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투자정책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정책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투자정책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투자정책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진천 문백산업단지 있잖아요. 서영정밀 82쪽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서영정밀이 우리하고 환매특약을 하면서 사원아파트를 짓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면 소재지에 어느 지점을 선택했나요?

예, 건축허가를 받아서 바로 착공 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에 50동 정도 짓는다고 확약이 되어 있고,

50호죠.

예, 50호.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당초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지역지점에 부지매입이 끝나고 설계완료되어서 바로 2월중에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2월중에 착공한다고요?

예.

문백면민들께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챙기셔서 서영정밀이 들어올 때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면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끔 또 그런 기업체들이 와가지고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 필히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투자정책과장님께서는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정정사항이나 또는 사업비 변경사항을 아침에 업무보고 형태로 갖다 주시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업무에 정밀한 부분까지 접근을 한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산업단지 분양관계에 보면은 레저형 자족도시하고 초평 금곡단지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왜 여기에다 올려 놓으셨나요. 어제도 이 부분을 어느 과에 했더니 그쪽 과가 아니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산업단지 분양.

홈페이지요?

홈페이지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레저형 자족도시하고 금곡단지 해서 레저형 자족도시에는 178만평의 정주인구가 3만명, 그다음에 개발방식은 민자 PF맵 개발방식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금곡 것은 567만 8천평방미터에 신재생에너지단지 복합 이노벨리타운 등 SPC개발방식으로 해서 올려 놓으셨는데 잘못보시나요?

예,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여기 나오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진천 장기발전계획이라도 들어간 내용이 기재되어야 되는 부분 같거든요. 이것이 그냥 사문서 등재하는 것처럼 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난 뒤에 이것도 바로 어떻게 된 부분인가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3쪽 투자유치 적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발 가능한 지역을 데이터화 해서 필요할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전임 과장님들께서 산재되어 있는 군유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토지에 대한 현황을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군유지만 가지고는 개발사업이 불가피하게 큰 섹터화 되어 있고 사유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발가능한 섹터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고 현황을 가지고 또 기회가 되면 투자유치 일반기업체나 민자유치 사업대상자하고 상담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신속하게 자료도 제공하고 내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여건이 되는 부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일단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거기에 부가되어 있는 법적 규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면 어떤 사업들이 유치 가능성이 있는가 윤곽이 잡힐 것 같아서 그런 현황으로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의미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역이 난개발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유치, 토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되었을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챙겨 준다면은 이것이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91쪽에 있는 공공시설 조성계획이 있는데 보건지소 문제가 지금 대두되었잖아요. 부지가 모자라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투입을 해야 된다는데, 그 시설별로 부지면적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부지가 오기 전에 부지면적이 커서 이것은 순 군비로 매입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깔리고 그래서 사업지역을 조정하면서 공공용지 부지도 축소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좀 축소가 되었고 또 사업을 범위로 크게 정해놓고 어디에 군 출장소를 앉히든 체육공원을 앉히든 다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아주 경직되게 보기에는 지정을 딱딱 해서 나눠가지고 조정을 하려면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출장소를 짓는데 또 자세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접근했으면 6억 정도가 더 든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때 당시 6억이 더 됐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덜 드는 쪽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들어올려서 확보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추가로 더 소요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전에 개정을 할 때?

그때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하셔가지고 어쨌든 6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오히려 국토부에 변경신청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왜냐하면 각 지금 공공시설이 면적이 부족해서 이런 부작용이 자꾸 노출되니까 오히려 전체 큰 틀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국토부에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의견이거든요.

저희들이 교육개발원 관계자 한 분이 학교복합화시설이라고 하는 제안을 해온 것이 있습니다. 학교복합화 시범사업을 제안해서 그안에 학교가 바로 옆에 길 건너 부지에 있는데 그안에 우리 공원부지로 넣으면서 전체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자는 제안을 해오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출장소 공공용지 부지내에 도로를 구분을 해가지고 미리 포장까지 전부 되어 있어서 경미한 변경으로 조정해서는 접근하기가, 지금 말씀하신 의도대로 가려면 지금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복합화 시범사업을 연계해서 하면 전체를 한 섹터로 묶어가지고 재조정하자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하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중앙부처 전부하고 그동안 보사부가 허가를 안해 줬어요. 보건소를 그래서 군 자체로 했는데 보사부를 끌어들여서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봐주시면 복합화 시범사업을 도 혁신도시관리단에서 부과해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안전건설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안전건설과장 임현종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427페이지, 한천-옥동간 도로확 포장 공사를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다루질 않아서 모르실테지만 한천초등학교 앞까지 도로가 오면 도로구간을 어느 쪽으로 나가게 되나요?

초평 가는 길을 한천초등학교 앞에서 국도 4차선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은 아는데 면소재지까지 오면 그 도로에 노선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저쪽에서 들어오는 곳은 4차선인데 소재지는 노폭이 4차선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모르시나요?

소재지에 대한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뻥 뚫려놓고 거기만 막히면 장구형태의 도로가 되는데.

도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1차 구간만 하고 다음에는 국도 4차선에서 옥동초등학교까지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4차선까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같아요.

도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하는데 설계심사관계에 대한 것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사하면 설계심사에서 계약심사까지, 계약심사는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서 직원도 2명 배치가 되고 그랬거든요.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서 양식에 설계심사라는 양식이 있긴 있거든요. 설계심사가 정말로 잘되어야 할 텐데.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어놓는 결론이라고 할까 지난 세월 보면 진천도서관 지을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도감사나 중앙부처 감사 오면 설계에서 과다적용했다는 용어가 간간이 나오거든요. 설계심사부분에서 걸려져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냥 여태까지 토목공사나 모든 부분설계심사는 형식에 그쳤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게재를 만들든지 체계적으로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부서나 우리과나 지역개발건축과나 사업부서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상부기관에서 감사나 점검이 오면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챙기질 않고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될 부분 같은데요.

실례로 한 팀에서 측량설계를 하면 팀장이나 계원들이 동참해서 하고 용역발주 할 때도 현장에 다같이 갑니다. 그 팀에서 이루어져서 설계 실무자가 검토를 설계하면 팀장이 검토를 해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앞으로 각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해서 공사하는 것이 우리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쪽 부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감독이라고 할까 직제상 행정직이 책임자로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심사 이런 부분을 체계를 갖추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넘쳐서 일좀 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등기소에 한번 가보세요. 등기소장이 컴퓨터 켜놓고 체크 다 하거든요. 서류에 체크해서 오케이 하면 교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등기를 해주고 하는데 그런 체계를 못갖추면 과장님이라도 앉아서 설계심사 체크분야별로 전부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연구할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27페이지, 충남도계~진천간 국도 확 포장공사가 금년도에 2억밖에 안 섰네요.

지금 기본설계를 하다가 국토관리청에서 중지를 하고 있었어요. 원인은 충남도계에서 병천구간까지 포함시켜서 예타심의를 받았다가 예타가 안나와서 도계에서 진천간만 해서 기본계획용역 발주가 중지됐던 것이 해제되어서 설계만 하는 겁니다.

기본설계가 6월달까지 했는데 금년도에 2억 가지고 뭐를 해요. 뭐에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설계하면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시일내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지역개발건축과장 김종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까지 도로를 붙이면 이안에는 도시계획구역내라 지역개발건축과장께서 변경을 하든 거기는 해결을 해놓으셔야 될 부분 같아요.

건설과에 있을 때 얘기됐었는데 중학교 가기 전에 우회도로 4차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는 걸로 도에 해서 연결해서 나가는 걸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건축민원관계 때문에 많이 “왜”소리를 찾아가면서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찍과 당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칭찬에 인색한 사람인데 오늘은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명심보감에 정기편에 보면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약자는 시오사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좋은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은 적으로 생각하고 앞에서 지적을 해주고 뭔가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은 스승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있어서 칭찬은 인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책과장 본인 과만 하고 날름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면 나도 들어줘야 되는 의미인데 나가셨네요. 아침에 업무보고 형식으로 계수가 잘못됐거나 계획이 변경된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경제과에서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관계도 업무보고 때 답변 못한 것을 어제 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변화가 진천군에 있는 것 아니냐 좋은 쪽으로 정책과에 얘기하면 저쪽 신척산수산단 관련해서 분양대책에 관해서 서너가지로 7월달에 군정질문을 했고 전혀 꼼짝도 안해서 12월에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1월달에 와서 보고가 됐고 했는데 부군수 오시면서 이런 좋은 쪽으로 적극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거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부군수님으로 얘기를 하면 의원사무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새누리당 워크숍이 충주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청원군 의원들을 만났는데 의원들이 다 붙잡고 가신 부군수님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잘좀 돌봐 주십소사 하는 부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을 하면서 이런 정도로 사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말씀을 의원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또 업무적인 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왔다 했을 때 부군수님이 공무원 베테랑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 계실 때 우리가 바꿔놓을 것, 변화시킬 것은 부군수님 행정 재능을 이용해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호기를 맞았다는 생각을 해보고 채찍을 가하겠습니다. 민원서류 관계를 우리군에 3개년치를 빼봤거든요. 접수상황을 그랬더니 4만 5천 건이 접수가 됐는데 2013년도 1만 4,77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건축민원이 1,104건으로 7.5% 해당되는 것이 건축민원이었다, 보완요구는 467건이 건축민원에서 발생했습니다. 83%에 보완민원이 건축민원에서 있는 결론이 생겼거든요. 또한 취하민원도 207건으로 총 360건 중에 58% 건축민원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건축민원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도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고통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건축에서 정말로 보완민원이 진천군 민원의 83%라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는 의문 제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그냥 일반 민원인 농사 짓고 그러시는 분들이 민원접수하는 서류이면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민원은 전문기술자인 설계사 손에 의해서 들어오는 민원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로 행정의 문제가 있느냐 건축설계사의 문제가 있느냐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우리 군민들이 건축민원에 대한 것을 원활하게 처리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을때 저것이 건축설계사무소도 요근래에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에도 미숙한 부분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인원 얼마 안되고 기획실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 된 사람이 앉아서 하다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려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되어서는 전혀 개선될 수 없는 상황이고 10년이 가도 똑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이 직접 챙겨서 보완민원 안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취하민원 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취하민원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하려다가 자금이나 여건변화에 의해서 취하를 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하다하다 안되면 본인이 취하원 내서 취하를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통솔하시기가 어려울 테지만 우리 진천군의 민원에 83%에 대한 보완요구가 건축부분에 있다 하는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 답변 주시죠.

김상봉 의원입니다. 투자정책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업무가 금년도에 이관되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정주여건 조성사업에 2013년도 이후에는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된 것이 전혀 없네요. 13년도 1년간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도 내용 잘 모르겠네요?

성석지구 시가화 예정지구 때문에 말씀하신 건가요?

예, 다음에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