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정찬수 의원 발언
찬수
정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옥입니다.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그리고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틀리거나 빠진 글자 등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체 개정대상 조례가 138건이며 개정 조항 수는 509건입니다. 사유별 현황을 보면 용어정비 464건, 직제개편 32건, 기관명칭 변경 6건, 오자 수정 3건, 인용 법명 수정 2건, 인용 법명 등 낫표 사용 2건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는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 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찬수
정찬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틀리거나 빠진 글자 등을 바로잡기 위한 조례로 개정대상 조례 138건 중 무안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 조례 외 22개의 조례는 조례의 근간이 되는 상위법령명이 변경되거나 근거 조항을 잘못 적용하고 있으므로 법령을 잘 따져서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이며 나머지 115건의 조례 용어 정비는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산회