들도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외에서 10% 정도...

과장님! 확인 좀 해보시고, 우리 구 어르신들이 아닌 분들이 활용을 한다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마당 같은 TV프로그램을 보면, 노인복지관이 나오기도 합니다. 출연자들 보면 자막이 나옵니다. 어디 거주한다고... 이런 것 보고도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가급적이면 TV에 나오면서 동구 지산동 거주라고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북구 어디 사시는 분들이 동구노인복지관에서 방송에서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좀 살펴 봐 주십시오. 그리고 학동지역 4구역 노인당 신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신설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결정된 뒤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청장님과의 대화에서 올 겨울 안에 해 주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계속 언제 해 줄 건지 말씀들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올 겨울 안에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현재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개발 지역에 경로당 설치건, 가능한 겁니까?

우선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해서 우선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개발공사가 이루어지면, 또 옮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림동이나 산수동쪽에 재개발 지역이 많은데 늘상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재개발 지역이어서 안 됩니다.” 제가 여태 들어 온 답은 그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잘 되면 좋은데... 재개발이 안 되다보니, 지역 어르신들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물론 우리 구의 여력도 있고, 한계도 있어서 재개발지역은 보류해 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학동 4구역도 해 주셨으니까, 계림 4구역에도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아무튼 집주인이 양보를 해 주셔서, 돈 안내고 그대로 쓰고 계시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라도 전세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에 가능하다고 하면 매입하는 건 어렵겠지만, 얻을 수 있으면 전세를 얻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더 고민해 봐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청장님 계실 때는 건의를 하면, 재개발지역이어서 안 됩니다. 라고 딱 털었거든요. 그런데 신임 노 청장님이 오시니까 재개발지역도 경로당이 들어 설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계림동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로당이 공식적으로 백 몇군데로 정해져 있죠?

네.

그 외에 본인들이 사설로 만들어서 경로당식으로 많이들 모여 있잖아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곳에 지원하는 방법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게도 가끔 1년에 한두번씩 돌면서 쌀이라도 한가마씩 드리고 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계림동에 만평 경로당이라고 들어 보셨는가요? 모르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건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총 인력이 몇 명입니까?

21명입니다.

다 모집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모집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사회복지사들 빼고 나면, 영양사 1명, 청소 1명, 조리사 1명 이렇게 있는가요? 일반 업무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세 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분들이 영양사 한 분하고 홀에서 서빙하는 한 분하고 이렇게만 계시는데, 그 많은 장애인분들을 전부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청소도 한 명이고... 장애인 복지관이 상당히 큰데...

지금 거기에 공공근로 인부도 들어가 있고 청원경찰도 한 명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청원경찰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공공근로는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청소도 합니다.

청소도 같이 하고 그러는거에요?

네.

그리고 자원봉사도 있습니다.

일단 운영해 보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구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장애인 일자리에 관한 고용촉진 및 재활 관련 조례를 발의할 것인데요, 현재 장애인 일자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동구에 장애인이 6천여명 정도 되는데 고작해 봐야 53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발의되면, 구비를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비를 한 번도 매칭안했었거든요. 이번에 처음이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주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육환경조성이 있는데요 우리 구립 어린이집을 올해는 개보수나 이전할 계획이 있는가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전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안주니까... 이전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 쪽으로 부임해 와서 앞전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던 지라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구립 어린이 집 관련해서.. 물론 다들 신경쓰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대안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우아미 보금자리 권역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 예측해서 어린이 이 집을 인가해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겠다.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역을 풀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현재 계림2동, 산수동 이렇게 어린이집 인가를 해 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확 풀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확 풀리면 사실상 어린이집 인가가 활성화 되기는 좀 더 어렵지 않는가요?

인가는 권역별로 해 주고요, 이용자는 권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묶은다는 것이.

맞아요. 진즉 풀었어야 하는데, 지금 이라도 풀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언제쯤이나 권역이 풀리나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올 해 1/4분기에 열리나요?

2월경에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가족 친화마을센터 사업이 무엇인가요? 센타를 어디에 설립하나요?

다른 4개구는 있는데 우리 구만 없습니다.

83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려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올 해 하네요?

그것은 아시아 밝음 공동체에서 위탁해서...

계림동에 있는 아시아 밝음 공동체요?

네.

알겠습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8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상하반기에 1회씩 지도점검을 하러 가죠?

네.

몇 명이서 지도점검을 하러 나가나요?

지도점검은 시와 연합으로 할 때도 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요?

한 3명 정도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돌봄 시설 특별점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중이라고 했는데, 그 TF팀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5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요?

5명입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을 우리 직원들이 3명이 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특별점검할 때는 TF팀이 가동이 되고, 문제성이 있는 곳은 그 분들이..

상하반기 1회씩 한다면, 특별팀을 구성해서 직원 포함해서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아동시설의 문제점들이 항상 지적이 됩니다. 시 감사나, 정부합동 감사를 했을 때 항상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지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덧붙여서 인권침해 여부라든가, 보조금 집행현황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전에 복지정책과에도 건의했습니다마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그 종사자들 즉 사회복지사나 급식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시설장에 의해서 인권침해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밖으로 표출을 못합니다. 오로지 고용불안 때문에. 그러므로 아동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시설장을 배제하고 그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건의도 받아주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평소에 관리를 하면, 월등하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구에서 세분이서 지도점검을 나간다?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지도점검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인원도 적기 때문에... 아동 시설은 많고, 적은 인원으로 꼼꼼히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상으로 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특별팀을 구성해서 상시로 간담회도 갖고해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그 해당 종사자들도 정말로 행복한 근무를 할 수 있어야만 그 시설아이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명심해서 상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효식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동 삼성병원 인근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작년에 신청했는데, 그 진행 사항을 추후에 말씀하여 주시고, 금동 1구역이 재개발 해제가 되었잖아요. 호남 최초로 재개발 해제가되었는데, 그 지역에 올해 도시가스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온누리 카드 관련입니다. 온누리 카드는 혹시 어디에서 활용할려고 만든거죠?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단속 권한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 같던데, 현재 온누리 카드가 일반적인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장로 지하상가 내려가다 보면 온누리 카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프랑카드까지 버젓이 걸어놓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점가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처음에 온누리 카드 만들때의 취지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충장로 지하상가라든가 다른 곳의 상인들이 황금동이나 이런 곳에서 50인 이상 상인회... 저도 그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원 취지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상품권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 동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많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세군데 외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런 것이라든가, 상인회에 등록되어서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외에 사용이 되고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광주 시장 상인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한 군데 있던 상인회가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엊그제도 공고가 떠서 한 군데에서 회장을 다시 추대하고.... 원래 한 군데 있을 때는 이런 소란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상인회가 2군데가 되어서, 앞으로 공용주차장 문제등 1월 계약 끝나고, 4월 계약이 끝나서 엊그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군데중에서 사업계획이 잘 들어온 곳에 주겠다... 그러면 한 군데는 반발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신지, 안 봐도 앞으로 시끄럼이 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두 군데로 갈라진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시장상인회는 200호가 되고, 종합상가 상인회가 50호 정도 되는데, 비율에 따라서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화합이 안 될 경우에는 관계배분이라든가 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서로 상호간에 잘 조율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1월 초에 떡국도 같이 했는데, 물론 금고에서 재원은 댔지만, 같이 화합하는 모습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은 겉모습이고,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쉬운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뜨거운 손댈 수 없는 부분인데, 상인회 번영회장만 6명이랍니다. 통로별로 번영회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명만 되면 상인회 구성하면 법률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허가를 다 내 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때 남광주 시장 상인회는 4개 상인회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되어서,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의도로 과장님께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 잘 관리해서, 시끄럼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장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고민을 해 보면 결국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시끄럼이 난 것인데, 돈 문제만 결부가 안되었으면 갈라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96페이지 도시농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대단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구에서 공폐가 철거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공폐가 철거된 부분에 있어서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있어서 100제곱미터 이상인 부지에 한 해서만 텃밭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제곱미터 이하인 공폐가 철거 부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땅들이 나대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원하는데 우리 기준에 맞지않다고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업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거기도 좌절이 되어서 결국은 남아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해 보셔서 물론 일정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대로 두면 결국은 거기가 쓰레기장이 됩니다. 우리가 공폐가를 철거하고 거기에 텃밭을 가꾸려고 하는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면적 기준도 일정부분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그것을 타이트하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찾을려고 취지에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공폐가 부지에 나대지로 있는 땅들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텃밭을 해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제곱미터가 안되니까 안된다.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공간이라도 좀 더 적절히 활용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부지인지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도시가스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빠진 사항이 하나 있는데 LPG사용시설 개선사업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시설 개선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쭉 듣다보면, 제가 늘 듣는 이야기가 대상만 있으면, 정부에서 돈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부에서 100% 다 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부에서 80%, 즉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상만 적절히 잘 찾아내면 적은 돈으로도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에 가스담당하시는 직원이 한 분뿐이시잖아요. 한 분이서 이것을 다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동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가스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 제가 작년에 한 번 해 볼려고 하다가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수급세대 파악이 되면 대부분 연탄을 쓰시는 분들은 도시가스를 쓰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LPG를 쓰는 분들이라고 하면, 호수로 되어 있는지, 배관으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상부터라도 먼저 확인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이 아마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안에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만 있다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이죠! 우리 돈 적게 들이고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대상들을 잘 발굴해 낼 것인가입니다. 문제는 시공자들이라든가 가스안전공사는 해 주고 싶은데 대상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합니다. 결국 대상을 찾아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 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는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되,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탄을 쓰는 세대들은 대부분 도시가스를 안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대부터 먼저 검토를 해 보고, 나머지 세대들은 통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때 우리 돈 적게 들이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주민들게 말씀드렸는데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일단 자기 돈을 안들이고 시설을 개선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안한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일단 대상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안전도시관리국 업무보고는 내일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