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센터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의거 신고된 아동복지시설 중 설치ㆍ운영중인 센터로 함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업비 지원 내용 중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업무담당 국장, 과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였으며 제3항제2호를 법령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중 제5호에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급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심의 기능에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센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안 제8조제3항제2호는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한 규정은 상위법에 규정이 없어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진하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습니다만 일단 제5조 ‘영업자는 설치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6조제3항에서도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등 내용이 있는데 ‘설치비용 중 일부 부담’과 그리고 ‘비용반환’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행규칙을 따로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과장님. ○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시에서 공문을 접수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 5월 달에? 거기에서는 내부적인 규정을 둬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그 규정을 두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60대 40으로 해서,.....

60대 40으로요? ○

예,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가능한 업소는 장애인이 편리하도록 한다든가, 조식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규정을 둬가지고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생각입니다.

60대 40이면 지원이 60인가요? 자부담이 40이고? ○

예, 시에서는 그런 내부적인 규정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생각을, 다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시비지원이 가능하겠네요? ○

지금 시에서는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원이 있었고 저희도 이걸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조식가능 업소나 턱이 있는 업소들이 있어서 대상 업소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제정을 하는데 실상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진짜 없어요. 시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라고 마련해 놓은 소책자가 있는데 그것도 예전에 확인해 본 결과 다 갈 수 없는 곳이 많았다, 이런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났던 것을 봤는데, 재정으로 인해서 노약자나 장애인 등 그리고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면 좋겠고, 시행규칙이 아니면 내부 규정을 저희도 따로 둬서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예, 그렇게,.....

지원비용 반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했던 지원액에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제6조제3항?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아동복지시설인 형제사 방문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