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행복재단 관련해서 추가로 인원을 뽑는 겁니까? 아니면 공고 전에 덜 뽑은 인원을 뽑는 겁니까?

재활치료사나 작업치료사는 면허증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그런 자격조건을 내세웠을 때, 그 분들이 원서지원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행복재단, 장애인복지관에 응시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장애인복지관은 어떻습니까? 직업재활사나 이런 분들이 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직업은 그렇다고 하지만, 작업치료사의 경우는 물리치료도...

복잡하네요.

그러면 이번에 면접 끝나면, 1월 안에는 다 취업이 되시겠네요.

그러면 2월 정도되면 장애인복지관 개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효율적인 복지급여대상 통합관리입니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맞춤형 복지급여 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그럼 급여대상 자체가 늘어나는...

수혜의 폭이 넓어지고, 복잡해 진 건가요?

오늘 언론보도에 났던거 같은데 장애인이 65세 이상 어른이 되면 혜택 받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에 물어봐야 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회계입력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 시설들이 회계 내용을 프로그램을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그것 말고요. 프로그램 입력해서 관리하고 하도록 하고 있는 거 말입니다.

한번 확인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급여 문제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 급여에 준하도록 노력하도록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최대한 따르도록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절대 거부를 하시더군요. 아무튼 우리 구에서 만든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애인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이용하던 시간이 줄어듭니까? 예를 들면 1일 8시간 생활도우미를 지원 받던 시간이 만 65세가 넘어가면, 일일 4시간 이렇게 줄어드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최근에 내용을 하나 봤는데 중증장애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생활지원을 받습니다. 장애등급 몇 등급 이상이면 일일 몇 시간, 한 달 몇 시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만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으로 분류가 돼서 혜택이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은 장애등급이, 장애가 좋아져서 나아졌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장애상태는 동일하고 연세를 더 드셔서, 만 65세 이상이 됐다는 이유로 지원 시간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보면 더 지원해 줘야 하는 건데,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내용 확인 하셔서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 하셔서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게 현실이라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2월에 개관을 하는데 충분합니까?

실제 주민들의 이용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직원들이 다 채용되어서 시스템도 운영해 보시고 나서, 실제 개관은 3월이 될까요?

개관식은 2월에 하고 실제 오픈은 3월에...

방금 차량 문제 말씀하셨는데 차량은 확보가 안됐습니까? 올해 예산에 차량 예산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차량이 없는데, 운전원부터 뽑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분 입장에서 보면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차량을 2014년 본예산에, 장애인복지관 차량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최소 추경하기 전까지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그 분이 임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네요.

차량이면 어떤 차량 말하나요? 저상버스를 말 합니까?

개관에 관련해서 생각지 못 했던 심각한 문제가 있었군요. 빨리 교부금을 받아 오셔서 하든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관 전에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경로당 설치건, 가능한 겁니까?

잘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림동이나 산수동쪽에 재개발 지역이 많은데 늘상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재개발 지역이어서 안 됩니다.” 제가 여태 들어 온 답은 그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잘 되면 좋은데... 재개발이 안 되다보니, 지역 어르신들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물론 우리 구의 여력도 있고, 한계도 있어서 재개발지역은 보류해 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학동 4구역도 해 주셨으니까, 계림 4구역에도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아무튼 집주인이 양보를 해 주셔서, 돈 안내고 그대로 쓰고 계시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라도 전세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에 가능하다고 하면 매입하는 건 어렵겠지만, 얻을 수 있으면 전세를 얻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더 고민해 봐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청장님 계실 때는 건의를 하면, 재개발지역이어서 안 됩니다. 라고 딱 털었거든요. 그런데 신임 노 청장님이 오시니까 재개발지역도 경로당이 들어 설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계림동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환경조성이 있는데요 우리 구립 어린이집을 올해는 개보수나 이전할 계획이 있는가요?

이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안주니까... 이전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꼭 우리 구립 어린이 집 관련해서.. 물론 다들 신경쓰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대안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우아미 보금자리 권역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 예측해서 어린이 이 집을 인가해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겠다.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역을 풀겠다는 것이잖아요?

현재 계림2동, 산수동 이렇게 어린이집 인가를 해 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확 풀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확 풀리면 사실상 어린이집 인가가 활성화 되기는 좀 더 어렵지 않는가요?

맞아요. 진즉 풀었어야 하는데, 지금 이라도 풀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언제쯤이나 권역이 풀리나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올 해 1/4분기에 열리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 친화마을센터 사업이 무엇인가요? 센타를 어디에 설립하나요?

83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려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올 해 하네요?

계림동에 있는 아시아 밝음 공동체요?

알겠습니다.

시장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고민을 해 보면 결국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시끄럼이 난 것인데, 돈 문제만 결부가 안되었으면 갈라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96페이지 도시농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대단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구에서 공폐가 철거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공폐가 철거된 부분에 있어서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있어서 100제곱미터 이상인 부지에 한 해서만 텃밭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제곱미터 이하인 공폐가 철거 부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땅들이 나대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원하는데 우리 기준에 맞지않다고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업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거기도 좌절이 되어서 결국은 남아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해 보셔서 물론 일정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대로 두면 결국은 거기가 쓰레기장이 됩니다. 우리가 공폐가를 철거하고 거기에 텃밭을 가꾸려고 하는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면적 기준도 일정부분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그것을 타이트하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찾을려고 취지에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공폐가 부지에 나대지로 있는 땅들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텃밭을 해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제곱미터가 안되니까 안된다.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공간이라도 좀 더 적절히 활용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98페이지 도시가스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빠진 사항이 하나 있는데 LPG사용시설 개선사업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시설 개선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쭉 듣다보면, 제가 늘 듣는 이야기가 대상만 있으면, 정부에서 돈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부에서 100% 다 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부에서 80%, 즉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상만 적절히 잘 찾아내면 적은 돈으로도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에 가스담당하시는 직원이 한 분뿐이시잖아요. 한 분이서 이것을 다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동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가스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 제가 작년에 한 번 해 볼려고 하다가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수급세대 파악이 되면 대부분 연탄을 쓰시는 분들은 도시가스를 쓰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LPG를 쓰는 분들이라고 하면, 호수로 되어 있는지, 배관으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상부터라도 먼저 확인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이 아마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안에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만 있다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이죠! 우리 돈 적게 들이고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대상들을 잘 발굴해 낼 것인가입니다. 문제는 시공자들이라든가 가스안전공사는 해 주고 싶은데 대상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합니다. 결국 대상을 찾아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 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는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되,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탄을 쓰는 세대들은 대부분 도시가스를 안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대부터 먼저 검토를 해 보고, 나머지 세대들은 통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때 우리 돈 적게 들이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주민들게 말씀드렸는데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일단 자기 돈을 안들이고 시설을 개선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안한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일단 대상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