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정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안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호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위원님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면서 소매물도 자가발전시설 설치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성덕 위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복순입니다. 통영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실제 보면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정부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권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석면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나 정부 측에서 이거는 분명하게 거둬들이는 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돼지, 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불법건축물이나 주택 외에 건축물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건축디자인과나 환경과에서 이미 조례를 발의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천재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수정해도 됩니다.

수정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에 수정하자는 의견에 문성덕 의원이 별 이의가 없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점순 의원 외 11인 발의)

2014년 갑오년 말의 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유정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번 통영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복순입니다. 통영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면 안전요원을 배치를 합니다.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도공사를 할 때는 그런 걸 배치를 하질 않죠. 안전펜스 정도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안전펜스로 지나가긴 하지만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그 공사 옆을 바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확보를 좀 인도를 확보를 해서 거기를 안내를 하는, 그러니까 안전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공사로 따지면.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정도는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이 일의 실무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체가 공사하는데 있어가지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거 보다는 안전펜스를 설치를 해서 그냥 안전 보행길을 확보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은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요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안전보행도우미를 배치하는 걸로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도블록 조그만 구간은 자체적으로 도로보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 설치가 되면 우리가 보통 1000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계약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 내역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넣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공사 진행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거처럼 가장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보수요원들이 나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범위는 두지 않았고요, 범위는 두지 않았고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가 품셈에 되어있지 않더라도 작은 구간이면 공사를 하면서 그 대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공사구간이 짧기 때문에. 긴 거 같은 경우는 필히 안전요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예. 그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보행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행규칙에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걸로 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천재생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는 이 자체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켜질까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보면 보도, 인도 공사하는 거 보면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 자체가 안전요원이라고 봐주면 되거든요. 실제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전요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거기에 구분해가지고 이 사람이 안전요원이다, 하고 꼭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섯 명이 필요한데 안전요원 때문에 여섯 명을 두지는 않을 거라고 본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괜히 안전요원을 두라는 그 조항 때문에 공사비만 비용만 더 첨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공사설계하는 당시에 그 여건에 맞아서 도우미가 필요하게 되면 설계 내역을 우리시에서 내역 안에 포함을 시킬지 말지 판단을 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앞에 천재생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명시하는 거 보다는 시행규칙에 만들어서 명시를 해도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보도공사를 하는 경우에 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현장에 가면 안전요원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안전요원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뭐하냐고 전화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이라는 게 만들어놓고 다 지키면 너무 좋죠. 안 지키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런데 최소한의 법테두리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입법기관인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명시를 한 것이고요. 이런 운용부분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도로 낼 때에 도로병행공사라는 도로와 보도를 병행을 하니까 거기는 안전요원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수 보도관리요원에 대해서는 이 보도공사만 해가지고 억 단위가 넘어간다든지 2억 단위가 넘어가는 공사는 없습니다. 보통 태반이 3000만 원 내외 이 공사인데 이 공사를 할 적에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로 규칙에서 세세한 거는 정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의원님 발의하신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예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유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민원해소에 앞장서시는 유정철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금일 조례 개정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몸이 불편한 관계로 제가 보고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