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네, 반갑습니다. 청원 제2선거구 김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통해 함께하는 충북 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3년마다 협종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의 재산 또는 시설과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 관련 법규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관 기념사업, 협동조합 설립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작년 11월 26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어 12월 9일에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조례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동 조례안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도경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상위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게 제정이 되었고, 조문 내용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시행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도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경제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장화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두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성기소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4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과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 112명입니다. 2페이지, 2014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1,074억 2,600만 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금융소외계층 지원 햇살론 출연 등 21개 사업에 약 865억 원입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은 지역내총생산은 39조 5,025억 원으로 전국 10위인 3.1%를 점유하고 있으며, 1인당 도내총생산액은 2,547만 1,000원으로 전국 7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농공단지는 총 99개 단지이며 7,520개의 제조업체와 725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3년에는 남·북부권을 중심으로 5조 1,806억 원을 투자유치하였으며 140억 불이라는 역대 최고의 수출 신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물가안정 관리, 소비자 권익증진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평가를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아시아 최대의 글로벌 기후변화 다환경 실증시험센터를 유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는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유치로 충북경제가 3%의 틀을 깨고 4%대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2014년 경제통상국은 충북 “4% 경제” 실현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정책과 전략목표인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서민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경제정책과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서민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창조경제의 역량 강화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충청권 경제포럼을 통한 영충호시대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경제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문화를 지속 확대하고 도민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매월 주요 지역경제 동향을 분석해서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지방공공요금은 인상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매주 소비자물가동향을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위조상품 등 부정경쟁행위 상거래 단속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사례 정보 제공, 피해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350억 원을 지원하고, 금융소외계층의 자립·생계지원을 위해 햇살론을 출연하겠습니다. 정감과 개성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 시장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과 마케팅 강화를 위해 24개 시장에 183억 원을 들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5개 문화관광형 시장에 LED태양광그림안내도 설치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공급 및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도내 12개 전 시·군 2만 7,000세대에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금년도 요금 산정 시 배관투자재원을 약 20억 정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역 에너지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00여 세대의 서민층에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에 소형 LPG 저장탱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스안전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기업유치과 전략목표는 투자유치 다변화로 도민체감 성장 견인으로 정하고, 이행과제로는 다각적·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등 4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각적·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5조 원 달성을 위해 대규모 고용창출기업 등 24개 타깃을 선정,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월드클래스300 기업 및 글로벌 전문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겠으며, 투자유치 불리지역에 대해서는 오·폐수 처리비용 등 설치비를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기반을 지속 구축하고, 재경 충북출신 경제인포럼을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35개소의 산업단지를 조기 조성하고, 보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청주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금년 내 마무리하고, 중소기업청에 지식산업센터 신규건립 타당성 조사 시 우리 도 여성장애인 지식산업센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오창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및 진입도로 12개소, 공업용수 11개소 등을 적기에 공급하여 산업단지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소기업 성장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2,400억 원과 이차보전자금을 지원하고 3D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실 설치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업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청년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신규시장 개척이라든가 지난 연말에 문을 연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통하는 기업문화 구축 및 확산입니다. 찾아가는 기업 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경영자문 상담회와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통하고 함께하는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융합 교류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충북 여성CEO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충북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전략목표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로 고용률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로는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확대 등 3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서민 생활안정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확대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는 5개 분야 6만 3,000명으로 정하고 4개 부문 26개의 공공근로사업, 3대 부문 16개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상반기 중으로 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기업 20개소를 신규로 발굴·육성하고 44억 원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기업은 12개소를 추가 발굴 지원하고, 마을기업 설립 지원을 위한 권역별 순회설명회, 사회적기업·마을기업 권역별 순회박람회 개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입점 등을 통해 나눔과 보람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 운영하고, 충북노사정포럼 활성화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 기능인력 발굴 육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단위 인력 공동관리체제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는 미래전략산업 집중육성으로 지역발전 선도로 정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특성에 적합한 미래전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 3월까지 도내 산업여건을 분석하여 지역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산업발굴을 위한 도민제안 공모사업 발굴과 충북과학기술포럼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SB프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애로 기술개발 지원과 산학협력 선도대학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아시아 솔라밸리 중점 추진입니다.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태양광 융복합 산업생태계 구축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태양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기업 해외마케팅 및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 우수대학과 마이스터고 등과 연계해서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 신성장 유망기업 지속 발굴·육성입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 확대를 위하여 특허정보 종합컨설팅과 시·군별 맞춤형 이동 특허상담실을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박람회 개최, 일류벤처기업 지정, 공예인 재교육 아카데미 개설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와 함께, 지역연고 산학연 혁신거점지원사업과 품질분임조 활성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효율적 자원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금년에 신규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2개소, 비영리법인 태양광 설치사업 30개소, 보은 동부산단의 솔라그린 시범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력 수급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력편중 현상을 분산하기 위해 신규로 천연가스 발전시설을 유치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통상진흥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확대 등 3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확대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바이오산업엑스포와 연계한 무역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 및 B2C 해외마케팅사업 등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수출기업이 FTA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사후마케팅 실시, FTA 지역에 대한 무역사절단 파견 등 수출기업 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여 수출 160억 불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매·우호지역과의 국제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9월에 개최되는 바이오산업엑스포 및 제4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기간에 자매·우호지역 대표단을 초청하고 중국 호북성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나눔 충북 실현을 위해 유니세프 상설홍보관을 설치하고, 해외 교류지역 여성단체와 교류협력을 지원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계 속의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한 국제역량 확충입니다. 자매결연지역에 공무원·유학생을 상호 파견하고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산하 생명의료분과위원회 개최를 지원하고, 국제자문관과 명예대사를 해외 수출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한·중·일 교류지역 청소년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자매·우호지역 파견 공무원 일일교사제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의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고 미래인재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충북혁신도시에 건립 추진 중인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는 2013년에 부지매입과 건축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월에 시공사 계약 및 착공에 이어 10월에는 완공을 해서 중부권 태양광산업 기술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에 기업지원과 문화시설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건립 중인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는 작년 7월 착공하여 현재 2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완공해서 기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민선5기 투자유치목표 20조 조기달성입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2,168개 업체에 18조 5,612억 원을 유치하여 8만 2,719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으며, 금년 6월 이전까지 무난히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 경제 4%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근로자들의 문화·복지·소통공간 마련을 위해 건립 중인 종합복지관은 2013년 부지매입에 이어 10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현재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 안전시공을 위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로, 금년 상반기 중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7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도심취약지구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2013년 말 현재 읍·동 도시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5%이며, 2018년까지는 약 1,8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가스 공급 수준을 90%까지 확대 공급해서 도민들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다만 도시가스 확대 공급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도 및 시·군별로 공급관로 공사비 일부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위원님들께서 ’14년도 추경에 도비 20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예,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정원이 105명인데 현원은 112명으로, 이렇게 현원이 많은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현재 정원은 105명인데 저희들이 이제 정원 외에 추가로 인력을 몇 명 받아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또 금번 정기인사 때 일부가 조정이 되고 이렇게 된 사항이라, 요건 좀 가변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번 정기인사에서 현원이 좀 줄었다!

예, 현재는 기업유치지원과에 3명 추가된 걸로 돼 있고 나머지 과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이 조절이 돼서 현재는 10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사께서 인원을 좀 추가배치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정원에서 이렇게 오버되다 보면 어느 국이나 어느 과는 결원이 생겼을 이런 게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13년도 성과평가에서 보면 아시아 최대 글로벌 기후변화 다환경 실증시험센터를 유치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얻다가 한 거죠, 이게? 자세하게 좀…

예, 이 부분은 우리 혁신도시 내에 태양광전지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저희들이 유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자금 전액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어떠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자재들에 대한 성능시험을 하는 그런 센터가 돼서, 우리 태양광전지종합지원센터에 어떠한 태양광 쪽의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되고, 또 이어서 BIPV라 해서 에너지를 전체로 하는 그런 건축에 대한 성능시험센터가 구축이 되고, 또 바로 이런 글로벌 기후변화 다환경 실증시험센터 이렇게 3개 센터가 같이 연계가 돼서 추진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민자가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건가?

예, 이 부분은 공모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데, 우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 도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전국에서 몇 군데가 같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도가 이렇게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요 현안사업 29페이지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과 이거하고 같은 거다!

아, 고거는,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는 지원센터대로 별도로 건립이 되는데…

별도고, 예.

그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 내에 같은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들어가는.

그러시면은, 이 아시아 최대 글로벌 기후변화 다환경 실증센터 유치 이거 관계를 현황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좀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예,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은 소외계층 어린이 경제교육 체험시설 견학이라 그러는데, 소외계층 어린이 경제교육은 어떤 어린이를 소외계층이라 그러나?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 쪽하고 또 농촌지역 이런 데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전통시장 체험캠프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을 운영을 하고자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인데, 그러면 대개 이 어린이들이 군 지역,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주로 위주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농촌 오지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이, 성남에 한국잡월드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를 시키고, 또 거기서 직접 체험도 해 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에는 이런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거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 3회 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예, 성남에!

예, 성남에 있습니다, 한국잡월드라는 시설이.

그다음에 9페이지에 문화관광형시장 LED 태양광그림안내도 설치라는데,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안내도를 만드는데 LED로 만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건 LED 시설을 활용을 해서 터치스크린 방식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 입구에 시장 속에 어떠한 물품 판매라든지 이런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안내판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외부에서 오는 그런 분들이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부분을 터치를 하면 정보가 뜨는 그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보려고 금년도 예산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5개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시장에 지금 사업비는 계획이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 7,500만 원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1개소에?

개소당 한 1,500만 원씩 해서 총금액이.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물론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았을 적에 쉽게 점포를 찾고 이런 거는 좋지만, 전통시장을 가보면 그저 환경정비에만 치중했지 실지 시장상인들의 소득과는 좀 거리가 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례허식적인 이런 행정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정비나 이런 걸 해서 상인들이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겠지만, 그저 그냥 참 어지간한 것도 다 새로 해 가지고 번듯하게는 해 놨는데 사람이 오질 않아. 내가 어저께도 어느 제천의 전통시장 상인대표를 만났는데, 향수 전통시장을 하게 해 달라 그러길래 도대체 면소재지에서 어디 가 가지고 전통향수 그걸 하려고 그러느냐. 시내 같으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시장을 홍보하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데, 면소재지 여기 전통시장뿐이 없는데. 그런 걸 할 생각 말고 시장을 좀 내실있게 운영하고, 꾸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물품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노력을 해야지, 맨날 무슨 각설이타령이나 하고 노래나 부른다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사람들이 오기 위한, 어떤 끌기 위한 수법이지만 좀 내실이 없는 행정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서 좀 내실적인 데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아까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14년도 도시가스요금 산정 시 배관투자재원 확보를 약 20억 원을 하겠다 이랬는데, 그럼 이렇게 20억 원을 우리 도비에서 순수하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거는 도시가스요금에 일부 반영을 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도비에서 20억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투자되는 재원이 도비 20억, 그다음에 투자재원 20억, 또 시·군비 부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하는 분 이렇게 사업비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도비는 40억이 지원되는 거네!

아니죠, 도비는 20억이고요. 투자재원 요거는 소비자들의 요금에 가산을 해서 일부 부과하는 내용이니까 도비는 아닙니다.

도비는 아니에요?

예예.

그럼 이랬을 적에 지금까지 공급배관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단가가 금년 들어 좀 단가가 낮아지는 건가, 매년 단가 수준을 똑같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0억을 지원하는 건가?

저희들이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시가스사업에 있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전체 도시가스요금에 감가상각 형태로 해서 요금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요금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도시가스 공급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어떠한 수요에 일부 충족도 시키면서 도시가스요금에 크게 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도시가스에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또 투자재원을 활용을 해서 공사비의 일부를 투자를 해 줌으로써 요금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 보면 말입니다. 목표 값 ’12년, ’13년, ’14년도, ’15년, ’1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이래 있는데, ’13년도에 도시가스 보급률 계획이 우리가 58% 계획이었는데 75%가 된 겁니까, 그럼?

예, 지금 저희들 도시가스 보급률 제시한 목표는 도내 전체를 놓고 봤을 때의 목표가 되겠고요, 75% 한 부분들은 읍·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읍·동, 그러니까 농촌지역을 빼놓고 봤을 때 퍼센티지가 그런 거고, 이 도시가스 보급률 보고서에 나와있는 퍼센티지는 지금 전체 가구를 놓고 봤을 때의 보급률 현황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에 목표값 대 연도별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요 밑에 도심 취약지역 5개년 공급계획은 취약지구에 대해서 ’13년도에 57%까지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거는 도심 취약지역이다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읍 소재지 지역하고 동 지역을, 도시 지역의 동 그걸 봤을 때는 현재 작년도 말까지 75%가 마무리가 됐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위에 목표치로 제시돼 있는 거는 도내 전체의 가구 수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의 목표치하고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기상청 협력사업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 설치를 우리가 한다 그러는데, 이건 어다 하며 사업비가 얼마 정도고 한번 이거 자세하게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치는 진천군에 현재 있는 국가기상위성센터 인근이고요, 총사업비는 913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설계비로 28억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럼 913억은 순수한 도비인가요, 이게 국비 지원도 있나?

이건 국비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순수하게!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 도비…

기상청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기상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창에도 기상 관련 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 외에도 기상 관련 국가기관을 좀 우리 도로 유치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국가에서 이런 기상위성 지상국을 하면은 우리 도에서는 시·군별로 여기에 따라서 기상을 좀 더 정확하게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하나 좀 세우지, 그런 걸 우리는 안 가지고 있나요, 도에서는?

아직 시·군의 기상 상황을 정확하게 전파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국가적인 기상, 인공위성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수신해서 국가 전체 기상 상황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모르지만 내가 제천시를 보면 기상관측하는 데가 상당히 아주 취약하고 아주 옛날 재래식, 그야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군에는. 그래서 시·군에 도내에 어떤 기상 그거를 하는 데는 이런 위성국을 설치해서 이건 물론 중앙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도로 볼 적에는 그런 기상시설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각 시·군에 좀 기상관측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현대화하고 이래서 정확한 어떤 기후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 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기상클러스터 구축 추진 과정에 기상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내 지역에 좀 더 나은 기상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시·군별로 우선 다 못 하면은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충북의 정확한 기후를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이런 현대화된 시설이 좀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미니복합타운 조성 추진 2개소가 충주 제천에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사업 내용이?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이 미니복합타운은 지금 산업단지 인근에 주거시설이나 판매시설이나 R&D시설이나 지원시설, 요런 시설이 입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토부에서 미니복합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12개소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기왕에 지정을 해 놨는데, 우리 도에는 충주하고 제천 2개소가 2012년 6월에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복합타운을 추진하면서 요게 산입법 시행령이 미니복합타운 추진을 하기 위한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고 있질 않기 때문에, 금년 1월 17일 날 국무회의에서 산입법 시행령 개정안에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주거, 문화, 복지, 교육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삽입이 됐습니다.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 도 충주하고 제천 지역에 국비사업으로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비 지원계획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다만 제천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국비 지원과 관계없이 시 자체적으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천에서는 지난해 10월 달에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현재 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요걸 한 번 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근로자의 주거환경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한다 이러는데, 제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2산업단지 내에 전체 면적에 주거시설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추진할 생각을 안 하고 미니복합타운이라는 거만 새로 이걸 또 뭐 국가가 좀 지원해 준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추진하는 게, 왜 산업단지 안에 주거시설단지가 있는데 그 주거단지는 할 생각을 안 하고 이런 복합타운을 또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는지, 더군다나 제천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나의 이게 무슨 뭐 시에서 하는, 뭐라고 그럴까 투기사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분양사업을 시에서 하는 게 이게 맞나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미니복합타운 조성이 충주나 제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지 한 번 그거 말씀을 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는 복합타운 자체가 단지 내에 조성이 되도록 입지가 돼 있습니다마는 제천은 단지 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천시에서 금년 1월 중에 개발계획을 우리 도에 이제 승인 신청할 걸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단지개발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 단지 내에 복합타운을 지정하는 게 어떤 효율성이 더 없는지 그런 사항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좀 해서…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거는 모든 사업들이 성과성, 우리가 추진해서 그야말로 성과 있는 일을 해야지, 아무런 성과가 없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타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도경입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13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이 있어요. 이게 신규산업 같은데, 이게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에다가 센터를 짓겠다는 거죠? 1,650㎡면 약 500평 정도 부지가 확보됐다고 이야기가 되는, 여기 나와 있는데.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여성·장애인 지식산업센터는 종전의 기준으로 치면은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아파트형으로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거기에 여성이 하는 기업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주로 고용하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중소기업청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그 예산반영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여성·장애인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한지 그거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하겠다 해서 예산이 중앙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우리 도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오창의 여성·장애인 지식산업센터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장애인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용역비만 지금 서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용역비가 우리 도만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여러 군데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전체를 놓고 이러한 시설들이 어디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용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도가 이런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를 적극 개발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요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충북에 여성기업이 얼마나 돼요?

여성기업체 수가 칠십…

그러니까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의 대표, CEO가 여성이다 그럼 여성기업으로 보는 겁니까?

예, 여성기업은 보통 말할 때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CEO가 여성일 때 여성기업이라고 보는 것이고, 요 시설은 여성기업이 아니고 여성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집중적으로 고용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타깃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겠는데, 여성기업의 기준이 좀 모호한 생각이 들어서…

보통…

이를테면 모 기업에 실제로, 여성기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자기 부인을 대표로 앉혀 놓으면 이것도 여성기업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 아주 참 모호하지 않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그 여성기업에 대한 기준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이제 중기청에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그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 지금 440개 있는 걸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가 여성으로 돼 있는 게 440개! 그렇게…

아니,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대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중기청에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확인을 해 주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수가 440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대표가 반드시 여성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확인서가 어떤 걸까요?

그 관계 법령 시행령 조문하고 확인서 예시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규사업으로 지금 충북여성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장애인기업 지원조례 제정, 이거 지금 우리 도가 제정이 안 돼 있죠, 아직?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장애인기업 지원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고 장애인기업지원센터를 지금 이것도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장애인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이 앞쪽에 보면 우리 오창에다가 용역비를 확보한 지식산업센터 이거랑 같은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그 명칭이 좀 유사하긴 합니다마는 장애인기업 충북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어떤 센터 중심역할을 하고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실 수 있는 사무공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성·장애인 지식산업센터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을 지금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법률 용어를, 법에서 과거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던 거를 여성·장애인 지식산업센터로 바꾼 겁니다. 개념이, 용어는 유사합니다마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기업 충북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전국 각 시도에 설치를 하는데, 지금 전국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기업이 5개 시도가 있는데 금년에 우리 도에 그거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연차적으로 계속 센터를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하는 사업 중에 올해 우리 도에다가 이걸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유사성이 있고 좀 중복되는 거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완전히 개념이 다른가요?

예,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보면 장애인기업은 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이, 대표 CEO가 장애인이라 장애인기업이라고 하지 않을 거 같고, 여기 지금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근로하는 기업을 장애인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장애인기업도 앞서 말씀드린 거와 유사하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중기청에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지금 47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확인서라는 게 어떤 건지 사실은 좀 굉장히 궁금한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굉장히 좀… 근데, 이게 지금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설치가 신규인데, 이것도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는 않은 상태지요? 2014년도에…

예, 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기업 충북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들여서, 다 전체를 국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는 그런 시설이고…

100% 국비로!

예, 금년도 예산에는 이제 풀로다가 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설치된 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올해 금년도에 이제 두 군데가 신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적극 지금 유치 노력을 해서 내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 도에 유치하도록…

아니, 각 도마다 쭉 하는 걸 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아니죠, 이제 다섯 개가 다 자기들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중이라서, 하여튼 금년도에는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고 우리 이제 도비라든지 요런 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유사한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24쪽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2개소가 28억 9,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예,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전국에서 작년도에 9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에너지 보급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 9개 중에 2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 그 선정된 데가 청원 벌낫마을하고 진천 공예마을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벌낫하고…

진천 공예마을하고.

아, 그 두 군데. 그런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큰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14억 정도가 들어가는 규모 있는 사업 같아요.

예, 한 마을당 대략 14억, 15억 정도…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이거하고는 무관한 거죠? 다른 사업이죠, 또?

네,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열병합발전소도 지금 신재생에너지라고 봐야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가 안 되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전 이런 기존 화석연료나 이런 원료들을 제외한 다른 원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가지고 우리 경제통상국이 우리 충청북도 경제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 질의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은, 도시가스 확대공급 및 에너지 효율화 관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도시가스 확대공급이 이렇게 보게 되면 작년도 75%에서 ’18년까지 90%로 이렇게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세대수도 37만 5,000가구에서 40만 2,000가구로 2만 7,000세대를 더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어려운 지역에, 도심 취약지역에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음에도 유일하게도 저희들이 살고 있는 보은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도 공급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국장님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보은군도 금년도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보은에서도 사업비 일부를 부담을 하게 되면 보은에도 도시가스가 금년 내에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기 이전에는 이게 시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재원도 일부 확보를 한 재원이 필요하고, 도에서 또 20억 들어가는 그 재원도 같이 들어가고, 또 시·군에서도 일부 비율에 맞춰서 재원을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은에서 부담을 해 줘야지만 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지원 조례에 의해서 투자재원이 확보가 돼야지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보기에는 그러면 이것이 상반기에 아마 조례가 이루어져서 하반기 때는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인지, 그냥 이렇게 어떤 일정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라고만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금년도에 연말까지 가서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조례가 만약에 안 되고 시행이 안 되면. 그래서 6월 이전까지 조례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시행이 될 것인지 이렇게라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지난번에 도시가스 확대공급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게 우리 도 자체로만 이렇게, 의지로만 이렇게 한 그런 계획은 아니고 각 시·군에서 다 협의를 거쳤고 또 우리 도시가스 관련 회사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도 상반기 중에 어떤 조례 제정이라든지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일부나마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5개년 동안 할 사업들이 쭉 배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보은군에도 도시가스가 일부 일부씩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될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 연말까지 좀 해서 보은군도 도시가스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고, 겸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 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은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진입도로 3.9㎞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예산이 422억 들어가는 걸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기존 노선을 따라온다고 돼 있는데, 그 공사와 같이 도시가스도 병행해서 아마 실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배관시설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딜레마에, 좀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져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도시가스 시설을 자꾸 투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부분이 요금에 계속 산정, 감가상각으로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순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아예 도시가스 배관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그만한 수요가 충분히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또 일부 일부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또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그런 논의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있어 왔는데, 그래서 지금 음성에 조성하고 있는 원남산업단지라든지 몇 군데 산업단지에서는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자하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해서 이렇게 도시가스 배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 쪽에도 우리 도시가스 배관 문제는 전적으로 사업 시행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에다가만 그렇게 맡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충북개발공사하고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또 해당 시·군, 우리 도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 사업이 수요가 얼마가 될 것이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분담을 할 것인지 협의를 해서 결정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사업을 다시 재시행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하지 않도록 처음서부터 시종일관 아주 매끄러움 있는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에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경쟁력이 좀 늘어나고 경제력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의 입장이, 산업입지를 조성을 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또 수출을 증대함으로써 우리 충북경제에 큰 발전의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마 국장님한테 고마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지금 35개소를 이렇게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잘 분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참 걱정스럽고 합니다마는, 많은 노력의 경주를 하셔 가지고 우리 산업단지가 원만하게 잘 조성과, 또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는데, 특히 보은산업단지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간이 ’07년부터 ’15년까지로 돼 있는데, 뭐 이것이 내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2,213억 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군에서 해야 될 2017년도 계획은 아마 여기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만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내용은 1·2단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도에서 하는 건 ’15년도까지지마는 군단위에서 하는 건 ’17년도까지 돼 있어서, 이것이 같이 병행해서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은산업단지는 1단계 사업으로 하고 2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2단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은군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전체 단지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진행에 이런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충북개발공사의 어떠한 사업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단계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2단계는 보은군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만큼, 1단계가 됐든 2단계가 됐든 전체적으로 보은산업단지가 계획된 기간 내에 조성이 돼서, 잘 조성이 돼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산단 조성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하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남부 쪽이라든지 북부 쪽에 어떠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보은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또 많은 기업들이 조기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진입도로를 3.9㎞에 422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삼승면사무소에서 오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설계에 대한 설명도 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말씀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우리 지방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진입도로 공사비는 총 422억인데,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산단이 됐든 국가산단이 됐든 산업단지 진입로 부분은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도 우리 지사님께서 시정연설 중에 보은하고 영동 간에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계획에는 이것이 지금 포함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건 별도의 계획이신지.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로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건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노선은 같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구간에, 그 구간은 같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구간만큼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구간을 설계를 하게 되겠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길이 이렇게 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구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이 시행하고 있는 우리 보은∼운암 간 도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 밑으로는 과연 어떤 같은 일맥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이렇게 같이 만들어질 것이 아니겠나 싶어 가지고, 아마 다른 농기계나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아마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농공단지 안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보강책은 계시는지.

예,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그 노선에 기존의 어떤 농로라든가 경운기 통행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 농로나 경운기 통행이 가능한 길이 계속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것도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하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 진입도로가 개설이 된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완전히 이렇게 폐지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이해를 하지요. 옆에 측도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얘긴데, 지금 여기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다 보면은 그 공단 내에 이렇게 통과하는 데에는 그렇게나마 가운데 분리대를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그런 것이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거긴 어떻게 특별한 무슨 공법을 하는 건가 싶어 가지고, 여기 오듯이 할 것 같으면 거기도 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강을 하셔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특히 또 그날, 주민설명회 하는 날 뭐 박스를 넣어 달라, 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불합리한 그런 민원들이라고 보지마는, 그러나 또 주민들의 입장에선 편리를 위주로 한다면 또 그런 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편리함도 같이 해 주면서 도로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과 같이, 함께 상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은 하겠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중에 4차로로 돼 있는 경우에는 중앙분리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중앙분리대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유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일정 분리대 끝나는 지점까지는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불편이 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차로 폭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도로를 이용하시는 데는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전을 우선하는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좀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효율적 자원관리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태양광 일반주택이나 경로당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단위에 보게 되면은 뭐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의무로 설치를 해 주니까 다 괜찮겠습니다마는, 개인이 하고 싶어도 원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이거를 좀 추경이라도 더 많은 확대 보급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 좀 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주택 쪽도 상당히 좀 수요가 많은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100가구가 늘어난 500가구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요 부분도 전체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지원사업이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국비 물량이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은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이제 되지를 않아서, 하여튼 저희들 금년도에는 몇 가구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드려 가지고, 국비가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 노력의 경주를 좀 해 주시고, 그 밑 부분에 보면은 천연가스 발전시설 유치가 여기 이제 신규로 이렇게 사업이 돼 있는데, 제가 왜 또 이런 질의를 드려보냐 하면은, 이 천연가스 발전시설 유치를 위해서 우리 보은군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의 경주를 했었는데, 결과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무산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 도에서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유치하는 데에 따른 이유가 있었는지, 또 이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러면 왜 우리 보은군에서는 이런 좋은 시설 유치를 못하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사업이 무산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천연가스 발전시설은 우리 도에서 금년도에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 반대가 없는, 주민들과 같이 다 협의가 이루어진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없는 그런 친환경발전시설로 이렇게 돼야 한다는 전제하고, 또 주민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그런 지역에 대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은 같은 경우는 아마 저도 오기 전에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마는, 아마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잘 마무리가 되지를 않아서 주민과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을 겪은, 그때 아마 무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친환경적인 그러한 발전시설, 그리고 또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유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역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어떤 면에서 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연가스 발전시설 유치가 신규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은군에서 천연가스 발전시설을 처음에 시행을 하려고 했을 당시에 어떤 주민들한테 사업설명이 미흡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친환경적인 이런 발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가축에 피해가 있다,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어쨌든 대기오염에 피해가 있다 등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반대 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산단을 만드는 위치를 보시면은 바로 옆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러고 어떤 농가한테 단 10원 한 장 보상을 줄 필요성도 없습니다. 산단에다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거고, 또 송전탑도 만들 필요성이 없습니다. 요새 우리 밀양 같은 데 송전탑 때문에 얼마나 말썽이 많습니까? 그거 못 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면은 천혜적으로 여건이 좋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전시설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것이, 반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이해는 잘 못했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것이 다시 이렇게 충북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런 우리 농공단지에, 우리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제2단지 ’17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형지 분양도 할 계획이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다시 우리 친환경이라는 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좀 접해서 그런 데에 설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 번 요구를 해 봅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또 국가에서도 앞으로 향후의 전력 관련 정책 쪽을, 원전을 지난 14일 날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을 지으면서, 원전 쪽을 당초에 41%인가에서 29%로 대폭 줄이고 그다음에 발전소도 어떠한 지역적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에,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설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마 방향이 일부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송전탑 같은 문제도 지금 일부 밀양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또 송전탑이 가까운 그런 지역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설치하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각 시·군별로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천연가스 발전시설 설치를, 유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떠한 주민들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떠한 천연가스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좀 높이고 미리 어떠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가 된 뒤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절차를 중시하는 그러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자치단체별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천연가스 발전시설 유치, 요거는 사업규모가 얼마 정도입니까, 이게. 계획이?

예, 요거…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현재 구체화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몇 개 시·군에서 좀 초기단계 정도인데, 기당 한 90만㎾급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한 15만㎡, 한 4∼5만 평 정도 이런 규모…

그다음에 사업비는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건 순수 국비인가, 아니면 우리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 건가?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만㎾급에 한 4∼5만 평 정도 부지를 추진을 한다면은, 약 한 1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자되는 것으로 개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군비나 시도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없고, 이제 아마 오히려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인근 지역 자치단체라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시·군의 희망을 받아서 하는 건가?

예,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망은 뭐 희망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현재 몇 개 시·군에서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19페이지에 보면 새벽 인력시장 근로자 급식지원을 우리가 지난해부터 하는 게 있는데, 지난해 청주시가 이걸 했죠? 그래 청주시 운영사례를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 왜냐하면 이게 금년도에 제천도 2,000만 원이 예산이 서 가지고 제가 요전에 한번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이게 운영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 청주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참고로 해 주면 좋겠네.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새벽 인력시장이 청주시는 이쪽 오정목이라고 하는 데 그쪽에, 우암동 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상당로라고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로는. 거기에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종전까지는 경실련에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위탁운영을 해서 새벽에 구직을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거의 안 하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새벽 한 다섯 시부터 이렇게 인력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거기 와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그런 수요자들이 식사를 못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그 인력센터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침식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리고, 거기서 또 계약이 돼서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시고, 또 못 나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그냥 식사만 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이 뭐 상당히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청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약 1만 6,500명, 누계수치로. 한 1만 6,500명이고 월 한 1,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제천에 올해 2,000만 원 그걸 가지고 한번 따져 보니까 하루 아침에 한 30명 꼴이 먹는 걸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27명인가 얼마 꼴이 나오는데, 27명이 나오는데, 그것도 1인당 3,000원씩에 계산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설명을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런데 제천의 예를 들면 인력시장이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침에 거리 때문에 다른 인력소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까지 아침 먹으러 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얘길 들어 보니까. 그럼 어떤 인력시장에다, 특별한 데다 위탁을 주면 어째 거기만 특혜를 주느냐 하는 시비도 나오겠고 상당히 이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아침에 식사 준비를 해 놨다가 이 사람들이 안 왔다 이거예요, 그냥요. 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했는데 안 왔다, 그러면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계산을 못해 준다 이런 예상도 되고, 이래서 이게 상당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지금 작년에 운영을 한 청주시의 사례는 어떤가 이거를 들어 보고, 왜냐하면 지금 충주에 우리 윤성옥 의원께서 이걸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도 한번 관심을 가져봤더니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가 지금 국장님은 뭐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실련에서 위탁을 받는데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오정목 거기 한 군데에 오는 인력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게 상당히 문제점인데…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내용대로 2010년도까지는 경실련 쪽에서 직접 운영을 했고, 2011년도부터는 청주 수동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봄날의 보리밥”이라는 식당을 지정을 해서 그 식당에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주시도 착한식당이라는 식당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도 개별적으로다 운영하는 인력시장들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주지를 않고, 이쪽 우암동 쪽에 운영하고 있는 인력시장 쪽에만 청주시하고 우리 도에서 나간 보조금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쪽에는 아마 제일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던 그런 시설이고, 또 새벽 인력시장을 운영을 한 게 한 2001년도부터인가 꽤 오랫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 와서, 청주 쪽에는 아마 집중적으로 이 한 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에서는 별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0만 원 섰지, 금년도에.

예, 글쎄 지금 현재 인력시장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시장이 서는 데마다 이렇게 다 분산해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느 대표적인 데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은 제천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에서도 지금 우리가 인력시장 근로자 급식지원은 참으로 뭐 이렇게 영세하신 분들이 새벽에 아침식사도 못 하시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공해 준다는 건 좋은 일인데, 이 효과성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내포가 돼 있어요,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어떤 효과성이 잘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되느냐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네, 김도경입니다. 아까 천연가스 발전시설 이게 당진에 있는 화력발전소 이런 규모의 발전소를 짓겠다는 거죠? 그런 거죠, 이거? 그러니까 연료를 가스로 한 발전소를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진에 있는 화력발전소,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예,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물론 태우는 연료가 가스이기 때문에 안전할 거다라는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냉각기능도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좀 다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열병합발전소도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열병합발전소는 검토하고 있는 게 없고요, 천연가스발전소는 LNG를 때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저는 보은에서 주민들 반대가 바로 그게 유해물질이 좀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주민들이 먼저 반대를 해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천연가스발전소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해물질 배출량이 사실상 석유, 석탄 이런 발전소보다 훨씬, 화력발전소보다…

아니, 정확하게 주민들을 설득을 못하고 검증이 안 됐잖아요.

아니, 뭐 발전소에서…

유해가스 배출에 대한 검증을 아직 못했잖아요.

나오는 물질 같은 것까지는 아마 데이터 같은 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우리 도에서 뭐 전략적으로 이걸 추진하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네, 알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민들과의 합의가 최우선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입는 환경피해와 또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따져볼 때 충분히 주민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더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역에서 주민들과 합의가 돼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우리 도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적극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도 있고요.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투자 활성화대책이라고 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는 그런 쪽들이 많이 있고, 또 지난번 대통령께서 창조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말씀을 하시면서도 어떠한 규제완화 쪽에 굉장히 무게를 둔 그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예민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 기획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쪽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논리를 좀 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자 해서, 지금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시·군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일련의 관계 상위법 규정대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검토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PC 구성을 한 후에 일정기간 채무가 지속되면서 미분양 상황이 나오면 그걸 당해 자치단체에서 인수하는 걸로, 그게 제일 지방재정에 좀 위험한 요소로 진단을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단지계획 심의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기준 잣대로 저희들도 좀 심의과정을 바라보고… 또 한 가지,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지구 내에 연간 산업단지 조성 가능 면적이라는 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40만 평이 국토부에서 고시한 면적인데, 그 면적 기준의 10배 정도 미분양면적이 나오면 단지 조성할 경우에 진입도로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국비지원을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시·군에서 소위 재정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상황으로 단지조성만 의욕을 앞세워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도 그런 기준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좀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여를 하지 않고요, 금년도 산업단지 신규지정을 위한 회의 때 전 시·군에 감사원의 그런 입장, 또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승인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을 하겠다, 그런 사항을 회의 소집을 해서 해당 시·군의 과장들한테 행정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예, 그건 현재 기왕에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SPC 구성이 된 사항을 우리 도에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의회 의결을 구해 가지고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관여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최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권석 충주지청장입니다. 세종연구소 교육을 수료하고 지난 8일자로 충주지청장으로 발령됐습니다. 다음은 어성준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윤신부 개발사업부장입니다. 다음은 구정서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충청권 광역경제개발위원회 근무를 마치고 투자유치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유경종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황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1지청 4부 10개 팀으로 정원 47명에 현원 4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41억 300만 원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204억 4,840만 원이 감소했지만,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CB센터의 사업 완료와 지난해 12월 27일자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가 바이오환경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이 도청의 바이오환경국으로 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됐으며, 이에 따라서 충북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오송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의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고, MRO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또 CI 개발로 홍보할 수 있는 본격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1차 공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나서지 않은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진행되었던 일련의 과정을 토대로 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금년도 비전을 신수도권에 부응하는 산업수도 충북 건설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CBfez(충북경제자유구역) 비전 달성을 위한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후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조직역량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와 효과적인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조직역량 강화와 개발기반 조기구축 등의 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역량 강화와 개발기반 조기구축이 되겠습니다. 업무공유 확산과 비전 달성 도모를 위해서 전 직원 워크숍 개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고문으로 위촉된 고문단과의 정례회의를 통한 전문성 향상, 올 하반기에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개최해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마케팅능력 배양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포커스 과정 등 외국인 투자전문가 교육에 참가하고, 자기주도형 교섭능력 개발을 위해서 어학연수라든지 소규모 학습반 운영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 두 번째 이행과제인 투자유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로 인지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여타 7개 경제자유구역청 협력 공동홍보와 국내외 언론, 전문지, 온라인 등에 목표를 둔 타깃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NS 매체를 활용한 CBfez(충북경제자유구역) 해외 온라인 홍보, 충북경제자유구역 외국어홈페이지 검색엔진 최적화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CBfez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개발축 재설정이라든지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 개발사업 본격착수 등 지구별 조기개발 추진으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구별 조기개발 추진을 위해서 BT·IT산업 중심의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 건설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그 첫 번째 이행과제인 BT·IT산업 중심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 건설이 되겠습니다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시공사를 선정 착공하겠으며, 진입도로 건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본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복합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에어로폴리스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지구는 복합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MRO 관련 앵커기업 유치와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세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한 행정서비스 및 불법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민원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주민대책 적극 지원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찾아가는 능동적 행정시스템 운영,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구역 내 제한행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중점 유치산업 투자유치 확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바이오밸리 클러스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주요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이러한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창출을 위해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상호 연계된 기업 발굴로 실질투자를 유도하고, 오송2산업단지 업종별 투자유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를 리드하는 첨단 항공정비파크 조성입니다. MRO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인가돼 있는 항공정비 관련 업체가 29개가 있습니다. 이 29개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를 하는데, 이런 투자유치활동을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MRO네트워크 구축의 하나의 축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 청주공항 일원에 조성되는 에어로폴리스의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는 데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또 전략적인 해외IR을 실시해 가지고 투자유치도 활발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미 구성되어 있는 MRO 관련 정책자문단워크숍도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전문지식의 함양, 정보교류의 장으로 삼고, 또 충북테크노파크 내에다가 이미 설치돼 있는 항공산업지원센터 등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MRO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에코폴리스 조기개발이 되겠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는 지난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실시했지만, 국내 건설경기의 부진, 또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에코폴리스 조기개발을 위해서 계속해서 금년에도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에 에코폴리스 조기개발과 투자유치활동이 되겠습니다. 1차 공모과정에서 많은 건설업체들이 제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7만 평을 대상으로 한 당초의 지구 지정에서, 인근에 있는 19전투비행단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또 개발구역 내에 제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서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코폴리스 지구 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자동차 전장부품,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대상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특히 유망한 유치대상 대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에코폴리스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관련 업계에 인지도를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로폴리스 대체부지 확보 및 교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 부지 12필지 14만 2,000㎡하고 우리가 매입 대상 부지로 삼고 있는 80필지 11만 8,000㎡를 교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현재 80필지 가운데 69필지 10만 6,000㎡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매입필지인 11필지 1만 2,000㎡는 소유주가 불명확하고 또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어로폴리스의 조기개발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상반기 중에 교환이 완료되도록 국방부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는 이게 오송 제2산업단지인데, 현재 토지보상이 72.6%가 진행이 되었고 아직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탁을 진행하고 있어서 금년 3월 안으로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에어로폴리스 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지구는 항공기 정비, 부품제조 등 연관 사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지구로서, 현재 항공정비단지 공항개발시행 허가와 공항개발 기본계획 내에 항공정비단지 반영을 위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공기업이 시행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에 일정 정도로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 보장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에어로폴리스 지구 개발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2014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시책과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충북도민의 발전을 위한 여망을 잊지 않고 충실히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직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권기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주 에코폴리스 여기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시계획 수립 승인절차 신속이행 이래 가지고 여기 말씀이 나왔는데, 우선 우리 계획부터 수정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개발을 할 수 없는 지구를 계획에포함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고, 그냥 그 계획을 계속 가져간다면 그것은 그 결과가 아주 뻔한 건데 그 절차부터 얼른 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물론 여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개발계획 변경 추진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세히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에코폴리스 지구는 작년 10월부터 해서 70일간 공모를 해서 응모업체가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제시한 의견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전투비행단의 비행 항로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또 소음이 극심한 지역을 제척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거를 좀 제척하는 방안으로 지금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을 다 수렴한 상태이고, 그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지구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그런 작업을 전문 엔지니어링업체에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마치면 그런 안을 가지고 2차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모를 해서 응모하는 시행업자가 나오면, 그 시행업자가 그 대상지구를 분석해서 분석한 토대 위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는 시행계획,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중앙의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계획을 확정 짓도록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글쎄, 1차 공모에 앞서서 실시계획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청장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단 작년 2월에 우리가 지구 지정을 2월 14일 날 받을 때 에코폴리스 127만 평이 다 돼서 받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그 지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논쟁이 되긴 했었습니다마는, 아무런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시작도 하기 전에 지구 지정을 갖다가 변경 추진한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공모를 하고 공모하는 과정에서 많은 건설업계 의견도 듣고 또 공군본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짓고 나서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 시행자가 자기 사업계획에 맞춰서 지구 사정을 감안해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주관청인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충북도가 그걸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종전의 지구지정계획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저기 뭐야, 군사시설 저쪽 부지, 또 고속도로, 철도, 지방도 이런 걸로 해서 거기 부지 면적이 현재 127만 평 중에 실지 쓸 수 있는 건 몇만 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보기로는… (집행부석을 향해)도면을 하나 좀 가져왔나요? 위원님들께 도면을, 그 세워 놓은 도면 내 방에 있는데 하나 갖고 오지. 지금은 한 6㎞ 떨어져서 19전투비행단 활주로가 있는데, 19전투비행단으로부터 가까운 지구, 지금 지구 내에 599번 지방도가 지나가는데 599번 지방도 우측은 다 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긴 소음이 거의 90웨클 이상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주거용지로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용지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599번 지방도 우측은 제척을 하고, 또 저쪽에 고속도로하고 철도가 지나가는 위쪽 부분에 우리가 당초 구상했던 용지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줄여서… (집행부석을 향해)이거 큰 도면이 있는데, 내 방에 큰 도면 있잖아.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말씀을 드려 가지고는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고 도면을, 이거를… (작은 도면을 보며 집행부 직원에게)이게 599번이잖아. 599번 지방도 우측은 제척을 하고, 또 이게 철도죠. 철도 상부의 또 상당 부분을 제척을 해야만… 그러니까 지금 건설업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토지의 가용률을 높여 달라.

그렇죠.

이게 무슨 공용으로 빠지고 기반시설로 빠지고 해 가지고는,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돈을 환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토지의 가용률을 높여달라는 게 지금 건설업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구 지정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응모를 해 가지고 응모하는 업체가 또 그걸 들여다보고 자기 사업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하도록, 그런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당초 127만 평인데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은 실지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보면 한 66만 평 정도?

글쎄요, 한 2분의 1, 50% 조금 넘는데…

네.

그걸 가지고 충주지역청을 만들어야 되느냐, 내 이것도 의문이 가더라고요. 과연 그래 그 66만 평을 개발하자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충주지청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 사실상 너무 소규모의 이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자리 앞쪽으로 나와 도면패널을 세워놓고)지금 이게 에코콜리스 지구 당초에 지구지정 받은 겁니다, 127만 평. 요게 전부 다 127만 평인데, 아까 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599번 지방도인데, 599번 지방도인데 이 우측 부분이 전부다 지금 여기가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19전투비행장 비행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599번 지방도 우측은 전부 다 제척을 하고, 또 말씀드렸듯이 여기 산업주거용지로 할 예정이었던, 또 유통물류 이런 걸로 할 예정이었던 이 부분도 다 제척을 하고 해서, 이 나머지 이런 도로 밑 부분하고 요기를 포함하는, 599번 지방도 좌측만 포괄하는, 이게 해 보니까 한 66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 보면, 건설업계가 물론 요쪽 것만 저희한테 얘기했던 건 아닌데 일단 대상지역이 가용면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아니, 제척되는 것만큼 면적을 다시 또 확보해야지, 다른 지역에다.

그건 1차적으로는요, 이 대상지역에 우선 공모를 해 보고 사업시행자가 나서면 1단계로 이걸 해 보고, 지금 단계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통으로 다 개발할 필요가 없고, 이걸 해 보고 이게 잘 추진이 될 것 같으면 좀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지역을 찾든지 할 계획이지, 지금 당장에 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데까지 확보를 하는 거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 66만 평 가지고 지금 내가 중복되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지청을 만들어야 되느냐, 인원을 그래 투입을 해야 되느냐, 많은 예산을. 그럼 지청에도 이게 필요 없고 본청에서 다 해도 되죠, 그걸.

그 문제는, 지청 설치하는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시끄러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127만 평이라는 면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따져 봐도 66만 평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66만 평에도 지청이 필요하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지, 응?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서)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이해가 우리 충북지역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무슨 뭐 시청이나 도청, 무슨 출장소같이 거기에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원 47명이면 여기 한 2명 있고 45명은 서울 가서 있어야 됩니다. 모든 돈과 정보와 사람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만나서 거기서 끌어오면 되는 거지, 여기서 있으면서 여기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거나 지역에 기여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뭐 이 사람들 밥값 정도나 지역에 소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여하는 건 정말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정보가 있는 서울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일상적으로 만나고 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서울에 가는데 두 시간, 갔다 오는데 두 시간 그런 낭비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외국에 나가있어야 돼요. 외국에 미국에 자본가들이 있는 데, 뭐 일본에 자본가들이 있는 데도 수시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게 충주에 오면 뭔가 충주 지역이 확장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서 꼭 충주로 유치를 할라 그래 갖고 타협안으로 지청이 만들어졌던 건데, 기본적으로 이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업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여기다 전화기 한 대하고 책상 한 대만 놔두고 나머진 다 서울 가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부지런히 일해서 성과를 빨리 내려면.

그런데 자유구역청을 지정받기 전에는 그런 주민들의 사실상 잘 몰라서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서 가지고 청장님이 이렇게 부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는 개선을 해서 고쳐서 이렇게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과거에 잘못된 걸 그대로 그냥 가는 거는 그건 안 되지요. 지금이라도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실을,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에는 몇 명만 두고 나머지는 서울에 사무실을 둬 가지고 해야지 능률이 올라가고 자유경제청을 빨리 조속히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거라면 그렇게 방향을 바꿔야죠, 선회를 해야지. 맨날 잘못된 것만 가지고 그냥 가선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충주 거 말씀드리는 것도 127만 평이라는 게 잘못됐는데 127만 평의 현황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건 잘못이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고 새로 지정할 건 지정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예,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이 아마 100% 옳으신 말씀이고 한데,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치 문제, 또 충주지역청의 존치 문제 이런 거는 사실 행정적으로 다뤄지는 문제이기보다는 상당히 지역 주민의 정서, 또 지역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고 성원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한 번 노력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뭐.

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늘 우리 충북자유경제구역청 초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청장님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고, 일은 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또 우리 갑오년의 한 해를 맞은 것 같습니다. 금년 안에 심기일전하시고 힘내셔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기를 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다 동일하고 이미 내용이 적은 거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권기수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지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과 없는 일들이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좀 잘 풀려서 그냥 술술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한데 엉켜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인원들이 어떻게 나가서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는 거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진 것 같고, 이런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맥상이 좀 풀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제반 움직이려고 들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적고, 또 범위 증가가 있어서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을 가고 외국을 가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추경에는 이 목표가 좀 상향되도록 추경 반영을 많이 하셔 가지고 활동을 많이 강화해 주실 것을 요구를 좀 합니다. 특히 우리 청장님 소견이 어떠신지 한 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자청장입니다. 먼저 유완백 위원님의 질의 겸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마는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금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 14일 날 경제자유구역이 작년에 지정이 되고, 4월 26일에 청이 발족이 되고, 청장이 부임한 건 6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업무를 차고 앉아서 시작한 거는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6개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같은 업무는 6개월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또 그렇게 충분한 기간도 아닙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우리가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안 하셔도 걱정하시는 게 이게 빨리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우리가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라고 하는 오송 2산업단지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빠르면, 빠르면 설 전에 시공사 선정 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입찰공고가 나가고, 또 그렇게 되면 한 60일 정도의 공고기한을 거쳐서 응모한 업체들에 대한 자격심사가 한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리 되면 빠르면 올 중에는 저희가 착공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늦어지면 6월까지는 가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무튼 금년 상반기에는 오송 2산업단지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의 공사가 착공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47개월 정도의 공기를 거쳐 가지고 완공이 되면 10만 가구, 11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또 한 37만 평 정도 산업입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오송역 주변의 풍경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청주공항 일원에 지구지정이 돼 있는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대해서도, 이거는 또 다른 지구하고 달리 개발보다는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하고 일본 업체 간에 계속해서 워킹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합작법인을 만들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했는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서울에 있는 충북학사에서 일본 기업하고 우리 기업 간에 또 워킹그룹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아마 늦어도 3월경까지는 MOA를 저희 충북경자청, 충북도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간에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년 중에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개발을 위한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게 개발사업 시행자를 모셔오기 위해서 민간기업도 접촉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건설경기가 워낙 나쁘고 또 이게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필요하면 도비를 들여서 개발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합작기업의 사업 개시시점에 맞춰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만 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추경편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에어로폴리스 지구 개발사업도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있는 오송 1지구, 그 다음에 오송 2산업단지, 에어로폴리스 3개 지구는 어느 정도 개발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고,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아까 권기수 위원님도 걱정하신 에코폴리스 지구인데, 에코폴리스 지구도 그렇게 지구를 좀 조정을 하고, 또 건설업자의 입맛에 맞춰서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맞추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에서도 특히 이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셔야 될 사항이 건설업자들이 이게 워낙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좀 지분참여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금융비용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공공부문이란 건 도와 충주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지분참여를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일 특히 입지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분양이 되지 않을 때에는 지분참여한 충북도나 충주시가 그 미분양분에 대해서 인수해 준다는 조건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다 100% 들어줘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그런 조건도 부응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기면 그때 1차적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장님 설명은 지금 잘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충북도내에만 해도 각종 산단, 농공단지 포함이 돼서 약 한 100여 개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많이 해놓고 너무 과잉하지 않느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도 좀 걱정스러운데, 또 이것도 같이 겸해서 우리 경자청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아마 중첩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특히 우리 에어로폴리스 대체부지 확보 및 교환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드리고서 마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거 행정문화에 있을 때서부터 2010년서부터 여기는 늘 설명을 들어오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향후 거의 4년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도록 대체부지 이거를 완전히 다 마무리를 못하고, 여기 미매입한 것이 11필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유자 불명이라든지 매각거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큰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신데, 근데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상 수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어떤 방법론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이 지금 11필지면 많지는 않은데, 지금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특수대책을 우리 청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경자청장입니다. 예, 지금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완백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 스토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사실 말씀하셨듯이 2010년 7월에 부지 교환에 관한 기본 세부 합의가 충북도하고 공군본부 간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이 부지가 국방부 부지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관리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땅의 소유권자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사실 국방부하고 이를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국방부가 아닌 관리권자인 공군본부하고 이걸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을 붙들고, 예를 들면 집을 사는데 소유주가 아닌 사람을 붙들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런 기본합의를 체결할 때 감정가액에 입각해서 교환을 하자, 등가교환을 하자, 뭐 관련 사업비를 충북도에서 부담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공군이 희망하는 부지를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입이 이제 2011년 7월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쭉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일부 필지는 소유주가 매각을 거부하거나 또는 감정가 2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로 매입을 하면서 감정가의 2배를 주고 매입을 한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일부 아주 극소수 필지는 이게 소유주가 행방불명인 실정이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매듭이 잘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용이 또 안 되느냐 그러면, 이게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공익사업적인 성격을 지녀야만 토지의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사업이 아니고 공군본부에서 가지고자 하는 시설이 무슨 공군의 전투라든지 훈련을 위한 시설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이게 면회소라든지 일부 뭐 면회대기소라든지 이런 시설로 쓸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 수용으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협의 매입에 의해서 쭉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19비행단하고도 상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매듭을 짓지 않으면 저희가 에어로폴리스 조성에 굉장히 차질을 빚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매듭짓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주셔서 이해가 많이 갔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부동산에 관한 거는 전에도 이런 게 문제점이 많이 우리 도시계획안에도 문제가 돼 가지고, 좀 속된 말로다가 알박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런 거의 일환인데, 이 사람이 끝까지 “이래도 난 안 팔겠소!” 하면 이 사업이 한 치도 나갈 수 없는 입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큰 엄청난 사업이 차질을 가져온다면, 이게 말로는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6월 달까지 상반기 중에 이걸 마무리한다고 했지만, 그때까지도 가서 마무리 안 되면 또 금년 1년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필지, 11필지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특단의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적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능력으로 상반기에 좀 마무리해 가지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유 위원님께서 약간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감정가격의 2배 이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소유주가 불명한 지구는, 우리가 사 가지고 공군본부에 제공할 땅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에어로폴리스 지구로 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주면 에어로폴리스에 쓸 땅을 공군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로폴리스로 쓸 땅을 갖다가 누가 감정가의 2배로 내라든지 소유주가 불명한 게 아니고, 이 땅을 사서 공군에 주면 에어로폴리스에 필요한 땅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군본부가 이걸 빼고 그러면 뭐 면회소를 짓든지 체력단련소를 지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꼭 제외시키고 매입을 한다고, 사업을 종료한다고 해서 크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해를 하고 공군본부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지금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야 뭐 충주시도 할 수 있고 충북도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특수목적법인, SPC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사업 시행자가 돼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시공사로 들어올 건설업체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든 자치단체하고 또 제3의 투자자들이 모여 가지고 SPC 같은 그런 특수목적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충청북도에 가장 강력하고 크게 활성화돼야 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정선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이게 지금 일자리 문제인데, 이걸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 지금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연령이 차이가 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미성년자 취업, 노동법에 돼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어떤 아이는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고 어떤 아이는 연령 때문에 취업을 못한다는 거죠, 금방. 그래 이 친구들이 1년을 더 그냥 지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취업이 되는 건데, 기업체에서도 취업을 시키려고 하지를 않죠. 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노동법의 법률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걸 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짚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김정선 본부장님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년도에는 2,380억을 이렇게 이제 육성자금 지원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2,400억인데 20억 원이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은 이건 좀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아니면 다음 추경이라도 더 요구할 금액이 있으신지, 보강책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완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당초에 태양광발전시설자금을 갖다가 도에서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게 2013년도,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 담당자들에 긴밀하게 도에서 협조를 구했고요, 우려하셨던 그런 사항처럼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 자체가 뭐 토지가 담보가 됐든 아니면 주택이 담보가 됐든, 이런 식으로 담보가 제공이 돼야지만 은행에서 감정가액이 나와서 평가가 되고 대출이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을 은행 쪽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자금을 설치를 할 때 태양광발전시설 자체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걸 좀 담보가치로 인정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은행권에 요구를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부분은 기존의 금융지원제도 자체가 지역에 있는 거점은행 쪽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중앙은행 쪽의 여신규정을 건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충북도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도와 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입니다.

상당히 융자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3억 한도로 하게 되면 한 30㎾ 정도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거기 월 나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건 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TES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 가정용으로 보급하는 태양광발전의 기준이 3㎾를 기준으로 해서, 3㎾ 안쪽이 될 때는 가정용으로 그냥 사업성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린에너지사업이라고 부르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초과하는 용량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쪽에다 그걸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조사를 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서부터 일자리창출이 안 되고 있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 전년도보다도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을 줄여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아마 우리 청년일자리들이 비상에 걸리는, 우리 청년들이 갈 자리가 없는 이런 현실이 된 것도 같고, 또 이미 우리 오륙십 대, 60대 정도 가까이 되신 분들은 이미 직장에서 그만두고 다시 나와 가지고 60대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돌아가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갈 수 있는 자리와 60대가 갈 수 있는 자리가 구분이 돼서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에서는 젊은이들만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어차피 지원해 주고 기업을 키우려면 앞으로 잉여인력, 예를 들어 60대,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도 거의 60대 지나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젊은이들입니다, 60대도. 그분들을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서 60대도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또 그분들이 60대를 아주 선호해서 뽑는, 선발하는 이런 기업풍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뭐 젊은이들이야 얘기할 것도 없겠지마는. 이런 것도 우리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기보다는 부분별로 약간의 자금이 완전 소진되지 않고 남긴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페이지 넘기면서 느낀 것 중의 한 가지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신규사업이 상당히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찾아서 하면은 아마 조금 우리 의회하고도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렇게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우리 윤은자 팀장님께서 우리 노광기 의원한테 일렀더라고요. 이수완 의원이 야단 많이 친다고. 같은 교회 다니나봐요. 그래서 내가 야단치는 거 없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뭐 잘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지 다른 뜻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규사업은 새로 해 보는 거라 낯설겠지만 조금 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재 사무국장입니다. 손충환 신용보증부장입니다. 김창순 채권관리부장입니다. 김진구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오늘 지점장님들은, 저희가 도 자금 그것이 오늘 마감 접수날입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당겨지는 바람에 미처 당초계획보다 시간이 좀 빠른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난 2013년 한 해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한 해에만 약 2,000억 이상의 보증을 지원해서 설립 이래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 많은 지도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인원은 정원 대비 현원을 5명을 결원 운용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및 공급현황입니다. 2013년 말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난해 조성액 122억 원을 포함한 1,145억 원입니다. 보증공급은 1만 1,593건에 2,154억 원을 지원했으며, 목표 대비 건수 144.9%, 금액 143.6%를 달성했으며 설립 후 현재까지 총 보증공급 누계는 6만 9,830건에 1조 3,111억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저희 재단의 예산총액은 256억 4,600만 원으로 예산편성 방법을 기존 순액표기법에서 타 지역 신보, 그다음에 재단 중앙회의 편성방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총액표기법으로 변경을 조금 했습니다. 특히 관리업무비, 경비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직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전년 대비 1,600만 원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긴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3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성과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만 1,593건에 2,154억 원을 지원하여 건수 144.9%, 금액 134.6%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실적은 재단 설립 이래 신용보증 지원규모에서 최대 실적입니다. 또한 지자체 소상공육성자금 추천업무를 기존 충청북도에서 청원군까지 확대하였으며, 신한은행과 특별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특화상권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또한 적극 추진해서 지난해 햇살론을 1,347건에 142억 원을 지원했고 전국 대비 4.6%, 16개 지역 재단 중에 7위의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고객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전자보증협약 금융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고객 방문횟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협은행과 연계한 보은·영동지역 정례 출장상담을 통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에게 찾아가는 보증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전직원이 참여하는 CS조회를 실시해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의식개선 활동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하고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로 보증지원 내실화, 체계적인 채권관리시스템 구축, 성장지속 경영기반 구축의 3대 전략목표와 9개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보증지원 내실화입니다. 2014년에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국내외 금리상승 가능성 등으로 소비경제의 회복이 둔화될 걸로 예상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체감경기 역시 더욱 어려워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 정책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등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자금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보증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지원계획은 9,800건에 1,800억 원으로 지난해 목표 8,000건, 금액 1,600억 원 대비 건수 기준 22.5%, 금액 기준 12.5% 상향 설정을 하였습니다. 보증 잔액은 4,5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입니다. 각종 정책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연간 정부정책자금 350억 원,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120억 원, 도와 시·군의 소상공인육성자금을 각각 350억 원, 156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만족서비스 재정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효과적인 보증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보증관련 제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협약자금 추천업무의 개선과 협약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서 전자보증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사용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고객방문 및 징구서류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보증자산의 건전화입니다. 적극적인 사고 정상화 활동과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보증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고 정상화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보증사고율은 전년 대비 0.65% 감소한 3.29%, 사고 정상화율은 45%를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채권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채권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와 부족한 채무자를 구분해서 다각적인 회수방안을 모색하는 등, 구상채권 회수체계의 이원화를 통해서 회수 증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입니다.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업무 적용과 중요서류 이미지 파일링, 각종 교육연수 등의 적극적인 실시 등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구상채권 회수체계 이원을 통해서 회수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위변제는 보증잔액이 금년에 3,9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크게 600억 정도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는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소한 138억 원, 변제율은 3.07%를 목표로 설정을 하였으며, 채권회수는 전년 대비 2억 원이 더 증가한 42억 원을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신속한 채권보전 조치와 법적절차를 하는 한편,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회수방안을 지원하는 등 자발적으로 상환을 하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성장 지속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2008년 이후 재단은 각종 정책적 보증지원의 확대 등으로 급격한 양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의 제고와 더불어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민과 고객의 가치 향상 등 공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실하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재단 구축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무관리 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기본재산 조성목표는 56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햇살론 관련 도 출연금 17억 원, 시·군 출연금 18억 원, 국비 3억 원, 금융회사 출연금 27억 원 조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전국 16개 지역신보와 중앙회와 함께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조정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금리기조 지속으로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할 전략적인 자산배분과 예산집행지침 및 절감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자금운용과 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질적 성장 도모입니다. 정례 부점장회의를 통해 전략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실적 점검과 공유활동을 추진하고, 인사·노무분야 컨설팅, 선진기관 우수제도 벤치마킹 등 창의혁신 및 성과지향적 조직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영정보 공개 확대, 일일·특명감사 실시 등 투명경영 및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서비스활동 강화입니다. 유관기관 등 간담회 개최 및 고객만족도 조사, CS교육 실시 등 고객가치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재단 홈페이지 리뉴얼 등의 홍보활동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공제하여 사회공헌활동기금을 지속 조성하는 한편,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후원활동 또한 꾸준히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인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추천업무 수탁 시행입니다.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은 현재 청주시에서 금년 중에 실시를 검토 중에 있는 사업으로, 도 육성자금의 지원방식과 마찬가지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주시에서는 관련 예산 3,000만 원을 금년도에 우선 편성해 놓은 바 있습니다. 동 자금의 업무는 그간 재단의 충청북도 및 청원군 자금 추천업무의 성공적인 그런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개요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황을 보면은 예치금 이자가 11.8%로다가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예대마진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거 다 그거 해서 편성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구상권 채권 이 표현이 “구상권”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장이인수입니다. 예치금 이자 관계는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재단에 들어오는 출연금, 은행에서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는 이렇게 오르지 않더라도 그런 출연금이 더 들어와서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계상을 해서 이 퍼센티지가 나왔다 그렇게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렇죠? 출연기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자 예대마진이라고 보면 안 되겠네,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표기는 이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구상적 표현 관계는 이건 좀 법률적인 용어인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실무자가 좀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관리부장 김창순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뭐 구상채권이란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채권은 돈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분들이 갚지를 않아서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걸 말하는 것으로서, 거의 법률적인 용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대개 보면 채권채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구상권 청구라고 그러는 거는 집행부에서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 줘서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직원한테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봐요. 채권채무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조금 더 정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쓰면은, 채권채무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다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인수 이사장님께서 보기에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이행이 돼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우리 채권관리부장한테, 김창순 씨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손실을 보게 했느냐, 이게 구상권 청구예요, 이게. 그렇죠? 저는 어휘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럼 이게 구상권 청구하고, 여기서 지금 우리 김창순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채권채무관리하고 관계가 없지 않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구상권 청구는 그런 쪽으로다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 그렇죠? 여기서도 표현이 조금 더 순화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조금 부연을 한다면은 저희 재단에서, 은행 같으면은 은행에 직접 대출신청을 하면은 은행에서 대출받는 사람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은행하고 개인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 보증기관은 대출받는 분한테 돈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돈은 주거든요. 돈은 은행에서 가져갑니다, 대출받으신 분이. 그럼 저희는 보증서만 끊어서 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게 부실이 됐을 때는 개인한테 이걸 청구를 하니까 이게 구상채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조금 다른 용어표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은행에서 받든지 저희가 받든지, 개인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연히 달라요. 채무관리 강화, 채무건전성 이렇게 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건. 확연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글쎄요, 내가 잘못 아는 건지 제가 전문가한테 조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전문가라 더 잘 아시겠지만 구상권 청구는 직원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쪽이 가깝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소농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우리 충북돕니다. 그런데 아까 간담회 시간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마냥 농업인들, 축산인들을 상대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피력을 하셨는데, 사업자등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건전해요, 생각보다. 우리 중소기업 운영하는 그쪽보다는. 그런데 그쪽에 사업자도 있고 마케팅할 수 있는 홍보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홍보 좀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 어떻게 보면 사업영역을 좀 넓히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다 별 문제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어촌경영인들이나 농축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런 걸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홍보를 하셔서 일반 축산인들이 또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팸플릿이 됐든 리플릿이 됐든 좀 만들어서 오시면 우리가 또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원을 조금, 잉여자금을 조금 두셨다가 꼭지를 조금씩 달아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다가 부실채권이 발생 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농가에서는 그 비싼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 쓰는 것보다는 저금리의 대출을 받아 씀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어려운 농업부문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권관리업무 효율성 강화, 전문성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원래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데, 그래도 줄여야 되는 게 또 우리 집행부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상·특수채권 회수 집중기간 운영 이런 게 있어요, 13페이지 문구에 보면. 직무연찬 간담회야 식구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렇다손 치고. 그러면 이게 원래 채권관리팀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상시 운영되는 건데, 이거 특별 집중 단속기간은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집합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채권관리업무 효율성.

예예.

13페이지요.

아, 회수 집중은 저희가 반기, 그러니까 6월 말이라든지 분기 말이라든지 연도 말 가기 전에 조금 인력을 집중을 해서 이렇게 더 회수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좀 정해 놓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고 집중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아, 그렇게 해 놓으신 거구나. 아니, 저는 뭐 채권단이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별도의 보강하는 차원에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나 그런 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건 아니구나,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점검하는 차원이다, 분기별로다가!

네네, 조금 집중해서 하겠다.

채권관리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사장님 차원에서 내부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책자에도 구상권 채권하고 이건 분리 좀 해서 집행을 하시고, 도지사님께서 또 우리 농업경영인들이라든가 우리 농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또 신용보증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역할을 해 준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좀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배포 좀 해 주시고, 우리 여기 산업경제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농촌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홍보도 아마 잘될 것이고, 연찬회 때나 기타 등등 행사 때 가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뭐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다 기준이. 예를 들어서 매출액 대비 얼마까지는 얼마까지 신용보증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든가, 몇 프로 이자로다가. 아니면 소 몇 마리 이상이라든가 닭은 몇 두 이상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세부적으로다 안을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홍보대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검토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즐거운 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현원이 4명 부족하네요, 정원보다.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현원이 좀 부족한가요?

예,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거기 보시면 휴직도 1명 있고 중도에 퇴직한 분도 좀 있고, 퇴직했던 직원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초에, 지금 세 사람을 금년 초에 바로 채용을 해서 지금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습하고 있는 지가 일주일 됐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계약직은 없어요?

계약직도 있습니다.

계약직, 이를테면 채권회수팀이라든가 신용조사팀이라든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이야기가 됐었죠, 이거 계약직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계약직으로 둬야 되는, 둘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이것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정규직화해야 되는 거 아닌지 싶어서…

계약직은 연령이 지금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들어와서 경험을 살려서 일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규직화하기가 어렵고요, 은행에서 퇴직을 한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젊은 계약직들이 있는데 그건 아까 채권회수, 실적급 갖고 하는 그런 계약직이 또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걸 정규직화하기는, 일부는 또 무기계약직으로 좀 만들어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인력이, 지금 정규직 TO, 정원 대 현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력이 원래 모자라서 또 재단을 끌고 가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공채로, 공채요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5명이 원래 결원인데 3명만, 인건비 이런 거 감안해서 조금 적은 인원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있어요? 전체 무기계약직 인원이 몇 명이에요?

네, 5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5명!

예.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전체 몇 명이에요?

계약직이 현재 18명입니다, 2013년 말.

그럼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5명 전환되신 분들은 2년 이상 다 근무를 하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열여덟 분은 2년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 18명 안에… 예, 18명 안에 그 5명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아, 열여덟 분 안에 다섯 분도 포함돼 있다!

예.

그러면 열세 분은 아직 2년이 안 됐다!

그렇습니다, 1년 된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열여덟 분을 정규직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지금 계약직 중에는 햇살론, 이게 정부정책에 의거해서 햇살론 제도를 그야말로 거의 신용불량에 가까운 분들 이런 걸 하면서 급여를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인력을 더 뽑아서 이걸 좀 빨리빨리 우리가 지원해 줘라 해 가지고 일부 중기청에서 급여가 내려오는 세 명이 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저희 급여로, 저희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계약직원이 있고… 자체적으로 일부 저희가 정규직으로 사실은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이렇게 계약 보조업무 식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인원이 있고 그래서, 서포터즈라고 해 가지고 5명, 그다음에 햇살론, 급여를 정부에서 주는 그 인원이 3명, 그다음에 늘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채권추심요원,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하는 3명 그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계약직이.

지난번에 한번 채권추심료로 자기 인건비를 가져가는 그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좀 그러니까 정년을 하시고 와서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젊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바깥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이를테면 신용조사라든가 구상권 행사라든가 이렇게, 정말 몸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약직에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실제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처우가 좀 좋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대위변제가 53.8%로 어쨌든 50%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대위변제가 많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성격상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해는 하지만, 대위변제의 퍼센티지가 50%를 넘어가는 이런 문제,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으면서도 안 갚는 사람, 그런데 없는데도 갚는 사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어려워서 갚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방법 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좀 선행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4쪽에 보면 우리 성안길 상권 활성화 특별보증을 했는데, 이게 건수가 624건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167억. 그러면 이게 1건당 얼마가 지원이 된 거예요?

이게 한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5,000 쓴 분도 있고 조금…

한도가 5,000만 원 미만이니까 5,000만 원 이내로…

예, 그렇습니다.

보증서를 끊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끊어 달라고 다 끊어주지 않죠. 거기에 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보증서를 끊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5,000만 원을 내가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보증서를 끊어 주십시오.” 하면 5,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끊어줄 거 아닙니까?

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저희는 업무 특성상 담보하고는 관계가 없이…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거지.

채권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보증서가 나갑니다. 다만 몇 가지, 매출액이 얼마나 되느냐, 매출액이 적은데 5,000만 원을 쓰려고 하는 분은, 그런 건 저희가 조금 금액을 사업 규모에 맞게… 다만, 이것이 부실됐을 때 이걸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고려대상이 아니…

그건 차후 문제고!

예, 그건 저희가 그야말로 신용보증입니다. 신용 가지고 보증서를 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어쨌든 신용조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담보능력은 없지만 어쨌든 사업성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매출, 점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두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어떤 신용불량이 지금 현재 걸려있다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신용 갖고 보증서를 끊어주는데, 현재 신용불량자인 경우 같으면은 그건 그냥 주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제한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재산에 뭐 압류가 돼 있다든지 그런 건 좀 보도록, 이거는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런 것만 아니면은 매출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상공인 보증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사업하시는 분.

우리 19쪽 한 번 봐주십시오. 우리 청주시에서 소상공인육성자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지원한도가 같은 기업당 5,000만 원이네, 기이 지원된 금액을 포함해서. 그 기업이라고 하면은 중소기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보시면…

소상공인으로 봐야죠.

예, 지금 표현이…

그러면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중소기업지원자금… 아니,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받지 못해요?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

그거는 창업자금이 별도로 있는데 이제 그것은 좀 분야가 제한이 돼 있어서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거의 창업하시더라도 그런 점포, 임대 이런 걸 봐 가면서 저희가 5,000만 원까지 처음에는 못 나갈지라도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청주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금년에…

2014년도에!

예,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뭐 아직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반기에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원군 했듯이.

기존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우선 지원을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어렵겠네요, 이걸 지원받기가.

뭐 경험으로 봐서는 금액이 다소 적은 걸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다가 또 한 1년 해서 매출액이 좀 올라가면은 또 추가로 더 쓸…

아, 추가로 또 지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창업할 때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장사를 하다가 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증액해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