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점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오년 한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기차고 보다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황현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천영기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검토보고서 중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명란 계장님,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문 고맙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고맙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은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조례를 만든 취지 자체가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 지도층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여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미약하고 구체적인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면 조례 발의를 하고 차후에 수정을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잡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행정담당주사 심명란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우리 복지사 문제만은 아니고 아까 발표했듯이 타 직종과의 관계가 걱정되셔서 하시는 부분인걸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해오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도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충되는 부분이 더러는 있겠지만 조례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세분화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잘 점검을 해서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점순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조례라는 것은 항상 기존에 되어있는 것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처음 시도하는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맛에 맞아 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강제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차기 다음 4월 임시회라든지 개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가 공부를 더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 좀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한점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하는 기관이라든지 계획 수립하는 기관, 그런 거는 시행령에 다가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사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사라는 것은 보니까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다 포함 되는 거죠?

종사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통영시에 종사자는 약 337명 정도 되는데 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1, 2, 3급을 나누어 보면 164명 정도 됩니다. 종사자가 아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에 한한 조례라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그런 조례인데 그러면 등이라고 붙어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를 하면서도 자격증이 없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자격증만 가진 분들은 물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남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업무를 맡으면서 자격증이 없이 이런 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천영기 의원님 말씀은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게 좀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 구상식 위원님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법이 2012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어가지고 지자체에 내려오던 사항인데 사실 하나하나 짚어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처음부터 종사자 전부를 포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한정할 때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그 계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복지사 자격증 없이 그 시설에 복지사며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이 조례는 거론이 되는 부분인데 요양시설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오히려 복지사자격증을 가지 신 분들보다는 노인시설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더 많고 또 여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자수 337명에 자격증 소지자는 164명인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이런 분도 사실 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회복지사, 지금은 사실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조례부터 만들고 나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랄까 이런 거 하고 나머지 점차적으로 타 직종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상위법에 따라서는 이게 사회복지사로 되어있는데 방금 계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밖에 안 되어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여기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정을 해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 중에 종사자 현황도 다 나왔습니다. 현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164명, 종사자가 한 337명이 되는 걸로 아는데 164명이 지금 이 조례에서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한다면 혜택이 다 가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자, 164명 중에서는 어떤 법인의 종사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개인사업장 종사자가 있을 건데 이 조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위향상을 전체적인 부분에 다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 시설에 종사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계장님, 그러면 개인시설의 부분까지도 다 된다고 하는데 저가 이 조례에 관련해서 조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이러는데요. 자, 그럼 개인 사업자가 그런 부분을 다 지키도록 지도를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다 조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체에서 운영한다든지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제가 이걸 일반 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적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봉급 인건비를 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로부터 가이드라인이 다 내려오고 그런 법인체나 복지관에 정상적인 분들은 인건비라든지 결코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사실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개인이 운영하면서 그 대표자하고 개인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상 일반 복지사에 비해서 좀 처우가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법인체라든지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정부에서 어는 정도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지키라든지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그런 규정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규정들이 주어진다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상한선을 맞춰야 된다든지 하는 지도감독권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음에는 지도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은 잘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제를 하고 어떤 제도권 속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법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사들이 결코 어떤 혜택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할 수도 있다지만 개인사업체에서 채용을 하고 어떤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런 지위향상에 조례가 못 미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떤 제도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혜택을 다 줘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경남도에서 도하고 저희 물론 경남권에 있는 시설들이지만서도 저희 경남도에 특수한 시책으로 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전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한 달에 20만 원씩 줘오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10만 원, 일반 매월 20만 원씩 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인건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임금이 적다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 인건비를 더 달라, 더 주라는 강제조항을 넣기는 굉장히 저희들도 지도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책적으로라도 이 이후에는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자꾸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들도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겁니다. 사실상 법인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지금 개인사업자의 복지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도 없다, 혜택을 받지도 못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천영기 의원님 입장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예.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도남사회복지관 즉, 시에서 관할권이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대비 80, 90% 가까이가 우리 공무원들에 비해서 접근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본급은 거의 같다는 수준으로 보면 되겠고 수당 기타 등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늘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 기준이 개인사업체나 이런데 혜택을 주고자하는 그런 데 취지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규제조항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뜻은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도 맞춰야 되고 이게 2012년 시행된 지가 채 1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모순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개인 어떤 육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하고 지도하고 그런 추세로 차츰차츰 강도가 높여져 가야지 상위법에 없는 거를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어떤 이유에서 못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무 계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개인사업자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천영기 의원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하고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동등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수당부분에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하고 공무원하고 수당부분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로서의 수당이 따르는 것이고 공무원은 공무원에 따른 수당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지금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될 부분은 개인사업자 또는 좀 더 사회복지사 등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확대시키는 이런 방안, 또 혜택을 실질적으로 못 받는 이런 사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권고하고 지도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방금 질의ㆍ답변을 통해가지고 좀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아까 천영기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다시 좀 수정을 하는 개정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던데 제가 생각 할 때는 지금 어차피 이게 처음 나오는 조례이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은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점순 위원이 지금 산건위 쪽에 조례 설명을 하러 가는 바람에 제가 그 한점순 위원 질문했던 부분, 그거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6조에 종합계획수립에 있어서 2항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한다.”에서 1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의 사회복지정책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이거를 한점순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실태조사도 아까 얘기했지만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여기에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한다.” 상위법에 3년 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3년 마다라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걸 시행령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구상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명확한 게 있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심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한점순 위원이 조례를 하나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위탁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한점순 위원 대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 의견은 어떤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점순 위원 요구사항에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또 조례를 발의한 천영기 의원 입장이라든지 실무 입장에서 볼 때에 이걸 어떻게 딱 못을 박는 본 위원장 입장도 그렇습니다. 어떤 조례에 있어서 못을 딱 박아 놓는 것은 이거는 좀 맞지를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눈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수술을 받고 와서 글자 보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지연 위원님하고 한점순 위원님, 구상식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종합해서 검토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1항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충돌될 예정이 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많이 구했었는데 다음에 또 수정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향도 계셨는데 또 이지연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방금 이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수정할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수정했으면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종합계획을, 그래서 한점순 위원이 지역사회복지사회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별도 복지계획을 수립하라니까 약간의 충돌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 계획이 모법입니다. 그 계획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이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라, 그런 내용을 1항에다가 조금 수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조에서는 “보수 및 지급실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근데 이 상위법 상에 실질적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점순 위원님께서 하위법령 자치단체 조례도 강행규정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꼭 조례안에도 신 규칙을 둬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수정하면 상위법령같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한다.” 그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위탁관계는 이번에 차차 후에 조례 상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위탁관계를 대폭 손을 봅니다. 별도로 이 조례에서는 위탁관련해가지고 수정 안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탁 문제는 이대로 두고 또 이 업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와 유사한 거를 주민복지 관련해서도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우리 조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있습니다. “20인 이하” 그게 지금 우리가 여성기본법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안됐는데 앞으로 구성문제 그런 게 각종 위원회, 협의회 조례가 개정이 될 것입니다. 곧 금년 안에 다 개정되어야 될 건데 그렇게 정비 되면 이 조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서 시행하면서 부분적으로, 아까 천영기 의원 말씀대로 조금 보완하면 될 것 같고 방금 중요한 거 3년마다 하는 거 하고 사회복지 6조1항 그 두 가지 정도만 수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저는 이거 원안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간에 그거는 시행규칙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6조1항도 우리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계획수립하고 하는데 왜 이 계획도 사회복지과에서 만들 건데 왜 정책 되도록 만듭니까? 저는 볼 때 아무문제도 없다고 봅니다. 이게 계획 수립하라는데 이거하고 사회복지법에 의한 계획하고 다 같은 과에서 운영하기 나름이지 이걸 넣는다고 해서 모순되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원안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상가상 또 3년마다 시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우리가 개정을 안 하더라 해도 수정을 안 하더라 해도 시행규칙에서도 할 수도 있고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돼있거든요. 되어있는데 꼭 이걸 이 조례에 그 부분까지 명시를 하자, 이러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전부 하는 것마다 상위법의 부분을 다 갔다가 붙여 놓을 이유는 없다. 상위법 부분에 적용을 하고 있으면 거기 따라서 우리가 가야하는 것이고 이렇는데 만약에 한점순 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또 시행규칙에서 그런 부분을 해줘도 된다고 하지만 시행규칙에서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입장에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좀 우리가 2012년도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좀 앞으로 가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대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원안대로, 아까 질문도 안했습니다마는 저는 원안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부탁을 하고 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해 드렸고요. 우리가 토의 토론······. (장내소란) 아니 투표를 왜 합니까? 아니 토론이라는 게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 의견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굳이 수정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하겠다가 더 많다면 투표 안 해도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가도 되지만······. (장내소란) 안 끝났죠. 얘기 좀 하려면 다들 정말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 가는 위원이 더 많다 한다면 원안대로 가셔도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우리 전문위원께서 내 놓은 수정안대로 가셔도 좋겠다, 하는 말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해보니까 어떤 지금 원안대로 해도 한점순 위원이 지금 수정안을 제시한 부분보다 원안대로 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많고요. 또 어떤 상황이냐면 한점순 위원이 우리가 수정안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부분이 이미 지금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명시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어떤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우리 토론결과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지난 1월1일자로 행복나눔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성한 인사 올립니다. 의회보고는 처음이라 조금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으로 장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정부지 취득계획 심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하합니다. 지금 매입 하려는 것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면설명) 위치가 지금 현재 추모공원이 여기 있고 추모공원 위쪽으로 해가지고 도로 시설부지는 지금 현재 시청위에 주유소가 있고 주유소에서 도로를 내고 그다음에 현재 공원 위쪽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안 이유라든지 보니까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해가지고 한다고 자연친화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정량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그 위에다 확대를 해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울산 하늘공원을 갖다가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주변이 자연친화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분수대도 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공원형태로 하다보니까 정량천 생태하천이 공원입니다. 공원으로 이렇게 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연장지도 공원형태로 이렇게 하면은 좀 연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말이야 뭐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장사시설을 갖다가 정량천 생태 복원하는 부분하고 제가 볼 때는 하기야 위치가 거기 아니면 다른 데 또 할 곳이야 뭐 우리 통영에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다른 한 가지는 이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거제하고 뭐 좀 사업비 드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가지고 의논을 했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금 거제하고 연계를 해보려고 우리 정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인근 시․군과 연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저희 장지를 이용하는 게 우리시하고 비슷합니다. 거제시에서 화장장을 이용하는 게 한 거의 반 정도 이용을 합니다. 한 850회 정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행복생활권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가 당초 70%에서 80%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 시비를 갖다가 우리하고 분담을 하면은 한 반으로 줄어들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월 달 되면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2월 달 내지 3월 달에 그때 이걸 갖다가 제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행복생활권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치단체 간에 의논이 맞아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될 상황 같은데 거제가 반대하면은 자기들이 독자적인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은 뭐 굳이 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리 안하는 이상은 사업비를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행복생활권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거제하고 빨리 한번 접촉을 안 해봅니까? 계획······.

거제는 저희들이 실무자선에서 타당성을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장 이용료가 관외 거주자가 45만 원인데 하늘공원 울산에 보니까 거기는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데 보니까 100만 원까지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그쪽에 부담이 크게 되면 아마 이런 걸 적극적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부에서 이웃 지자체 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알겠고 어쨌든 간에 저가 보니까 사용료가 거제하고 통영하고 차이가 나는데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50%라든지 뭐 얼마든지 부담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낮춰주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아까 실무선에서 이야기가 됐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해서 될게 아니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가가지고 거제시장하고 만나서 단판을 짓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실무선에서 해보자, 뭐 이리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뭐 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거제하고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부임을 축하드리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228억 원 중에서 시비 부담이 144억 원인데 144억 원을 갖다가 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재원 확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이번에 추경이 된다면 국비는 아마 받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이 볼 때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우리 자체 시비 부담이 144억 원이라는 거는 너무 과다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디서 재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될지 좀 그런 부분이 의문시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구상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부담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장대길 142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대장가격이 8억 7200만 원이고 취득예상금액이 14억 2600만 원인데 이 소유주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저희들 자기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알고 있는데 계략적으로 자기들 주장하는 것은 좀 더 높습니다. 자기들 주장하는 건 기존 들어간 게 22억 원 정도 들어갔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실제 확인이 안 된 금액이고 저희들은 이 건물에 대해서 타 지역 보상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이렇게 취득예정가격을 정했습니다.

그 등기부등본을 한번 열람해보았습니까?

예. 열람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앞으로 개인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물론 예를 들자면 우리 큰발개 부분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어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물론 금융권에 부채가 없으면 감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거는 도저히 감정을 해가지고 이 장대길 142 이 부분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 이런 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올라올 때 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제외를 시켜 올라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예 그냥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괜히 이래가지고 행정손실도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시간낭비도 되고 또 다음에 설계 변경하려고하면 또 비용도 추가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협의가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상 협의라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부채를 정리를 시켜줘야 금융권에서도 그 물건 부분에 대해서 담보해제를 시켜줄 그런 사항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협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소유주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못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업을 하려고하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만큼 제외를 시켜가지고 취득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넘어오다 보니까,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참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사전에 소유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오니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 안을 갖다가 토론을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저도 강혜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정량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 구상식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땅을 어디로 살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그 장례 화장장으로 들어오는 그 길 쪽에 있는 건물들이나 그쪽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건 아니죠?

주유소 뒤로······.

(도면설명)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기존 도로가 여기입니다. 기존도로가 여기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기존도로에서 위쪽입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 다 위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밑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쪽 위쪽에 산 있는데. 아니 도로.

여기가 기존도로입니다.

(청취불능)

예예. 위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량천을 공원으로 복구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화장장이 혐오시설이고 보기도 안 좋고 낡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걸 새로 장사시설을 한다, 공원화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도로에 있던 그 건물들도 나중에 정량천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걸 새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지금 그쪽이 다 공원이 되는데 낡아있는 그 도로하며 그 길가에 있는 그 남의 집을 허름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집들 하며 이런 것들은 정리를 안 하고 우선 손쉽게 살 수 있는 민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쪽으로만 지금 사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게 저는 참 맞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2차로도 우리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도로가에 있는 우리 화장장에 올라오는 지금 그 분들이 자기들 땅도 들어갈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때까지 그분들이 화장장에 오는 차들을 묵과해줘 가면서 이때까지 참아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는 게 없다,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민원이 우리 땅도 사달라라고 민원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계획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안 팔겠다고 하고 돈도 비싸, 이 집 사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쪽 밑쪽으로 해가지고 더 개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살펴보니까 방금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으로 저희들이 장사시설이 현대화되고 나면은 사실은 저희가 오히려 지가가 올라가고 가치가 있어지지 않나, 이런 싶은 마음이 듭니다. 활용가치가 더 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장사시설이 우리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좀 공원화되면 부지도 더 이용가치도 있고 더 나아질 것으로 저는 판단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타당성 용역조사 할 때는 9만 24㎡입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할 때는 9만 901㎡인데 그때는 매입 토지가 좀 이렇게 잘못 정비가 되어가지고 조금 더 늘어났고 2013년도 9월 달에 건립계획을 수립 할 때는 9만 385㎡로 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자연 장지 토지가 또 일부 좀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계획 수립할 때 9만 2819㎡늘어났는데 이거는 생태하천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관련을 해서 하다보니까 누락 토지가 좀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6월 되면 사업이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보상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우리 기존 도로로 올라오는 데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는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있는 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그거로 지금 우리가 바꾸는 거는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보건위생지역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걸 그 자연녹지지역이 낫지 공원지역이라든지 보전녹지지역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다, 싶습니다.

사업비 확보되면 사업이 추진될 때 계속비 사업으로 하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토지는 저희가 대장상 소유자한테 소유권 확인을 하고 대장상 소유자가 없으면 이걸 갖다가 공탁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 원시취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당초에 2015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1단계만 지금 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만. 1단계 사업은 지금 들어오는 도로부지하고 지금현재 우리가 화장장 주변, 그 주변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이 좀 확보되면 저희들 도하고 통해서 국비반영은 좀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문제점에 대해서 다 질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정말로 이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계획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떻든 우리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거제하고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우리 땅이니까 거제시에서 투자해라, 이리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문을 다 했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본 적도 없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설을 해가지고 화장장료를 구당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장사하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을 안 했고요. 또 장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정량천 복원사업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한다. 정량천 때문에 우리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하는 거 과장님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정량천하고 연계를 하되 적어도 우리시가 부담이 적게 가는 정량천이 우리 화장장현대화시설을 함에 있어서 부지를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 도로라도 하나 더 낼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 우리 현대화시설을 함에 있어서 길을 내는 부분은 주유소 위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입하기 좋고 공사하기 좋고 돈만 있으면 그리 간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 그러면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한다고 하면서 정량천 복원하고 하면서 그 도로를 그대로 방치를 해놔 놓는다, 모양새 안 맞습니다. 어떤 사업이 여 가지고 해야 우리 시비가 또 안 들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적어도 도로를 주유소 쪽에서 위쪽으로 낸다면 이거는 장사시설 현대화사업 쪽에서 하는 걸로 포함을 시키고 또 정량천 복원에 대해서는 꼭 그 길이 아니면 정량천 부분에서 우리 사업에 같이 흡수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길 수 있다면 약간 밑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계획마다 보고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통영 전문 장례식장 그거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왜 제가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접근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은 또 부임해 가셔서 어떤 용역의 결과 어떤 부분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례식장도 또 매입하겠다. 등기부등본 열람해봤느냐, 해봤다. 자, 거기에 채권최고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소유권만 확인을 했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사시설을 함에 있어서 장기간에 가야하고 대단히 금액이 투여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이 또 38억 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늘어난 것은 거기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늘어났다 하는데 6년 가고 7년 가고 했을 때 내 300억 원 들어도 안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장사시설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검토의견에도 그리 좀 나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전국적 규모의 공유자연장지신설을 위하여 우리 통영시에서 전국적 장지, 그 규모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해가지고 돈 벌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접근을 할 때 있어서 집행부에서 아직 준비도 안 되어있고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도 준비를 안 하고 정신도 안 차리고 있고, 이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토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아, 그러면 지금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충분하게 또 질의를 하셨고 답변하셨고 사실상 우리 과장님이 부임해오신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복합적인 업무 또 보고도 받고 하니까 좀 세부적인 검토가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본 위원이 또 질의한 문제점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필지는 포함을 시켜서 될 사항도 아닌데 포함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볼 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하는 사항에서 이거는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예.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예.

과장님, 이게 보류가 되거나 부결이 되면 거제하고 협의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일단 아까 행복생활권계획 부분도 있고 거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장사시설 부분은 일단 좀 보류를 시키고 이 지금 소매물도 하고 같이 할 거죠? (장내소란) 별도로 할 겁니까? 산건위 거가? 그거는······. 저도 보류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토론을 하면······. 이지연 위원님, 같이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화장실 좀 가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할까요? (장내소란) 보류만 시켜놓고?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결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이 종합됐습니다. 그 질의내용에서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점순 의원 외 11인 발의)

한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 실무 담당과인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내지는 입장 표명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한 말씀······.

이왕이면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직원, 시의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性)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는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위의 기관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언급된 2017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성(性)의 위촉위원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입법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부적합부분은 개선의 필요가 다수 있을 것 같고 이 조례 부칙부분에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12조에 있어서 “시장은 민간 위탁 사업의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안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통제장치로 제10조의 지휘․감독 제12조의 수탁기관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매년 수탁 사무 수행비용에 대한 정산, 검사를 지금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운영성과평가규정까지 신설하는 것은 다소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그다음 2항입니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리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에 따른 운영성과 규정을 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6개 지자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3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보면 운영성과평가 항목에 있어서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부분이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위탁경비 상승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민간위탁의 목적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확대와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인 점을 볼 때 해당 조문을 삽입했을 때 조례 목적과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 예고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항입니다. 4항에 보시면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평가 지표를 별도를 개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직접 평가 또는 의뢰한다고 했을 때 과도한 예산이 수반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탁경비 정산보고서가 운영성과 기능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고서 형식이 조정이 되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5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라고 언급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평가 결과 제출 조문은 반드시 임의사항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항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 좀 다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그 조례를 발의하신 한점순 의원님과 집행부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같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한점순 위원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원이 의원 나름대로의 조례 개정이유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집행부하고의 사전의 이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그거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그걸 위원장한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담당 실과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진을 하고 접근을 서로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한점순 위원님. 지금 그걸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집행부의 입장,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교감은 한번 해 봤는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봤습니까?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든 그 우리 전문위원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의 입장이라든지 발의하신 한점순 의원 입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한점순 위원님 조금 그 하셨는데 그 전에 의회 진행되기 전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과정에서 저희 실무진하고 저하고 안전행정과 실무진하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다 주고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보고서에 들어있고 집행부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100% 반영하기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검토 보고를 작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한점순 의원님 제안 설명도 잘 들었구요, 과장님 입장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지금 쟁점사항이 되는 부분이 제12조 운영성과평가 부분이 쟁점이 된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한점순 위원이 12조를 만든 그 뜻은 의회에 좀 더 많은 좀 더 강한 그런 권한을 주자, 가지자, 그런 뜻에서 12조가 조금 집행부가 볼 때는 좀 강하게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구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12조가 위원 입장에서 보면 별로 문제 될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제12조5항이 좀 뭐 미공개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를 다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참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12조5항이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개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2조5항 부분을 제가 언급한 이유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에는 지금 현재 도봉구 의회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고 구보나 그다음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 그 외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개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3항 부분에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탁기관의 근무자의 처우개선입니다. 처우개선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수탁을 함으로써 모든 경비가 집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을 언급했을 때 위탁경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목적하고 다소 거리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다소 거리가 있지 않느냐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조문이 삽입이 되었을 때 당초 목적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재고가 됐으면 좋겠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질문할게요.

예. 하십시오.

그러면 제3항 같은 경우는 과장님 뜻이 무슨 뜻인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걸 한점순 의원이 넣은 뜻도 알겠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5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구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5항의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 경남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부분이 해당 조례에 언급이 된 부분이 거의 없고 지금 현재 이 평가결과 오픈 문제는 충남에 논산시, 충북에 제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지금 현재 의회 제출 부분은 언급이 안 돼있고 다만 논산시 홈페이지 공개부분 예를 들어서 시보부분 요렇게 지금 현재 오픈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 해당 시군의 예를 따르자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오픈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평가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예를 들어서 우리 시보나 요런 정도로 공개가 됐으면 되지 않겠나, 요렇게 싶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의회는 제출하면 큰일이 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개정안에 대해서 세부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제출 부분을 구태여 조례상에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안 해도 의회 의원님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자료를 내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조례상에 언급치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문 여기서 마칠게요. 그리고 토론이 좀 필요하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점순 위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위원님들의 위상도 높여주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3항에 민간위탁 부분 대상사무 기준 등 해가지고 단서조항에 시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 재위탁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실상으로 이게 지금 보고를 하는 것 하고 동의를 하는 것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볼 때 단 시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 재위탁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체를 보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 하고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것 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하는 게 물론 보고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뜻이 있는 모양인데, 말씀을······.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토론? 질의ㆍ답변입니까?

예. 질의ㆍ답변입니다.

질의ㆍ답변 과정 같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통영시 입장은 기존 한점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 입장으로 볼 때 동의의 개념보다는 기존 개정안대로 가는 게 원활치 않겠는가,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동의 절차와 보고절차는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인데 재위탁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보고로써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그대로 개정안대로 갔으면 맞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야 말씀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상임위원회 와가지고 재위탁하겠다, 보고를 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고 받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형태인데 그럼 보고만 하고 동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본다, 이거는 제가 설령 상임위원회 와서 보고하는데 누가 크게 반대는 하겠습니까마는 그리 하더라도 보고 절차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보고절차하고 동의 절차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기는 없지마는 그리하더라고 만들 때 남이 봐가지고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하면 말도 그렇고 차라리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기존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 하고 동의를 받는 거 하고 다른데 보고를 한 것을 가지고 동의를 본다는······. 그럼 반대도 하지 마라 이말 아이가? 지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하고 논쟁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답변만 이렇게 받았으니까.

(청취불능) 그거는 그리합시다. 그리하고 그 다음에 12조에 그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한점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3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앞으로 토론을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 수탁기관 근무자 처우개선 부분은 우리가 수탁을 주면서 꼭 이걸 갖다가 거론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항 부분도 결과는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공개하는 부분도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의무조항 보다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한점순 위원 이야기는 충분히 다 들었고 납득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아까 사회복지사 부분도 3항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물론 이렇게 평가항목에 처우개선 부분을 넣으면 좀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 보는데 단지 우리 행정이 너무 민간 부분에 간섭을 하는듯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다 해줄 수도 없는 문젠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견제할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5항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다 언론에 나가게 됩니다. 알게 되고. 해서 그 부분은 뭐 아까 박성찬 과장님께서 강제조항으로 이리 해놔서 나름대로 문제가 집행부에서 보기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로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언론에 다 공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공개하여야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토론하입시다. 그러면 아까 제4조제3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단’이라고 단서조항이 붙어있는 부분은 삭제해도 된다, 그 말 입니까? 한점순 위원님?

예.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답변 듣고 이러면 계속 똑같아 지니까 위원장님 주관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뭐 토론 하는 부분이니까 저도 좀 토론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점순 위원이 우리 조례 발의한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도 좀 어떤 행정 간소화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당초의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재위탁할 때에는 상임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이리 하는데 구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렇게 보면 지금 보고와 상임위원회 승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크게 작용을 합니다. 보고한다면 우리에게 와가지고 보고로써 끝나 버리면 되는데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때.

그래서.

보고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동의라는 것은 의결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입장이죠. 어떻든 (장내소란) 그런데 이게요. 지금 이야기가 인제 보고 하는 것을 빼고 예를 들자면 보고하는 것을 빼고 재위탁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의결을 해야 되잖습니까? 맞죠?

예예. 그렇죠. 그래 지금 그 차이가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보고하는 걸로 봐서는 또 이렇게 해도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는데 이래서 제가 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의회 동의를 받았고 또 재위탁을 함에 있어서도 또 의회 동의를 받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례 발의한 우리 한점순 위원이 지금 해놔 놓은 이 부분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구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어차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12조3항에 보면 운영성과평가항목 그 한점순 위원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에 한 3개정도 되어있고 명시를 안 해도 그 평가항목에 들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입장 차이에서 어떤 위원회 입장 차이에서 평가항목을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평가항목에 그게 삽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인위적으로 이걸 딱 고정해가지고 이거는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안 해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안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삽입을 해서 고정을 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우리 한점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토론 시에는 집행부 의견 개진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개진이 안 되지만.

안 되도 뭐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발언권 주면 하십시오. 아무리 토론 하더래도······. 예예. 그래서 저가 한점순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운영성과평가 항목에 수탁기관 근무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수탁기관 근무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이렇단 말입니다. 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입장의 차이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걸 딱 하는 것 보다 재량의 여지를 두면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도 있으니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노력하여야한다’ 이 정도로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뭐냐 하면 항목에서 우리가 정하는 것보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저도 접근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물론 맞죠. 물론, 예.

우선 그럼 강혜원 위원님부터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민간위탁, 오늘 이렇게 한점순 위원이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참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의원도 모르는 위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제12조3항 부분에 대해서 꼭 구태여 강제성을 안 넣어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니까 12조3항을 본 위원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5항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만 하면 뒤에 시보, 시 홈페이지 공개할 필요 없이 그리해도 안 되겠습니까? 하면은 이러나저러나 다 뭐 언론에서 다 알게 될 부분이고 홍보가 될 부분이고 하지 이걸 구태여 뭐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청취불능) 예? 시장은 평가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상임위원회에 지금 우리 강혜원 위원님은 보고하여야한다, 이 내용을 설명대로 이리 나왔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예. 제출하여야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출하여야한다.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

예예. 과장님, 말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3항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점순 위원님께서 아주 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할 수 있다’ 까지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역으로 반대로 봤을 때 기존 개정안대로 그대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처우 개선이 되지 않으면 차후에 재위탁이 안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운영성과 평가항목에다가 지금 현재 처우개선 부분을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반대로 거꾸로 처우 개선이 안 되면 그 해당 단체는 재위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삭제 내지는 ‘할 수 있다’라고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전에 5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서두에 자구수정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의회에 기제출하고”라고 되어있는데 “의회에 제출하고”를 필히 안 넣더라도 그래도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자료를 냅니다. 내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은 자구수정을 해서 언급 안 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보나 시 홈페이지 공개하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하여야한다”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신중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아니, 그런 이야기 하면······.

예예. 그 이야기 하지 맙시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자자. 한점순 위원님, 대충 그 저 또 토론하는 범위가 다른 부분까지 확대되고 이래가지고 되지를 않고요. 우리 간단하게 전문위원 입장은 어떻는지 전문위원 의견을 제시해주십시오

(청취불능)

예. 우리 질의 토론······.

아, 미안합니다. 이거 하고 난 뒤 하겠습니다. 진행이 하다보니까 하도 뭐, 예.

질의 토론이 심도 있게 되는데 제가 종합해서 실무······.

아니, 그거 종합할 것 같으면 좀 기다리세요. 전문위원님. 예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저도 거기 제12조3항에 대해서 제가 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 하겠다고 했는데 뭐 종합한다고 이러니까 김이 빠져서 이야기도 하기 싫습니다. 이게 사실은 꼭 운영성과평가 항목에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자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이거 하나만 못 박는 것은 좀 안 맞다, 왜냐하면 운영성과평가항목에 뭐뭐가 들어가는데 뭐뭐가 있고 그 전부를 다 포함해야한다, 이러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굳이 하나를 드러내가지고 이게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켜야 한다, 라고 해놓는 이거는 저는 안 맞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 의견은 어떤 이야기, 우리 토론하고 있고 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한 겁니까?

사실 이 조례 그 개정 때문에 한점순 의원님하고 저하고 저희 직원하고 상당하게 진짜 충돌도 있으면서까지 조례안이 돼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4조에 우리 구상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 맞는데 동의와 보고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원칙은 동의라는 것은 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재위탁할 때마다 전부다 의회 동의를 받는다하면 지방의회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 게 원칙인데 그리하면 집행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아까 심사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간소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완화시켜 놓은 겁니다. 재위탁 시에는 상임위원회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보고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동의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또 한점순 위원님이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또 하시는 거니까 이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쟁점 사항이 지금 12조 3항 문제인데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지금 그 권익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는 투명하고 공개,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정부 3.0이 라든지 그런 정책을 보면 그래서 3항 같은 경우에도 한점순 의원님이 조금 양보를 해가지고 “임의규정으로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하면은 뭐 집행, 그 시장님께서 또 상황에 봐서는 1항에 근거해가지고 3항을 안 해도 되고 또 집행부의 근로자의 환경을 꼭 넣어야 될 것 같으면 의지만 있으면 넣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의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봐서 꼭 올해는 넣어가지고 ‘평가하시오’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임의규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또 빼면 상당히 또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항은 조금 우리 한점순 의원님이 양보를 조금 하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거나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하면 이거 역시 정부 3.0 정책에 보면 모든 행정정보자료는 공개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출하거나 자구수정이 되지요. 우리 집행부 과장님 말씀한대로 제출하거나하면 임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한다.” 이거는 강행규정이고 이거는 정부 3.0정책에도 배치되지 않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의결 수정안 의견을 제시했는데 단서 부칙만 조금 수정하시는 대로 하면은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의원님,

우리 전문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가 4조에3항 부분에 집행부의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시의회 동의를 얻는 거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시의회 동의를 얻는 것은 본회의에서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고 부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는 것은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으로. 이게 지금 보고하는 것을 갖다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문맥상으로 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봐도 왜 굳이 그 보고를 하고 아까 강혜원 위원님 말씀대로 반대할 사람도 있고 재위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돼서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고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조3항 부분은 한점순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삭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굳이 넣으려면 재량조항으로 해서 넣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고 5항에 그 시의회에 제출하거나 이러는데 제출해야지요. 하거나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제출해야 됩니다. 하거나 하면 안 하는 거 하고. 5항은 보니까 이대로 해가지고 시보나 홈페이지 공개하는 거나 의회 보고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양해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제가 토론 부분에 대해서 핵심사항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조3항 부분에 대해서 구상식 위원님께서 토론한 내용을 보면 “재위탁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 한점순 의원이 조례 발의한 내용은 지금 자료에 나타나듯이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두 개 중에 한 가지이니까 조례를 발의한 의원입장에서 본다면. (청취불능) 아닙니다. 그 다음도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그리 하지 말고요. 예예. (청취불능) 아니,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한다.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받는 것도 보고하고 그거하고는 과정이 다릅니다.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는 의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예.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장내소란) 그리하면 단서조항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이걸 갖다가 연후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거 하고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는 거 하고 다르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돼있는 것 같으면 본회의가서 보고만 하면 끝나, 보고하고.

보고하고 그것도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어떻든.

근데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될 것 같으면 본회의 가가지고 반대토론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어느 정도의 간소화시켜주자 하는 뜻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자, 이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우리 저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동의 받아야 한다, 할 의미가 없어요.

없지.

꼭 그리 할라쿠면······.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하려면 지방의회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그게 정식문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집행부의 업무를 완화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서울특별시도 이걸 해보니까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르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 되어놓으니까 엄청 의회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라, 동의가 너무 많은 거라, 그러니까 일이 안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조금 중간정도 아주 약한 통제라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보고로써 가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본회의 가면은 의결은 해야 되지만 저쪽에 우리 산건위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그거를 반대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사실상.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청취불능) 어떻든 본회의 의결이 나야만 승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할 수 있다, 그겁니다. 제가 볼 때 산건위에서 이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무 성과가 없지. 아무 그게 없지.

그러니까요.

재위탁도 받고 전부 다 받아지는 겁니다.

그리하게 되면 “단”을 전체적으로 다 뽑아버리면······.

자, 잠깐만요. 우리 집행부 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뭐 자격은 없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좀 정회를 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토론을 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 정회 요청 한 겁니까?

예. 제가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거는요, 그거는 뭐 집행부 입장에서 정회요청을 뭐 하고 이라는데 나는 안의 다른 부분에 대한 것 인줄 알았는데······.

아니, 안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 부분만······.

자, 안은 일분내로 빨리 좀 해주시구요.

미안합니다. 문경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연장,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기관 재선정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요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서울 도봉구에 보면 “다만 자치사무의 재위탁 재계약 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봉구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갔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한점순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전체가 40건입니다. 이 40건은 갖다가 재위탁하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위탁하고 이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이 일이 엄청나게 불어난다, 요렇게도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요거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집행부 의견도 들었구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정회를 일단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그러니까 일단은 정회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시간은 저가 명시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회를 요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통영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현재 2월7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통영시 재난안전대책관리운영조례가 별도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와 그다음에 통합지휘소 조례가 중첩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별도 그 통영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할 부분으로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개정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리 빨리 개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조 본상 1명하고 신인상 2명으로 한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 돼있는 것을 본상만 주겠다, 그렇게 개정을 하셨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작년도 저희들이 이 상의 운용을 청마문학회에다가 사실 위탁을 해가지고 14년 동안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마문학회에서 작년에 신인상을 없애주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 볼 때 신인상을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신인상을 없애고 본상에다가 3000만 원의 상금을 주라, 이렇게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본상은 2000만 원이면 되고 신인상은 그럼 없애도록 하겠다, 그래서 없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만하구요. 제4조로 가겠습니다. 수상자의 요건에 보면 원래 우리가 이제 “본상은 창작경력이 10년 이상, 신인상은 창작경력 10년 미만의 작가로 한다.”로 돼있을 때 지금 제4조에 “창작경력 20년 이상의 작가로 한다.”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여러 군데 조례를 봤습니다. 신인상과 본상이 나눠져 있는 데는 본상은 20년 이상 그다음에 신인상은 10년 미만의 작가로 한다, 라고 거의 모든 수상 조례에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상만 있는 경우에는 몇 년 이상,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없습디다. 그래서 저는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청마문학상 수상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치환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수상후보자의 추천대상 작품은 추천인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작품집 또는 시 시조 문학 평론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5년 이내 발표한 작품집이 있는 20년 이상 된 작가를 선정하게 되면 지금 청마문학회에서 돌아가면서 수상하고 있는 거에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년 이내에 발표한 것보다는 2년 이내에 발표한 작품집이나 작품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로 선정하자, 그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5조 수상자의 결정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2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돼있는 “수상자는 제6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를 1항으로 하고 2항은 “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 하는 부분을 제가 하나 삽입을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강제조항이 하나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만 되겠다. 우리 통영시에서 돈을 주고 통영시에서 이 상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넣었으면 하구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2항에 보면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군이나 시에서 이 수상한 금액을 상금을 주는 그런 조례에서는 이 2항이 그대로 돼있던데 왜 우리는 “위원장은 주관단체의 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쳤는지. 과장님 왜 고쳤습니까?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 청마문학회에서 이걸 지금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마문학회에서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는 요 주관단체별로 문협이라든지 여기서 추천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문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돼가지고 고쳐야 되는 것 같으면 고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이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본래 조례대로 이 2항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 드리구요. 그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던데 이 조항은 우리 통영시만 이렇게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니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던데 우리가 특별히 3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기존 3년으로 돼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 운용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고대로 딱 될 수 있으면 손을 많이 안 대려고 될 수 있으면 그리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고쳐도 되지요? 예. 위원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토론이나 해보셔가지고 무리가 없다면 제 안대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의 여지는 있다고 보구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이지연 위원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안에 대해서 조금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3조에 보면 위탁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시에서 내 관장을 해왔는데 13년 전부터 청마문학회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위탁해 왔는데······.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위탁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주관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한 게 아니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청취불능).

그런데 여기저기들이 요 뒤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나름대로 이 앞 전에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 하셨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있는 걸 보도가 돼서 협약규정에다가 많은 것을 이번에 삽입을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게끔 많이 해놨고 시의 문학단체들이 관여를 하게끔 이제 그리 돼있습니다. 뒤 규정에 보면. 그래서 크게 문제는. 이 이전처럼······.

그 내용을 넣어주세요.

그거는 우리시하고 문학회하고 나름대로 협약한 게 있습니다. 거기다 거기는 제동장치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자자.

자, 어차피 또 마찬가지고 이러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마이크를 끄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하고 얼추 같이 성격을 봐주면 좋겠습니다. 또 정회하고 이러는 것 보다 그래서 지금 이지연 위원이 우리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를 한 부분이라든지, 그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점순 위원이 또 이야기 하는 부분이라든지, 7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주관단체 장이되고” 이런 부분이 수정이 들어오는데 집행부 문화예술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협정도 있고 이 부분을 논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인지를 하고 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거기에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다, 수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자구요. 다른 일반적으로 다 그렇는데 위원장 입장은 저는 그렇습니다. 왜 위원장은 주관단체의 장이 여기서만 청마문학회에서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치지 말자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요. 고치지 말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됐을 때에는 어떤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그 목적에 대해서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좀 준비가 됐습니까?

예. 한 2, 3분.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차피 토론 쪽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하도록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예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조에 작품집이라고······. (청취불능)

작품집 맞습니다.

작품집하고 작품하고는 다르지.

아니고요. 작품집 안에 시가 들어가는 거······.

시나 문학 작품이나 문학작품이 돼야지 시는 시 부분, 평론은 평론부분, 작품집이라면 그걸 갖다가 모아놓은 그걸 갖다가 작품집이라 하지. 작품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품집이 있는’ 이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작품집은 우리가 여러 작품을 모아 놓은 게 작품집이고 ······. (청취불능)

집은 작품 모아놓은 집일 거고.

내가 만일 작가라면 내가 발표한 여러 작품을 모아 놓은 게 작품집이지.

작품집이라는 것은 시집이나 수필집이나.

여기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은 작품을 선정을 하는 것은 작품을 선정하는 거지, 작품집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

아니 그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 사람이 그만큼 작품을 많이 했다. 작품집이 나왔잖······.

수상자의 요건이거든.

현행에도 작품집이라고 그리 표기돼있습니다.

수상자의 요건이 추천······. (청취불능) 시는 시집이라고 해야지 시는 시집으로 안하고.

문제는 안 되는데,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2년 이내에 발표된 작품이나 시나 문학평론이나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문학작품집이 해당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라.

아니, 그러니까요. 수상자의 요건이지, 수상의 요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요.

그라면 시는 왜 시라고 하노, 시집이라 해야지. ‘문학평론집’ 이리해야지, 왜 앞에만 작품집이라 하고 뒤에는 시라 돼있고······. (청취불능)

아니, 2년 이내에 작품을 갖다가 발굴한 그 작품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시는 시라고 하고 문학평론은 평론으로하고, 왜 작품집만 하필이면 집만 하는지 그 말이야. 그러면 시는 시집아이가? 시를 모아가지고 시집이라하고.

이게 지금 현행에도 작품집으로 나오고 개정안에도 작품집으로 나오고 이라는데 제가 구상식 위원님, 지금 이야기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현행이나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품 또는 작품집 이렇게 가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까?

작품집이라는 것은 2년 이내에 작품을 몇 편을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모다 놓으면 작품집이고 작품은 2년 이내에 발표한 그런 어떤 하나의 제목을 가진 작품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지.

“집”을 빼면 어떻습니까?

“집”을 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리 합시다. 추천후보자의 추천대상 작품은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의 발표한 작품집이 있으며 시(시조), 문학평론으로 한다.

그럼 작품집의 말은 역시 포함이 되거든.

아니, 그러니까 “2년 이내의 작품집을 발표한 사람 중에 그 안에 있는 시나 시조, 문학평론으로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상을 하는 작품은 그 안에 들어있는 시, 시조, 문학평론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꼭 작품집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발표한 작품집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고, 그렇지.

자.

그런데 수상자 요건이······. (청취불능) 2년 이내에 문학작품이 한개만 있으면 되고······. (청취불능)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수정안을 개진하는 상황에서 토론형식까지도 다 나왔는데 그래서요, 일단은 지금 마이크를 좀 끄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토론이든 수정안이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자자, 그러면 작품집이 있으면 그것도 할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 있으며.

작품집이 있으며, 시(시조) 문학평론으로 한다.

“또는”은 뺍니다.

그래요.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수상자의 요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창작경력 10년 이상의 작가로 하고 추천후보자의 추천대상 작품은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작품집이 있으며 시(시조), 문학평론으로 한다.”, 수정안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1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다음에 3항에서는 좀 전 개정안에서 “6명”에서 위촉위원은 주관단체 “6명”에서 “7명”으로 수정안 제4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개정안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1조 작품발표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문학지······.

수상작품, 심사경위, 수상소감 등의 심사결과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아, 그래서 그거는 현행하고 개정안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략하고 수정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문학지, 일간신문,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괄심의로요.

위원장님, 일괄 심의는 하면 안되고······.

그래요. 상정은 일괄로 하되 심사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7항은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인데요

그전에 그거 조정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까? 8항 수정을 할까요?

그거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이 맞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귀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