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계속) 가. 재 무 과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새해 소원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 보고는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재무과 비전과 전략은 비전으로는 자주재원 확보 및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안정적인 세수확보, 납세자 만족 행정실천, 신속 투명한 예산집행,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등 4개중점 분야에 14개 추진과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선진 납부시스템 구축 등 5개 신규시책 등 11개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세외수입 선진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쉽고 편리한 세외수입 납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종이고지서 소지 후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수납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금년부터는 인터넷, 현금자동화기기, 위택스 등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지방세와 같이 카드수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납세자의 납세편의 증진과 세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안내입니다.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후 해당 부동산 등을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는 데에 따른 납세불만 및 조세저항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방세 신고 시 비과세 감면내용 및 감면사항 위반에 따른 추진사유 안내를 1차적으로 하고, 연중 또 지방세 비과세 감면적용을 받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비과세·감면 받은 날의 다음 달 일괄 우편발송 등 2차 안내를 통해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의거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으로 성실납세자를 7월과 9월 2회 전산 추첨을 통해서 300명을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하고, 지방세 모범납세자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선정을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마을을 읍·면에서 2013년도 회계기준 체납세금이 없거나 체납세금을 현격히 감소시킨 마을을 추천을 받아서 12개 읍·면에 한 마을씩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재산세 운영실무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2005년 이후 부동산 투기억제 등 부동산 보유 세제의 잦은 개편 등으로 일선 공무원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발간의 필요성이 생겨서 우리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산세 책자 제작으로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6월까지 주택 재산세 및 주택가격 조사업무가 풍부한 경험자를 편집인원으로 구성해서 일선 세무공무원 및 민원인이 평소 궁금해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해서 실무와 관련된 사례를 전산프로그램 운영방법 등 실무자 중심의 책자 발간해서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 주택가격은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21,808호에 대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 17일까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하고, 3월 7일까지는 산정가격 검증, 3월 31일까지는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4월 30일까지는 개별주택 가격 결정을 해 결정공시를 한 후에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적정한 표준주택 선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해서 조세부과 및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등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체납세금 특별징수 T/F팀 운영입니다.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1월과 2월 연도 폐쇄기간까지 또 연말에는 11월과 12월 2개월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50만원 이상 대상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징수관련 담당 7명으로 구성해서 T/F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은 체납자를 철저히 사전 조사하여 체납자 정보를 확인하고 고액·고질체납 및 납세 태만자에 대한 체계적 징수독려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확산하고 체납처분, 행정제재 병행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세금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매년 체납액은 누증하나 소액체납자 상시 독려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여 왔습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함으로서 세무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상시 소액체납자의 체납사유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며, 고액체납자의 정기적인 분할납부자 관리 및 분납을 유도하고, 세목에 대한 납세홍보 및 과오납금 민원접수, 위택스 등 다양한 체납세금 납부요령 등을 설명해서 상시 체납자를 독려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며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재정집행내역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행정기관의 모든 세출내역과 행사 원가정보를 공개함으로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금년 1월부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급일자, 사업개요, 지출액 등에 대해서 e호조시스템을 활용해서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홈페지에는 배너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는 금년도 8월 1일부터 1,000만원이상 행사나 축제, 민간보조행사가 포함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 원가인 인건비, 운영비, 감가삼각비 등과 사업수익 순원가 등을 전년도 실적을 분석해서 군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공개함으로서 투명한 회계관리 효과와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1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 공개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및 사업을 발주하고자 앞으로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감독, 검사, 대가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관리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균형집행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가고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계약업무에 대한 위탁대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공사 1억원 초과하고, 용역물품 2,000만원 초과에 대한 사업과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자본보조금 중에 자부담 비율이 30%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미래지향적인 신청사 건립입니다.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 승인에 따라 예산군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된 미래 지향적인 신청사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527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로 면적은 35,39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9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3년 10월에 2013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11월중에는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승인을 받았고, 2013년 12월에는 예산군신청사 건립공사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 27일 신청사 건립대행 위·수탁협약을 충남개발공사와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 현상설계에 공모를 거쳐서 건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후 신청사 건립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공용차량은 저희가 총 1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체하는 차량과 신규구입 차량 7개부서 10대를 구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된 노후차량 5대는 매각토록 하고, 차량 구매시 경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구매로 예산절감하면서 공용차량 보험 일괄 경쟁입찰로 인한 보험료 절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158쪽에 체납세금 특별징수 TF팀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각 읍·면에서 더 협조가 필요한 것 같더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여기에서 많은 독려를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읍·면 담당자의 영향에 따라서 그 해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다 하는 것은 읍·면 담당자하고 연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군과 읍·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징수합동반도 같이 운영토록 해서 각종 행정적인 방법을 총 동원해서 연도폐쇄기까지는 최대한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건도 굉장히 재원도 나쁜데 자꾸 여러 가지 체납세금, 세외수입이라든지 모든 것이 자꾸 누적돼서 많아지니까 우리 한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열심히 금년도 일소하는 많이 줄어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163쪽에 공영차량에 효율적 관리 운영에 지난번 도 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됐었죠? 이 차량관리에 대한?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잘 해서 미연에 방지해야지,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161쪽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우리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래요. 행감에서 지적 된 내용이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 된 행정을 펼쳐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53쪽에 카드 수납이 가능토록 한다고 했죠?

예, 세외수입이 그동안은 안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군이 하나의 뭐 단점이라고 할까. 좋은 정책을 개발 해 놓고도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기획실장께서 지난번에 계획을 세워놨는데 SNS나 또 스마트폰, 아니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충남방송이라든지 이런데 뉴스를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걸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군유지 같은 임대하는 거.

예.

계약기간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이게요?

법에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요?

예.

5년 동안에 사과나무 같은 거 심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무 심으면 안 되잖아요, 군유지에다?

임대 조건에는 영구 시설물이라든지 장기간 수목은 식재하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어 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어 놨으면 저희들이 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만약에 그때 가서 뽑으려고 하면 또 말썽 생길 것 같은데, 사과나무 5년 정도면 커서 막 수확할 텐데. 지금 그런 것을 읍·면장들한테 해 가지고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아는 게 두 가운데가 있는데 어디라고 얘기하면 공개적으로 안 되니까. 읍·면장들에게 얘기해서 군유지 목록 다 있잖아요?

예.

임대줄 때 그것을 읍·면에 줘 가지고서 장기적인 목적으로 나무나 묘목을 식재했나, 안 했나 확인 좀 해 가지고 빨리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사과나무를 작년에 심어 가지고 사과나무가 많이 컸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군유지 땅에다 심었다고 누가 제보를 줘서 하는 거니까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재산은 저희가 연 1∼2회 이상 정기조사를 하거든요. 그때를 통해서 대상자한테 충분히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냥 원상회복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가 5년 크면 막 수확할 때인데 그때 가면 안 되니까 지금 심어서 있을 때 빨리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저히 조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찾아가는 상생문화 순회공연의 16건과 공약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상생 문화 순회공연은 음악과 국악, 연극, 무용 등 예산군 소재에 있는 예술단체가 참여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5월부터 공연을 필요를 하는 곳을 찾아가서 순회공연을 해서 문화예술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일랑 이종상 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기념미술관과 교육관을 78억원을 투자를 해서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15일자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이 보류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보류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구)호서은행 건물과 토지를 매입 해 가지고 1층에 작은영화관을 조성을 하고, 2층에는 문화예술 창작센터를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를 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4월까지 호서은행 토지 및 건물 매입을 하고, 금년 11월까지 리모델링을 준공을 해서 12월중에 개관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옛 이야기 축제는 9월중에 예당호 야외공연장과 의좋은 형제 공원에서 옛 이야기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해서 추진하는 우리군의 대표축제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 축제의 방향 설정과 축제 프로그램 구상과 세미나 등을 거쳐서 축제 안을 결정을 해서 8월까지 홍보마케팅을 추진해서 9월중에 축제에 따른 최종점검과 개최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윤봉길 문화축제는 금년도가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82주년이고 윤봉길 문화축제 41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4월 29일 충의사 및 도중도 일원에서 매헌 윤봉길 월진회 주관으로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축제의 방향설정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세부 축제계획을 완료해서 홍보를 하고, 4월중에 최종점검을 거쳐서 축제 개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는 금년도가 제25회로서 10월중에 추사고택 일원에서 예산문화원 추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많은 소재를 발굴해서 세부시행 계획 수립 및 홍보를 거쳐 가지고 10월 개최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단체육성은 문화원의 문화 예술단체에 행사나 교육 등에 활동비로 7억 2,800만원을 적기 지원해서 지역문화예술의 창작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문화교류는 자매도시간 문화예술 교류로 상호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과천시, 안양시, 연수구 등 자매결연 도시 대축제시에 합창단이나 연극 등을 파견하고 우리군의 공예품이나 특산품 판매 부스 등을 운영을 해서 자매도시 간에 우의를 증진코자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한 문화재 한 공무원 한 지킴이 활동은 수덕사 대웅전 외 60개소 문화재에 우리군 산하 전 공무원 가족이 참여를 해서 주말에 문화재 주변 청소 및 산불감시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봉사활동 대상 공무원 및 가족을 선정을 해서 3월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 및 가족에게는 연말에 표창을 하고, 유적지 답사 등 인센티브 제공을 해서 문화재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우리 군에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88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덕사 대웅전 외 24점을 25억 5,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가야사지 3차 발굴조사는 가야사지는 가야산 남연군묘 아래 절터로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차 발굴조사 결과 금속문화 유리류, 토도류 등 561점을 발굴해서 현재 공주에 있는 충남역사박물관에 임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차 발굴조사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한 학생 토요학습 체험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풋살경기장과 궁도장에서 초·중·고 학생이 토요일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체육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중에 교육청으로부터 대상자를 접수를 받아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에 거쳐서 종목별로 체육지도자 2명을 유급제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는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대회시 행사 및 선수육성 지원에 11억 6,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체육 육성과 우수선수 발굴을 해서 각종 대회 시에 상위 입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제10회 예산군 벚꽃마라톤 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월 20일 풀코스, 하프코스, 10㎞, 5㎞, 4종목에 대해서 7,0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예산군 공설운동장에서 대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풀, 하프, 10㎞ 해서 각각 3만원씩, 5㎞는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플러스, 참가비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 대회 홍보 및 접수를 해서 4월에 대회개최 사전준비를 거쳐서 4월 20일 전국규모 마라톤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67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가 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2015년도 6월중에 4일간에 거쳐서 예산군 공설운동장외 각 경기장에서 예산군체육회 및 예산군 주관으로 총 19개 종목을 가지고 도민체육대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종목별 경기장 별 보수·보강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2014년 하반기부터 체전준비팀을 구성을 해서 2015년 도민체전 개최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보강 및 보수사업은 읍·면 체육시설 정비 및 노인건강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에 따른 보강 및 보수사업비 2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다중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나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시설물 보수·보강 및 환경정비를 수시 실시를 하고, 무한천 둔치공원에는 관리인을 1명 고정 배치해서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시 군민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은 앞에서 작은 영화관 건립 조성 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민체육관 건립은 공설운동장 내에 경기장과 관람석, 사무실, 기계실 등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설계 공모에 따라서 응모작품을 선정을 완료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서 5월에 착공을 해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문체부를 방문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의원 거수 ) 성실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171쪽에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 있죠?

예.

이게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이 지금 호서은행 자리에다가 하기 위한 연계사업이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답사 할 때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거 꼭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호서은행 자리가 정말 내포문화권에서도 유일하게 은행으로서 최초 건물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보전가치가 상당히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로 보존가치 쪽에 무게를 둔다면 영화관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가 돼서 의견을 좀 다른 쪽으로 옮겨서 이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했어요. 옮기는 장소는 문화원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니까 문화원 쪽에다가 이 작은 영화관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대안까지 제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난. 이게 의회와 집행부과 쌍두마차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한 곳으로 가야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결정적일 때 보면 의회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끌고 가는 저의가 무엇인지 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인계인수를 받으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되 역사적 가치를 가진 호서은행 자리는 보존하면서 영화관만큼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검토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된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검토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2010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아니, 그것은 맞아요. 그 기본계획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작은 영화관이 이후에 박대통령이 국민의 문화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서 내려 온 사업일 뿐이고, 그런 것을 갖다가 꼭 굳이 거기다가 해야 된다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 작은 영화관을 만들었을 때 몇 석 나옵니까. 몇 석 안 나와요. 그리고 위층에 거기 관련 단체들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거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말이에요. 검토 다시 한 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 사업이 도시재생과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25억원의 사업비로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인데, 하여튼 이 문제는 도시재생과에서 그 사업은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만 챙겨 주시기 바라고, 188쪽에 보면 예산군민체육관 건립사업 있죠?

예.

이게 참 어렵게 해서 이 사업을, 이게 공모를 통해서 결정 하셨죠?

예,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공모를 해서 물론 전국에서 최고 좋은 건물을 공모해서 당선작으로 만들어 놨겠지만 과장님 판단으로 볼 때 현재의 위치가 지형과 현재의 지형을 다 판단해서 건물이 서야 이게 제대로 누가 보든지 ‘아, 참 적절하게 잘 건립이 됐구나.’ 이렇게 볼 텐데 지금 공모된 내용들이 그 현장에 건립이 됐을 때 조화롭게 만들어 진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현상공모라는 것은 작품의 미적 감각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선택이 되고자 하려면 조금 다소 거품이 있다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외형을 고치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 벤치마킹을 전부 했어요.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운동장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을 것인지 구상이 대략 나왔어요. 그래서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현장에 맞는 그런 체육관이 돼야지, 이게 참 현장에 맞지 않는 그런 체육관 괜히 체육관만 거창하게 해 놓고 도시 형태로 해서 해 놓고, 그거 사실 해 놓고 나서 사실은 관리 운영비가 문제잖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관리운영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 이창희 과장은 특히 스포츠맨이라서 누구보다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과장보다 관심 있으실 테니까 하여튼 잘 좀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성실제 위원님께서 일랑 이종상 화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행정절차상 최초 일랑 이종상 화백이 예산에 기념관, 생가를 짓겠다고 한 게 500억원 얘기가 나왔어요, 500억원. 우리 의회 간담회 보고할 때 500억원 가지고 짓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500억원 갖고 짓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일랑 이종상 화백만 하지 말고 우리 예산에 화백들이 그분 말고도 세분이 또 있으니 그 세분하고, 또 대학 교수들이 네다섯 분이 작품 활동하시는 분이 개인 전시관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들을 포함한 정말 문화예술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해 줬어요. 그런데도 의회에서 제한 해준 것은 묵살되고, 그리고 추진하다가 그냥 또 시간 지나면서 210억원,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울 때는 군수 결심 받고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210억원. 210억원에서 최종적으로 78억원. 이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정이. 이거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이러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됐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 돼요.

하여간 의원님, 제가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이창희 과장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반려 된 원인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이종상 화백께서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서 우리 과장이 또 하나 이걸 먼저 사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종상 화백이 가지고 소장하고 계신 작품이 몇 점인데 내가 예산군에 몇 점을 내 놓겠다. 얼마짜리 몇 점을 내놓겠다 라는 것을 우리 과장이 물론 사전에 그 양반이 우리 군수님하고 MOU체결을 했어요. MOU체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계약 같은 것을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루어 놓으셔야 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운영에 대해서 화백 측에서 얼마간의 운영비를 내 놓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도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한 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정말 어떤 형태로 추진하겠다 라는 그런 분명한 집행부의 의사가 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군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렇게 하다가 자칫 이종상 개인 소장품으로 전락하는 전시관으로 지어주는 게 아니냐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또 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요구하시는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마무리하셔서 의회에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172쪽에 옛 이야기 축제에 관해서. 이게 과장님 생각 하실 때는 옛 이야기 축제를 이렇게 보면 개막식하고 의좋은 형제 공원에서 치러지는 프로그램하고 어떤 것이 본 축제에 방향인 거를 어떤 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쪽에 배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죠?

예. 개막식이나 이쪽 의식행사는,

그런데 해마다 보면 모든 뭐라고 할까.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졌다는 얘기죠?

예, 모든 인원 동원이다 이런 계획을 개막식 축제에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개막식을 보면 엄청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의좋은 형제 공원에는 이게 뭐 성인들보다는 학생위주로 이렇게 오거든요. 동원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축제 개막식에서는 많은 연예인들을 초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개막식에서 보면 옛 이야기 축제와 연결되는 연계성 있는 어떤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 거. 이 개막식이 왜 필요한가 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이번에도 옛 이야기 축제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 이야기 축제요? 처음 와 가지고 잘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개막식 행사에 많은 것을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옛 이야기를 끌어내서 프로그램을 하는 데에는 좀 미비하다는 그런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개막식보다는 연출을 이벤트 행사를 단시간에 끝내지 않고 이틀이면 이틀, 삼일을 계속해서 이벤트 행사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요. 제가 옛 이야기 축제에 나오는 우리에 주요 소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전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충분하게 다 나와서 전시를 하고, 또 다 표출이 안 된다고 하면 영상이나 이런 것을 자막을 크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음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옛 이야기 줄거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든지 제 생각은 뭐 온지 며칠 안 돼서 저기한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막식도 중요하지만 개막식 보다는 원래의 우리 목적이 담긴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막식을 성대하게 했으면 그거와 같이 프로그램에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많은 우리 예산군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에 있었던 옛 이야기가 이런 것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산의 어떤 역사 같은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예.

일랑 이종상 기념관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교육관 문제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생가 복원으로 되어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은 여론이 있기 때문에 교육관으로 했는데, 교육관이 굳이 한옥으로 따로 이렇게 건축을 할 필요가 있나. 한옥으로 따로 지상 1층을 건축하는 것과 지금 미술관의 지하 1층, 지상 1층이네요?

예.

그러면 지상 2층으로 건립하는 것과 사업비가 어떻게 차이나는 거 한 번 계산 해 보셨습니까?

차이는 뭐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건물의 조화라든지, 또 그 부분에 따라 어떤 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구상을 했는데 한옥으로 짓든, 지하층에 어디에 넣었든, 활용하는 것이 교육관으로 한다고 하면 그 외형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실적으로는 교육관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교육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미술관하고 함께 이렇게 붙여서 지어야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술관 이렇게 돌아보고 또 다시 나와서 다른 교육관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2층을 지어서 이렇게 한다면 그곳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효과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목적을 보면 교육관 목적이 아니라 생가의 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좀 계획을 세워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축제 부분만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옛 이야기 축제가 국가지정 신청한 거 결과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지금 뭐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점검이 안 됐습니까?

예.

최동순 의원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옛 이야기 축제에 본질은 청소년 대상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호응도가 없으니까 유흥업소로 와 가지고 송대관이나 현철 불러 가지고 인원 동원하는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 이야기 축제는 그것보다는 마당놀이 같은 것이 오히려 격이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2박3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과연 이게 옛 이야기 축제라는 걸 느끼기 어렵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담당 과장님 전에 외부에서 들은 얘기로 옛 이야기 축제 예산군민의 호응도가 좋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에 느끼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과장님 느끼기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글쎄요. 하여간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현실적으로 짜서,

프로그램 용역비가 별로 들지 않으니까요. 금년도에는 프로그램 용역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짜 봐 가지고 옛 이야기 축제 본질로 갔을 때 그 어떤 국가지정 축제가 되는 것이지, 인원동원 하려고 연예인 불러 다 놓고서 하는 축제를 놓고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슬슬 시간 때우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검토 해 보시기 바라고요. 윤봉길 문화 축제도 이게 하시던 분들이 10여년이상 하다 보니까 아이템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분들의 아이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맨날도 하는 게 그것만 하고 있어요, 해마다. 사람들이 맨 날 하는 거 보면 싫증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과장님! 행사 모두 변화 안 주면 행사 발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해맞이 축제 떡국하고 차 배달하는 거 그것을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직접 직영했나요?

우리가 1,300만원 줘서,

아니 했는데 운영을 직영했데요?

예, 문화원에서 직영을.

떡국하고 커피 주는 것이 한쪽에서 배식하니까 줄 쭉 서 있어 가지고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것인지. 또 배식 좀 여러 가운데서 하면 안 되나. 그런 걸 참 조금만 생각하면 될 텐데 안 되더라고. 커피도 통 몇 개 갖다 놓고서 따라 먹게 해야지 하나 놓고서 줄 서게 만들고. 떡국도 배식을 한 가운데서 하니까 줄 서 가지고 그게 모양새가 안 좋더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참조 해 가지고 배식부를 몇 개 만들면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짧은 시간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사실상 1,300만원,

사업비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것은요. 한 쪽에서 배식하는 거 하고 네 가운데에서 배식하는 거 하고는 사업비는 아무 관계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점검 해 주시고요. 벚꽃마라톤 대회도 10회째 들어가는데 이 문제도 한번 뭐 황영조를 데려다 놓는다든지, 어떤 뭐 황영조 선수를 데려와서 앞에서 선수로 내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똑같이 이 선수들 얘기가 뭐냐면 음식은 전국에서 제일 잘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 내용에서는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 경기에도 진짜 황영조를 초청 해 가지고 같이 뛴다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서 바꿔 봐야지 10년째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요. 이것도 한 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축제 분위기 좀 한 번 싹 좀 바꿔 보세요, 한번요. 그래야지 축제가 하는 거 몇 년 전에 보던 축제만 하니까 축제가 아름답지를 못해. 처음에는 아름다웠는데 그게 퇴색됐어. 이창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바꿔가지고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왕에 예산 들여서 하는 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지금 옛 이야기 축제가 9월중에 한다면 녹색관광과에서 하는,

온천축제요.

대한민국온천대축제가 10월 1일부터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금년만큼은 한번 합쳐서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 해 보실 수는 없는지요? 녹색관광과와 우리 문화체육과의 행사가 10월 초와 9월중에 이렇게 있는 옛 이야기 축제와 대한민국온천대축제와 합쳐서 한번 해볼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게 장소 자체가 뭐 프로그램은 희석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쪽 옛 이야기 축제는 대흥 슬로시티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한다고 그러면 인원이 이원화 되고 이래서 문제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1일부터 5일까지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5일동안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5일동안 온천대축제도 좀 피로감이 있다 하다면 금년만큼은 한번 합쳐서 같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협의를 한번 좀 해 보실 수 있다면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도출 해볼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연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군 대표 축제가 되나 가지고요. 어쨌든 옛 이야기 축제는. 온천축제는 단일성이고.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인데 꼭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해 주시고요. 178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예산사면석조보살 입상정비와 예산사면석조,

보존처리요?

예, 보살입상 보존처리. 이게 내포권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인가요? 이 사업이?

아니에요. 돌로 만들어진 보살이 있어요. 보살 있거든요.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살이 깨끗하지 않게 오래되면 이끼도 끼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 어디죠? 여기 또,

예산에 있는 거 하고요. 예산사면석불, 사면석조보살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무슨 리에 있어요, 이게?

예산 화전리.

그럼 두 개다 봉산에 있는 사면석불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딴 데도 있는 건지?

아니 봉산에 있는 사면석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 해 보면 석보살과 석조보살과 차이점이 뭔지. 그게 같은,

이게 맥락이 돌로 만들어진 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것은 차이가 없어요.

거기가 그러면 머리를,

돌에 새겨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시 한 번 잘 말씀 드려보고,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 190쪽에 군청 체육팀 육성에 우리 이게 조정팀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예.

우리 군비도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조정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업적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경기력 향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이트를 구성하려면 10명을 선수를 가져야 되는데 남·여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트 구성을 못 하고 일부 종목만 구성을 했는데 사실은 조정이 덕산고등학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육인들에 대한 고용정책이라고 사실 봐야 되거든요.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학교 꿈나무를 육성해서 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과다 이런 것은 지역 우리 꿈나무들 고용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바꿔 본다든지 이런 계획은 세워보지 안 했었습니까?

종목은 우리 예산군에서 그래도 학생 꿈나무에서는 조정이 전국을 재패할 정도로 효자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준 거고요. 처음부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카누도 역시 부여가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거기도 꿈나무부터 카누가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인기 종목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에서 효자 종목을 가지고 도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바꾸기는 그렇습니다. 의원님.

글쎄 우리 조정팀 육성, 또 훈련경기정 구입 밑에도 명시이월을 이렇게 시키고 하는 거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소요되는데, 소요되는 데에 비해서 정말로 각 경기에서 성과가 미흡하지 않나.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왕에 육성을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72쪽, 옛 이야기 축제인데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관심을 갖는 축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충남대표 축제로 연속해서 선정 된 것이 본 의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앞으로 우리 군으로서 전국 축제로 발돋움 시키려고 하면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의좋은 형제 공원도 처음에 제안했던 대흥면사무소 뒤쪽으로 했다든지. 그렇게 하고 면사무도 신축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친다면 동원도 추가 보완할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의좋은 형제 공원 전후로 해서 옛 이야기 축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선이 필요하겠고요. 또 예당저수지에 야외음악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옛 이야기 축제도 지금 현재의 시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난 5대 때부터 이 시설을 개선할 것을 계속 제안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고, 예당 후사리 옛 구 길을 복원시켜 가지고 평촌초등학교까지 최소한 2차선을 확보를 해야 되요. 확보를 해서 연계된 도로가 서로 간에 맞지를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축제 모양으로 계속 구김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후사리는 주민들하고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청양의 얼음축제처럼 그곳을 주민과 같이 1년 사계절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지 계속 구상해서 축제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검토조차 안 했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계획을 전부 한 번 수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184쪽에 체육기반시설 보강 및 보수인데, 우리 이창희 과장께서 환경과장도 하셨습니다만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이 안정화사업을 하고 나서도 지금 한 5∼6년 됐나요? 4∼5년 됐나?

예.

그 정도 됐는데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체육시설로 개발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좋고, 아니면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188쪽에 군민체육관, 아까 우리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체육관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조차도 건져 낼 수 없는 그런 체육관으로 한다면 결국은 예산군민이 세금으로 전부 충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다 어떤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볼링장이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넣어 가지고 그런 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91쪽이 되겠고요. 다음 193쪽,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94쪽, 주요업무 열일곱 건과 다음에 있는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해학습자 초등학력인증 교육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초등학력 인증 문자해득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문해교실 이수한 학습자에게 학력 인증서 및 졸업장을 수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교육과정은 모두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1단계는 1∼2학년과정, 2단계는 3∼4학년과정, 3단계는 5∼6학년과정이 되겠습니다. 3단계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면 약 3년여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3단계를 모두 수료하게 되면 도 교육감으로부터 초등학력 인증서가 수여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시설기준이 적합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보면 학습시설로 최소 30㎡이상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책상과 의자가 비치가 돼야 되고, 또 교사 사무실이라고 해서 교원 연구실이라고 해서 학습실이 하나 이렇게 또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예교실하고 있는 데는 대부분 경로당,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한다고 한다면 읍·면에 자치센터 또는 복지회관, 학교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실은 대술에 있는 화천 문예교실로 여섯 분에 어르신들이 3단계 교육과정을 8월이면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할 예정에 있고요. 금년도에는 신가, 신양 문예교실이 새롭게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공모 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통해서 우리군도 이렇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공모시기로는 4월과 5월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평생학습도시로 이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 교육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공모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군민교양 강좌 운영,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육성지원,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배달강좌제 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장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 그리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주5일제 관련 토요프로그램 운영, 행복공감학교 운영 등 9개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로 현재 저희가 31개소 400여명이 어르신들의 문해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문해 한마당 행사, 또 현장체험 학습, 그리고 특별활동 수업지원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께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K-FARM 누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개 자치단체가 연계추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전시와 공주시, 예산군, 영동군이 연계하여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대전시에서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를 유치를 해서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3개 시·군에서는 농촌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명상치유 숲길 조성을 덕산온천관광지 내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지난해 6월 4일에 우리 군으로 유치된 바 있는 전국 온천대축제로서 개최시기는 저희가 잠정 10월 1일부터 5일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안전행정부와 충청남도, 주관은 예산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고요. 앞으로 축제기본계획 수립, 세부추진 계획 수립, 시설정비,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축제 준비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관광 선진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동관광 안내소 운영, 팸투어 운영, 그리고 각종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 및 예산관광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덕산온천관광지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내에 추진계획으로 가로등 정비라든가 녹지정비, 또 족욕장 설치, 배수로 및 하수도 정비공사 등 관광지 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이용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장, 예산황새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목리에서 황새공원 대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고요. 길이가 2,100m, 넓이가 12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1억 9,700만원이 되겠고요. 실시설계비 2억원을 제외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금년 10월중 공사착공 해서 201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살목지, 보강지, 백월산 주변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추진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고향에 숲, 서식 생태습지원이라든가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5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7년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예산 황세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리, 시목, 가덕리, 5개마을 일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4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15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고, 앞으로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금년 3월쯤 사업을 착수해서 2015년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그리고 접객업소에 지도점검·단속 실시 등을 통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역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그린푸드존 내 식품조리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나 분기별 어린이 기호식품 제품수거 등을 통하여 학교주변 위해식품 근절에도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역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에도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통해서 식품안전관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황새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황색공원 준공에 따라서 황새이전 및 성공적인 야생방사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운영방식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직영 및 부분위탁 방식으로 예산군에서는 운영관리 총괄 시설운영관리 행정부분을 담당하고, 사육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한국교원대 위탁 체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3월중에 지금 여기 보면 3월 4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다시 한국 교원대와 협의를 한바 3월 20일정도 날씨가 좀 더 따뜻할 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새 60마리에 대해서 3월중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새공원에 전시시설이 지금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공원 문화관 내에 전시시설이 완료가 되면 개관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관람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흥 슬로시티가 금년도 인증 받은 5년차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제슬로시티 본부로부터 오는 9월에 재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무원 서포터즈 구성 운영 등 재인증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황새마을 조성사업으로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10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당초 180억원에서 190억원으로 증액이 돼서 180억원에 대한 사업은 이미 지난해 말로 마무리가 됐고, 1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된 부분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전시시설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에 보시면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저희가 관광지내 캠핑장 기반시설 공사에서 지난해에 건축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내에 사유지 9필지를 매입한바가 있고, 또 캠핑장 등록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확대 지정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2월에 덕산온천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해 12월에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안을 마련하여 현재 충남도에 제출하여 승인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핵심내용은 건폐율, 용적률에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2월이 되어야 승인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성계획이 변경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투자여건 개선으로 관광지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19쪽,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목표는 저희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금 조성액은 군 출연금이 26억원, 그리고 민간기탁금이 저희가 12월말 기준으로 3억 2,000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 29억 4,400만원에 기금이 조성되었고,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의 출연금이 확보되어 지금 예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처음으로 고등학생 60명에게 3,000만원에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200쪽에 의료관광 사업 추진 있죠?

예.

이게 전체사업 중에서 제일 핵심은 대전시에서 하는 거 같죠?

이게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에요. 농림식품부로. 그런데 그때 당시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전부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연계할 시·군을 의사를 물었는데 저희도 같이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 군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온천도 의료관광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서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의료, 그러니까 한방대학 같은 이런 데에서도 보면 온천치유 힐링 같은 그런 어떤 사업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개발되고 있고, 또 방향이 거기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좀 그쪽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이 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우리 덕산온천도 이런 어떤 의료관광과 함께 할 수 있는 온천지역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

그리고 201쪽에 대한민국 온천축제인데, 이게 참 어렵게 온천축제 유치를 했다고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평가 하냐면 더 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예산 쪽에 줬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전자가 맞겠죠? 우리 과장님 애 쓰셨어요.

4년간 노력했으니까 전자가 맞겠죠.

애 쓰셨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원래 당초는 사업계획이 15억원으로 사업계획이 됐는데 반 토막 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저희가 사업계획에 공모신청 당시에 개략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서 올린 건데요. 저희가 사업비는 저희가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또 타 자치단체 사례도 있고 해서 8억원을 요청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온천축제를 아산온천축제도 우리가 가서 보고 했는데, 인제 그쪽보다는 우리가 집중화 할 수가 있어서 좀 유리한 점은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주변정리 정비사업, 즉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단점을 얼마만큼 많이 보완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느냐가 시설을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소요예산이 적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하여튼 8억원 가지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른 부서하고 연계된 사업들을 조금씩 있나요? 다 이 사업에서,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힘들을 텐데,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한민국온천축제가 이 축제를 통해서 전국에 온천이 좋다 라는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쪽에 시설보수 유지관리 사업이 이게 상반기 중에 공사 준공이 돼야죠?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축제 시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215쪽에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 집행예산현황을 보면 금년에도 이게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년은 아니고 밑에,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계획을 당초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처음부터 공약사업 추진할 계획수립 당시에.

이게 그 주변에 부지 사야 될 땅들은 다 사셨죠?

확대 예정부지 일부, 예.

다 사시지는 안 했나요? 남았나요?

예정 부지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남았다고, 부분적으로 샀다고 생각되거든요. 전부가 아니고.

연수시설을 한다고 계획이 돼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땅들을 산거 같은데, 하여튼 이 캠핑시설은 준공됐죠?

예, 준공 됐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준공까지 했는데, 하여튼 활용을 잘 하셔서 수익이 발생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7쪽에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인데, 이게 용역은 지금 도에 아직 승인은 안 됐고, 지금 단계에 있죠? 승인단계에?

예,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인제 이거 덕산온천이 문제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이게 예당저수지 주변 급하지도 않는 부지는 계속해서 사면서 이 덕산온천 같은 경우는 한 블록에 27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투자자가 생길 때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이게 한 블록을 사기 위해서 27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행정에서 해결 해 줘야 된다. 행정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거 개발이 안 돼요. 이게 원래 온천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구획정리 할 때 잘못해 놔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만 그렇게 해서 군에서 사서 투자자가 생겼을 때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군수님한테 결심 받아서 이것 좀 앞으로 꼭 좀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개인이 덤벼 들였다가도 이것 때문에 못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00쪽에 의료관광하고, 문화체험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녹색관광과에서 단독으로 이런 것은 좀 그런 거 같고, 부서 간에 업무를 협조해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5도2촌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이 5도2촌이라는 것은 공주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굉장히 활성화 시킨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귀농귀촌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그동안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촌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맣게 지어 가지고서 농지는 한 200∼300평정도면 될 거예요. 한 가구당. 그런 식으로 해서 와서 한 이틀정도 자기들이 먹고 자면서 농업을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 해서 진짜 예산에 와서 문화체험도 하고, 의료관광도 하고, 또 여기 와서 살고 싶다는 이런 의욕을 갖다가 불러 일으켜서 인구 유입정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제안을 해 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05쪽에 황새 관련해서는 어차피 예산군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고,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녹색관광과에서 황새마을하고 슬로시티하고 이거 전부 혼자서 전담할 수 있다고 전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상에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을 이런 업무를 갖다가 기획실에 업무를 이관시키고, 차라리 황새마을하고 또 슬로시티 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전담할 수 있는 사업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한 번 상의 하셔 가지고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215쪽에 보면 응봉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에 휴양관광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전에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시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녹색관광과 뿐이 아니라 농정과나 건설교통과나 여러 부서가 다 해당이 돼요. 그 사업 개발을 하려면. 그러니까 후사리를 개발을 하시되 진짜 주차장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먹거리 촌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청양의 얼음축제 가 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여름에 호박축제라든가.

조롱박.

이렇게 조롱박 축제할 때. 그런 것을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거기가 아주 외떨어져 가지고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전 생각 되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이쪽 야외음악당 넘어 오는데 불과 한 5∼6분 걸어서 그 등산로만 개발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온천축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거기 온천축제가 아산시에는 임금님 목욕하는 게 나왔는데, 덕산은 학 인가요? 황새 인가요?

황새로,

황새로 합니까?

예.

그럼 그 테마를 황새로 잡았습니까?

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서는 온천사업 활성화로 테마를 잡았죠?

아산이 주로 그렇게 했죠.

아니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데 예산도?

온천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관광사업 활성화로 했어요?

예.

그러면 그 업자들하고는 다 얘기가 좀 됐나요?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기 행정에서는 지금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약 13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실제 업자들은 무관심하면 활성화가 될 수 없거든요, 이게. 그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온천협회가 모임이 활성화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올해는 저희들이 간담회도 여러 번 주선하고 해서 모임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온천축제도 참여시키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부담을 주려고 일부러 13억원을 나눠 보니까 하루에 2억 6,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행사비가 5일 동안에. 하루에 2억 6,000만원 행사를 가지고 하는데 5일 동안에 13억원 들이면 예산군에 최대의 금액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 목적을 뒀으면 업자들이 먼저 나서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거 귀찮게 왜 하냐는 식으로 있고, 행정에서만 13억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적극 대응이 안 되면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가. 우리 목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활성화도 안 되고 할 거, 본인이 업주들의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거기서 행사 했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겠어요? 이게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가 온천축제를 함으로서 저희 지역을 알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모이고 이러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온천업소들의 열악한 시설 보강이나 이런 데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축제한다는데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려고 그런 노력은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를 해 가지고 알려는 왔는데 사업자들이 무관심이고, 손님을 환영을 안 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냔 얘기죠. 그분들이 관심을 갖게끔 하라는 얘기죠.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유영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우리가 아산시에서 전국축제로 해서 기를 받아왔잖아요?

예.

다음에 줄 데 있나요?

그것도 공모를 해 봐야 알겠죠.

마지막 축,

아니죠. 한데를 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행안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어떤 언론인하고 대화 과정에서 마지막 예산군이 왔다 이렇게 말 하는 언론인이 있더라고. 그런데 또 할 수,

온천이 큰 데는 대 부분 한 번씩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조그마한 온천가지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해 보려고 하는데 행안에서 어떻게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지로 왔다는데 4년 동안 해 가지고 왔으니까 진짜 마지막이 될지, 또 다른 시·군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 축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온천대축제에 테마 글자가 온 자가 황새가 제일 위에 올라 서 있었죠?

예, 온 자에 황새머리 모양을 글씨에 담았습니다.

하여튼 온천축제 황새가 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든 뭐하든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황새가 어떤 것인지 이번 기회에 온천축제에는 꼭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 해 주시고요.

예.

노력 해 주시고, 211쪽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금년이 5년차 마지막 1차인가요?

예.

금년에도 거기 슬로시티 이쪽보다 봉수산휴양림과 거기 수목원이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다 조성이 돼 있으니까 연계하는 방향. 또 올해도 사업비가 꽤 많이 이렇게,

3억 6,000만원입니다.

3억 6,000만원이 서 있는데 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 이런 데에 협의회가 확실하게 투명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녹색관광과에서 지도 감독이,

지도점검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치 않아 가지고 먼저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면 누가 다쳐.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도감독 잘 해서 슬로시티가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과장한테 한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뭐냐면 예산군 내에 관광지로서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억새를 심는 건데, 그 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변이라든지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야외 잡풀이 날 수 있는 곳은 억새를 심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제주도 올레길처럼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정화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에 각 부서마다 전부 요구를 했어요, 사실은. 억새를 갔다가 식재를 하도록. 예당저수지 주변도 23만평이나 되는 농지를 연차적으로 임대를 예산군에서 해서 거기에다가 억새를 심을 때 농지로부터 들어가는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이물질을 걸러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녹색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게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예산군 전체를 진짜 관광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이승구 부의장님, 강재석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순옥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최동순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께 새해 인사 겸 1월 1일자 환경과장으로 부임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2014년 환경과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2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덕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등 20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첫 번째, 덕산도립공원 덕숭산지구 관리사무소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덕산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등산객을 위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수덕사 주차장 옆 잡종지 180㎡이고,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량은 관리사무소 1동 1층 25평 규모로 신축되며, 사무실과 다목적실, 화장실로 사업추진은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수덕사측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두 번째, 예당저수지 상류 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오염물질 저감과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 오염부하가 높은 지역을 선정, 생태 둠벙을 조성해서 정화식물을 식재 깨끗한 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0개소를 예정으로 해서 45평 내지 90평사이로 조성되며,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1월에 대술, 신양, 광시, 대흥지역의 축산농가를 파악 선정해서 4월까지 둠벙을 조성해서 수질 정화식물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자원 집중수거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이 사업은 썩지 않고 인체에 해로움을 주는 폐전지·종이팩을 수거하여 재활용함으로서 폐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환경오염을 막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은 연중 실시할 것이며, 마을, 공공기관, 학교, 사회단체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홍보와 참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면 숨은 자원 찾기 평가항목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네 번째, 폐기물 감량 실태 단속활동 강화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와 과대포장행위 1회용품 사용 억제를 통해서 폐기물 발생 감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의 녹색식품 구매를 위한 교육실시와 구매목표량을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 사업장의 점검과 단속,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폐기물 발생을 감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다섯 번째, 환경오염 저감 초등학생 글짓기 대회입니다. 2014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에 3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자연의 순환 및 재활용을 주재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해서 어린이들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쓰레기 배출, 자연순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232페이지 여섯 번째,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예당저수지 유역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양질의 수질을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환경오염 배출시설인 가축분뇨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점검하여 개선 해 나가고, 장마철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며,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로 오염방지와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도랑 살리기사업 2개소 6,000만원, 생태 둠벙 조성 700만원 사업을 실시해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도립공원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등산로 정비와 관리사무소를 신축해서 덕산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에 완공하겠으며, 연중 시설물의 점검과 관리를 하고, 상·하반기 수덕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해서 보다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립공원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여덟 번째,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농약 빈병, 가축분뇨 무단투기 등으로 오염된 도랑을 친환경 도랑으로 복원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 7,200만원을 들여서 연못과 여울터를 조성하여 창호와 연꽃, 미나리 등 정화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도랑살리기 주민교육과 우수사례 체험, 친환경 홍보, 빈병 쓰레기 줍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신규로 2개소를 조성하고, 기존에 실시된 4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유지보수와 수생식물 보식을 하여 나가서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아홉 번째, 덕산천·대치천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덕산천·대치천 약 5.8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나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45억 1,100만원이고, 금년은 41억 7,000만원의 사업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이 사업이 완공 예정으로 덕산천·대치천 생태 하천의 복원 마무리와 추가사업으로 돼 있는 수변관찰로 1억 2,000만원 사업을 연계해서 탐방로과 데크 등을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열 번째, 무한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무한천 상류지역의 생태환경을 조성해서 황새서식지와 예당저수지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한 약 7㎞로 광시면 청성교에서 동산교까지로 2016년까지 5년간 150억원이 투자되며, 금년은 13억 3,600만원으로 조류서식지, 하도습지, 생태어도, 수질정화습지, 황새관찰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 4월 설계용역 및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열한 번째,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한 군민의 동참분위기 확산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 2월 10일까지 완료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 확대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그린리더 양성 및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 1,000만원을 지원해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열두 번째,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와 유해야생 동물의 개체 수 조절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지원액 1,500만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에 2,000만원,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1,000만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2,000만원, 야생동물보호 및 야생동물 진료비 200만원 등을 지원해서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39페이지 열세 번째, 지하수자원의 보존 관리사업입니다. 방치공이나 폐공 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치공 정비 15개소에 600만원, 공동우물 에어써징은 관 청소하는 겁니다. 1,000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1개소 3,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하수 오염 방지와 지하수 자원 모니터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열네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으로 악취발생 사전억제와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오염배출사업장 1,525개소에 대하여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가축분뇨, 비산먼지 등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열다섯 번째,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입니다.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조직을 통해서 농촌에서 나오는 폐비닐, 농약빈병, 종이팩을 재활용할 수 있는 숨은 자원을 찾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읍·면의 새마을지도자들의 주체가 돼서 이장, 부녀회장 등이 참여하는 숨은 자원 찾기를 연 4회 실시하고, 연말에 읍·면별 평가 및 시상금 6,000만원을 지원해서 참여와 사기진작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용기를 북돋으면서 재활용 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열여섯 번째,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규격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계도로 환경기초질서 확립과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량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규격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불법쓰레기 배출 지도단속을 월 2회이상 실시하고 기존 단속반을 편성해서 생활쓰레기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열일곱 번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배출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해서 생활폐기물 발생을 저감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종량제 시행에 대한 홍보와 지도단속, 그리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음식물류 쓰레기 위탁 3억 500만원과 음식물류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3억 1,800만원 등 총 6억 2,300만원으로 위탁처리 해서 인건비와 처리비를 절약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발생을 저감토록 종량제를 전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인 맑은누리센터와 분뇨처리시설, 가축공공처리시설 등 3개소에 46억 2,300만원을 민간위탁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 대보수 3개소 8,500만원 지원과 폐기물 처리시설은 맑은누리센터 확충을 위한 사업비 10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재활용순환센터와 주민감시실을 신축하고, 침출수처리시설 개선, 매립장 조경을 하겠으며, 맑은누리센터 진입로의 낙석 붕괴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 위험지구로 지정받아서 국비 확보 확·포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열아홉 번째,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덕산온천 관광지구내 첨단간이화장실 설치 1개소 4,800만원과 공중화장실 1개소, 공중화장실 보수 29개소 1,300만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에 600만원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만족하는 공중화장실을 관리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페이지 이십 번째,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비위생매립장 현황과 같이 읍·면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을 2개소 70,600㎡에 대해서 분기별로 토양, 지하수 검사, 지표검사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비위생매립장 대회리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에 상토 부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이나 공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있으면 신청이 있을시 적극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검토 해 나가겠으며, 삽교, 응봉 비위생매립장에 대하여는 응봉은 금년 8억 6,000만원으로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완료하고, 삽교는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위생매립장 지속적인 관리로 주변 환경오염 방지 및 토지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과장님! 환경과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애 쓰셨죠?

예.

233쪽에 덕산도립공원 체계적인 관리사업인데, 도립공원 내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립공원을 찾는 등산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봉산 한번 가 보셨어요? 용봉산도?

용봉산 가긴 갔는데,

그쪽 시설물하고 우리 가야산의 시설물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하여튼 이 시설을 하실 때 질적인 면에서 잘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도립공원 안에 자연환경보존구역이 지정이 돼서 약 한 30년동안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를 받아오고, 이게 일부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을 도에서 줘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2013년 말 안에 전부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된 이유가 민원이 계속 발생이 돼서 마무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말로만 풀어주고 실질적인 것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 과장님이 그 업무를 다 접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전임자를 통해서 업무 확인을 좀 파악을 하시든, 아니면 도에도 바뀌었더라고요. 담당 공무원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만약에 주민이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 해제가 안 됐을 때는 등산로를 폐쇄하겠다. 개인 사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등산로를 폐쇄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내용을 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바짝 긴장을 하고 지금 다시 용역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 업무를 어느 정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좀 확인 하셔서 우리 예산군에서 요구하는 민원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셔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35쪽에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하천사업이 국토해양부 예산이 있고, 환경부 예산이 있죠?

예.

이것은 환경부 예산이라서 둔치에다가 체육시설을 못 하는 거죠?

예, 환경부 예산으로는 공원에 목적 외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 시설을 못 하도록 돼 있어서 못 한 건데, 그런데 불편해서 계속 본 의원이 탐방로, 즉 수변관찰로 같은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예산이 일부 아마 서 있을 거예요.

예, 1억 2,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는 저쪽 시량리까지 다 마무리 못 하실 것이고, 대치천이 시량리까지 가는데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이거 수변관찰로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인데, 사실 이제 사업장 지도단속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업무고, 또 그런 업무를 통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인·허가를 할 때 철저한 감독을 거쳐서 이게 뭔가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인·허가 내고나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민원내고 이게 관과 민간에 어떤 갈등을 초래하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시산리에도 지금 기존 사업장 확장 허가 사항이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 났죠?

예.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 있는 것은 대단히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한 환경오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이고 사업장이다. 이게 주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고, 또 거기 시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예당저수지 상수원에 상류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앞으로의 문제점들이 야기 될 수 있다. 민원인에 대한 야기도 있지만 지역의 환경, 우리가 먹는 식수오염까지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우리 과장님이 대술면장을 직접 하셨으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 좀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두비원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두비원?

예.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거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또 환경오염 물질 배출 단속을 할 때 몇 가지가 걸리고 해서 기존시설에서 많이 보완을 한 거죠?

예, 보완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해 주셔서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까 냄새가 덜 나요. 물론 지도단속의 원인도 있지만.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상당한 주변지역이 악취가 나고 할 텐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245쪽에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이게 덕산온천지구 안에 첨단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야외공연장 있는 쪽에 하시는 건가요?

스파캐슬에 올라가는,

야외공연장.

예, 스파캐슬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하셔야 되는 게 야외공연장을 설치 해 놓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 스파캐슬 올라가다 보면 그 위로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부상에는 주차장으로 돼 있을 거예요. 주차장이고, 지금 사용하는 것만 잔디 입혀서, 아니 주차장이 아닌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돼 있지는 않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스파캐슬 올라가다 보면 맞은 편쪽에 주차장 있죠, 우측에.

이게 야외공연장 안에 거기 화장실이 전혀 설치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하나 좀 해 달라. 간이화장실이라도. 이것을 수차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그럼 안 된 거네요.

그럼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농어민들 도에서 축제를 한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지요?

그 장소가 아니에요. 이쪽에 기존 4차선 신호등 있는데 있죠?

4차선 신호등요?

예, 사과탑 있는 4차로에서 스파 쪽으로 들어오면서 스파로 가고, 이쪽 저기 어디냐. 우리 보부상촌 조성사업 예정지 쪽으로 가고 하는데 보면 보부상촌 조성 사업지구로 가다 보면 거기 교회가 하나 있고 그 안에 잔디가 쫙 갈려있고 야외공연장이 서 있어요. 거기다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한 건데 하여튼 검토 좀 하셔서 거기도 꼭 필요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화장실을 설치함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변동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다하게 성과가 낸 것도 없고요. 그런데 물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오는 홍성하고 청양에서 유입되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세개 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안건이 나왔고, 그 안건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했나 라는 그런 업무 인수인계가 있었습니까?

아직 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앞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를 이제 부서장이 바뀌셨으니까 그동안에 협의체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어떤 안건들이 있었고, 그 안건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인수인계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추진을 해서 어떤 성과가 났는지도 여기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업무보고 할 때마다 그냥 협의체 구성해서 협의회 개최 이렇게만 나오고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도 본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수질개선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그 기준 거기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수질이.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갈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해서 그걸 많이 보급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당저수지 원 줄기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보면 굉장히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렇게 투입시켜 놓는 그런 오염물질이 많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식물을 심어서라도 개선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면모라도 보여야지,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업무보고에서 늘 하던 식으로 이렇게 계획서만 올라오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지금 무한천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류지역 무한천 생태복원 사업에 1억 5,000만원의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정비사업이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50억원하고 500억원 이상의 사업이 들어오면 수질개선을 위한 습지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정화식물을 식재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시설, 또 하수를 이렇게 다시 정화시키는 시설. 종합처리 시키는 이런 시설을 삽교호를 중심으로 해서 무한천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서 그런 사업이 한 600억원 정도가 앞으로 수질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될,

지금 1억 5,000만원의 사업은 올해 시작됩니다. 그리고 500억원 정도의 사업은 국비에서 확보를 하려고 오염하천 저감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이 급선 아주 최우선으로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국고보조금을 가져 오셔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수질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부터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인데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종량제는 뭐가,

아니 이게 시행이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게 지금,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지금 두비원에 위탁 처리하도록 여기 보면 3억 500만원에 위탁 처리하도록 우리가 생산된 음식물쓰레기가 거기 가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운반에 대한 민간위탁이 3억 1,800만원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내포 ENC라는 회사에서 지금 칩으로 이렇게 내 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데를 본 의원이 못 봐 가지고. 지금 아파트 같은데도 그냥 옛날 수거방식으로 그냥 하던데요?

지금 다,

칩이 없고? 지금 저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제 개인주택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게 칩으로 되면 저희들이 가서 버리기도 이게 부담스러울 텐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칩 방식 후불제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후불제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지금 거의 다 아파트는 한 장소에다가 해 놓고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다 버리고서 보면 용기가 차면 거기서 칩을 꽂아 가지고 가져가면 나중에 아파트에서 정산은 세대별로 평수별로 해서 그 금액을 배분해서 받는 게 후불제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말고 주택 같은 데는 그냥 칩을 어디서,

사서 해야죠.

사서?

예.

먼저 종량제 봉투처럼?

예, 그 칩을 사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그래도 잘 됐어요. 잘 돼서 그동안도 잘 수거하고 분리수거도 잘 됐는데 문제가 지금 주택이거든요. 주택에 밀집된 그런 장소 있잖아요. 주택이 한 10가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집돼서 사는 데는 빨리 이것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전면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택에서부터 오염될 그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보다 이런 데를 빨리 시행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통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방금 예당저수지 문제 우리 최동순 의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얘기 했던 것은 갈대가 아니고 억새입니다. 갈대는 주로 민물 근방에서도 많이 나기는 하는데 억새가 주로 민물이나 산에 많이 나고요. 갈대는 주로 바닷가에서 많이 자라고 있죠. 그래서 순천만 같은데 갈대가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 예당저수지 상류도 그렇고 예당저수지 주변도 그렇고 예당저수지 주변이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시죠?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23만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만평정도 되는데 그것이 지금은 주로 벼나 일반 밭작물을 심고들 있는데, 23만평에 1년에 들어가는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비만 오면 순식간에 예당저수지로 그것이 몰려들어서 수질악화 시킴으로 해서 지금 현재 4급수 한 여름에는 5급수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예산군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2020년까지 수질개선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용역을 줬는데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최고 3급수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수질개선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홍성·청양하고도 업무협조 한다고 이렇게도 기록을 된 것을 봤는데 홍성·청양뿐만 아니라 도청하고도 반드시 업무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당저수지 주변에 있는 23만평도 바로 우리가 농민들로부터 인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대단위 농지가 있고, 농민들이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인수 받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기간이 만료됐거나 아니면 고령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를 반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있죠. 옆 사람한테. 그런 경우 우리 예산군에서 그걸 인수 해 가지고 거기에다 억새를 식재를 함으로 해서 매년 수 천 만원씩 들여 가지고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관광목적도 있고, 자연적으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을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랑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234쪽, 또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 물론 수생식물도 중요하지만 주변지역에 지금 도중도 같은 데에도 이렇게 보시면 알거야. 잡초들이 막 우거져 가지고 매년 잡초 제거하느라고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주변에다가 억새를 식재하면 인건비도 줄어들 수 있고, 환경도 보전되고, 또 보기도 좋고. 이렇게 되는데 억새가 두 종류가 있어요. 산 억새가 있고, 물 억새가 있는데 산 억새는 갈대처럼 크고 뻣뻣합니다. 그런데 물 억새는 키도 작고 보기도 좋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잘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237쪽 기후변화 대응사업인데 세계환경변화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18년도부터는 물 부족 국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물론 환경과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도 우수를 같다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테고, 여기에 따른 환경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아까 여기 지하수 수질보존을 위해서 폐공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233쪽에 음식물쓰레기 우리 최동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종량제 시행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뭐 칩을 이용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뭐냐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요.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음식물쓰레기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 나가야지 그대로 나오는 거 그냥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적극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입니다. 2014년도 농정유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과 전략,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또 민선5기 공약 추진계획,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2014년 농정유통과 비전과 전략으로 농업에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어민에 복지향상을 비전으로 해서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 등 중점분야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3농혁신 시·군 시범 사업 외 22건, 공약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첫 번째로 3농혁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 3농혁신 시범사업은 공모를 거쳐서 심의선정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총사업비 5억 5,900만원으로 예비 귀농인을 위한 예산군 버스투어, 귀농체험 체류비 및 현장실습비 지원, 정착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지원 사업,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색깔마을 만들기 농촌현장포럼 운영입니다. 현재 27개 마을의 이렇게 선정이 돼서 되어 있습니다. 주민 주도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마을자원을 발굴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등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4회 이상 현장토론 및 선도마을 견학 등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입니다. 목표액이 100억원이고, 현재 59억원이 조성 돼 있습니다. 금년도는 10억원 목표에 5억원을 본예산에 편성 돼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5,000만원이내, 법인단체는 1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3월중에 융자대상자 선정 및 기금융자를 20명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후계농업인 경영육성 지원으로 20억원, 또 귀농인 창업지원에 16억원 등 6개 분야에 45억 7,10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지원 등 7개 분야에 12억 4,00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예산 쌀 품질고급화 추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육묘용 상토를 11,000ha에 17억원, 또 RPC 자체매입금 이차보전지원에 2억원 등 7개 분야에 26억 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형농기계 지원에 5억 4,800만원, 또 농약사용 안전장비 방제복, 보안경, 마스크 등 해서 5개 분야에 7억 4,4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에 89억 2,900만원, 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10억 7,200만원 등 8개 분야에 216억 5,7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 번째,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또 친환경 벼재배단지 조성 20ha, 또 친환경 농자재지원 사업 등 해서 8개분야에 4억 5,1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85억 3,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권역으로는 덕산, 봉산면 지역이고, 사업추진은 덕산농협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조사료 생산자하고, 벼 건조시설, 또 유기축산 중심 농축산 순환자원화 사업 등 6개 분야에 42억 400만원으로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관 지원입니다. 이것은 추사향하고, 휴게소, 홍보관 2개소에 대해서 추사상품화 사업 관련 10종에 대해서 내포향토자산관리센터를 통하여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예산 농산물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동선별라인 증설을 통하여서 인력절감하고, 품질고급화 등 생산성을 이렇게 증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별라인 증설, 또 배출로봇 증설 등 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15억 6,00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농산물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440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2,200만원으로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특산물 광고, 홍보 또 공동브랜드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5,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농산물 수출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800만불로 세부 사업명으로는 수출물류비와 또 수출농산물 포장재, 또 수출농산물 카달로그 제작지원 등 3개 분야에 6,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는 3차년도로서 14억 8,600만원으로 은행자원연구개발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7개 분야에 14억 8,6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학교급식지원의 원활한 체계구축입니다. 지역의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식품비하고, 초·중학생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FTA에 대비한 해외 우수품종 도입으로 예산사과 수출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명으로는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또 예산사과 수출단지 조성사업 등 5개 분야에 24억 2,1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로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사업, 또 화훼수출 경영체 육성사업 등 11개 분야에 21억 2,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로 친환경 인삼 육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 인삼 생산지원, 또 인삼 비가림 재배시설 등 4개 분야에 7억 6,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두 번째로 제14회 예산황토사과 축제 개최입니다. 사업 시기는 금년 10월에서 11월경으로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황토사과 축제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축제를 통해서 우리군 사과와 농·특산물, 또 관광자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사법경찰 운영입니다. 이건 농축산물 위생관리 분야 외 5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기획·테마 단속을 통한 민생 6개 분야 불법행위 사전을 근절하고, 다각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이렇게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민선5기 공약 추진계획입니다. 277쪽,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위치는 광시·덕산·봉산면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로 우렁이, 유박비료, 친환경상토, 벼종자 등 친환경 농자재공급을 통해서 황새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56ha에 대해서 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263쪽,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군정방향 연설에서는 이게 왜 87억원으로 나오죠? 조금 늘은 거 있습니까?

어느 부분 말씀하시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87억원요?

예. 뭐 사업비가 좀 증가 되나요?

아니 총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군정연설 거기에서 보면 87억원으로 해서 뭐가 좀 늘었나 이렇게 생각,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그리고 여기 친환경 도정공장 사업변경 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지금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미생물 배양시설에서 6억원, 이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6억원을 감하고, 또 하나는 버큠카라고 분뇨살포기가 있어요. 5톤짜리. 저희가 25톤하고 5톤하고 두 개를 사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해서 5톤짜리 감해 가지고 그 부분이 1억 2,000만원을 감하고, 또 하나는 벼 건조저장시설하고, 밀 건조저장시설 이 부분에서 조금 사업비를 감해 가지고 친환경 벼 가공시설 7억 5,000만원으로 해서 어제 자로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이 났어요?

예.

7억 5,000만원 가지면 공장 다 짓을 수 있나?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 욕심으로는 군비를 한 10억원 내외 정도로 해서 증액해서 해 보려고 협의를 했는데 증액은 불과하다는 그런 방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7억 5,000만원 가지고 하고, 추후에 필요하면 군비로 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7억 5,000만원 가지고 좀 어려울 거 같은 그런,

예,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에 1,100ha라고 했는데, 지금 30농가가 60ha 밖에는 못하고 있네요? 현재 금년도 계획에 보면?

저기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256ha, 277쪽에. 저희가 계획은 1,100ha인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30농가 60ha로 돼 있잖아요? 뒤에 그,

어디 몇 쪽 말씀하시죠?

우리 생태농업단지에 보면 1억원을 군비로 사업비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네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77쪽에.

예. 277쪽, 예.

굉장히 1,100ha 하는데 60ha밖에 현재 호응을 않고 있다면 미진한 사업이라고.

아니 256ha입니다. 277쪽, 금년도 계획이.

전체 광시까지 다 넣었을 때 얘기고, 덕산, 봉산지역은 1,100ha로 돼 있는데 60ha밖에 안 돼 미진하다.

이 부분은 농가들이 참여를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농가에 대한 지금 현재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시설에 우리 국비와 도비, 군비가 이렇게 투자됐지 개인에게는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늦어지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친환경생태 농업단지 조성에 이렇게 지원을 앞으로 한다니까 좀 빨리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265쪽, 예산 농산물유통센터 시설 보완사업.

예.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작년도에 10억 6,000만원을 들여서 7월에서 9월까지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저희가 받았는데, 금년 12월에 3회 명시이월로 약 한 10억 9,000만원 정도를 넘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부진했죠?

이 부분은 동절기 이게 사과 출하 들어오면 생산된 사과를 선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기계를 뜯어 놓으면 작동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작년도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는 7월에 받은 것 같아요. 7월에서 9월까지 다 하겠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별기가 지금 있는 게 올해 사과가 많이 들어오고, 출하도 많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 내는 거 보면 굳이 안 바꾸어도 된다는 걸 지금 바꾸지 않나 그럴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이게 새로 설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증설입니다.

증설이에요?

예.

그 기계를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 선별라인 증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라인을 다 철거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15,000톤하고, 1일 최대 50톤까지 선별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밀고 그냥 오지 안 했느냐. 우리 군에서는 빨리 독려도 않고 그냥 내 비춰 둬서 이게 사업이 1년씩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이 성수기를 지나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APC가 한 5억원정도 흑자 냈어요?

작년에요?

예.

작년에는 1,660만원 이렇게.

1,660만원 흑자 났어요?

예, 흑자 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정연설에서는 5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그건 2012년도.

2013년도, 2012년도 5억원 난 것은 2012년도에 5억원 난 것은 아는데, 2013년도에도 또 5억원 낸 것으로 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잖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정연설에서 보면 5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인 좀 해 주세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통센터 우리 군 재산이니까 운영 좀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262쪽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있죠?

예.

이게 소비자들의 패턴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예산군도 농업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죠?

예.

하여튼 용역이 사장되지 않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건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덕산농협 광역친환경 사업이 벼로 보면 30농가 60ha죠?

예.

벼로 보면. 그 외에 밀을 별도로 재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획하고 있는 100ha가 이상 될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모작 재배를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의 원활한 체계구축에서 이렇게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제 결국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금년에 꼭 예산 확보를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소비가 촉진되고, 또 농가들이 소득기반 확충이 됩니다. 그렇죠?

예.

또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식자재를 제공함으로 해서 건강한 식단을 가지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런 급식지원센터가 활성화 되면 자연적으로 조직이 뭉쳐지고, 또 유통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개별농가들이 법인으로 이렇게 자꾸 성장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 기반을 조성하고 확충하는데 지원급식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조직 속에서는 수도권에 친환경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유통체계도 함께 구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꼭 좀 지원센터 설립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요. 이게 지금 예산사과 엔비사과를 이렇게 맛을 보니까 새콤달콤하다는 게 기존 사과하고 좀 달라요. 확실히 맛이.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선호할 것 같고, 그것을 먹어보신 분들은 그 사과만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FTA에 대비한 그런 우리 지역의 사과사업으로서 상당히 전망이 밝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서 이게 국비 확보는 전년도 보다 줄었어요. 약간 줄었는데 이게 하여튼 국비 확보도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더 노력하셔서 많이 확보를 하셔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272쪽에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봉산지역에 꽈리고추 생산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일부 면천면에 농가들하고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전국 생산량의 한 65% 정도가 이곳에서 생산된 데요. 그런데 생산기반시설이 좀 약하고, 또 포장재 지원 사업이 조금만 해 주면 상당히 생산자 농가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병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286쪽, 산림분야 농림사업 외 22건과 공약사항 추진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첫 번째,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물 유통지원, 생산기반지원, 펠릿보일러 지원 등 3건의 17억 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산림현장 119봉사대 운영입니다. 각종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산림피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봉사대 18명을 선발하여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 활동내용은 위험요인 사전제거와 유사시 현장에 출동해서 제거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산불방지입니다. 봄철에는 2월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집중 방제기간입니다. 산불 진화차량 등 장비보강과 헬기임차, 산불 전문진화대, 산불감시 기동대 등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병충해의 예찰강화와 조기발견으로 적기 방지함으로서 산림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병충해 방제로 항공방제 80ha 등 284ha와 예찰조사원 2명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방·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은 대술 방산에서 화천 간으로 2㎞와 구조개량 1㎞, 계류보전사업 3개소 1㎞, 사방댐 사업 3개소 등 총 8건에 17억 4,400만원이 투자됩니다. 3월까지 사전심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조림 및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임목생산 기반조성과 산림자원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기다 임지, 생육불량 임지, 피해임지를 대상으로 경제수 조림과 공익조림,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일자리 창출로 산림바이오메스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건에 41억 7,300만원이 투자됩니다. 5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산림 힐링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대흥면 동서리 군유지 5ha에 2017년도까지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편백나무 등 수목 식재와 산림욕장 조성, 치유센터 편익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명품관광 숲으로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명품숲길 100리 조성입니다. 기존에 조성된 등산로와 과거에 이용되었던 옛길을 복원하여 새로운 명품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오산, 봉수산, 수암산 등 7개 등산로에 정상표주석, 안내표지판, 편익시설 설치와 숲길정비로 명품숲 100리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도시 숲 조성 및 수목원 보완사업입니다.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와 봉대미산에 도시 숲을 조성하고, 봉수산 수목원에 등록기준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00억원이 투자됩니다. 2015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공원 조성에 22억 4,000만원으로 녹지조성과 수종갱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봉수산 수목원 보완사업은 3억원의 사업으로 수목 식재, 관리시설, 편익시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미화를 통한 특색 있는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 조성관리, 꽃탑, 꽃마차, 담장허물기 사업 등 총 8건에 총사업비는 10억 3,900만원이 투자됩니다. 적기적소에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도로경관 확보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은 공설운동장에서 신양 대덕리 구간으로 작년부터 벚꽃마라톤 풀코스로 지정된 5㎞구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20개 노선에 100㎞ 구간에 가로수 보식과 정비를 하고, 사과나무 가로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축산업 허가제 추진입니다. 축산업을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업종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 등이고, 허가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등록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등이며,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은 축사시설 면적이 15㎡미만인 닭, 오리, 거위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업허가 등록 제외 가축은 말, 노새, 당나귀 등이 되겠습니다. 허가제도 추진은 면적, 규모에 의해서 2013년도부터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2017년 2월까지는 50㎡ 15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 되는 소, 돼지, 닭, 오리축사는 반드시 허가를 맡아서 축산업을 해야 합니다. 총 허가대상은 저희 군이 1,803건으로 금년도 1월 현재 허가는 139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축산업허가등록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한우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 사육농가 1,837호를 대상으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과 한우개량 컨설팅비 지원 등 2건에 7,000만원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양돈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양돈농가, 액비유통센터, 한돈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양돈농가에 모돈 갱신사업, 사육환경개선사업 등 2건에 3억 8,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 젖소, 돼지, 양봉, 닭, 사슴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 기자대 등 구입비 지원과 시설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양계농가 열풍기 지원사업,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지원 등 총 9건에 67억 6,800만원이 지원됩니다. 2월까지 대상자 선정하고 내실있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축산분뇨 처리 지원입니다. 액비유통센터와 소,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액비살포비, 분뇨처리시설,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등 총 14건에 19억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명품 예산한우 육성입니다. 한우 사육농가, 축협,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사육기반 조성과 유통 홍보 등 2개 분야에 총 8건에 17억 2,100만원이 지원됩니다. 3월까지 대상자 선정하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지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 집유장 햅썹시설 지원 등 7건에 11억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3월까지 대상자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낙농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젖소 사육농가, 생산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우수정액 지원사업, 육우브랜드 육성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총 6건에 6억 3,700만원이 지원됩니다. 3월까지 사업신청과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등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생산단지 지원, 배합사료기 지원 등 총 11건에 40억 3,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내수면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에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수면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 내수면 양어장시설 지원,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또한 제12회 예당 전국 낚시대회 등 총 6건에 7억 3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물두 번째, 구제역·AI 재발방지 방역추진입니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소독약품 공급 등 6건에 21억 3,800만원이 지원됩니다. 2월까지 사업실시요령 시달과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주사·검진·차단방역입니다. 이 사업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탄저·기종저 외 22종, 예방백신, 구충제 지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등 총 6건에 10억 5,600만원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요령 시달과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으로서 예산은행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은행산업을 위한 집적화 내지 집단화가 미진해서 특구지정 신청이 곤란하여 추진이 유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와 연계해서 예산 은행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은행관련 사업을 개발하고 집적화해서 은행특구 지정 여건을 마련한 후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287쪽에 보면 산림분야 농림사업 있죠?

예.

이게 생산기반 지원사업이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오죠?

예.

그런데 전보다 산림분야에 농림사업, 소득사업들이 상당히 다양화 되어 있는데, 금년에 우리 예산군에 내려와 있는 그 생산기반 지원예산이 대체로 적은 편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우리 과장님 더 많이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290쪽에 산림병충해 방제인데, 이게 가야산 일대에 지난해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도의 관계자하고 산림청의 관계자가 현장을 와서 다녀갔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이게 분명히 발생할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예찰 좀 하셔서 금년에는 돌발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긴밀한 협조체계 좀 구축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사방임도 사업인데, 이게 덕산 가야산 일대에도 임도사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강해서 도의 녹지 관련하는 국장하고도 현장을 보고 했었는데 그 양반이 서산시 부시장으로 가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임도 신규사업은 아니에요. 기존 미군부대가 있던 임도가 있는데 거기에 잡나무들이 많이 발생해서 현장을 좀 가서 보고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부 보수 잡나무 제거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좀 임도로서 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다니시면서 확인 좀 해서 이 사업이 어차피 도비사업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와 저도 같이 공동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추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현장 한번 방문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293쪽에 산림 힐링숲 조성사업이데, 이게 덕산에 둔리권역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지가 실제로 해 놓고서 문 닦고 있는 데가 두 가운데가 있어요. 둔리1구와 2구. 그래서 편백나무 숲을 만들어서 도시인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제안을 제가 2013년도에도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은 봉수산 휴양림에다가 집중 투입을 하는 바람에 그쪽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죠. 금년도 예산요구를 도에도 2억원을 해 놨었어요. 거기 도에서도 도비 2억원을 내려주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래서 그런 상태니까 그쪽에 힐링 숲 조성사업 예산을 편백나무 식재가 가능하도록 과장님이 봉수산만 이렇게, 나무 심을 때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봉수산 같은 데는. 너무 많이 심어 놔 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 좀 나눠서 사업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림청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가야산 내에 힐링 휴양림 조성사업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힐링숲 체험센터 같은데 와서 자연환경을, 또 산림숲에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데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 힐링체험센터 건립과 또 생태박물관 건립을 하고, 주변에 캠핑장 조성을 통해서 가족단위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에 탐방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이런 사업 공모가 필요하다.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한번 계획 좀 세워서 공모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축산사육 기반조성인데 양봉농가 사양관리 지원사업 있죠?

예.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실상 양봉농가들에게 지원 해 주는 게 크지를 않아요. 이분들이 양봉농가들이 벌을 이용해서 우리 자연환경에 주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이게 돈으로 가치를 매기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타 지역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 벌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어서 그 죽은 이유가 벌이 과거 같지 않고 꽃 같은 게 많아야 되는데 자꾸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그 꽃이 별로 피지도 않고. 산에 있는 꽃들이. 그래서 인위적으로 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꽃 단지를 조성해 준데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도 생각할 때가 됐다. 이게 벌이 없으면 인공수정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므로 해서 생태계 변화를 많이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벌과 자연생태 이런 문제점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에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청양군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뱀장어하고 참게 같은 것을 방류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완전히 정착이 돼서 관광객들이 그게 큰 어떤 소득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방류를 해 놓으므로 해서 어떤 상징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거기 예산에 가니까 예산 어떤 계곡 가니까 예를 들어서 참게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만큼 이게 환경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뱀장어, 참게, 붕어, 종묘사업에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91쪽에 사방임도 사업이 있는데요. 산림축산을 담당하는 우리 이 과장께서 예산군 산림이 전부 관광지화 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라든가 임도라든가, 또 등산로라든가 이 주변에 억새를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구상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억새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지 아세요?

그 사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예.

산 억새하고 물 억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산 억새는 뭐 갈대처럼 뻣뻣한 것이고, 크고. 물 억새는 좀 적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니까 잘 선택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299쪽, 보면 축산업 허가제 추진을 이렇게 돼 있는데 가축허가 대상 면적이 이게 뭐를 근거로 한 거예요? 상위법에 명시된 건가요?

예, 이건 법에 의해서 그 기준을 연도별로 기준을 정했어요.

기준이 정해 진 겁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보면 소, 돼지, 닭, 오리 이렇게 돼 가지고 1,200이하 뭐 2,000이하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이상일 때는 어떡해요?

이상일 때는 금년도 2014년도 2월까지 이게 허가해야 됩니다.

전체가 허가 돼야 되고?

이상이거나.

그 이상은 이제,

금년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 얘기죠?

예, 2,000이하 소 같은 경우 600초과 2,000이하는 2015년도 2월까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규제도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소하고 돼지하고 이렇게 규정을 보면 이게 바꿔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소가 더 악취가 나나요? 돼지가 더 악취가 나나요?

이건 악취에 상관없이 면적을 단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 만큼 악취는 더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거 허가등록제 악취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돼지가 적어도 악취는 더 많이 나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대시설은 제대로 해 놓으면 오히려 돼지를 키우는데도 전혀 외부로 악취가 이렇게 배출되거나 그러지는 안 해요. 시설 잘 해 놓은 곳을 가보면.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가만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303쪽에 축산분뇨처리인데, 이게 현재 우리 궁평리에 축산분뇨시설만 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 수용이 가능해요? 예산군 전체 축산분뇨 생산되는 거에 비해서? 불과 한 10%정도 조금 넘나요? 15%?

한 15% 내지 20%정도.

그렇죠?

예, 그쪽 궁평리 축산처리시설이 있어 가지고 양쪽에서 다.

그러면 축산농가가 어렵지 않도록 이것을 더 증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현재 저도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국비를 갖다가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앞으로 더 증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309쪽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전라도 지방에서 오리농장에서 발생을 했던데 우리 지역에 구제역 발생해 가지고 매립된 곳 지금 안전합니까?

현재 점검을,

언제 점검을 해 봤다고 그래요?

점검을 다 해서 현재 그 기간이 3년이 도래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몇 년 지나야 그게 괜찮은 거예요?

3년이요.

3년 지나면 괜찮습니까?

3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기한을.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있죠?

예.

우리가 11억원이 넘네요? 지원 해 주는 게?

예.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접종을 않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소규모 농가에서는 다 접종을 하고 있고요. 대규모 농가에서는 접종을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 내지 벌금을 이렇게.

이거 한번 점검 해 보세요.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96쪽,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우리 군에 대표 축제가 옛 이야기 축제와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금년에 있죠?

예.

꽃보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길에 꽃 조성하고 애쓰시는데, 축제 때 꽃이 좀 우리 산림축산과도 담당과하고 연계해서 꽃을 그쪽에 축제장에 많이 놓여질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하는 방안은 없는지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설치해서 예산에 관광지로 이렇게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조병희 부의장 이승구 의 원 강재석 의 원 권국상 의 원 김석기 의 원 김영호 의 원 성실제 의 원 유영배 의 원 최동순 의 원 한건택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종연 기 획 실 장 박시영 재 무 과 장 한민수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환 경 과 장 이석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신경호 전 문 위 원 전영균 전 문 위 원 박주완 의 사 담 당 정천우 직 원 안창근 기 록 김선숙 회의록서명 의 장 조병희(인) 서명의원 유영배(인) 서명의원 최동순(인)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