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봉수근 의원입니다. 정정사항이나 또는 사업비 변경사항을 아침에 업무보고 형태로 갖다 주시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업무에 정밀한 부분까지 접근을 한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산업단지 분양관계에 보면은 레저형 자족도시하고 초평 금곡단지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왜 여기에다 올려 놓으셨나요. 어제도 이 부분을 어느 과에 했더니 그쪽 과가 아니라.

산업단지 분양.

홈페이지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레저형 자족도시하고 금곡단지 해서 레저형 자족도시에는 178만평의 정주인구가 3만명, 그다음에 개발방식은 민자 PF맵 개발방식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금곡 것은 567만 8천평방미터에 신재생에너지단지 복합 이노벨리타운 등 SPC개발방식으로 해서 올려 놓으셨는데 잘못보시나요?

여기 나오거든요.

진천 장기발전계획이라도 들어간 내용이 기재되어야 되는 부분 같거든요. 이것이 그냥 사문서 등재하는 것처럼 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업무보고 끝난 뒤에 이것도 바로 어떻게 된 부분인가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427페이지, 한천-옥동간 도로확 포장 공사를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다루질 않아서 모르실테지만 한천초등학교 앞까지 도로가 오면 도로구간을 어느 쪽으로 나가게 되나요?

가는 것은 아는데 면소재지까지 오면 그 도로에 노선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되나요?

그 부분이 저쪽에서 들어오는 곳은 4차선인데 소재지는 노폭이 4차선이 나오나요?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모르시나요?

뻥 뚫려놓고 거기만 막히면 장구형태의 도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같아요.

예, 업무보고 하는데 설계심사관계에 대한 것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사하면 설계심사에서 계약심사까지, 계약심사는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서 직원도 2명 배치가 되고 그랬거든요.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서 양식에 설계심사라는 양식이 있긴 있거든요. 설계심사가 정말로 잘되어야 할 텐데.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어놓는 결론이라고 할까 지난 세월 보면 진천도서관 지을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도감사나 중앙부처 감사 오면 설계에서 과다적용했다는 용어가 간간이 나오거든요. 설계심사부분에서 걸려져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냥 여태까지 토목공사나 모든 부분설계심사는 형식에 그쳤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게재를 만들든지 체계적으로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챙기질 않고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될 부분 같은데요.

지금 설계해서 공사하는 것이 우리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쪽 부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감독이라고 할까 직제상 행정직이 책임자로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심사 이런 부분을 체계를 갖추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넘쳐서 일좀 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등기소에 한번 가보세요. 등기소장이 컴퓨터 켜놓고 체크 다 하거든요. 서류에 체크해서 오케이 하면 교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등기를 해주고 하는데 그런 체계를 못갖추면 과장님이라도 앉아서 설계심사 체크분야별로 전부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연구할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까지 도로를 붙이면 이안에는 도시계획구역내라 지역개발건축과장께서 변경을 하든 거기는 해결을 해놓으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건축민원관계 때문에 많이 “왜”소리를 찾아가면서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찍과 당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칭찬에 인색한 사람인데 오늘은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명심보감에 정기편에 보면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약자는 시오사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좋은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은 적으로 생각하고 앞에서 지적을 해주고 뭔가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은 스승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있어서 칭찬은 인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책과장 본인 과만 하고 날름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면 나도 들어줘야 되는 의미인데 나가셨네요. 아침에 업무보고 형식으로 계수가 잘못됐거나 계획이 변경된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경제과에서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관계도 업무보고 때 답변 못한 것을 어제 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변화가 진천군에 있는 것 아니냐 좋은 쪽으로 정책과에 얘기하면 저쪽 신척산수산단 관련해서 분양대책에 관해서 서너가지로 7월달에 군정질문을 했고 전혀 꼼짝도 안해서 12월에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1월달에 와서 보고가 됐고 했는데 부군수 오시면서 이런 좋은 쪽으로 적극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거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부군수님으로 얘기를 하면 의원사무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새누리당 워크숍이 충주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청원군 의원들을 만났는데 의원들이 다 붙잡고 가신 부군수님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잘좀 돌봐 주십소사 하는 부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을 하면서 이런 정도로 사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말씀을 의원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또 업무적인 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왔다 했을 때 부군수님이 공무원 베테랑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 계실 때 우리가 바꿔놓을 것, 변화시킬 것은 부군수님 행정 재능을 이용해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호기를 맞았다는 생각을 해보고 채찍을 가하겠습니다. 민원서류 관계를 우리군에 3개년치를 빼봤거든요. 접수상황을 그랬더니 4만 5천 건이 접수가 됐는데 2013년도 1만 4,77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건축민원이 1,104건으로 7.5% 해당되는 것이 건축민원이었다, 보완요구는 467건이 건축민원에서 발생했습니다. 83%에 보완민원이 건축민원에서 있는 결론이 생겼거든요. 또한 취하민원도 207건으로 총 360건 중에 58% 건축민원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건축민원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도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고통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건축에서 정말로 보완민원이 진천군 민원의 83%라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는 의문 제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그냥 일반 민원인 농사 짓고 그러시는 분들이 민원접수하는 서류이면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민원은 전문기술자인 설계사 손에 의해서 들어오는 민원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로 행정의 문제가 있느냐 건축설계사의 문제가 있느냐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우리 군민들이 건축민원에 대한 것을 원활하게 처리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을때 저것이 건축설계사무소도 요근래에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에도 미숙한 부분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인원 얼마 안되고 기획실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 된 사람이 앉아서 하다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려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되어서는 전혀 개선될 수 없는 상황이고 10년이 가도 똑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이 직접 챙겨서 보완민원 안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취하민원 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취하민원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하려다가 자금이나 여건변화에 의해서 취하를 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하다하다 안되면 본인이 취하원 내서 취하를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통솔하시기가 어려울 테지만 우리 진천군의 민원에 83%에 대한 보완요구가 건축부분에 있다 하는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 답변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