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그럼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 중에 종사자 현황도 다 나왔습니다. 현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164명, 종사자가 한 337명이 되는 걸로 아는데 164명이 지금 이 조례에서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한다면 혜택이 다 가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자, 164명 중에서는 어떤 법인의 종사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개인사업장 종사자가 있을 건데 이 조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위향상을 전체적인 부분에 다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 시설에 종사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계장님, 그러면 개인시설의 부분까지도 다 된다고 하는데 저가 이 조례에 관련해서 조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이러는데요. 자, 그럼 개인 사업자가 그런 부분을 다 지키도록 지도를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다 조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체에서 운영한다든지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제가 이걸 일반 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적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봉급 인건비를 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로부터 가이드라인이 다 내려오고 그런 법인체나 복지관에 정상적인 분들은 인건비라든지 결코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사실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개인이 운영하면서 그 대표자하고 개인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상 일반 복지사에 비해서 좀 처우가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법인체라든지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정부에서 어는 정도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지키라든지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그런 규정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규정들이 주어진다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상한선을 맞춰야 된다든지 하는 지도감독권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음에는 지도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은 잘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제를 하고 어떤 제도권 속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법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사들이 결코 어떤 혜택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할 수도 있다지만 개인사업체에서 채용을 하고 어떤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런 지위향상에 조례가 못 미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떤 제도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혜택을 다 줘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경남도에서 도하고 저희 물론 경남권에 있는 시설들이지만서도 저희 경남도에 특수한 시책으로 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전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한 달에 20만 원씩 줘오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10만 원, 일반 매월 20만 원씩 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인건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임금이 적다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 인건비를 더 달라, 더 주라는 강제조항을 넣기는 굉장히 저희들도 지도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책적으로라도 이 이후에는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자꾸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들도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겁니다. 사실상 법인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지금 개인사업자의 복지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도 없다, 혜택을 받지도 못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천영기 의원님 입장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 의견은 어떤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점순 위원 요구사항에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또 조례를 발의한 천영기 의원 입장이라든지 실무 입장에서 볼 때에 이걸 어떻게 딱 못을 박는 본 위원장 입장도 그렇습니다. 어떤 조례에 있어서 못을 딱 박아 놓는 것은 이거는 좀 맞지를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눈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수술을 받고 와서 글자 보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지연 위원님하고 한점순 위원님, 구상식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종합해서 검토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1항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충돌될 예정이 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많이 구했었는데 다음에 또 수정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향도 계셨는데 또 이지연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방금 이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수정할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수정했으면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종합계획을, 그래서 한점순 위원이 지역사회복지사회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별도 복지계획을 수립하라니까 약간의 충돌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 계획이 모법입니다. 그 계획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이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라, 그런 내용을 1항에다가 조금 수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조에서는 “보수 및 지급실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근데 이 상위법 상에 실질적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점순 위원님께서 하위법령 자치단체 조례도 강행규정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꼭 조례안에도 신 규칙을 둬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수정하면 상위법령같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한다.” 그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위탁관계는 이번에 차차 후에 조례 상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위탁관계를 대폭 손을 봅니다. 별도로 이 조례에서는 위탁관련해가지고 수정 안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탁 문제는 이대로 두고 또 이 업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와 유사한 거를 주민복지 관련해서도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우리 조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있습니다. “20인 이하” 그게 지금 우리가 여성기본법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안됐는데 앞으로 구성문제 그런 게 각종 위원회, 협의회 조례가 개정이 될 것입니다. 곧 금년 안에 다 개정되어야 될 건데 그렇게 정비 되면 이 조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서 시행하면서 부분적으로, 아까 천영기 의원 말씀대로 조금 보완하면 될 것 같고 방금 중요한 거 3년마다 하는 거 하고 사회복지 6조1항 그 두 가지 정도만 수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해보니까 어떤 지금 원안대로 해도 한점순 위원이 지금 수정안을 제시한 부분보다 원안대로 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많고요. 또 어떤 상황이냐면 한점순 위원이 우리가 수정안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부분이 이미 지금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명시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어떤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우리 토론결과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지난 1월1일자로 행복나눔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성한 인사 올립니다. 의회보고는 처음이라 조금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으로 장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정부지 취득계획 심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유소 뒤로······.

(도면설명)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기존 도로가 여기입니다. 기존도로가 여기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기존도로에서 위쪽입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 다 위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밑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기존도로입니다.

예예. 위쪽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살펴보니까 방금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으로 저희들이 장사시설이 현대화되고 나면은 사실은 저희가 오히려 지가가 올라가고 가치가 있어지지 않나, 이런 싶은 마음이 듭니다. 활용가치가 더 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장사시설이 우리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좀 공원화되면 부지도 더 이용가치도 있고 더 나아질 것으로 저는 판단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님 질문한 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초에 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대비해서 우리 사업량이 좀 는 것 같은데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타당성 용역조사 할 때는 9만 24㎡입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할 때는 9만 901㎡인데 그때는 매입 토지가 좀 이렇게 잘못 정비가 되어가지고 조금 더 늘어났고 2013년도 9월 달에 건립계획을 수립 할 때는 9만 385㎡로 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자연 장지 토지가 또 일부 좀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계획 수립할 때 9만 2819㎡늘어났는데 이거는 생태하천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관련을 해서 하다보니까 누락 토지가 좀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요. 이게 용역확보 시작해서 재정투융자심사 경남도 받은 거부터 해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받은 것까지 한 번도 똑같은 사업량을 가지고 한 게 없습니다.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일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니 한 번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아니 의회자료 이리 올라오면서 한 번도, 자료 했던 용역보고서도 달라요, 재정투융사심사도 달라요, 계획심의위원회자료도 달라요, 뭐 갖고 심의합니까? 이 사업이 한 번 용역한 걸로 해가지고 모든 시행이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올라오면 뭐 할 건데 굳이 취득심의계획 승인 안 해주겠나, 이런 안일한 준비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심의요지에 보면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추모공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 6월 되면 사업이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지 관계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보상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너무 많이 우려먹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하고 6월에 착공이라고 하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6월에 착공하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도로, 기존도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땅, 대지값 안 오릅니다. 이거 도시계획 다시 설정해야 되죠?

예. 도시계획 다시 해야 됩니다.

예. 개인재산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로를 이용해서 있던 주변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공원화시키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량천복원사업과 연계했다고 말 안 해야 됩니다. 이건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 우리 기존 도로로 올라오는 데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는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있는 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그거로 지금 우리가 바꾸는 거는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보건위생지역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걸 그 자연녹지지역이 낫지 공원지역이라든지 보전녹지지역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다, 싶습니다.

제 말은 앞에 과장님께서 그거 하게 되면 땅값도 오를 거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좀 더 윤택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드린 질문입니다. 그쪽에 장지가면 다른 추모공원에 가면 주민들이 그 들어가는 입구가 만들어져있으면 주변에서 장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입구가 아예 주유소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기존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구요. 우리 지금 사업비 228억 원입니다.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사업으로 해서 6년 계획으로 했는데요.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따로 별도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비 확보되면 사업이 추진될 때 계속비 사업으로 하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비가 144억 원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강혜원 부의장님께서 재원 확보방향이 있는지 여쭤봤을 때 이 재원 방안부분에 있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히 검토하셔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취득대상재산목록 토지에 보면 우리 미등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되는 겁니까?

미등기 토지는 저희가 대장상 소유자한테 소유권 확인을 하고 대장상 소유자가 없으면 이걸 갖다가 공탁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 원시취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은 몇 년간 진행을 할 겁니까?

토지매입은 당초에 2015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 감정평가하고 1년 만에 토지 보상이 다 끝나겠습니까?

올해는 1단계만 지금 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만. 1단계 사업은 지금 들어오는 도로부지하고 지금현재 우리가 화장장 주변, 그 주변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토지매입비가 토지부분이 61억 원이 지금 예상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 확보부분이나 이런 것도 없고 내년 추경에 올해 4월 추경에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고 9월에 추경에 확보할 방안도 없는데 이게 연차적 1차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비도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에 예산이 좀 확보되면 저희들 도하고 통해서 국비반영은 좀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처음 질문한 것처럼 그런 만전에 모든 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는 사업계획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회에 토지 취득계획만 일단 승인 받아놓고 사업을 진행해보겠다. 계획이 승인받고 나면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 받았으니까 땅만 사면되고 민원 생기면 해결해서 하면 되고 돈은 뭐 없으니까 돈 확보되면 사업하면 되고 이런 식의 계획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문제점에 대해서 다 질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정말로 이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계획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떻든 우리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거제하고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우리 땅이니까 거제시에서 투자해라, 이리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문을 다 했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본 적도 없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설을 해가지고 화장장료를 구당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장사하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을 안 했고요. 또 장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정량천 복원사업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한다. 정량천 때문에 우리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하는 거 과장님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정량천하고 연계를 하되 적어도 우리시가 부담이 적게 가는 정량천이 우리 화장장현대화시설을 함에 있어서 부지를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 도로라도 하나 더 낼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 우리 현대화시설을 함에 있어서 길을 내는 부분은 주유소 위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입하기 좋고 공사하기 좋고 돈만 있으면 그리 간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 그러면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한다고 하면서 정량천 복원하고 하면서 그 도로를 그대로 방치를 해놔 놓는다, 모양새 안 맞습니다. 어떤 사업이 여 가지고 해야 우리 시비가 또 안 들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적어도 도로를 주유소 쪽에서 위쪽으로 낸다면 이거는 장사시설 현대화사업 쪽에서 하는 걸로 포함을 시키고 또 정량천 복원에 대해서는 꼭 그 길이 아니면 정량천 부분에서 우리 사업에 같이 흡수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길 수 있다면 약간 밑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계획마다 보고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통영 전문 장례식장 그거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왜 제가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접근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은 또 부임해 가셔서 어떤 용역의 결과 어떤 부분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례식장도 또 매입하겠다. 등기부등본 열람해봤느냐, 해봤다. 자, 거기에 채권최고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소유권만 확인을 했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사시설을 함에 있어서 장기간에 가야하고 대단히 금액이 투여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이 또 38억 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늘어난 것은 거기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늘어났다 하는데 6년 가고 7년 가고 했을 때 내 300억 원 들어도 안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장사시설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검토의견에도 그리 좀 나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전국적 규모의 공유자연장지신설을 위하여 우리 통영시에서 전국적 장지, 그 규모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해가지고 돈 벌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접근을 할 때 있어서 집행부에서 아직 준비도 안 되어있고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도 준비를 안 하고 정신도 안 차리고 있고, 이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토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아, 그러면 지금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동의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화장실 좀 가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할까요? (장내소란) 보류만 시켜놓고?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결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이 종합됐습니다. 그 질의내용에서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점순 의원 외 11인 발의)

반갑습니다. 한점순 의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 실무 담당과인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내지는 입장 표명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한 말씀······.

이왕이면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직원, 시의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性)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는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위의 기관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언급된 2017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성(性)의 위촉위원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입법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부적합부분은 개선의 필요가 다수 있을 것 같고 이 조례 부칙부분에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12조에 있어서 “시장은 민간 위탁 사업의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안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통제장치로 제10조의 지휘․감독 제12조의 수탁기관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매년 수탁 사무 수행비용에 대한 정산, 검사를 지금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운영성과평가규정까지 신설하는 것은 다소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그다음 2항입니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리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에 따른 운영성과 규정을 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6개 지자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3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보면 운영성과평가 항목에 있어서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부분이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위탁경비 상승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민간위탁의 목적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확대와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인 점을 볼 때 해당 조문을 삽입했을 때 조례 목적과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 예고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항입니다. 4항에 보시면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평가 지표를 별도를 개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직접 평가 또는 의뢰한다고 했을 때 과도한 예산이 수반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탁경비 정산보고서가 운영성과 기능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고서 형식이 조정이 되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5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라고 언급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평가 결과 제출 조문은 반드시 임의사항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항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 좀 다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그 조례를 발의하신 한점순 의원님과 집행부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같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조례는 지금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 행정부의 얘기를 별도로 듣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의견을 내고 의결 부분을 집행부 의견을 조율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지고 여기서 검토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집행부 의견을······.

아니요, 한점순 위원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원이 의원 나름대로의 조례 개정이유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집행부하고의 사전의 이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그거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그걸 위원장한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담당 실과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진을 하고 접근을 서로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질문해서 확인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한점순 위원님. 지금 그걸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집행부의 입장,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교감은 한번 해 봤는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봤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이 개정조례를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행정에다 요구를 했었구요. 의회 동의안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의회 입장은 경영평가나 동의를 거치라고 요구하는 거구요. 집행부는 당연히 안하려고 하죠. 그런 부분을 집행부한테 조율을 해서 조례를 만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든 그 우리 전문위원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의 입장이라든지 발의하신 한점순 의원 입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한점순 위원님 조금 그 하셨는데 그 전에 의회 진행되기 전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과정에서 저희 실무진하고 저하고 안전행정과 실무진하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다 주고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보고서에 들어있고 집행부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100% 반영하기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검토 보고를 작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2조5항 부분을 제가 언급한 이유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에는 지금 현재 도봉구 의회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고 구보나 그다음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 그 외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개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3항 부분에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탁기관의 근무자의 처우개선입니다. 처우개선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수탁을 함으로써 모든 경비가 집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을 언급했을 때 위탁경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목적하고 다소 거리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다소 거리가 있지 않느냐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조문이 삽입이 되었을 때 당초 목적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재고가 됐으면 좋겠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십시오.

5항의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 경남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부분이 해당 조례에 언급이 된 부분이 거의 없고 지금 현재 이 평가결과 오픈 문제는 충남에 논산시, 충북에 제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지금 현재 의회 제출 부분은 언급이 안 돼있고 다만 논산시 홈페이지 공개부분 예를 들어서 시보부분 요렇게 지금 현재 오픈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 해당 시군의 예를 따르자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오픈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평가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예를 들어서 우리 시보나 요런 정도로 공개가 됐으면 되지 않겠나, 요렇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개정안에 대해서 세부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제출 부분을 구태여 조례상에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안 해도 의회 의원님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자료를 내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조례상에 언급치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법제처 의견은 그런 단서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재위탁은 다시 의회에 보고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간소화시킨 게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걸로 만든 거거든요. 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강화를 시키려고 하시면 빼시고 그래도 좀 행정에서 능률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데 아까 뭐 의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 공개하는 거 이런 거까지 말씀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본다면 보고하는 걸로 규정을 해도 무방할 수도 있구요.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충분히 여러 군데에서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고 제대로 평가나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충분히 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감사나 점검, 다 할 수 있는 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토론 하는 부분이니까 저도 좀 토론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점순 위원이 우리 조례 발의한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도 좀 어떤 행정 간소화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당초의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재위탁할 때에는 상임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이리 하는데 구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렇게 보면 지금 보고와 상임위원회 승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크게 작용을 합니다. 보고한다면 우리에게 와가지고 보고로써 끝나 버리면 되는데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요.

아니,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때.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 승인이 아니라 그냥 상임위에서 보고만 되면 그거는 의회가 동의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경영 평가하는 부분을. 예.

보고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동의라는 것은 의결은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입장이죠. 어떻든 (장내소란) 그런데 이게요. 지금 이야기가 인제 보고 하는 것을 빼고 예를 들자면 보고하는 것을 빼고 재위탁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의결을 해야 되잖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예예. 그렇죠. 그래 지금 그 차이가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보고하는 걸로 봐서는 또 이렇게 해도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는데 이래서 제가 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의회 동의를 받았고 또 재위탁을 함에 있어서도 또 의회 동의를 받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례 발의한 우리 한점순 위원이 지금 해놔 놓은 이 부분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구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어차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12조3항에 보면 운영성과평가항목 그 한점순 위원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에 한 3개정도 되어있고 명시를 안 해도 그 평가항목에 들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입장 차이에서 어떤 위원회 입장 차이에서 평가항목을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평가항목에 그게 삽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인위적으로 이걸 딱 고정해가지고 이거는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안 해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안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삽입을 해서 고정을 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우리 한점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례에 다 보면 할 수 있다. 그런 항목이 많습니다. 근데 행정이 안하면 그만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후 점검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특히나 수탁기관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 업무를 집행부가 민간에 너무 관여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관리를 많이 안하는 겁니다. 근로자 처우개선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목을 평가를 정확하게 넣어서 이거는 그래도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근로자는 통영시민이지 않습니까? 의회는 통영시민이 제대로 임금을 받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법에다가 이 부분 항목을 넣어서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다른 내용은 재량권을 주지만 근로자 부분은 통영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거를 명시를 해 놓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토론 시에는 집행부 의견 개진이 안 됩니까?

개진이 안 되지만.

안 되도 뭐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발언권 주면 하십시오. 아무리 토론 하더래도······. 예예. 그래서 저가 한점순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운영성과평가 항목에 수탁기관 근무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수탁기관 근무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이렇단 말입니다. 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입장의 차이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걸 딱 하는 것 보다 재량의 여지를 두면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제조항을 ‘할 수도 있다’로 바꾸죠.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도 있으니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제 하는 게 재량권을 주는 게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처우개선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노력하여야한다’ 이 정도로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참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 뭐냐 하면 항목에서 우리가 정하는 것보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저도 접근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민간위탁 촉진조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의회에서.

물론 맞죠. 물론, 예.

그것이 지금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의회가 한 번 더 거르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 뭐 ‘할 수 있다’로 다 바꾸면 되죠. 그러면 재량권 다 주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의회가 지켜야 될 거는 지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내소란)

우선 그럼 강혜원 위원님부터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질의 토론······.

아, 미안합니다. 이거 하고 난 뒤 하겠습니다. 진행이 하다보니까 하도 뭐, 예.

질의 토론이 심도 있게 되는데 제가 종합해서 실무······.

아니, 그거 종합할 것 같으면 좀 기다리세요. 전문위원님. 예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우리 전문위원 의견은 어떤 이야기, 우리 토론하고 있고 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한 겁니까?

사실 이 조례 그 개정 때문에 한점순 의원님하고 저하고 저희 직원하고 상당하게 진짜 충돌도 있으면서까지 조례안이 돼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4조에 우리 구상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 맞는데 동의와 보고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원칙은 동의라는 것은 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재위탁할 때마다 전부다 의회 동의를 받는다하면 지방의회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 게 원칙인데 그리하면 집행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아까 심사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간소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완화시켜 놓은 겁니다. 재위탁 시에는 상임위원회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보고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동의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또 한점순 위원님이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또 하시는 거니까 이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쟁점 사항이 지금 12조 3항 문제인데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지금 그 권익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는 투명하고 공개,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정부 3.0이 라든지 그런 정책을 보면 그래서 3항 같은 경우에도 한점순 의원님이 조금 양보를 해가지고 “임의규정으로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하면은 뭐 집행, 그 시장님께서 또 상황에 봐서는 1항에 근거해가지고 3항을 안 해도 되고 또 집행부의 근로자의 환경을 꼭 넣어야 될 것 같으면 의지만 있으면 넣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의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봐서 꼭 올해는 넣어가지고 ‘평가하시오’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임의규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또 빼면 상당히 또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항은 조금 우리 한점순 의원님이 양보를 조금 하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거나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하면 이거 역시 정부 3.0 정책에 보면 모든 행정정보자료는 공개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출하거나 자구수정이 되지요. 우리 집행부 과장님 말씀한대로 제출하거나하면 임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한다.” 이거는 강행규정이고 이거는 정부 3.0정책에도 배치되지 않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의결 수정안 의견을 제시했는데 단서 부칙만 조금 수정하시는 대로 하면은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의원님,

이 관계는 작년도 저희들이 이 상의 운용을 청마문학회에다가 사실 위탁을 해가지고 14년 동안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마문학회에서 작년에 신인상을 없애주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 볼 때 신인상을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신인상을 없애고 본상에다가 3000만 원의 상금을 주라, 이렇게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본상은 2000만 원이면 되고 신인상은 그럼 없애도록 하겠다, 그래서 없애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 청마문학회에서 이걸 지금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마문학회에서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는 요 주관단체별로 문협이라든지 여기서 추천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기존 3년으로 돼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 운용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고대로 딱 될 수 있으면 손을 많이 안 대려고 될 수 있으면 그리 한 경우입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의 여지는 있다고 보구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이지연 위원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안에 대해서 조금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이게 원래는 시에서 직접 청마문학상을 시상하게끔 돼있거든요. 근데 문인협회, 청마문학회 위탁운영을 14년 동안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관하게 할 수 있다 했죠? 주관하게.

예. 3조에 보면 위탁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2조 및 주최 및 주관은 있습니다. 주최 주관하는 거랑 업무를 위탁받는 거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시에서 내 관장을 해왔는데 13년 전부터 청마문학회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위탁해 왔는데······. (청취불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올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조례, 그게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민간위탁촉진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위탁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안을 다시 올리셔야 되고 한 부분이 좀 명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거를 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어떤 내용을 검토하기가······. 자료가 나오면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근데 그 작가 작품 발표가 2년 이내 하는 거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5년 이내 부분은 상당히 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진 작가들을 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구요. 만약에 이게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 위탁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위탁을 해야 된다면 위탁에 대한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이 조례에 올라온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개정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위탁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주관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한 게 아니고.

제10조2항에 “위원장은 주관단체 장이 되고” 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조례안이죠?

그런데 여기저기들이 요 뒤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나름대로 이 앞 전에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 하셨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있는 걸 보도가 돼서 협약규정에다가 많은 것을 이번에 삽입을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게끔 많이 해놨고 시의 문학단체들이 관여를 하게끔 이제 그리 돼있습니다. 뒤 규정에 보면. 그래서 크게 문제는. 이 이전처럼······.

그래요. 고치지 말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됐을 때에는 어떤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그 목적에 대해서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좀 준비가 됐습니까?

예. 한 2, 3분.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차피 토론 쪽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하도록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예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작품을 했는지, 요건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수상자의 요건이거든.

현행에도 작품집이라고 그리 표기돼있습니다.

현행에 보면 그렇게 돼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차피 앞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 시조, 문학평론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고······.

그럼 작품집의 말은 역시 포함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시에만.

작품집에 낸 것 중에서 그 안에 있는 시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리하면 되겠네요. 아까······. 일단 무조건 작품집이 있어야 된다, 작품만 발표해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장내소란)

자.

“또는”은 뺍니다.

“또는”은 이거 아니면 or이니까······.

그래요.

작품집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수상자의 요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창작경력 10년 이상의 작가로 하고 추천후보자의 추천대상 작품은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작품집이 있으며 시(시조), 문학평론으로 한다.”, 수정안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1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다음에 3항에서는 좀 전 개정안에서 “6명”에서 위촉위원은 주관단체 “6명”에서 “7명”으로 수정안 제4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개정안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1조 작품발표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문학지······.

아, 그래서 그거는 현행하고 개정안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략하고 수정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문학지, 일간신문,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괄 상정이 되었으니까 심의도 이후 건은 문화예술과 나머지는 일괄 심의로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괄심의로요.

위원장님, 일괄 심의는 하면 안되고······.

그래요. 상정은 일괄로 하되 심사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의는 일괄하고 심의 다했으면 승인만 한건 씩, 한건 씩······. (청취불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마문학관 설치 운영조례가 7항이고 8항이 시립박물관인데 순서가 바뀐 것·······.

그전에 그거 조정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까? 8항 수정을 할까요?

8항하고 7항을 하면 되죠. (장내소란)

그거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이 맞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귀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